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안전부예규 제224호 (2009. 2. 2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목차

<신 설>

부  칙································································ 313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Ⅴ. 각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3.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 시공경험 항목 평가

다. 실적 평가 방법

(2) 최근 5년간 시공실적 평가시 실적계수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금액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급별 경쟁제한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제2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Ⅰ. 총 칙

2. 개 념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최저가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Ⅳ. 사전심사의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3.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 시공경험 항목 평가

나. 실적 평가 방법 및 기준

※주 1) 사전심사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한경쟁 운영요령)」에 의함

(2)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급별 경쟁제한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Ⅱ. 평가기준

1.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평가하며 평가기준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지8> 내지 <별지11>에 의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나.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다.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라.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4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마.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바.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6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 미만)

사.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7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Ⅲ.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평가

2)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실적계수에 의한 경우는 당해공사의 평가  기준금액(당해공사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별 경쟁제한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 별  지 >

세부평가 기준표

Ⅰ.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Ⅱ.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Ⅲ.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Ⅳ.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4>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Ⅴ.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Ⅵ.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6>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Ⅶ.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7>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세부평가 기준표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

Ⅷ. 추정가격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8>

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9>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Ⅹ.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0>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Ⅺ. 추정가격 3억원미만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1>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 별  지 1 >

Ⅰ.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4점)

○ 시공경험분야(14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4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10%이상 : 14.0점 B: 80%이상 : 12.8점 C: 50%이상 : 11.6점 D: 20%이상 : 10.4점 E: 20%미만 : 9.2점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14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2.1×업종평가비율) 단, 등급별 경쟁제한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1.2×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상한은 1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전기, 정보 통신 등)로 구분 적용함

< 별  지 2 >

Ⅱ.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 입찰공사(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이상 : 14.3점 B: 70%이상 : 12.9점 C: 40%이상 : 11.4점 D: 20%이상 : 10.0점 E: 20%미만 : 8.6점	95%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5%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 공사(15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등급별 경쟁제한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1.2×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상한은 1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적용 함

< 별  지 3 >

Ⅲ.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 입찰공사(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90%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10%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15점)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주2) 동기준은 종합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 별  지 4 >

Ⅳ.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90%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 하여 합산적용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1.8×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10%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15점)

< 별  지 5 >

Ⅴ.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 별  지 6 >

Ⅵ.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 별  지 7 >

Ⅶ.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 별  지 8 >

Ⅷ. 추정가격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 입찰공사 (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이상 : 14.3점 B: 70%이상 : 12.9점 C: 40%이상 : 11.4점 D: 20%이상 : 10.0점 E: 20%미만 : 8.6점	95%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5%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 공사(15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단, 등급별 경쟁제한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1.2×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상한은 1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적용 함

< 별  지 9 >

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7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90%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 하여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1.8×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10%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15점)

< 별  지 10 >

Ⅹ.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 별지 11 >

Ⅺ. 추정가격 3억원미만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 별  표 1 >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나. 시공실적 내용

④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 인정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하였을 때는 신규로 발주되는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는 보수·보강공사의 실적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Ⅲ.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 별  표 3 >

경영상태 평가방법

Ⅱ. 재무비율 평가에 의한 경우

5.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이하 생략

<신 설>

< 별  표 4 >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평가기준

< 별  표 5 >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 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 고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 (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 공 사	1 식	1,500,000	1,320,000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0.0%			하수급금액 비율(C/B) : 89%

< 별  표 7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2, 3 생략

주) 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Ⅳ. 제출서류 등

4. 가. 나. 다. 생략

라. 재무제표

2)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 별  표 >

3. 추정가격 5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용역(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추정가격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4.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은 되지 않으므로 입찰후 적격심사만 시행한다.

6.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 별  지 >

3.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평가방법

< 별첨양식 2-1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 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제5장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Ⅱ. 평가기준

4.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당해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일 전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 업체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 별표 1-5 > [추정가격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2억원(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이상인 물품 공통]

2.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납품지연	지체상금	-2	A. 최근 1년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2
나. 품질하자	검사불합격 및 불량품발생	-2	A.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지자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지자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규격과는 상이하여 사용상 지장이 있는 물품으로 감가조건부로 납품한 사실이 있는 자	-2

< 별표 2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이상인 물품]

< 별표 2-1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이상인 물품]

<별표 3> [추정가격 2억원(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별표 3-1> [추정가격 2억원(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별표 3-2> [추정가격 2억원(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별표 3-3> [추정가격 2억원(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별지서식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또는 물품납품(납품)실적확인서 기술인력 보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품질보증 기술보유 환경관리 사후관리(A/S) 기 타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지체상금 부과 처분 업체 〈삭 제〉 제품공급확약서	신청자 〃 납품기관(수요기관) 또는 발주 지자체 관계기관 등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환경부 등 심사대상자,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삭 제〉 관계기관 등	붙임서식 1 참조 붙임서식 2 참조 붙임서식 3,4참조

<신 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9년  3월  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장 개정내용은  2009. 2. 1 이후 입찰공고 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

② 제3장의 <별지8> 내지 <별지11>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제3장의 <별표4>의 심사항목중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4장의 <별표1> 6.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및 7.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신설>

	행정안전부예규 제 251호 (2009. 8.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목차

제7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등··········· 313

부  칙································································ 315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Ⅴ. 각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3.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 시공경험 항목 평가

다. 실적 평가 방법

(2) 최근 5년간 시공실적 평가시 실적계수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금액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의한 입찰공사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제2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Ⅰ. 총 칙

2. 개 념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최저가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Ⅳ. 사전심사의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3.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 시공경험 항목 평가

나. 실적 평가 방법 및 기준

※주 1) 사전심사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2)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의한 입찰공사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Ⅱ. 평가기준

1.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평가하며 평가기준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지8> 내지 <별지11>에 의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 이외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나.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다.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라.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4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마.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바.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6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 미만)

사.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7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Ⅲ.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평가

2)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실적계수에 의한 경우는 당해공사의 평가  기준금액(당해공사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의한 입찰공사의 경우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 별  지 >

세부평가 기준표

Ⅰ.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 이외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Ⅱ.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Ⅲ.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Ⅳ.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4>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Ⅴ.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Ⅵ.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6>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Ⅶ.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7>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세부평가 기준표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

Ⅷ. 추정가격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8>

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9>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Ⅹ.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0>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Ⅺ. 추정가격 3억원미만의 재해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1>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 별  지 1 >

Ⅰ.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이외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4점)

○ 시공경험분야(14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입찰공사(14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10%이상 : 14.0점 B: 80%이상 : 12.8점 C: 50%이상 : 11.6점 D: 20%이상 : 10.4점 E: 20%미만 : 9.2점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사(14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2.1×업종평가비율) 단,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의한 입찰공사의 경우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1.2×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상한은 1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전기, 정보 통신 등)로 구분 적용함

< 별  지 2 >

Ⅱ.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입찰공사(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이상 : 14.3점 B: 70%이상 : 12.9점 C: 40%이상 : 11.4점 D: 20%이상 : 10.0점 E: 20%미만 : 8.6점	95%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5%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 공사(15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의한 입찰공사의 경우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1.2×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상한은 1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적용 함

< 별  지 3 >

Ⅲ.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공사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공사(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90%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10%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공사(15점)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주2) 동기준은 종합건설공사의 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 별  지 4 >

Ⅳ.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공사(15점)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공사(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90%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 하여 합산적용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1.8×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10%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사(15점)

< 별  지 5 >

Ⅴ.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 별  지 6 >

Ⅵ.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 별  지 7 >

Ⅶ.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 별  지 8 >

Ⅷ. 추정가격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입찰공사 (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이상 : 14.3점 B: 70%이상 : 12.9점 C: 40%이상 : 11.4점 D: 20%이상 : 10.0점 E: 20%미만 : 8.6점	95%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5%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사(15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단,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의한 입찰공사의 경우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1.2×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상한은 1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적용 함

< 별  지 9 >

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7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공사(15점)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공사(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90%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 하여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1.8×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10%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사(15점)

< 별  지 10 >

Ⅹ.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 별지 11 >

Ⅺ. 추정가격 3억원미만의 재해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 별  표 1 >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나. 시공실적 내용

④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 인정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하였을 때는 신규로 발주되는 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는 보수·보강공사의 실적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Ⅲ.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 별  표 3 >

경영상태 평가방법

Ⅱ. 재무비율 평가에 의한 경우

5.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등기일(법인에 한함)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현행과 같음

10. 심사항목에서 분모나 분자가 “0”인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심사항목	분모가 “0”인 경우	분자가 “0”인 경우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하위 등급 적용	배점한도 적용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적용	최하위 등급 적용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하위 등급 적용	배점한도 적용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적용	최하위 등급 적용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적용	최하위 등급 적용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당기순이익/총자산)	-	최하위 등급 적용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최하위 등급 적용
최근연도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총총자산+기말총자산)÷2}]	-	최하위 등급 적용

< 별  표 4 >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평가기준

< 별  표 5 >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 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 고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 (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3,000,000)	지명 입찰	구조물 공 사	1 식	1,500,000	1,320,000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0.0%			하수급금액 비율(C/B) : 89%

< 별  표 7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2, 3 생략

주) 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Ⅳ. 제출서류 등

4. 가. 나. 다. 생략

라. 재무제표

2)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등기일(법인에 한함)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 별  표 >

3. 추정가격 5억원미만 3.1억원이상인 용역(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추정가격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4. 추정가격 3.1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대상은 되지 않으므로 입찰후 적격심사만 시행한다.

6.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 별  지 >

3.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평가방법

< 별첨양식 2-1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제5장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Ⅱ. 평가기준

4.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당해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일 전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 업체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 별표 1-5 > [추정가격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공통]

2.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납품지연	지연배상금	-2	A. 최근 1년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	-2
나. 품질하자	검사불합격 및 불량품발생	-2	A.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지자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지자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규격과는 상이하여 사용상 지장이 있는 물품으로 감가조건부로 납품한 사실이 있는 자	-2

< 별표 2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별표 2-1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별표 3>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별표 3-1>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별표 3-2>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별표 3-3>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별지서식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또는 물품납품(납품)실적확인서 기술인력 보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품질보증 기술보유 환경관리 사후관리(A/S) 기 타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지연배상금 부과 처분 업체 〈삭 제〉 제품공급확약서	신청자 〃 납품기관(수요기관) 또는 발주 지자체 관계기관 등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환경부 등 심사대상자,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삭 제〉 관계기관 등	붙임서식 1 참조 붙임서식 2 참조 붙임서식 3,4참조

제7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등

일괄․대안입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예규인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과 조달청 예규인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때까지 준용한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9년  3월  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장 개정내용은  2009. 2. 1 이후 입찰공고 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

② 제3장의 <별지8> 내지 <별지11>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제3장의 <별표4>의 심사항목중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4장의 <별표1> 6.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및 7.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