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금 운 영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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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관 리 본 부

자  재  처

1. 목  적

이 지침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목적으로 우리회사와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에목적이 있다.

2. 관련규정

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 8조 (선금의 지급)

나.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 9장 (선금의 지급 등) (회계예규 2200.04-159-11, '09.06.29)

3. 선금지급대상

가. 다음의 선금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선금을 지급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선금지급요건>
①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 3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계약 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할 것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나. ‘가’의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급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4. 선금지급 기준금액

가. 선금지급 대상 및 지급비율 산정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계약이행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이행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예시) 계약금액 20억원, 계약이행기간 2년 (2008.1 ～ 2009.12)

계약이행비율 : '08년도 60%, ‘09년도 40% (공정표 등에 의하여 산정)

- 2008년도 선금지급 : 20억원 × 60% × 20/100 = 2억 4천만원

- 2009년도 선금지급 : 20억원 × 40% × 20/100 = 1억 6천만원

5. 선금지급율

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선금 지급율>
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②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③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나.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 ‘가’항의 지급율 외에 당해계약 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제조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2) 회계예규 제70조의4 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

	회계예규 제70조의4 (회계예규 2200.04-159-7, '08.11.01)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다. ‘가’, ‘나’의 경우에 국가계약법 제 15조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채권확보

가. 선금지급시

1) 채권의 범위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채권확보를 위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농업․축산업․수산업․임업․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는 지급각서(붙임2)로 갈음한다.

2) 보증금액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보증기간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선금 보증 기간>
․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 60일 이상

나. 선금 일부를 정산한 경우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에 따라 선금을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1)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배서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2)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발생이자 만큼 증액 또는 확보되어야 한다.

7. 선금의 사용

가.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선금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가”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8.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산출>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계 약 금 액

9. 선금의 반환청구

가. 반환청구 대상

계약담당직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선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선급지급액을 당해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자재확보 및 노임 지급에 사용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고이월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자청구

1)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선금반환청구시 이자 산출기준>
약정이자상당액은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지급일부터 반환시까지로 한다.

다. 미지급액에 대한 공제

선금잔액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0. 선금지급 및 관리 절차

가. 계약상대자의 선금 청구시 제출서류

선금지급신청서 및 각서(붙임1)에 따라 선금신청. 단, 위 6호. 가. 1).  단서조항 관련으로 선금지급시 채권확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  상대자는 선금지급각서(붙임2)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 지급된 선금의 관리

계약이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매분기 선금사용명세서를 제출받아 선금 용도확인 상황표(붙임3)를 작성 운영하여야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8. 8. 1 계약체결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IMF협약 체결일 ('97.12.1) 이후 체결된 계약 중 우리회사 사정으로 계약이행기간이 60일이상 연기되고 잔여 납기가 '98.9.30일 이후 도래되는 계약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0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0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지침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계약체결과 이 지침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지침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    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0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지침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09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선 금 지 급 신 청 서 및 각 서

1. 선금지급신청서

가. 계약현황

계 약 번 호	품 명	계약(인도지시)수량	계약(인도지시)금액	납품기한

나. 선금지급 신청내역

선금 신청액①	약정이자②	보증금액(①+②)	지급보증 또는 보험종류

본인은 귀사의 선금지급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의무불이행에 따른 귀사 결정에 이의없이 순응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선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 선금지급 보증각서

가. 선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제출하겠음.

나.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정하겠으며,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음.

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겠음.

라.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다만, 선금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마.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사의 결정에 따르겠음.

바.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사사정에 의하여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따르겠음.

사.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사에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음.

20   .    .    .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전력공사장   귀하

[붙임 2]

선금 지급 각서

한국전력공사  사장  귀하

계약번호 :

품    명 :

선금금액(채권확보금액) :              (￦           )

위 관련으로 귀사와 계약된 품명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계약상 의무불이행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선금에 대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귀사의 요청이 있을때는 지급된 선금 및 그에 대한 소정의 이자액을 지체없이 귀사에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귀사 선금지급조건에 의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붙임 3]

선금 용도확인 상황표

계약내용	선금 내용	확 인 상 황
		월 일	용도별	금 액	확인결과	담 당	과 장	부 장
품 명 :	신청서접수일 :
수 량 :	신청금액 :
금 액 :	신청용도 :
계약일자 :
납 기 :
계약상대자 :	선금액 :	참고사항 :
	지급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