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2008-8호, 2008. 4. 17)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2009- 호, 2009. . )
제1조(목적)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회계예규 : 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은 제2조의 일반용역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일반용역계약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목적)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회계예규 : 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일반용역계약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 및 법률순화용어 반영 적격심사 법적근거 구체적으로 명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수행능력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점수가 제10조제1항의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출서류중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한다.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6.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조문분리 및 용어정리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생략(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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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7.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신설(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서류를 직접 확인함으로서 제출서류 간소화) 제1항 후반부를 별도 항으로 분리 조항 정리 조문내용 구체화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5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 1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 1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법률 순화용어 반영 신설(신인도 평가 방법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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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 용역수행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 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결격사유인 재무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법률 순화용어 반영 및 용어 구체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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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면적)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단, 적용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계속하여 진행중인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기타 계속하여 과업의 일부의 이행을 완료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적용기간의 만료일까지 이행을 완료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른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면적)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면적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순화용어 반영 용어 구체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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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법률순화용어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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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 내지 [별표 5]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정한 당해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별표 2-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 내지 [별표 5]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별표 2-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제1호를 삭제 평가방법 구체적으로 명시 물품적격심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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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7조에 의한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성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성 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전호의 기술성 평가에 준한다. 다만,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법률 순화용어 반영 물품적격심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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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결격사유의 심사)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2개분야는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2개분야는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법률 순화용어 반영 중소기업간 경쟁대상과 비대상 용역 구분 및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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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2개 분야는 88점)미만인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7조 제1항의 명확화로 유찰방지 및 행정효율성 도모 법률 순화용어 반영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2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적격심사 대상자가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기타사항)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회계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회계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등으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 반영 정보망 등의 오류 가능성 대비 평가방법 명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08년 5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공고 제2006-46호(2006. 8.18)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09년 월 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공고 제2008-8호(2008. 4. 17)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 1-1] 학술연구용역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1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30 27 24 21	-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5 13.5 12 10.5	-

[별표 2-1] 시설분야용역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2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0 9 8 7	-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5 4.5 4 3.5	-

[별표 2-2] “예정가격산정시 적용한 노임” 해석 기준 없음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30 27 24 21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9 6 3 2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0 9 8 7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3 2 1 0.5

[별표 2-2]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유사용역 평점축소

(용역유형별 실적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함)

유사용역 평점축소

(용역유형별 실적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함)

해석기준(예시)
신설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 3] 정보통신용역(유지보수용역 및 S/W사업 공통)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당해 용역 수행 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9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	-
	4.신인도		＋5.25～ △3.0	＋5.25～ △3.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별표3의1]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간경쟁대상 2개분야)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당해 용역 수행 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9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	-
	4.신인도		＋5.25～ △3.0	＋5.25～ △3.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별표 3]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간 경쟁 비대상)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당해 용역 수행 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9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	-
	4.신인도		＋6.75～ △2.0	＋6.75～ △2.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별표3의1]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간 경쟁 대상)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당해 용역 수행 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9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	-
	4.신인도		＋6.75～ △2.0	＋6.75～ △2.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중소기업간경쟁대상과 비대상용역에 대한 기준

적용의

혼란방지를 위한

용어정리

(신인도 가․감점 변경에 따라 수정)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 4-1] 폐기물처리용역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4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0 18 16 14	10 9 8 7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0 9 8 7	5 4.5 4 3.5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0 18 16 14	10 9 8 7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6 4 2 1	3 2 1 0.5

유사용역 평점축소

(용역유형별 실적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함)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 5-1] 육상운송용역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5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0 18 16 14	10 9 8 7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0 9 8 7	5 4.5 4 3.5

2. 기술능력

①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 정한 차령이내인 것에 한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당해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제외)하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0 18 16 14	10 9 8 7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6 4 2 1	3 2 1 0.5

2. 기술능력

①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이내인 것에 한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당해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사용역 평점축소

(용역유형별 실적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함)

압류 및 임시운행허가에 대한 평가시점 적용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입찰자에 유리하도록 완화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 6]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표 생략)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점수는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정한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한다.	[별표 6]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표 생략)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조문정리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심 사 항 목	평점	심 사 항 목	평점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이 대표인 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기업) 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신설 (2) 장애인고용율이 5%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장애인고용율이 2.5%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5 1.0 0.5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나.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5 0.5 1.0 0.5	물품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심 사 항 목	평점	심 사 항 목	평점
다. 신규채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은 제외) (1)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보험피보험자수가 10%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보험피보험자수가 5%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0.5	다. 신규채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은 제외) (1)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7%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8인 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5%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3)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2.5%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2 1.5 1	고용창출우수기업 평점 상향조정 및 평가기준 완화
라. 공동수급체 구성 (1)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 (10%이상)를 구성한 경우 (2)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마.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5 0.25 0.5	라. 공동수급체 구성 (1)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 (10%이상)를 구성한 경우 (2)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마.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5 0.25 0.5	변동없음 노동부 제도변경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심 사 항 목	평점	심 사 항 목	평점
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서비스품질우수기업 또는 사후봉사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사.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으로 지정한 업체 아. 국세청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자. 비상기획위원장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차.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체일수 30일 이상 (2) 지체일수 30일 미만	0.5 0.5 0.5 0.25 △1.0 △0.5	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사.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아.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자.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차.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체일수 75일 이상 (2)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0.5 0.5 0.5 0.25 △2.0 △1.75 △1.5 △1.0 △0.5 △0.25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 용어정리 물품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정부조직법 개정내용 반영 물품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심 사 항 목	평점	심 사 항 목	평점
카.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2.0	카.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최근 1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적격업체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주) ① 생략 ② “가”의 (2) 및 “나”항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서류와 여성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여성고용인원수 또는 평균 장애인고용인원수(3개월간 전체고용인원 대비 여성 또는 장애인 고용인원 비율)로 평가한다		※ 주)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나. “나(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다(신규채용)”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물품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현        행

개    정    (안)

사     유

③ “다”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신규 고용보험피보험자수로서 계산(최근 3개월간의 신규고용자를 누적하여 산술평균한 월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 증가인원수로 계산)하며, 고용보험피보험자 수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② 및 ③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단, 여성고용, 장애인고용, 신규채용의 평가가 중복되는 경우(동일인물이 복수의 해당 등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에는 그 중 한가지만 인정한다.

③ “가”의 (2) 및 “나”의 (2)의 여성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④ “다”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은 합산하여 계산(예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9월, 10월, 11월의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에 ‘퇴직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퇴직인원	0	1	0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4-1)+5}/3= 4.333333..... = 5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 ~ 12월의 매월말 고용인원의 평균

라. 신규채용우수기업에 대한 평점은 ‘10. 6. 30까지만 인정하며,
‘10. 7. 1 공고분부터 차기 기준 개정 시까지는 동 평점의 1/2을
인정한다.

고용사실 증명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추가 및 조문해석내용 물품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한시적으로 적용

현 행	개 정 (안)	사 유
⑤ “라”항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1)의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하고, (2)의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용역수행현장 소재지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하되, (1)의 평가기준과 (2)의 평가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1) 또는 (2)중 하나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단,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또는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⑤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다(신규채용)“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한다. ⑥ 최근 3개월 전 12개월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입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신설된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경우 2점, 6~9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⑦ “라”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나. 지역업체는 용역수행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이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가점』 적용을 제외한다.	조문해석내용 물품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⑥ “가”의 (3), “마” 내지 “자”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⑦ “바”항의 평가는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하여 서비스품질우수기업 및 사후봉사우수기업을 각각 인증한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⑧ “차”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⑧ “가”의 (3), “마” 내지 “자”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바”항의 평가는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하여 품질경영우수기업 및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을 각각 인증한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⑩ “차”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변동없음 지식경제부 규정 변경 내용 반영 변동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