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방위사업청 지침 2007-22     개정 2007. 5. 1

방위사업청 지침 2009-43     개정 2009.7. 1

방 위 사 업 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능력심사 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2.외화표시금액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적용환율은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3.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이행능력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신인도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총평점을 더하고, 신인도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뺀다.

제5조(제출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규정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직접 확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7.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출서류 목록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능력 심사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능력 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와 별지 제2-1호 서식의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별지 제3호 서식의 물품납품실적증명원 1부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별지 제4호 서식을 참조한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해당 평가항목의 제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최저점을 부여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기준표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평가를 위한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과 유사물품 범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최근 3년 이내에 납품 완료된 실적을 말한다.

④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실적 평가 시 합병·분할과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영업권 및 채무관계 등 영업을 전부 승계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7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①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결과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때 납품실적은 구성원별 분담액 기준으로 개별 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③⌜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배정 받을 조합원은 당해 입찰참가자격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적격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 업체는 부도, 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 이행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적격조합의 심사는 당해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2항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저가입찰로 배점한도 최고점(신인도 점수 포함)을 적용하여도 95점이 미달될 때에는 이행능력심사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재심사) ①이행능력심사결과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행능력심사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④계약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95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이행능력심사위원회 운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이행능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2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①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계약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관련 상위법령 및 본 지침의 규정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존속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7.16.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②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2. 기술능력	① 기술인력 보유 ② 생산기술 축적정도 ③ 기술관리능력 보유 ④ 품질관리능력 보유	10
	3. 경영상태	① 신용평가등급	25
Ⅱ.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5
Ⅲ.신인도	1. 사회적 책임	① 녹색성장 ② 전시중점 관리 ③ 노사관리 ④ 납세의무 ⑤ 여성기업 ⑥ 장애인기업 ⑦ 사후관리 ⑧ 영세기업지원 ⑨ 경영관리우수 ⑩ 조달관리우수	＋1.0 ~ －1.0
	2. 계약이행 성실도	① 품질하자 ② 납품지연 ③ 부정당업자 제재
Ⅳ.결격사유	1.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①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10

[주]

기술능력 분야의 기술관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는 일반물자와 급식류를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1. 당해 물품 납품능력

가. 납품실적(배점한도 : 1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①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예정가격]	10.00	A. 100% 이상 B. 50% 이상 - 100% 미만 C. 10% 이상 - 50% 미만 D. 10% 미만	10.00 9.75 9.50 9.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②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예정가격]	9.00	A. 100% 이상 B. 50% 이상 - 100% 미만 C. 10% 이상 - 50% 미만 D. 10% 미만	9.00 8.75 8.50 8.25

※ [주]

1. ①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고, ②의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되 ①,②의 평가결과 중 업체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 ①,②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①,②의 납품실적은 시판, 관납 등 모든 실적을 인정하고 ①의 동등이상 물품실적 적용 시 단가제의 경우에는 금액 및 수량을 평가하되 이중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며, 총액제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또한 ②의 유사물품 실적적용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②의 D등급을 적용한다.

4.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배점한도 :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①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 정도 평가		3	A. 기술사, 기능장 B. 기사 C. 산업기사 D. 기능사	3.00 2.50 2.25 2.00
② 생산기술 축적정도	공장등록년수 평가		2	A. 3년 이상 B. 2년 이상 3년 미만 C. 2년 미만	2.00 1.75 1.50
③ 기술관리능력	기술관련 인증보유		2	A. 신제품 통합인증(NEP), 신기술 통합인증(NET B.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C. 미보유	2.00 1.60 1.40
④ 품질관리능력	품질 관련 인증 보유	일반	3	A. KS 인증을 받은 자 B.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GQ 인증, C. 우수단체표준, Q 마크, K 마크, 한국공인제품인정(KAS),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받은 자 D. 미보유	3.00 2.80 2.60 2.20
		급식류	3	A. HACCP 인증 B.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KS 인증을 받은 자 C.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받은 자 D. 미보유	3.00 2.80 2.60 2.20

[주]

1. ①의 ⌜기술인력 보유⌟ 심사항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동일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동 자격자의 최근 6개월 이상 고용사실을 입증(입증기간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할 수 있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자료를 제출하거나 노동부 지방청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단일기업내 여러 가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2. ①의 ⌜기술인력 보유」 심사항목 종합평점은 심사대상업체가 보유한 기능인력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하며 기능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점으로 평가한다.

3. ②의 ⌜생산기술 축적정도⌟ 평가요소인 공장등록년수는 당해 입찰대상 업종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입찰공고 시 명시된 산업분류번호 등재기일)으로 기산하되, 현 시점까지 연속하여 등록된 기간을 적용하며,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약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의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공장등록 연수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③,④의 ⌜기술 및 품질관련 인증 ⌟ 등급의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이때 계약목적물과 관련성은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며,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5. ③의 인증등급 평가에 있어『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제2006-18호(‘06.7.1) 시행 이전에 우수품질인증(EM), 우수환경설비인증(EEC),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IT), 한국신기술인증(NT), 신기술인정(KT), 환경신기술지정(ET), 건설신기술지정(CT)은 이 고시에 따른 NET 또는 NEP 인증제품으로 본다.

6. ③,④의 인증등급 평가 시 A, B, C 중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며, 동일 심사항목내의 동일등급 해당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하고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7. ④의 급식분야 평가에 있어서 6대 전통발효식품류(김치, 간장, 고추장, 된장, 젓갈, 천일염)에 대한 전통식품품질인증은 3.0점으로 평가한다.

8. ③,④의 인증등급 평가 시 서로 다른 물품을 한건으로 조달판단하여 계약물품 중 일부에만 해당될 때에는 당해 입찰 대상물품의 조달지시 금액비율만큼 적용한다.

9. 기술능력 평가는 ①, ②, ③, ④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기준표(배점한도 : 25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 점
			일반	급식류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5.00	25.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4.7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4.4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4.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4.80	23.8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4.60	2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4.40	23.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4.20	22.9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4.00	22.6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3.80	22.3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3.50	22.00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자료에 대해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조회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경영상태⌟의 평가는 일반물자와 급식류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2. 입찰가격(배점한도 : 5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점	※ 평점 산식 : 아래 참조

[주] 입찰가격 평점 산식
1. 평점(점) = 55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93% 이상인 경우
평점은 50점으로 적용한다.

3.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배점한도 : ＋1.0점 ~ －1.0점)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①녹색성장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일반	0.1	A. 환경마크, GR마크 인증, HS인증을 받거나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0.1
		급식류	0.1	A.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0.1
②전시 중점관리	중점관리 지정업체		0.2	A.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2
③노사관리	노사협력기여		0.1	A. 신노사 문화우수기업(대상기업 포함) 으로 선정된 업체	0.1
④납세의무	성실납세 기여		0.1	A.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이상 훈격의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	0.1
⑤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		0.1	A.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확인된 경우) B. 여성고용율이 10%이상 또는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C. 여성고용율이 5%이상 또는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10 0.10 0.05
⑥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0.1	A.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확인된 경우) B.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 또는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1 0.1
⑦사후관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능력		0.1	A. 정부로부터 서비스 품질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자	0.1
⑧영세기업지원	공동 수급,	일반	0.45	A. 공동수급체의 구성 (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15점을 가산한다.) - 공동수급체로서 분담비율이 20% 이상으로 3개 업체이상 참여공동체 - 공동수급체로서 분담비율이 20% 이상으로 2개 업체 참여공동체	0.3 0.2
		피복, 봉제류	0.4	A. 공동수급체의 구성 (공동수급체별 분담비율이 10% 이상) - 5개업체 참여시 - 4개업체 참여시 - 3개업체 참여시 - 2개업체 참여시	0.4 0.3 0.2 0.1
		김치류	0.3	A. 공동수급체의 구성 (공동수급체별 분담비율이 15% 이상) - 5개업체 참여시 - 4개업체 참여시 - 3개업체 참여시	0.30 0.15 0.05
	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0.1	A. 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피복, 봉제류, 김치류 제외)	0.1
⑨경영관리우수	수상경력		0.1	A. 국방품질경영상을 수상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1
⑩조달관리우수	수상경력		0.1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방위사업청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훈격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0.1

[주]

1. ① ~ ⑩는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환경마크, GR마크 인증, HS 인증,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이때 계약목적물과 관련성은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며,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 대상자가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3. 환경마크, GR마크 인증, HS 인증의 평가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 지정 평가 시 서로 다른 물품을 한건으로 조달판단하여 계약물품 중 일부에만 해당될 때에는 당해 입찰 대상물품의 조달지시 금액비율만큼 적용한다.

4. ① ~ ⑩의 평가 시 A, B, C 중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며, 동일 심사항목내의 동일등급 해당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하고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5. ⑤, ⑥의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고용사실의 평가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사실을 입증(입증기간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할 수 있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노동부 지방청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간 여성 또는 장애인 종업원 수 및 여성 또는 장애인 종업원 비율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되 최근 3개월 평균값을 적용한다.(입찰등록 마감일 전월을 기준 최근 3개월을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하며 3개월 평균 실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6. ⑧의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하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확인은 중소기업청장이(위임한 경우 포함)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의 영세기업지원은 업체에 가장 유리한 평가결과 1개만 적용한다.

7.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의 ①~⑩과 계약이행 성실도의 ①~③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8. ⑩의 조달관리 우수업체 평가는 조달업무 우수업체로 표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품질하자	하자발생유․무	-0.6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당해물품 중에서 최근 1년이내 아래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이 있는 자 A. 계약금액의 5%이상 B. 계약금액의 3%이상 ~ 5%미만 C. 계약금액의 1%이상 ~ 3%미만 D. 계약금액이 0.1%이상 ~ 1%미만	-0.6 -0.5 -0.4 -0.3
②납품지연	지체상금	-0.6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전 물품 중에서 최근 1년 이내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계약금액의 7%이상 B. 계약금액의 5%이상 7%미만 C. 계약금액의 3%이상 5%미만 D. 계약금액의 1%이상 3%미만 E. 계약금액의 0.1%이상 1%미만	-0.6 -0.5 -0.4 -0.3 -0.2
③부정당 업자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최근 1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아래와 같이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1년이상 B. 6개월이상 1년미만 C. 6개월미만	-1.0 -0.8 -0.6

나. 계약이행성실도

[주]

1. ①의 일반물품(급식 제외)의 품질하자는 당해 물품에 한하여 평가하며 발생 여부 평가 시 하자 발생일은 검사기관으로부터 하자로 판정되어 업체에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A/S 기간이 경과된 것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급식의 경우에는 품질하자량이 계약금액의 0.1% 이상인 경우에는 하자 건수에 관계없이 ①의 기준을 적용하되 최근 1년간 당해물품 계약건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품질하자량이 계약금액의 0.1%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 당해물품의 계약건을 합산하여 하자발생 건수가 2~3건은 -0.25점, 4~5건은 -0.5점, 6건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소요군의 장관급 지휘관(사단장, 군지사령관)이 발부한 경고장 3건을 1건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품이전 단계에서 하자 처리된 사항은 ②의 납품지연에 대한 평가결과만 적용하고 납품 이후에 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품질하자를 적용하되 생산공정과 납품시기를 고려하여 동일한 생산공정(LOT)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하자는 1건으로 평가하되, 동일한 생산공정(LOT)에서 생산된 물품이 하자로 판명된 이후에도 동일한 생산공정(LOT)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여 하자로 판명되는 경우는 각 1건으로 평가 한다.

3. ②의 ⌜납품지연⌟ 여부 평가는 방위사업청과 계약하여 발생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평가하며, 발생물품의 계약 건 단위로 적용하되, 계약건별 중복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 건을 적용한다.

4. ③의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한 감점 적용기간은 입찰참여 제한기간 만료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별표2】

인증서, 마크, 수상, 표창 등의 주무부(처/청) 및 주관기관

구 분	인증/수상/표창	주무부/기관	구 분	인증/수상/표창	주무부/기관
기술관리	NEP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환경관리	환경마크	친환경상품진흥원
	NET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GR마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혁신형기업	중소기업청
				환경친화기업	환경부
				HS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품질관리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전시중점관리	중점관리지정	행정안전부
			노사관리	노사협력기여	노동부
	전통식품품질인증	한국식품연구원
	KS	한국표준협회
	국방품질경영 시스템	기술품질원
			납세의무	성실납세기여	기획재정부, 국세청
	세계일류상품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재단)
			여성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청
				여성고용	노동부
	Q마크	(기술표준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청
				장애인고용	노동부
	K마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험원)	사후관리	서비스품질우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영세기업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청
	GQ	중소기업청 ('07.4.27부 폐지)
	우수단체표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적격조합	중소기업청
	KAS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경영관리우수	국방품질경영상	국방기술품질원
				경영혁신형기업	중소기업청

[별지 제1호]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신 청 서

ㅇ 입 찰 대 상 품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귀하

----------------------------------------------------------------------------------------------------------

접   수   증

1. 심사대상 물품 :                         2. 제 출 자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 (인)

[별지 제2호]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입 찰 일 시			업 체 명	(전화)
산업분류번호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추정 금액			직 위
입찰 금액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 고
계	100
납 품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1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 합 평 점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실적(a)	예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 급	평 점

나.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실적(a)	예정가격(b)	계산 : (a/b)x100	등 급	평 점

2. 기술능력 : (    )점

가. 기술인력 보유

당해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당해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	등급내용	등급	평점

다. 품질관리능력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88/100-a/b)x100│	평점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예정가격의 100분의93% 이상인 경우 평점은 50점으로 적용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방위사업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 점

[별지 제3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

신청 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이행능력 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품 명		계약일자		납품일자		단위		수 량		금 액 (천 원)		비 고
		규격(품질, 성능 등) :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발급기관 및 업체명 및 대표자) 인
발급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발급기관주소

※ 본 실적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감수 하여야 함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 거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의 실적자료로 갈음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1 2 3	이행능력심사신청서 이행능력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참조
납품실적	1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납품받은 기관 또는 시판업체	[별지 제3호] 참조
기술능력	1 2 3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기술/품질관리 인증	해당기관 등
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체
신인도	1 2 3 4 5 6 7 8 9 10	녹색성장 전시중점 관리 노사관리 납세의무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후관리 영세기업지원 경영관리우수 조달관리우수	관계기관 등 행정안전부 등 노동부 등 국세청 등 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청 등 지식경제부 등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주】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의 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