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 2008-16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07-116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③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적격평가 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조(낙찰자결정)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10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85점 이상

2.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90점 이상

3. 30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95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조(평가 제출서류 등) ①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호서식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한다.

1.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 (별지 제3호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별지 제5호서식)

6.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서식)

7.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서식)

8.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②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적격업체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등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이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입찰공고,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의 열람, 평가자료 요구, 재평가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또는 지침․기준 등 계약․입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이 평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당해 용역의 ‘공동수급체 구성 방법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등 이 평가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 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환경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의 법적요건 충족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5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계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 △2 △1
	2. 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25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eqn: {88} over {100} -][eqn: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항목의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가점은 부적정처리 가능성 항목에서 감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0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1호 관련)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50)

가.당해용역   금액대비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8)

수집․운반

6

A. 100%이상 : 6

B. 80%이상 ~ 100%미만 :  5

C. 80%미만 : 4

중간처리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최종처리

6

A. 100%이상 : 6

B. 80%이상 ~ 100%미만 : 5

C. 80%미만 : 4

나.기술인력, 시설, 장비 확보

8

A. 법정 요건 충족 : 8

B. 법정 요건 미충족 : 4

다.당해용역수행능력

(24)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6

A. 100%이상 : 6

B. 50%이상 ~ 100%미만 : 5

C. 50%미만 : 4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2

A. NET 및 특허기술

a. 환경․건설분야 NET중 중간처리 신기술 : 1.0(0.7)

b.  환경․건설분야 NET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건설분야 이외 분야의 NET : 0.6(0.5)

c. 특허기술 : 0.3(0.2)

B. 기본배점 : 1.0

순환골재 품질인증

5

A. 품질인증 : 0.5

B. 기본배점 : 4.5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최종처리용량

5

A. 100%이상 : 5

B. 80%이상 ~ 100%미만 : 4

C. 80%미만 : 3

2.경영

상태

(2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0

회사채․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20.0
AA+, AA0, AA-	A1	19.70
A+	A2+	19.50
A0	A20	19.35
A-	A2-	19.20
BBB+	A3+	19.05
BBB0	A30	18.90
BBB-	A3-	18.75
BB+, BB0	B+	18.45
BB-	B0	18.15
B+, B0, B-	B-	17.95
CCC+ 이하	C이하	15.00

주) 1. 수집․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의 당해 평가항목, 중간처리 없이 최종처리 하는 폐기물인 경우의 중간처리, 최종처리 없이 중간처리하는 폐기물인 경우의 최종처리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한다.

3.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말하며,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소각․매립처리 등의 경우에는 만점 처리한다.

4.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평가함에 있어 NET 및 특허기술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환경․건설 및 기타분야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과 「특허법」에 의한 특허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하며, 신기술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와 특허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인 경우에는 (   )의 배점을 적용한다.

5. 기존에 「기술개발촉진법」 또는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로 인증 받은 신기술의 경우 그 유효기간에 한하여 NET 및 특허기술 중 b배점 항목을 적용․평가한다.

6.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평가함에 있어 “중간처리 신기술”이라 함은 신기술의 지정 또는 검증 당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하여 전체공정을 평가받은 신기술을 말하며, “기타 신기술”이라 함은 그 외의 신기술을 말한다.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환경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의 법적요건 충족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35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5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계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 △2 △1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25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2×│([eqn: {88} over {100} -][eqn: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항목의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가점은 부적정처리 가능성 항목에서 감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2호 관련)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35)

가.당해용역   금액대비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2)

수집․운반

4

A. 100%이상 : 4

B. 80%이상 ~ 100%미만 :  3

C. 80%미만 : 2

중간처리

4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최종처리

4

A. 100%이상 : 4

B. 80%이상 ~ 100%미만 : 3

C. 80%미만 : 2

나.기술인력, 시설, 장비 확보

6.5

A. 법정 요건 충족 : 6.5

B. 법정 요건 미충족 : 2

다.당해용역수행능력

(16.5)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4

A. 100%이상 : 4

B. 50%이상 ~ 100%미만 : 3

C. 50%미만 : 2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4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1.5

A. NET 및 특허기술

a. 환경․건설분야 NET중 중간처리 신기술  : 0.7(0.5)

b.  환경․건설분야 NET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건설분야 이외 분야의 NET : 0.4(0.3)

c. 특허기술 : 0.1(0.1)

B. 기본배점 : 0.8

순환골재 품질인증

4

A. 품질인증 : 0.4

B. 기본배점 : 3.6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최종처리용량

3

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

C. 80%미만 : 1

2.경영

상태

(1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5

회사채․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15
AA+, AA0, AA-	A1	14.80
A+	A2+	14.65
A0	A20	14.53
A-	A2-	14.41
BBB+	A3+	14.29
BBB0	A30	14.17
BBB-	A3-	14.05
BB+, BB0	B+	13.75
BB-	B0	13.45
B+, B0, B-	B-	13.25
CCC+ 이하	C이하	11.00

주) 1. 수집․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의 당해 평가항목, 중간처리 없이 최종처리 하는 폐기물인 경우의 중간처리, 최종처리 없이 중간처리하는 폐기물인 경우의 최종처리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한다.

3.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말하며,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소각․매립처리 등의 경우에는 만점 처리한다.

4.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평가함에 있어 NET 및 특허기술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환경․건설 및 기타분야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과 「특허법」에 의한 특허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하며, 신기술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와 특허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인 경우에는 (   )의 배점을 적용한다.

5. 기존에 「기술개발촉진법」 또는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로 인증 받은 신기술의 경우 그 유효기간에 한하여 NET 및 특허기술 중 b배점 항목을 적용․평가한다.

6.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평가함에 있어 “중간처리 신기술”이라 함은 신기술의 지정 또는 검증 당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하여 전체공정을 평가받은 신기술을 말하며, “기타 신기술”이라 함은 그 외의 신기술을 말한다.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환경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의 법적요건 충족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계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 △2 △1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25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60-4×│([eqn: {88} over {100} -][eqn: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항목의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가점은 부적정처리 가능성 항목에서 감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3호 관련)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30)

가.당해용역   금액대비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1)

수집․운반

4

A. 100%이상 : 4

B. 80%이상 ~ 100%미만 :  3

C. 80%미만 : 2

중간처리

4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최종처리

3

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

C. 80%미만 : 1

나.기술인력, 시설, 장비 확보

5

A. 법정 요건 충족 : 5

B. 법정 요건 미충족 : 1

다.당해용역수행능력

(14)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3

A. 100%이상 : 3

B. 50%이상 ~ 100%미만 : 2

C. 50%미만 : 1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4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1

A. NET 및 특허기술

a. 환경․건설분야 NET중 중간처리 신기술 : 0.4(0.3)

b.  환경․건설분야 NET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건설분야 이외 분야의 NET : 0.2(0.2)

c. 특허기술 : 0.1(0.1)

B. 기본배점 : 0.6

순환골재 품질인증

3

A. 품질인증 : 0.3

B. 기본배점 : 2.7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최종처리용량

3

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

C. 80%미만 : 1

2.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회사채․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10
AA+, AA0, AA-	A1	9.90
A+	A2+	9.80
A0	A20	9.70
A-	A2-	9.60
BBB+	A3+	9.50
BBB0	A30	9.40
BBB-	A3-	9.30
BB+, BB0	B+	9.00
BB-	B0	8.70
B+, B0, B-	B-	8.50
CCC+ 이하	C이하	7.00

주) 1. 수집․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의 당해 평가항목, 중간처리 없이 최종처리 하는 폐기물인 경우의 중간처리, 최종처리 없이 중간처리하는 폐기물인 경우의 최종처리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한다.

3.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말하며,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소각․매립처리 등의 경우에는 만점 처리한다.

4.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평가함에 있어 NET 및 특허기술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환경․건설 및 기타분야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과 「특허법」에 의한 특허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하며, 신기술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와 특허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인 경우에는 (   )의 배점을 적용한다.

5. 기존에 「기술개발촉진법」 또는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로 인증 받은 신기술의 경우 그 유효기간에 한하여 NET 및 특허기술 중 b배점 항목을 적용․평가한다.

6.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평가함에 있어 “중간처리 신기술”이라 함은 신기술의 지정 또는 검증 당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하여 전체공정을 평가받은 신기술을 말하며, “기타 신기술”이라 함은 그 외의 신기술을 말한다.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환경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의 법적요건 충족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2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계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 △2 △1
	2. 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25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20×│([eqn: {88} over {100} -][eqn: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항목의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가점은 부적정처리 가능성 항목에서 감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억원 미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4호 관련)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20)

가.당해용역   금액대비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8)

수집․운반

3

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6

C. 80%미만 : 2.2

중간처리

3

A. 150%이상 : 3

B. 100%이상 ~ 150%미만 : 2.6

C. 100%미만 : 2.2

최종처리

2

A. 100%이상 : 2

B. 80%이상 ~ 100%미만 : 1.6

C. 80%미만 : 1.2

나.기술인력, 시설, 장비 확보

4

A. 법정 요건 충족 : 4

B. 법정 요건 미충족 : 0.2

다.당해용역수행능력

(8)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2

A. 100%이상 : 2

B. 50%이상 ~ 100%미만 : 1.6

C. 50%미만 : 1.2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2

A. 150%이상 : 2

B. 100%이상 ~ 150%미만 : 1.6

C. 100%미만 : 1.2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

-

순환골재 품질인증

2

A. 품질인증 : 0.2

B. 기본배점 : 1.8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최종처리용량

2

A. 100%이상 : 2

B. 80%이상 ~ 100%미만 : 1.6

C. 80%미만 : 1.2

2.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회사채․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10
AA+, AA0, AA-	A1	9.90
A+	A2+	9.80
A0	A20	9.70
A-	A2-	9.60
BBB+	A3+	9.50
BBB0	A30	9.40
BBB-	A3-	9.30
BB+, BB0	B+	9.00
BB-	B0	8.70
B+, B0, B-	B-	8.50
CCC+ 이하	C이하	7.00

주) 1. 수집․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의 당해 평가항목, 중간처리 없이 최종처리 하는 폐기물인 경우의 중간처리, 최종처리 없이 중간처리하는 폐기물인 경우의 최종처리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한다.

3.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말하며,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소각․매립처리 등의 경우에는 만점 처리한다.

5. 기 타

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1)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다목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과 ‘순환골재 품질인증’평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에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처리업 등의 폐기물처리업종을 의미한다.

나. 이행능력 중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소각처리는 제외)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2)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다. 이행능력 중 환경기술인력은 법정기준과 확보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인력보유 현황’에 명시하고 확보된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개발하였거나 이를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인정서 및 특허등록 원부 사본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마.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는 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발주기관 등 행정기관이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기관 또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은 평가대상 차량의 댓수, 차량별 적재량 및 운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운반횟수는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운반거리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여건 및 교통량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운반거리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운반횟수 산정기준>

구 분 거 리	운행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구 분 거 리	운행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10km미만	40.98	11.71	55~65km미만	123.84	3.88
10~17km미만	50.98	9.42	65~75km미만	140.98	3.40
17~22km미만	60.98	7.87	75~85km미만	158.12	3.04
22~27km미만	70.98	6.76	85~100km미만	175.27	2.74
27~35km미만	80.98	5.93	100~150km미만	-	2.34
35~45km미만	100.98	4.75	150km이상	-	2.00
45~55km미만	106.69	4.50

주)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사. 제2조 제2항의 평가기준일에도 불구하고, 신인도, 결격여부 및 이행능력 중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업체 평가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합병 전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각 배점한도 세부내역에 따른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적 격 업 체 평 가 신 청 서

◦ 입찰 등록 번호 :

◦ 입찰대상용역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업체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000(분임)재무관 귀하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                    2. 입찰대상용역건명 :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건 용역 입찰적격업체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0(분임)재무관

〔별지 제2호서식〕

각            서

용 역 명：

당사는 위 건 적격업체평가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낙찰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ㅇ 최근 1년간 발주청이 실시한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ㅇ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는 경우

ㅇ 최근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또는 처리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외)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000(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 평가대상 용역						2. 평가대상 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 종 구 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 화 번 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 기 평 점			평 가 평 점
계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능력
	경영상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여 부

〔별지 제4호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상 호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증명서용도					제 출 처
( )년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이행실적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 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 금액 (천원)	기성실적		비 고
								비율 (%)	실적 (천원)
( )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 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 금액 (천원)	기성실적		비 고
								비율 (%)	실적 (천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행실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회사)명 : (전화번호 : )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최종처리업 등의 이행실적증명은 본 서식을 준용함

〔별지 제5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 술 구 분	폐기물처리기사 ( 급)	소음진동기사 ( 급)	대기환경기사 ( 급)		비 고
법정확보기준
확 보 인 력
과 부 족

신기술․특허개발(협약) 현황

1. 신기술․특허명 :

2. 신기술․특허 지정․등록기관 :

3. 신기술․특허 권리자 :

4. 신기술․특허 법적 근거 :

5. 신기술․특허 개요 :

6. 신기술․특허 적용근거 :

※ 신기술․특허 관련 증서 사본 따로 붙임

〔별지 제6호서식〕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순번	시 설 명	수 량		단 위	적용기술
		법정확보기 준	확 보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허가요건의 주된 시설에 신기술․특허기술 적용 경우 증빙서 등 사본첨부

〔별지 제7호서식〕 장 비 보 유 현 황
순번	장 비 명	수 량		단 위	과부족
		법정확보기 준	확 보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등록원부 등 증빙서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