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물자물류관리지침

1997.  1.  1 제정  [ 조달청훈령 제955호 ]

개정 1998. 4. 27  조달청훈령 제1012호

1999. 11. 9  조달청훈령 제1085호

2000. 8. 28  조달청훈령 제1112호

2005. 8. 24  조달청훈령 제1324호

2009. 6. 23  조달청훈령 제1458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청이 취급하는 조달물자의 물류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서 물류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조달물자의 물류관리에 대한 업무처리는 다른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관리”라 함은 조달물자를 구매선으로부터 인수하여 수요기관에 인도하기까지의 하역, 운송, 보관, 검수, 검정 등 물자의 이동에 부수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하역”이라 함은 본선에서의 화물의 적재, 배치, 양하는 물론 양륙 후 양륙장소에서의 화물의 구분, 정리 등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화물처리작업을 말한다.

3. “운송”이라 함은 조달물자를 인수 또는 보관 장소에서 운반구를 이용하여 지정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말한다.

4. “보관”이라 함은 조달물자를 지정된 창고, 야적장, 기타 보관시설에 일정기간 적치하여 안전하게 유지 ․관리함을 말한다.

5. “운송서류”라 함은 신용장상에 표시 요구된 서류와 선적물자의 인수도를 처리하기 위한 필요한 제반 서류를 말한다.

6. “당해 지방청장”이라 함은 물류관리업무와 관련된 지방조달청장을 말한다.

7. “물류관리업자”라 함은 제4조에 규정한 물류관리 업종별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8. “대량물자”라 함은 양곡, 비료, 석탄 등 물자인수도시 물류과정에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자를 말한다.

제 2 장  물류관리 계약

제 4 조(계약의 종류) 조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물류관리와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하역, 검수, 검량, 감정계약

2. 보관계약

3. 화물자동차운송계약

4. 철도소운송계약

5. 내항화물운송계약

6. 보세보관계약

7. 간이보세운송계약

8. 외항화물운송계약

9. 정기항공운송계약

10. 기타 물류관리에 따른 계약

제 5 조(계약자 선정방법) ①물류관리업체와의 계약은 계약신청일, 계약유효기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계약과 수시계약으로 구분한다.

구 분	계약신청일	계약유효기간
정기계약	공고에 의함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수시계약	희망업체 신청일	다음 정기계약체결 전일까지

②정기계약을 할 때에는 국제물자국장이 대상업종, 계약신청자격, 신청장소 및 기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 유효기한 만료 30일 전까지 나라장터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계약은 등록신청공고 없이 희망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 6 조(계약자의 자격기준)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업종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하역, 검수, 검량, 감정：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당해 사업 면허를 받은 자

2.  보관：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창고업 등록이 된 자

3. 내항화물운송：해운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4. 외항화물운송：해운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이 된 자

5. 정기항공운송：항공법에 의한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6. 철도소운송：철도소운송법에 의한 철도소운송업의 등록이 된 자

7.  화물자동차운송：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이 된 자.

8. 보세보관：관세법에 의한 보세보관업의 특허를 받은 자

9. 간이보세운송：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의 등록이 된 자

10.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특허 등 자격소지자

제 7 조(계약신청 및 구비서류) ①조달물자물류관리계약관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업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신청서(조달청이 정한 서식)

2. 제6조에 규정한 업종별 사업면허, 특허 또는 등록증 사본

3. (삭제)

4. 대표자 인감증명서 제시

5. (삭제)

제 8 조(계약체결) ①당해 지방청장은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계약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본청에 보고하고 관련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②제5조 제2항의 정기계약 이외에 제6조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계약신청이 있을 때에는 연중 수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계약서 작성) ①조달물자물류관리계약관은 계약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수납 후 조달물자물류관리표준계약서(별지 15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달물자물류관리계약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물류관리업종별 1회 최대작업 요구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 3 장  입  하

제 10 조(외자도입 예정통보) 국제물자국장은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양하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낙찰자 일람표(해상운송조건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 11 조(선적통보) ①국제물자국장은 해상운송조건으로 도입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입항예정일, 선박명(선박대리점 연락처 포함) 등이 명기된 선적통보서(Shipping Advice)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당해 지방청장 및 관계 수요기관에 Fax 또는 E-Mail로 보내야 한다.

제 12 조(운송서류 접수 및 처리) ①국제물자국장은 운송서류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당해 지방청장에게 2부, 수요기관에 1부를 각각 보내야 하며, 추후 선하증권 원본이 접수되면 당해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전 항의 운송서류를 보낼 때 긴급 또는 제34조에 규정한 특수물자의 경우에는 통보서 상단 여백에 “긴급” 또는 “특수”라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③국제물자국장은 당 청이 구매하지 않은 물자에 대하여 물류관리 의뢰가 있어 이를 수행할 경우에는 당해 의뢰자로부터 운송서류를 징구하여 관련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물류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외자입하통보) ①당해 지방청장은 선박회사로부터 도착예정통지서(Arrival Notice)가 접수되면 수요기관에 외자입하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보내야 하며, 대량물자의 경우에는 국제물자국장에게도 보내야 한다.

②당해 지방청장은 항공편이나 국제우편으로 입하되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또는 우편소포수령증(Receipt Parcel)을 접수한 때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입하대장 기재) 당해 지방청장은 해상운송조건이나 대량물자에 대한 선적통보 또는 선박회사로부터 도착예정통보서가 접수되면 외자입하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기록하여 외자입하 동태를 파악한다.

제 15 조(통관수속) 도입 또는 반송물자에 대한 통관수속은 당해 지방청장이 관세법, 동시행령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4 장  하  역

제 16 조(하역작업요구) ①당해 지방청장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입항전 선박단위별로 동일 하역업자에게 작업요구(별지 제3호 서식)를 하고, 하역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보유장비 및 시설, 하역실적, 노무자 동원능력, 본선 양하조건 및 부두사정 등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1개 선박에 적재된 물자를 2개 이상 항구에서 분할양하 할 경우에도 관할 지방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동일 하역업자를 지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당해 지방청장은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른 업자에게 작업요구를 할 때에는 인정 감모량을 초과하는 감량 및 체선에 대하여는 선박단위별로 통산하여 공동책임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제 17 조(하역작업계획) ①당해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역업체로 하여금 하역작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하역작업이 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2. 야간작업이나 공휴일에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3. 중량품, 고가품류, 특수화물 등 취급상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

②당해 지방청장은 전 항의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작업지시서의 제조건 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하역작업) ①당해 지방청장은 하역작업시 현지실정에 맞는 작업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작업과정에서 손․망실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역업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운송서류에 의한 하역작업요구서상의 기록내용과 실제 도착화물의 품명, 규격, 수량, 기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할 것

2. 운송서류 또는 현품 포장면에 “취급상 주의”가 표시된 것과 특수물자의 경우에는 특히 정중히 취급토록 할 것

3. 산물을 해상작업 할 때에는 물자의 손․망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인정 자연감모량 이상의 감량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4. 산물포장 또는 난대 재 포장을 할 때에는 계량법에 의한 교정검사를 받은 도량형기를 사용토록 할 것

5. 갈고리 사용으로 손상 우려가 있는 물자에 대하여는 갈고리 사용을 금할 것

②당해 지방청장은 특수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역업자에게 이를 요구하고 하역업자가 특수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할 것.

③본선양하비용을 수하인부담(Free out) 조건으로 도입한 물자의 하역과정에서 하역업자 요청으로 승인한 특수작업(일요일, 공휴일, 야간작업)의 할증료는 하역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이에 따라 발생한 조출료는 당해 하역업자의 몫으로 한다.

제 19 조(관계기관과의 협약) 국제물자국장 또는 당해 지방청장은 물류관리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약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통관업무

2. 인수도 및 작업 조건

3. 요금 청산

4. 물자취급비 적용

5. 조작감량

6. 사고처리와 면책사항

제 20 조(선상도 인도) 국제물자국장은 물자의 특수성으로 하역, 보관, 수송 등을 수요기관의 책임하에 일괄작업하는 것이 물류관리업무 집행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선상도로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 21 조(조작장비 점검) 당해 지방청장은 물류관리업자로 하여금 작업에 사용될 운반구 등 각종 시설장비가 관련 법령에 의한 검사 등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여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2 조(컨테이너 단위화물) ①당해 지방청장은 컨테이너 단위화물(Full Container Load Cargo)의 경우 하역업자로 하여금 컨테이너 개장전에 컨테이너의 봉인(Sealing) 번호가 운송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되, 확인 결과 동 번호 및 컨테이너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또는 계약자) 및 운송책임자 입회하에 내용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당해 지방청장은 검수업자로 하여금 컨테이너 개장 및 인출작업이 완료되면 3일 이내에 선박대리점, 선측 수석검수원, 하역업자(또는 CY 책임자), 운송책임자 등이 서명한 “컨테이너 단위화물 양하수도서(FCL Cargo Boat Note)” 5부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 23 조(하역작업보고) ①당해 지방청장은 하역작업이 완료되면 하역작업자가 제출한 단계별 작업보고서를 검토 확인한 후 물류관리비청구서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량화물의 경우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당해 지방청장은 양하작업이 완료되면 하역업자로 하여금 본선양하수도서(本船揚荷受渡書, Cargo Boat Note, 별지 제4호 서식) 5부를 작성하여 하역업자, 본선 책임자(불가피한 경우 선박대리점 책임자), 선측 수석검수원 등의 직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고, 대량물자의 경우 양하완료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국제물자국장에 보내야 한다.

③당해 지방청장은 양하수도서상의 물자규격 및 수량이 적하목록(Mani-fest), 검수자의 검수일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하목록과 양하수도서와 수량차이 등의 사유로 본선책임자가 양하수도서에 서명을 거부할 때에는 선장에게 당청의 주장을 서면통보하고 그 사유를 국제물자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법규, 국제상관례 및 계약조건에 비추어 공급자나 선박측의 귀책사유가 아님이 명백할 때는 서면통보를 아니할 수 있다.

제 24 조(검수) ①당해 지방청장은 대량물자(포장물)인 경우 하역작업요구와 동시에 선박단위별로 동일 업자를 지정하여 검수요구(별지 제3호 서식)를 하고 작업완료 즉시 검수일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당해 지방청장은 현지에 조달청과 계약체결된 검수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은 현지 검수기관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하거나, 당해 지방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수하게 할 수 있다.

제 25 조(검량․감정) ①당해 지방청장은 산물로 입하되는 물자 중 검량․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박단위별로 동일 검량․감정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홀수검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하작업 개시 전과 양하완료 후에 각각 실시하고 검정완료 즉시 검정보고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③1개 선박에 적재된 산물을 2개항 이상에서 분할양하 할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착항 지방청장은 검정보고서 1통을 즉시 제2착항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각 착항의 검정은 제1착항과 동일 검정업자가 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당해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자의 손상(감정, 분석 등 포함) 감정요구(별지 제6호 서식)를 하고, 감정완료 즉시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회사는 가능한 한 보험회사의 지정감정회사로 하여야 한다.

제 26 조(화물의 인수) ①당해 지방청장은 화물을 인수할 때에는 적화목록 등 관련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조, 확인한 후 인수도증(별지 제7호 서식)에 하역 및 운송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1. 계약번호 및 선하증권 번호

2. 수량, 중량 및 규격일치 여부

3. 외장상태의 이상유무

4. 특수취급을 요하는지의 여부

②당해 지방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인수도증에 동 내용을 명기하고 당해 수요기관의 입회하에 내용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당해 지방청장은 제2항의 확인결과 화물의 손상, 수량부족, 규격 불일치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련자에게 구상권 유보통지를 하는 등 본선사고처리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즉시 국제물자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7 조(조출 및 체선료) ①당해 지방청장은 본선 양하작업이 완료되면 선박회사 또는 선박대리점이 제출한 정박시간기록표(Time sheet 또는 Sta-tement of Fact)와 하역준비완료통보서(Notice of Readiness), 본선양하수도서 등에 의한 정박시간계산서(Laytime Computation)(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물자국장이 용선계약을 체결한 외국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국제물자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국제물자국장 또는 당해 지방청장은 정박시간계산서와 물자구매계약서, 용선계약서, 물류관리요금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조출 또는 체선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내용을 정박시간계산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국제물자국장 또는 당해 지방청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조출료 또는 체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납입의무자(조출료：선박회사 또는 선박대리점, 체선료：하역회사)에게 정박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납부할 것과 당 청의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동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동 금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제물자국장 또는 당해 지방청장은 제3항의 조출료 또는 체선료가 수납되면 조출료는 당해 하역회사에, 체선료는 당해 선박회사에 지급한다. 그러나 선박회사 측으로부터 조출료를 징수하지 못하였거나 당해 하역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두체화 및 손․망실사고로 조출료를 초과하는 손실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8 조(하역감모율) 자연감모 적용대상 물품선정과 자연감모율은 물품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 5 장  물자의 보관

제 29 조(보관요구) ① 당해 지방청장은 물자를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각 단계별 물류관리업자에게 작업요구서를 발급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보관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물자에 대하여는 작업요구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②당해 지방청장은 고가품, 위험품, 기타 보관관리상에 주의를 요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작업요구서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30 조(보관물자의 인수도 조건) ①보관시설에서 물자를 인수하거나 이를 수요기관에 인도하는 경우 인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인수：창고 문전도

2. 인도：창고문전 운반구 상차도

② 제1항 이외의 경우 인수도 조건은 물자의 성질이나 작업현장 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1 조(입고작업) ①당해 지방청장은 보관업자로 하여금 물자를 입고할 때에는 물자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과정에서 손상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해 지방청장은 입고물자 중 수요기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물의 외장상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제물자국장에게 보내 수요기관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32 조(물자의 적치) ①당해 지방청장은 보관업자로 하여금 보관물자를 쌓을 때에는 물자의 특성과 현지 실정에 맞는 무더기 높이와 간격을 유지하여 입출고작업과 보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물자의 손상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관물자의 무더기 마다에는 물자명세표를, 창고 및 야적장 출입구에는 총재고명세표 및 무더기 위치도를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 33 조(보관시설) 당해 지방청장은 보관업체로 하여금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에 규정한 창고업 등록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보관물자의 변질, 손상, 침수 및 도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4 조(특수물자의 보관) ①특수물자라 함은 물류관리에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는 다음 물자를 말한다.

1.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

2. 냉장 또는 검역이 요구되는 물품

3. 타 법령에 의해 특수보관을 요하는 물품(중량품, 활대품등)

4. 기타 국제물자국장이 특수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특수물자인 경우에는 우리 청의 공동보세구역에 보관해서는 아니되며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설을 갖춘 구역에 타소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5 조(타소보관) ①당해 지방청장은 제34조에 규정한 특수물자에 대한 운송서류를 접수하거나 수요기관으로부터 관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타소장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관장의 타소장치허가를 받는 등 타소보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규정 이외에도 화물 외장상 특수한 취급을 요하는 표시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당 청 공동보세구역에 보관하기 곤란하여 타소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타소보관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소보관을 하여야 할 경우 당해 지방청장은 관할 세관에 보세운송신고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6 조(보관물자의 이고 등) 보관업자 또는 보관관리자가 물자를 이고, 이적, 컨테이너 개장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당해지방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면 보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37 조(조달청 소유 보관시설내 보관물자의 관리) 조달청이 소유하는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물자는 당해 지방청장이 직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주무국장을 경유 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대차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반 요금은 국제물자국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38 조(보험가입) 당해 지방청장은 모든 보관물자에 대하여 동산종합보험이 부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9 조(준용) 화물보세보관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없는 사항은 각종 관세예규 및 동 고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물자의 인도

제 40 조(물자의 인도) ①당해 지방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물자인도요청을 받으면 보관업자에게 물자인도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하고 하역작업, 운송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류관리업자에게 작업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당해 지방청장은 물자의 인수도시에는 운송 및 보관업자로 하여금 화물인수권자(또는 위임장 소지자)가 서명, 날인한 화물인수도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1 조(내자물자의 조작) 국제물자국장이 내자 또는 내자비축물자를 조작하고자 할 때에는 본 지침에 정한 규정 및 요금에 의거 직접 당해 지방청장 및 관계 계약자에게 물류관리를 의뢰하거나 요구하여야 한다.

제 42 조(운송계획수립) ①당해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송업체로부터 운송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작업요구서상 제조건 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 5대이상의 물량인 경우

2. 철도 또는 내항화물운송의 대량 물자

3. 안전운송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

②전 항의 작업계획서 검토시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철도운송시 호송인의 승차 필요 여부

2. 상하차작업에 사용하는 장비의 적합 여부

3. 착지별 수송량

제 43 조(대량물자 운송) ①당해 지방청장은 발지에서 운송작업이 착수되면 착지별 발송사항을 파악하고 운송업체로 하여금 운송 중 추락, 도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물자가 도착되면 관계 서류와 현품을 대조,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해 지방청장은 대량물자를 철도로 운송할 때에는 착지별 화차수요량을 관할 한국철도공사지역본부장에 사전 통보하여 화차배정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 44 조(외자출고 통보) 당해 지방청장은 도입외자를 수요기관에 인도한 후 빠른 시일내에 외자출고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제물자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5 조(체화처리) ①당해 지방청장은 매월 말을 기준하여 외자 재고목록을 국제물자국장에게 제출하고, 입고 후 1개월이 경과한 물자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 이를 조속히 인수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②당해 지방청장은 관세법상 장치기간이 경과한 화물에 대하여는 관할 세관장, 수요기관 및 국제물자국장과 협의하여 이의 처리 방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7 장  물류관리사고

제 46 조(물류관리사고의 정의) “물류관리사고”라 함은 물류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자의 손․망실, 인정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량 및 기타 부족사고 등을 말한다.

제 47 조(사고처리 방법) ①당해 지방청장은 물류관리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물류관리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고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게 하고, 사고구상 등에 필요한 관련자료(견본, 사진, 사고경위에 대한 물류관리업자의 진술서 등) 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당해 지방청장은 제1항의 사고조사 결과 사고구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고조사서(별지 제13호 서식)와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제물자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제물자국장은 제2항의 사고조사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 부책자 및 사고구상금을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에 사고내용 통보

2. 부책자에 변상 또는 구상제기

3. 사고구상금 징수의뢰

④사고구상금액이 건 당 1천만원(부산, 인천 이외 지방청은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사고는 당해 지방청장이 구상결정하여 전 항의 규정을 준용처리하여야 한다.

제 48 조(손상확대 방지) 지방청장은 물류관리 및 본선사고로 손상품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그 손상정도가 확대되지 않도록 물품의 성질이나 손상의 종류에 따른 손상확대 방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49 조(구상금 산정기준) ①물류관리사고에 대한 구상은 현물구상이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구상이 불가능할 경우 구상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실비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1. 물품대(도입외자는 보험증권상 보험금액)

2. 국내보험료 및 운송비

3. 물자취급비 및 물자구매취급수수료

4. 사고조사비용(손상검정료, 감정료, 사진대등)

5. 관세, 통관등 기타비용

③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물품대금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감정가격으로 하고, 수리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자는 수리자의 수리비청구서나 견적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 50 조(사고구상금 징수) ①국제물자국장, 당해 지방청장은 사고구상금이 결정되면 즉시 부책자에게 구상금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입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부책자에게 지급될 조작비 등에서 우선 공제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사고구상금이 징수되면 물품대 등 수요기관이 부담한 금액은 당해 수요기관에 환불하고 그외 금액에 대하여는 조달사업수익으로 하여야 한다.

제 51 조(재심요구) 국제물자국장 또는 당해 지방청장은 구상요청을 할 때에는 구상통지서에, 이 구상통고에 이의가 있으면 통고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충분한 반증서류를 첨부한 심사요구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재심요구가 없을 때에는 부책자가 조달청 구상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 52조(부책한계) 사고조사 결과 사고원인이 천재지변, 동맹파업, 선박징용, 전쟁등 물류관리업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게 할 수 있다.

제 8 장  물류관리비

제 53 조(물류관리비의 책정) 물류관리비는 제4조의 물류관리단계별 물자취급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책정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이 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수리된 요금은 원칙적으로 그 요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그 요금적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조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주무관청의 요금이 없거나 비축창고와 국유지를 임대하여 설영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자의 보관료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4 조(물류관리비 지급 및 납입고지) ①당해 지방청장은 물류관리업자로부터 물류관리비청구서가 접수되면 관련서류, 적용요금, 계수 등을 확인, 검토하여 확정된 물류관리비를 물류관리비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14-1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당해 지방청장은 세출금이 확정되면 이를 세입조정대장(별지 제14-2호 서식)에 기재한 후 계약(분할선적의 경우 B/L) 번호별로 세입금을 조정하여 물류관리비통지서(별지 제14-3호 서식)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납입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1. 1.>

①(시행일)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물류관리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2월 28일 이전에 입하된 물자에 대한 물류관리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훈령의 폐지) 물자조작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877호), 도입외자안전조작지침(조달청훈련 제879호), 항공화물보세보관규칙(조달청훈령 제880호)는 이를 폐지한다.

④(다른 훈령의 개정) 조달청회계직공무원임명규정(조달청훈령 제917호) 제6조 조달청회계직공무원일람표 8-2호의 “물자조작계약관”은 “물류관리계약관”으로 조달청회계사무규정(조달청훈령 제876호) 제41조 제1호 “다. 물자조작계획서”는 “물류관리계획서”로 “라. 물자조작사업수익계획서”는 “물류관리사업수익계획서”로 개정한다.

부    칙 <1998. 4.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9.>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28.>

이 규정은 2000.9.20 이후 체결하는 계약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8. 24.>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 23..>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