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조달청 토목환경과-575, ‘08.4.8)	개정(조달청 토목환경과-4200, ‘09.7.8)	개정사유
제1조~31조 (생 략)	제1조~31조(현행과 같음)
제32조(재심사) ①1단계심사에서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자료 열람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신 설〉 ③재심사 등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2조(재심사) ① (현행과 동일) ②적정성 심사 탈락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성 심사 완료 후 계약체결일 이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행위로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심사위원이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사전 접촉을 하여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신고한 경우 3.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심사서류에 중대한 착오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어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관련법규 및 심사기준에 명백히 위반한 내용을 포함하여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현행 ③을 ④로(현행과 같음)	- 이의제기자의 주체 명확화 -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부 칙 이 기준은 2008년 4월 8일 입찰공고 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9년 7월 9일 입찰공고 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의 경우에는 이 기준 개정 시행일 현재 계약 체결되지 아니한 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