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정 2005. 10. 5. [조달청훈령  제1336호]

개정 2009. 6. 23. [조달청훈령  제145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제5항과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외국산제품등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2호와 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동 특례규정을 준용한다.

②리스계약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외국산제품등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요물자가 필요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기타의 기관으로서 조달청장이 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와 영 제2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외자”라 함은 규칙 제5조의 ‘외국산제품등’으로 조달청에서 국제상관례에 따라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4. “임대차”란 범용성이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사용 및 사용료 지급에 관한 내용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임차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5.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이하 “협정물자”라 한다)라 함은 수요물자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4조 및 특례규정 제3조에 의한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6. “소액외자”라 함은 조달요청서 건당 총 배정예산이 4만불 이하인 외자를 말한다, 다만, 총 배정예산이 4만불을 초과하더라도 각각의 Item별 금액이 4만불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7. “지정운송 회사”라 함은 조달청과 외자에 대한 복합운송 일괄 대행계약을 체결한 운송회사를 말한다.

8. “계약관”이라 함은 조달청회계직공무원임명규정에 명시된 조달물자계약관(분임 및 대리 계약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계약상대자”라 함은 조달청과 외자구매 공급계약을 체결한 입찰자(Bidder)와 공급자(Supplier)를 말한다.

10. “공급자”라 함은 계약물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조자”라 함은 계약물품을 제작 또는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12. “계약담당과장”이라 함은 조달청 외자구매를 담당하는 외자장비과장과 외자기기팀장을 말한다

13. “KFX(Korea Foreign Exchange)”라 함은 외자구매에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14. “반복계약”이라 함은 동일물품을 당해연도 내 수요기관에서 2회 이상 구매 요청하는 물자의 계약을 말한다.

15. “2단계 입찰”이라 함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는 일시에 먼저 규격입찰을 실시하여 그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2인 이상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6. “규격․가격분리입찰”이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각 별개봉서에 넣어 봉한 후 지정하는 일시에 동시 제출토록 하여 먼저 규격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6-1.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17. “조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을 말한다.

18. “다수공급자 계약”이라 함은 수요물자 중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19. 외자 구매에 있어서 “인도조건”이라함은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short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2000에 규정된 조건과 현장납품도(Delivered to End-user's Site; DTE)를 말한다.

제5조(기호) 외자구매 담당 과 및 해외주재 구매관(이하 “구매관”이라 한다)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1. F1 ：외자장비과

2. F2 ：외자기기팀

3. NY：미국 뉴욕구매관

4. JT：일본 동경구매관

5. UL：영국 런던구매관

6. CG：미국 시카고 구매관

7. CB：중국 북경구매관

제6조(물품의 분류) 외자는 관세통계 통합 분류표(HSK) 상의 품명으로 구분한다

제7조(수요기관 직접구매범위) ①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자체구매 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하여 조달요청한 경우에는 구매공급 할 수 있다.

1.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차량용 유류 등 성질상 중앙조달이 부적합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한 경우

3. 단가계약(다수공급자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에 대해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보다 직접 구매함이 효율적이라고 수요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매위임할 수 있다.

1. 수요가 긴급하여 조달청 구매가 불리하거나 긴급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시중 거래가 없거나 특수 규격품 또는 신규 개발품으로 규격제정, 가격산정 등에 있어 수요기관의 특수사정이 있거나 특수기술이 요구되어 수요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구매계획수립 및 예시) ①외자장비과장은 외자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수요기관명, 자금명, 품명 및 수량, 주요규격, 예상금액, 구매방법, 구매 시기 등을 명시한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초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공고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에 의하여 구매공급 할 수 있다.

1. 다수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2. 구매 빈도가 많은 물품 및 용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및 용역

③제2항에 대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요기관 정보 관리) 전자조달국장(고객지원팀장)은 수요기관의 등록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정부조달협정의 양허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관계부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 규격서를 접수하면 이를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토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

2. 소액외자 물품으로서 제2장 제5절의 소액 외자 구매절차로 구매하는 물품

3. 당해년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품목

②규격사전공개는 접수일로부터 7일간으로 하고, 공개장소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 후에 구매규격을 확정한다.

제11조(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이송 ) ①지방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외자구매 대상물자의 조달요청서를 접수하면 본청의 외자장비과장에게 즉시 전송(송부)한다.

②외자장비과장은 수요기관의 장, 지방청장으로부터 외자구매요청서를 받으면 해당 계약담당과에 구매요청서를 배분한다.

제12조(표준행정요소일수 등) ①구매계약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구매계약체결(계약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전자서명 또는 날인)을 완료한 날까지로하되 계약방법별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에 따른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정한 행정소요일수 이내에 구매계약체결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타 수요기관에 불만족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구매수수료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제 2 장  구매절차

제 1 절  구매결의

제13조(구매요청서 접수) ①외자장비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구매요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과에 배부하고,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수요가 긴급할 경우에는 구매요청서 접수이전이라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구매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매요청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구매 관리번호를 부여받는다.

2. 구매요청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와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보완 요청한다.

3. 제10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규격을 공개한다.

②구매 관리번호는 다음 요령으로 부여한다.

◦◦     －          ◦◦           －      ◦◦◦

연도         요청기관, 자금명기호          일련번호

1. 연도：구매 요청서 접수년도 표시

2. 요청기관, 자금명 기호

GA：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기관 (Government Agency)의 KFX

PE：정부투자기관 및 임의기관(Public Enterprise)의 KFX

LE：리스(Lease)

3. 일련 번호：접수 순서 번호

제14조(구매규격 등의 검토)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요청서를 검토하고 지체 없이 구매물품명세를 전산 입력한다.

1. 구매규격의 경쟁가능성 여부

2. 구매규격이 디자인 또는 외형묘사적인 특징보다는 성능위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3. 구매규격이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되었는지 여부

4. 관련물품의 기호

5. 2단계 입찰, 규격․가격분리입찰 또는 협상에의한 계약 해당 여부

6. 계약방법에 대한 의견

7. HSK번호 및 정부물품분류번호

8. 제작자증명서 생략여부

9. Shock Watch 적용 여부

②구매요청물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술 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 사업 등 그 성질상 특수기술을 요하는 경우

2. 단가계약 되어있는 경우

3. 소액외자 물품으로서 제2장 제5절의 소액 외자 구매절차로 구매하는 물품

③구매요청물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단계입찰 또는 규격‧가격분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1. Turn-key 조건 계약의 경우

2. 다수의 제조자가 생산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계약의 경우

3.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품질 및 성능보장이 특별히 고려되는 경우

4. 제조자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다양하여 수요 목적상 일정수준 이상의 성능 구매가 필요한 경우

5. 최신의 첨단장비나 설비로서 사전에 구매규격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

6. 기타 품목당 배정금액이 미화100만불 이상으로서 제품 또는 계약의 성질상 규격․가격분리입찰이 국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계약담당과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요긴급, 단순규격, 수요기관의 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단계입찰 또는 규격․가격분리입찰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확보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조달요청서의 반송) 계약담당과장은 제14조에 의한 검토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달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

1. 조달요청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규격, 납기, 배정예산액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계약대상자와 협상과정에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등 구매추진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6조(계약방법의 결정)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특례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조달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4호 바목 내지 타목, 제5호 및 제8호 나목에 의거 조달하는 경우

3. 소액외자 물품으로서 제2장 제5절의 소액 외자 구매절차로 구매하는 물품

제16조의2(단가계약) ①계약담당과장은 적정한 구매실례가격이 형성된 품명으로 반복 구매되는 품명을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입찰공고문에 단가계약임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자격, 입찰자의 가격자료 제출의무, 낙찰자 선정기준을 반영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입찰참가자격은 납품실적 등으로 제한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할인율 적용, 협상기준가격에 의한 가격협상, 계약보증금 납부시기, 계약금액 조정 등 단가계약에 적합한 특수조건을 작성하여 입찰공고시 첨부하여야 한다.

④ 품명별로 1개사만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입찰에는 2개사 이상이 참가하였으나 가격협상 결렬 등으로 1개사만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다.

⑤계약체결은 품명별로 유효한 입찰자가 2개사 이상이고, 2개사 이상과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입찰 설명서에 대한 합의) 계약담당과장은 입찰 설명서(입찰서의 작성,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 절차, 낙찰자 선정기준, 계약조건 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요기관의 구매요청 내용과 다르게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한다.

제18조(구매결의) 계약담당과장은 제13조 내지 제17조에 정한 절차에 의거 검토 또는 합의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에 의거 구매결의 할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는다.

1. 일반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방법과 입찰서 작성 및 제출요령, 보증금 제출방법, 입찰서 평가기준, 낙찰자 선정방법, 인도방법 및 기한, 계약이행의 확보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일반 경쟁 입찰 구매결의

2. 지명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과 지명경쟁 사유와 적용법령의 조문, 지명된 입찰자 등을 정하여 지명 경쟁 입찰 구매결의

3.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작성 및 제출요령, 보증금 제출방법, 인도방법 및 기한, 계약이행의 확보방법, 수의계약사유와 적용법령의 조문, 계약상대자를 정하여 수의계약 구매결의

제19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과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결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공고번호를 부여한 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정보관리과장은 계약담당과장이 다음과 같이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전산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 ○○○○ -  ○○

연도       월   일련번호   공고회수

1. 연도 : 공고번호 부여 연도

2. 월 : 공고번호 부여 월

3. 일련번호 : 공고순서 번호

4. 공고회수 : 최초 “0”,  재공고 “1”,  3차 공고 “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물 등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서 및 입찰관련서류 제출 마감일

3. 구매기관의 주소

4.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7. 낙찰자 결정방법

8.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 설명서의 열람 장소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추가될 조달의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반복계약의 경우 가능하다면 후속 입찰공고의 예정시기

14. 일반경쟁, 지명경쟁 또는 협상의 포함여부 등 입찰절차

15. 구매, 임차, 할부구매 등 조달형태

16.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등을 위한 주소와 제출마감일자 및 사용언어

17.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한다)

18.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계약담당과장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영어로 요약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요약공고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과장은 구매물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의 공고에 포함할 수 있다.

1. 제작자 추천 예비부품의 필요기간, 품명, Part번호, 수량, 가격과 견적서의 유효기간, 부품 생산중단 시 조치할 사항 등

2. A/S기간, 인원과 부품명세, 비용, 제공방법 등

3. 장비의 수명(Life Cycle), 부품가격 및 기술지원 정보 제공방법 등

제20조(입찰공고기간)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재공고입찰을 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4일 이전에 할 수 있다.

1. 과거 12개월 이내에 40일간 별도의 사전공고를 한 경우로서 동 공고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 또는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반복계약)에 있어 최초공고 이후에 공고를 하는 경우

④입찰공고를 한 후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10일 이상을 가산하여 그 합산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구매요청서당 배정금액이 고시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20일간 공고를 할 수 있다.

⑥소액외자 물품인 경우에는 제2장 제5절의 소액 외자 구매절차를 따른다.

제21조(입찰설명서의 제공) ①입찰공고서의 언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

2. 입찰일반유의서(General Instructions;GI) 및 특별유의서(Special Instructions to Bidders;SI)

3. 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GP) 및 특수조건(Special Provisions for Contract; SP)

4. 규격서(Commodity Description)

5. PPS Bid Form

6. Technical Proposals Form(필요한 경우)

7. Quotation Format(INCOTERMS 2000에 따른 인도조건과 DTE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함)

8.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외자구매계약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는 과장은 제1항 제2호, 제3호와 제5호 내지 제7호의 내용을 개정한 때에는 그 개정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공고는 나라장터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제22조(공고사항의 정정 또는 취소) 계약담당과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공고한다.

제 2 절  입찰 및 개찰

제23 조(입찰참가자의 자격) ①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등록된 자로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입찰 공고서에 명시하여 입찰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입찰보증금의 적립) ①계약담당과장은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개찰일로부터 3개월 이상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개찰일 1근무일전까지 다음 각호에 따라 적립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국외입찰자 또는 국외공급자의 경우에는 입찰 설명서에서 지정한 통화로 표시된 현금, 취소불능 무담보 신용장, 은행지급보증서, 보증수표 등으로 입찰 설명서에서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적립 .

2. 국내입찰자의 경우에는 원화로 표시된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은행의 지급보증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등을 조달청 경영지원팀장에게 납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보증금은 입찰자와 공급자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경영지원팀장은 보증금 납부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개찰 전까지 계약담당과장에게 통지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외환입찰보증금의 적립상황을 개찰 전까지 통지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별지 제1호 서식)로 대체할 수 있다.

1. 원자재, 대량물자, 농산물 등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가격이 불안정한 물품

2. 시스템장비 등으로 품명 당 배정예산의 단가가 미화 100만불 이상인 물품

3. 신용거래불량자

4.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제25조(재공고입찰 시 입찰보증금의 적립) ①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재공고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입찰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현금, 계속참가담보 특별약관이 있는 정액 표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및 국외 적립입찰 보증금으로 재공고입찰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시 적립한 입찰보증금이 재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될 경우에는 부족액을 추가 적립하거나 새로 입찰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한 경우에는 당초 입찰시 제출한 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6조(입찰보증금의 해제) ①계약담당과장은 낙찰자가 아닌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해제한다. 다만, 낙찰자 권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전에 해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원화입찰보증금을 경영지원팀장에게, 외국환입찰보증금은 외국환은행에 해제 요청한다.

제27조(입찰보증금의 동결)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동결하고 이 사실을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조달청의 동의 없이 입찰서 유효기일 전에 입찰서를 철회한 때

2.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낙찰통보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입찰보증금을 동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계약담당과장은 원화입찰보증금은 경영지원팀장 및 해당 보증자에게 외국환입찰보증금은 외국환은행에 입찰보증금의 동결을 요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결된 입찰보증금의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계약담당과장은 동결 요구하였던 자에게 해제를 의뢰하고 이 사실을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2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한 입찰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이 사실을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입찰보증금의 몰수) 계약담당과장은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제2항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고 이 사실을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입찰서의 서식) 입찰서는 입찰 설명서에서 제공된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3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를 전자 송신하고 규격서 및 관련 입찰서류는 전송하거나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우편입찰서 접수부(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 개찰 일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한다.

③입찰서가 조달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찰 설명서에 명시된 일시 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당해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1조(입찰서 접수 및 개찰)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입찰서는 입찰 권유서에서 정한 장소와 시각에 입찰자 및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개찰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의 PC앞에서 개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찰한 입찰서의 원본에는 매장마다, 사본에는 표지에만 접수인(일, 시, 표시인)을 날인한다. 다만, 카탈로그 등 첨부서류에는 원본에만 접수인을 날인한다.

③입찰집행관은 개찰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입찰자에게 알린다.

1. 입찰서 접수번호

2. 입찰자명

3. 공급자명

4. 공급지역

5. 제조자명(가능하면)

6. 항목별 품목번호

7. 입찰가격 (EX-WORKS, FOB(FCA), CFR(CPT), CIF(CIP), DDU, DDP, DTE 등 입찰 설명서에서 지정한 인도조건에 따른 단가와 총액)

④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한 경우에는 규격입찰서와 봉인한 가격입찰서를 각각 동시에 제출토록 하고 규격입찰서는 제3항의 요령에 의하고, 가격입찰서는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으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이를 개찰한다.

⑤가격입찰서의 개찰일시는 해당  입찰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과장은 제24조 및 25조에 정한 입찰보증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입찰자의 입찰서등은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이 면제된 입찰자의 경우에는 입찰서에 지급각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과장은 사무관급 이상 또는 계약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무효입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2.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또는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3.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4. 입찰서가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이나 서명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입찰

9. 입찰보증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중대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제33조(2단계입찰 등의 개찰) ①2단계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2인 이상의 적격자로 경쟁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가격입찰서를 다음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1. 입찰집행관은 각 입찰자의 봉인된 가격입찰서의 표지에 타입찰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는다. 다만, 입찰서가 우편으로 제출되는 등의 사유로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봉인된 가격입찰서는 가격입찰서 개찰 전까지 계약담당과장의 책임 하에 보관한다.

3.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참석자로 하여금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한 후 개찰한다.

4. 규격입찰서 검토결과 부적합 판정된 입찰자의 가격입찰서는 가격입찰서 개찰 당일에 파기한다.

③가격입찰서는 계약담당과장이 검토 및 평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요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가격입찰서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가격입찰서의 내용이 규격입찰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불분명하여 그 동일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2. 가격입찰서에 표시된 품목 및 가격이 Optional Accessory (Reco-mmended Parts)인지 Standard Accessory인지 불분명한 경우

3. 기타 가격입찰서의 내용이 복잡하여 수요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규격‧가격분리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응찰하였으나 규격입찰서 검토결과 1인만이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외자구매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34조(재공고입찰 등과 수의계약) ①계약담당과장은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낙찰자가 없거나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조건 및 규격 등에 부합되는 입찰서가 없는 경우

2. 담합된 입찰서가 제출된 경우

3. 재공고 입찰에 의하여서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간 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

4. 품명당 미화 10만불 이하의 외자를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5. 품명 당 미화 10만불 이상 50만불 미만으로서 단일규격사유서가 첨부되고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 제4호와 제5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수요기관 또는 업체의 건의가 있거나 고가구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재공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경쟁이 성립되면 적격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평가된 자와 지체 없이 계약을 추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가 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입찰서 검토결과 적격자가 1인뿐인 경우. 다만, 2단계입찰의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한다.

2.  Optional/Recommended Acc-essory 등 입찰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품목 등을 구매할 경우

3.  응찰가격이 구매실례가격, Price Book 등 신빙성 있는 자료의 가격을 초과할 경우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조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5. 입찰내용 중 용역비용(Training, Installation Fee 등)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발견된 경우

6. 기타 경쟁이 미흡하여 감가시담 하는 것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⑤계약예정금액이 품명 당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감가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4항 제3호와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⑥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 시담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Price List Book의 제출을 요구하고, 입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예정가격의 불비치와 목표가격 작성) ①외자에 대하여는 특례규정 제6조와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다.

②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목표가격 또는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1.  품목당 100만불 이상으로써 구매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2. 단가계약의 경우

③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로서 입찰금액이 최저가격으로 평가된 자의 입찰금액이 목표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저입찰금액이 목표가격과의 차액이 근소하여 감가시담에 의하여 구매 추진하는 것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저입찰자와 감가 시담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재공고입찰 결과 목표가격이하의 적격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다.

1. 목표가격을 조정 후 감가 시담하여 계약체결

2. 해외구매관에게 구매 위임하여 현지 제작자 또는 공급자와 직접 계약체결

3.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구매규격 등을 조정하여 재공고입찰하거나 수요기관에 구매위임.

⑤계약담당과장은 적격 최저입찰금액이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 배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재공고입찰 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6조(개찰 후 접수된 입찰서) 개찰 선언 후 접수되었거나 제시한 입찰서는 무효로 하여야 하고, 당해 입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개찰선언 전에 접수된 입찰서로서 조달청의 착오나 과오로 인하여 개찰되지 아니한 입찰서는 예외로 한다.

제37조(입찰조서의 작성) 계약담당과장은 각 입찰서를 입찰 설명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낮은 가격 순으로 입찰조서를 작성한다.

제38조(입찰서 유효기간의 연장) ①계약담당과장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계약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입찰자가 제1항 단서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입찰자와 계약체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추가서류의 수리) ①계약담당과장은 개찰 후에는 입찰자로부터 추가서류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는 예외로 한다.

1.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유효기일 연장

2. 공고조건과 상치되는 입찰조항의 삭제

3. 장기납기의 단축

4. 기타 조달청 및 수요기관이 확인을 요하는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국제검정

나. 적출항 및 원산지 확인

다. 구매수량 증감 시 입찰자로부터의 동의

라. 직접 입찰서(Direct Bids)의 현지 확인

마. 가격계산의 근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에 유리하고 가격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추가서류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수리할 수 있다.

제40조(입찰서 검토 의뢰) ①계약담당과장은 개찰 후 수요기관에 입찰서의 조건 및 규격 등의 검토를 의뢰한다. 다만, 수요기관 요청 등 필요시에는 수요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병행 검토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의견이 조달청의 검토결과와 다를 때에는 수요기관 및 전문기관에 이의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41조(합동심사 회의) ①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기술검토 결과가 조달청의 기술검토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입찰서를 심사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계 또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합동심사회의를 사무관급 이상인 공무원 또는 계약관이 지명하는 자가 회의를 진행

토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42조(낙찰자 선정) ①계약담당과장은 제40조와 제41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서의 조건 및 규격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입찰자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또는 정부에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심사한 결과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의 내용이 상이하여 수락할 수 없는 입찰자는 부적합 처리하고 차위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낙찰예정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있음을 입증 또는 보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를 부적합 처리하고, 차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국외 공급분과 국내 공급분이 포함된 품목의 경우에는 공고된 인도조건으로 환산한 미화 달러(USD) 가격을 비교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며, 이 경우 가격에 포함된 운송비용과 보험료, 하역료, 물자 조작비, 보관료, 내륙운송비는 조달청이 지정한 운송회사 및 보험회사의 규정된 요율에 따라 계산하고, 관세는 물품대에 운송비용과 보험료 등 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해당 관세율, 부가가치세는 이상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의 10%(감면 또는 면세의 경우 해당 요율)로 계산한다.

제43조(감가 등 시담) 계약담당과장은 제34조, 제35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대상자등과 가격 등을 직접 시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무관급 이상인 공무원 또는 계약관이 지명한 자의 책임으로 감가시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 3 절  구매계약

제44조(계약체결) ①계약담당과장은 낙찰자가 내정되면 전산 입력하여 결재를 얻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소정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전산출력으로 계약번호를 부여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요약서(Abstract of Contract)를 첨부하여 계약사실을 계약자 및 관계기관에 통지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에는 계약요약서(Abstract of Contract)와 계약서 사본 각 1통을 동시에 송부한다.

④정보관리과장은 계약담당과장이 다음과 같이 계약번호를 부여하여 전산 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KSA - ○○ -○○ - ○○○○ - ○○ -  ○

자금명           구매  연도   일련번호   계약    해당과

기관                    횟수     기호

1. 자금명 : KFX, Lease로 구분

2. 구매기관 : 구매를 담당하는 기관코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에게 계약체결 통보 시 계약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관세감면신청서 2부, 관세감면추천서 1부, 물품용도설명서 1부, 카탈로그 등을 관세감면추천서 유효기간(90일) 이전에 통관될 수 있도록 운송업자 또는 입항예정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보내도록 수입물자의 수입통관에 관하여 안내를 한다.

⑥계약담당과장은 계약물품이 의료용구인 경우 계약자에게 계약체결 통보 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통관 3일전까지 의료용구 요건확인기관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하도록 안내한다.

제45조(국제검정) 제44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절 외자원산지 검정업자 지명”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물품에 대하여 국제검정기관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적하보험의 부보) ①계약담당과장은 제44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인도조건이 Ex-Works,  FOB(FCA) 및 CFR(CPT)인 경우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험회사에 적하 보험을 부보하고, 부보조건, 보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수요기관에 통지한다.

②보험료는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납부하고 조달청장은 월별로 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계약조건의 변경 등의 사유로 부보조건, 보험료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변경요청하고 수요기관에도 동 사실을 통보한다. 또한, 부보조건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도록 의뢰한다.

제47조(부보조건) 적하보험의 부보조건은 ICC(A) 또는 ICC(air)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조건, 보험요율서의 품류별 적용특칙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위험을 첨부할 수 있다.

제48조(보험자의 선정 및 계약조건) ①외자장비과장은 매년 외자의 적하보험을 인수할 보험자를 선정하여 포괄보험계약(Open Policy Contract)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자의 선정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보험계약에는 보험의 인수조건, 보험요율, 보험증권의 발행, 보험료의 청구와 지급, 적용환율, 검정자 및 사고구상의 특례 등에 관한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9조(계약체결 후 조치)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KFX자금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계약체결통보와 함께 물자대, 보험료, 외자구매수수료 및 조작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다.

2. 계약보증금을 국내에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통보 시에 국내 계약자에게, 국외에서 적립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 통보 시에 신용장의 수익자에게 계약보증금의 금액 및 종류, 납부방법, 납부기한, 유효기한, 몰수방법 등을 통보 한다.

제50조(수의계약) ①계약담당과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가 제출되면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검토의뢰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구매관을 통하여 가격을 조사한다.

③계약상대자와 가격, 조건 및 규격 등에 대한 시담이 완료되고 제3호 서식의 감가각서를 제출받은 후 제46조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 및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④국제검정, 적하보험의 부보, 계약체결 후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5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해외구매관 계약)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외 구매관에게 위임하여 계약(이하 “해외현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외구매관에게 위임하여 계약(이하 “해외현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내대리점이 없는 경우

2. 비밀 등 보안성 물자의 경우

3. 견적서 기술검토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단순 규격품목

(도서류, CD, 특허초록, After Service가 필요 없는 유지보수용 부품, 각종 Spare part 등)

4. 일반경쟁으로 구매 추진하였으나 국내 계약대상자가 구매조건을 수용하지 않거나 적정한 가격인하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

5. 지명경쟁 계약으로서 지명자의 소재지가 1개 구매관실 관할 지역에 국한된 지명경쟁의 경우

6.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상사와 직접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7. 적격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구매 예상금액을 초과하여 감가 시담하였으나 감가에 불응하여 구매추진에 애로가 있는 경우

8.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거나 적격 입찰자가 없는 경우

9. 경쟁입찰 결과 응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에 부치더라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10. 기타 해외구매관을 통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현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정보를 해외구매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명, P.R번호, 배정금액

2. 품명, 수량 및 규격서

3. 인도기한, 견적서유효기한, 도착항구, 검정조건 등 계약조건

4. 계약상대자이름,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업무담당부서 및 담당자 이름

5. 구매실례가 있는 경우 계약번호, 계약금액 등 주요 계약내용

6. 기타 계약에 참고 되는 내용

④해외구매관은 현지 계약자와 계약 추진시 원활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을 반영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설치 조건부 계약 또는 A/S가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계약물품의 설치․시운전, A/S가 가능한 국내업체를 지정토록 요구

2. 원활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인도조건 또는 대금결제 방식의 변경

3. 특례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국제상관례에 따르지 아니하면 계약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의 형태 및 시기를 조정

⑤계약담당과장은 해외구매관으로부터 해외 현지 계약체결 사실을 통보 받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번호 부여, 보험부보 의뢰 및 신용장 개설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구매관에게 통보

2. 신용장이 접수되면 사본 1부를 해당 구매관에게 송부

3. 기타 계약 및 계약관리 업무는 국내계약 및 계약관리 요령과 동일하게 처리

제52조(낙찰자 등의 공고) ①계약담당과장은 협정물자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낙찰되거나 수의 계약한 조달대상, 수량 및 금액

2.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3. 구매기관의 주소

4.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결정절차

5.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6.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사유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계약담당과장은 입찰에 참여한 자 또는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조달관행 및 조달절차

2. 유자격자 등록자격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 기존 자격이 정지된 사유 및 유자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유

3. 낙찰되지 않은 사유, 낙찰자명 및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및 장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의 공개 등으로 법집행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보의 제공 등으로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기타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4 절  신용장 및 계약관리

제53조(대금지불방법) 외자구매 계약 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 개설하는 상업신용장(지급 수권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결재한다.

1. 소액구매 등 특수구매절차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제5절에 규정한 절차에 따른다.

2. 국내에서 원화로 지불하는 경우. 다만, DDU, DDP 등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4조(신용장 개설신청 및 수입승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44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현지계약 체결의 통보를 받으면 외국환은행을 지정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환 은행에 화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 및 국제관례에 따라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조달청, 수요기관, 국내계약자 등 관련자에게 신용장 사본 1부를 각각 송부하도록 한다.

④신용장 개설통지는 전문으로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관계법령에서 수입의 승인 등이 요구되어 계약자가 수입승인 신청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요청이 있을 시 이에 협조한다.

제55조(은행수수료) 신용장개설 및 그에 수반하는 은행수수료는 조달청이 부담한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신용장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56조(신용장 개설 후 조치) 계약담당과장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사본을 접수하면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장번호, 최종선적기일 등 필요사항을 전산 입력한다.

제57조(계약보증금의 적립 및 수납)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이전까지 적립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외공급자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형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국내계약상대자 또는 국내 공급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은행의 지급보증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상장유가증권,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등을 지정 기일 내에 경영지원팀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은행지급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보증증권 등은 계약담당 부서에서 수납한다.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통화로 표시된 현금, 취소불능신용장, 은행지급보증서, 보증수표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종선적일로부터 90일 이상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신용장통지은행의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통지은행을 통하여 신용장개설은행에 적립하도록 한다.

3. (삭  제)<2009.06.23>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계약보증금 적립조치와 동시에 다음 각호에 따라 동 보증금의 수납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계약자의 적립분에 대하여는 동 보증금의 수납을 경영지원팀장에게 의뢰한다.

2. 국외 계약자 또는 공급자의 적립분에 대하여는 해당은행으로 하여금 적립사항을 계약담당과장에게 통지하게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이 적립되면 경영지원팀장은 지체 없이 전산 입력해야 하며 계약담당팀장은 전산출력으로 계약보증금의 적립여부와 계약보증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과장은 지체없이 이의 적립을 독촉한다

⑤계약금액이 미화 2만 달러(원화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인 계약과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8조(계약보증금의 해제)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선적을 완료하고 계약 및 신용장조건에 부합되는 선적 서류 원본(특별한 경우에는 사본)과 양하 완료 보고서(Outturn Report) 상 정상품이고 선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하였거나 수요기관으로부터 무사고 인수통보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보증금을 해제한다.

②제1항의 서류상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하자가 치유될 때까지 계약보증금의 해제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양하 완료 보고서 상의 하자가 본선사고에 기인하고 공급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원화계약보증금은 경영지원팀장에게, 외국환계약보증금은 해당 외국환은행에 해제를 요청한다.

제59조(계약보증금의 동결)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또는 신용장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제27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약보증금을 동결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동결하거나 동결된 보증금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보증금의 몰수)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계약보증금을 제28조의 규정에 준하여 몰수한다.

제61조(선적통지 및 선적촉구)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자(해외공급자)로 하여금 선적준비가 완료되면 조달청과 도착지(공항 또는 항구) 관할 지방청 및 신용장개설은행 등 관계자에게 선적통보(Shipping Advice)를 하도록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신용장에 명기된 최종선적기한 1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규정한 선적통지가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적을 독촉하고 선적기한 경과 후 10일까지도 선적통지가 없을 때에는 2차 독촉을 한다.

제62조(해외구매관의 중간검사) 계약담당과장은 해외공급자의 계약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제작자(공급자) 지역을 관할하는 해외 구매관에게 중간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구매관은 계약자의 공급물품에 대하여 Witness Test등 중간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통과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책임을 검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63조(도면승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승인용 제작도면을 접수하면 수요기관에 검토 의뢰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도면에 관한 검토의견을 접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소정의 검인을 날인하여 계약상대자 및 검정자등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절차에 따른 도면검토 결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도면을 반려하고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용 제작도면이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계약조건에 따른 승인용 제작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도면승인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수요기관에 요청하고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검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계약규격의 변경)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규격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요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정한 계약규격의 변경으로 신용장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 신용장에 대하여는 외국환은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계약조건의 변경) ①계약담당과장은 선적기일, 선적항, 선적조건, 검정 등에 관한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자등 관계기관에도 통지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정한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수입승인 및 신용장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6조(운송서류)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자(해외공급자)가 송부한 다음 각호의 운송서류  사본을 계약서 및 신용장과 대조 확인한 후 전산 입력하고, 인도조건이 CFR(CPT) 및 CIF(CIP)인 경우에는 계약자(해외 공급자)가 직접 수요기관(1통) 및 도착(공)항 관할 지방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1.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2. 송장(Invoice)

3. 검사 및 표시 증명서(Inspection & Marking Certificate)

4. 적하보험증권 또는 증서(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단, 해당 인도조건일 경우.

5. 중량 증명서(Weight certificate) 단, 필요한 경우.

6. 적하목록(Packing list)

7. 기타 필요한 서류(Other documents required, if any.)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운송서류 송부 시 수요기관에 수입통관 및 물품인수도 절차를 안내하고, 인도된 물품의 이상유무와 계약서에 설치 등 부대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완료여부를 즉시 조달청으로 통보하도록 요청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운송서류(원본)를 계약서 및 신용장과 대조․검토하여, 운송서류가 계약서 및 신용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하자내용이 경미하고 단순착오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송서류를 수락하고 그 사실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통지

2. 하자 내용이 중대하여 수락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금지불을 보류토록 신용장 개설은행에 통보하고,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수요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검토 요청 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물류절차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외자장비과장은 일반경쟁 입찰을 하여 연간 단가계약으로 복합운송을 위한 물류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과장은 물품계약 체결 후 물류계약업체에 운송을 지시한다.

3. 물류업체는 운송지시에 의하여 통관 및 운송을 대행하여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물품을 인도한다.

4. 물류비는 수요기관에 물품인도 후 청구서에 의하여 수요기관이 운송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구매요청 시 물류비를 조달청이 직접 지급토록 요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달청이 이를 선지급하고 수요기관에 납입 고지한다.

제67조(지체상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물자의 선적이 제2항에 정한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1일 지연선적에 지연선적 금액의 0.15%씩 부과하되 총 계약금액 10%까지 부과한다. 단,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장비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Accessory나 부품인 경우에는 지체된 Acc's나 부품에 대한 계약금액 10%까지 부과한다.

②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연 선적된 경우

2. 선적을 이행하였으나 규격 상이품 또는 이종품으로 확인되어 공급자가 재선적한 경우

3. 당초 운송서류에는 선적된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사후에 착부족품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공급자가 재선적한 경우

4. 기타 계약이행과 관련한 계약상대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상금의 부과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 선적을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선적금액의 10%까지 부과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지연사유가 외자구매 계약일반조건 제29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

2. 선적을 이행완료 하였으나 수요부에서 사용 중 하자가 발생되어 교체 선적한 경우

3. 선적을 이행하였으나 파손품으로 확인되어 공급자가 재선적한 경우

4.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지연 도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수출국의 수출면장(Export Lice-nse)이 지연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수요기관의 무사고 인수통보나 선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계약을 종결한 후에 규격 상이품, 이종품, 착부족이 발생한 경우

7. 수요기관의 장비설치 준비가 미비 되어 계약이행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8. 발생된 지체상금이 $100 이하인 경우

9. 기타 지체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상대자 측에 기인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의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⑤국제상관례 및 공급자의 판매정책 등에 의거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68조(신용장 잔액 등) 신용장 사용 잔액과 계약 및 신용장 조건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 지체상금은 계약담당과장이 운송서류 원본을 받은 후 수요기관에 환불 조치한다.

제69조(본선사고처리) 계약담당과장은 외자의 본선사고에 관하여는 “본선사고처리규정”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0조(조출 및 체선료의 정산) 물자의 적하 및 양하에서 발생하는 조출료 및 체선료 정산에 관하여는 계약조건과 조달물자물류관리지침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71조(해약)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에서 정당하게 계약취소를 요청하고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2조(계약이행 완료 후 조치)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면 계약을 종결하고 다음 각 호중 해당사항을 조치한다.

1. 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 마감을 요청

2. 계약보증금의 해제

3. 하자보수보증금의 적립여부 확인

4. 보험료 정산

5. 계약종결 사실을 수요기관, 계약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

6. 전산입력

제73조(시가조사)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외구매관에게 시가조사를 하되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을 할 경우. 단, 제4조 제6호의 소액물품을 제외한다.

2. 계약체결 후 계약규격을 변경코자 할 경우

3. 2개 입찰자가 응찰하여 외관상 경쟁은 성립하였으나 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4. 단가계약을 할 경우

5. 품목당 미화 50만불 이상으로서,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1인인 경우 또는 수요기관의 입찰서 기술검토 결과 규격 적합자가 1인인 경우

6. 기타 계약관리상 필요한 경우

②계약담당과장은 시가조사를 의뢰할 경우에 신속․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제52조제2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시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동일 규격품에 대한 당청 또는 국내 공공기관의 최근 2년 이내의 구매실례가 있거나 제조자 Price List등 객관적인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2. 국제적으로 수출가격을 공표하고 그 공표된 가격으로 견적하거나 입찰하여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된 경우

3. 기타 시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계약 예정금액이 품목당 1만불 이하인 경우.

5. 부품 등 구매빈도가 잦은 물품.

④해외구매관이 시가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조사한다.

1. 시가조사는 제조자를 통하여 조사한다. 다만, 제조자와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급자를 통하여 조사한다.

2. 조사가격은 계약상의 인도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

3. 시가조사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수출가격을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국내 견적서, Price List, 제3국 수출 실례가격, 주재국내 유통가격, 관련 카탈로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4. 구매관은 시가조사결과 통보 시 대상 업체 및 유관기관 접촉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첨부한다.

5. 구매관은 시가조사 의뢰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시가조사를 완료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더 연장할 수 있다.

6. 구매관은 1개월 이내에 시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해외구매관으로부터 시가조사 회보를 받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물자가 기계, 장비인 경우에는 시가와 계약금액의 비교는 계약서상 품목(Item No.)을 기준하되 주 장비에 부가된 Component, Acc-essory 등과 CFR(CPT)조건인 경우에는 운임을, CIF(CIP)조건인 경우에는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포함하며, 설치 등의 용역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서비스비용을 포함하여 전체금액으로 비교한다.

2. 계약물자가 Spare Part이거나 Optional Accessory인 경우에는 계약물자 전체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3. 시가가 수출가격과 현지 국내가격이 동시에 조사된 경우에는 수출가격을 기준하되 수출가격과 현지 국내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국내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

4. 제4호와 같이 비교한 결과 계약금액이 시가보다 고가일 때에는 해당 차액을 감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액이 U$100 이하인 경우에는 불문처리 한다.

5. 시가조사 불가능 사유를 접수하면 시가조사를 종결처리 한다.

제74조(하자보수보증금 적립) ①계약담당과장은 설치, 시운전을 요하는 등 물품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요기관이 하자 책임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에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단, 계약보증금 유효기한이 보증기간까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적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의 유효기한은 계약물품 보증기한까지로 하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치유되어 이상없이 유효기한이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해제한다.

③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몰수하고 이를 직접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④하자보수보증금의 적립 및 수납, 해제, 동결, 몰수에 관한 사항은 제58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4조의2(선금 지급 및 채권확보)①계약담당과장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후 입찰자의 요청에 의거 선금을 지급시에는 조달 절차수행과 관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선금의 기준일 판단은 국제 무역거래 조건 중 C 및 F 조건의 경우에는 선적일을, D 조건의 경우에는 수요기관 인도일로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의거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연 10%)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가 수요기관으로 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해외공급자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조달청으로 된 선지급보증서(AP BOND)를 L/C 개설은행을 통하여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계약이행기간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규모나 성질에 비추어 선적에서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을 150일 이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75조(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는 조달청 자체세부지침(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에 따라 제재한다.

제 5 절  소액 외자 구매절차

제76조(계약방법 및 절차) ①계약담당과장은 소액 외자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 추진할 수 있다.

②소액 외자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추진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공고기간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77조(계약대상 업체 선정기준) 계약담당과장은 견적서 기술검토 결과, 2인 이상 적합자중 최저 견적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단일견적 또는 기술검토 결과 단일적합인 경우에는 가격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견적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제78조(견적서 등의 검토 생략) 소액구매 절차로 구매하는 경우 수요기관 제시규격 및 조건 수용 원칙으로 견적서 규격 및 조건 검토를 생략한다.

제 6 절  외자 원산지 검정업자 지정

제79조(업자의 지정) ①계약담당과장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또는 공급지에서 제작자 검정이 아닌 제3자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지정 검정업자로 하여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검정을 실시한 후 검정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지명된 업자는 지명 후 10일 이내에 해당공급자에게 검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검정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주소, 검정요율 등)

2. 분할선적의 경우에는 검정증명서에 검정 실시품목과 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품목을 명시

3. 포장 전에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포장 후에는 포장상태, 마킹상태를 확인한 후 검정을 필하였음을 증명하는 봉인 실시

4. 규격 상이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

제80조(검정비용) 검정에 관한 비용은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검정업자에게 지급하게 한다.

제 7 절  리스계약 절차

제81조(외자 리스계약) 외자물품을 리스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의 리스계약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외화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준금리는 회사채율 대신 LIBOR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82조(신용장 개설) ①신용장개설은 외자 구매절차에 의거 처리하고 신용장 개설의뢰는 리스낙찰자 선정 통보 시에 한다.

②신용장은 조달청에서 지명하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개설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리스 계약회사 자신이 외국환은행(종합금융회사)으로서 자체개설을 희망하는 경우

2. 리스계약회사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용장 결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대출 받아 조달하는 경우로서, 갑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개설을 희망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의 신용장 거래조건을 수락하도록 한 후 개설하게 한다.

부   칙 (2009. 6. 23)

①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개정 전 소정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도록 한 사항은 그 시행일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10. 5)

①이 규정은 200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PPS Invitation For Bids Forms (조달청 훈령 제1154호; 2001. 5. 31)”은 폐지한다.

③“PPS Request For Proposals Form (조달청 훈령 제1155호; 2001. 5. 31)”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From :

To：Administrator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Memorandum of Payment

Invitation. No. :

Commodity :

Date of Bid :

We, the undersigned, hereby guarantee that if awarded a contract we will perform faithfully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Should we withdraw our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PPS, or should we refuse to conclude the contract, or should we fail to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ual conditions, we guarantee PPS to pay immediately an amount equivalent to five percent of the total bid price/s.

We further guarantee that we will not claim against or appeal to PPS in relation to any unfavorable action which may be taken against us by PPS on the ground that we have not complied with the above conditions.

(Signature)

(Name and Title)

[별지 2호 서식]

우편입찰서 접수대장

접수일련번호	접수일시	입찰일시	공고번호	입찰참가 업체명	입찰 담당자	인수 서명

[별지 3호 서식]

From :

To：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Memorandum of Price Reduction

PR No. :

Commodity :

Dear Sir ;

We hereby guarantee that the price stated does not exceed the regular domestic price as adjusted by the export differential and that such price is not higher than that charged to other buyer's similarly situated.

We also agree that any violation of the above clause will entitle PPS to cancel the contract and/or to deduct the excess price from any money due.

(Signature)

(Name and Title)

[별표 1]

외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

(단위 : 일)

단 계 별	경 쟁 입 찰			수의계약
	협정물자	비협정물자	2단계 및 규격ㆍ 가격 분리
요청서접수 규격공개 규격, 조건검토 공고규격 협의 구매결의,공고 공고기간(견적기간) 입찰 및 내역서작성 입찰서(견적서)검토 가격개찰 및 검토 예산협의 및 감가시담 계약체결 합계(1차낙찰) 재공고구매결의 및 공고 재공고기간 입찰서검토(재공고) 합계(2차낙찰)	1 7 2 5 2 40 1 15 - 15 2 90 2 10 13 115	1 7 2 5 2 20 1 15 - 15 2 70 2 10 8 90	1 7 2 15 2 40 1 15 10 20 2 115 2 15 13 145	1 7 2 5 2 15 1 7 - 15 2 57 - - - -

주) 1. 공고규격 및 입찰서(견적서)검토시 수요기관에 의해 검토지연된 기간은 별도가산

2. 가격자료 미제출, 부당한 고가요구 등 업체가 감가시담에 불응할 경우 지연일수 별도 가산

3. 신용조사(신규업체) 필요시 5일가산

4. 합동회의 개최나 민원제기 등에 따라 입찰서 재검토시 10일가산

5. 경쟁계약에서 10품목을 초과하는 경우 매 10품목 초과시마다 각 5일씩, 50품목 초과건은 총 25일, 100품목 초과건은 총 30일가산

6. 지하철장비, 헬기 등 특수성이 있는 사업은 표준행정소요일수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