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

Manual for Consultant & Construction Services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

개정기록표

공항 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 업무 매뉴얼                                           개정기록표

제정：2008.12.21		개정： 2008.3.24

(RECORD OF AMENDMENTS)

개 정 지 침 서 (AMENDMENTS)
번호 (No)	개 정 일 (Date applicable)	근 거	기 록 자 (Entered by)	주요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1	2008.12.21	공항기준담당관-292	노인균	제정
2	2009.6.4	국토해양부 훈령 제 호	-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목     차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                                                  목차

제정：2008.12.21	--	개정： 2006.9.6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 칙 (General)

1.1 목적 (Purpose)	1-1

1.2 적용 (Applications)	1-1

1.3 용어의 정의 (Definitions)	1-2

제2장 건설기술용역 발주계획 (Ordering Plan of Consultants)

2.1 서론 (Introduction)	2-1

2.2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절차 (Consultant Order Process)	2-1

2.3 사업규모 및 일정수립 (Magnitude of Task and Schedule)	2-1

2.4 사업조직 (Project Organization)	2-4

2.5 기초자료 수집 (Assembly of Background Materials)	2-8

2.6 인력투입 및 예산준비 (Preparation of Manpower and Cost

Budgets)	2-8

2.7 외국업체 선정시 사무실 위치 및 국내 업체의 참여 (Office Location

and Local Participation)	2-10

2.8 용역 대가의 지급 및 통화 (Schedule of Payment and Currency)	2-10

2.9 과업내용서 (Terms of Reference)	2-11

2.10 과업범위 (Scope of Work)	2-12

2.11 입찰설명서 (Instructions to Proposers)	2-13

제3장 건설기술용역자의 선정 (Selection of Consultants)

3.1 서론 (Introduction)	3-1

3.2 선정방법 (Selection Method)	3-1

3.3 계약방법의 결정 (Determining of Contract type)	3-2

3.4 평가 및 선정과정 (Review and Selection Process)	3-4

3.5 가격제안 (Fee Proposal)	3-12

3.6 국․내외 유자격 업체 정보 (Sources for Locating Qualified Firms)	3-13

제4장 건설기술용역자 계약준비 (Contract Preparation of                  Consultants)

4.1 서론 (Introduction)	4-1

4.2 용역 대가의 산정(Determining Consultant's Fees)	4-1

4.3 실비정액가산방식 (Cost plus fixed fee basis)	4-2

4.4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Percentage of construction cost

basis)	4-3

4.5 계약서 양식과 조항 (Contract Format and Provisions)	4-7

4.6 표준조항 (Standard Provisions)	4-8

제5장 건설기술용역자의 낙찰 (Award of Contract)

5.1 서론 (Introduction)	5-1

5.2 협상의 목적 (Negotiation Objectives)	5-1

5.3 제안서 검증 (Verification of Proposals)	5-2

5.4 협상과정 (Negotiation Process)	5-2

5.5 참가자 (Participants)	5-3

5.6 협상기록 (Record of Negotiations)	5-3

5.7 정정 및 계약낙찰 (Revision and Award of Contract)	5-3

제6장 건설기술용역자 계약관리 (Contract Administration)

6.1 서론 (Introduction)	6-1

6.2 관리방법 (Method of Administration)	6-1

6.3 조직구조 (Organization Structure)	6-2

6.4 협의기관 (Co-ordination)	6-3

6.5 관리기능 (Administration Functions)	6-4

6.6 과업범위의 변경 (Revisions of the Scope of Work)	6-7

6.7 분쟁해결 (Settlement of Dispute)	6-8

제7장 공사계약 (Construction Contracts)

7.1 서론 (Introduction)	7-1

7.2 계약형태와 절차 (Contract Types and Procedures)	7-1

7.3 경쟁입찰 (Competitive Bidding)	7-4

7.4 입찰공고 (Advertising)	7-6

7.5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	7-7

7.6 입찰에 관한 서류 (Bidding Documents)	7-7

7.7 입찰에 관한 안내서 (Instructions to Bidders)	7-8

7.8 입찰서 (Bid Form)	7-9

7.9 입찰후 평가 및 낙찰 (Bid Opening, Evaluation and Award)	7-10

7.10 공사계약 (Construction Contract)	7-12

7.11 설계도 및 시방서 (Plans, Drawings and Specifications)	7-14

7.12 공사관리 및 계약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and

Contract Administration)	7-14

7.13 공사 중 변경사항 (Changes During Construction)	7-16

[첨부]

첨부1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첨부-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08.3.14), [별표5]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평가기준」 발췌】

첨부2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첨부-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08.3.14), [별표6]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평가기준」 발췌】

첨부3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첨부-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08.3.14), [별표6의2]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평가기준」 발췌】

첨부4  공공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첨부-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08.3.14), [별표7]

「공공건축설계자의 사업수행평가기준」 발췌】

첨부5  제안서 평가서 양식(안)	첨부-10

첨부6  용역 적격심사기준 및 배점한도액	첨부-13

【국토해양부 훈령 105호(2008.7.15),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발췌】

첨부7  용역 기술가격분리입찰의 경우 평가기준	첨부-14

【국토해양부 훈령 105호(2008.7.15), [별표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발췌】

첨부8  발주자 및 건설기술용역사 표준기술용역 계약조건	첨부-15

【FIDIC  Client/Consultant Model Services Agreement 4th

Edition 2006, 「General Condition」 발췌】

첨부9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사전심사 세부기준	첨부-32

【회계예규 2200, 04-147-24(2007.10.1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분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발췌】

첨부10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첨부-34

【회계예규 2200, 04-149-21(2008.11.1), 적격심사기준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발췌】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                                           제1장  총  칙

제정：2008.12.21	1-	개정： 2008.3.24

1.1 목적

1.1.1   본 매뉴얼은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과 관련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1.2 적용

1.2.1 이 매뉴얼은 공항건설의 초기 기획단계 부터 공항의 건설 등 전 범위에 걸쳐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에 대한 계약관련 업무수행 시 활용하며, 국내의 계약관련 규정을 우선할 수 없다.

1.2.2 공항건설에 해당되는 주요시설은 다음과 같다.

1)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

2) 여객터미널ㆍ화물터미널 등 여객 및 화물처리시설

3) 항행안전시설

4) 관제소ㆍ송수신소ㆍ통신소등의 통신시설

5) 기상관측시설

6) 공항이용객 주차시설 및 경비보안시설

7) 이용객 홍보 및 안내시설

8)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등을 위한 시설

9) 운항관리ㆍ의료ㆍ교육훈련ㆍ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

10) 공항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항운영ㆍ관리시설

11)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 시설

12)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시설

13) 공항접근교통시설 및 조경ㆍ방음벽ㆍ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 시설

14) 상ㆍ하수도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15) 항공기 급유 및 유류저장ㆍ관리 시설

16) 항공화물의 보관을 위한 창고시설

17) 공항의 운영ㆍ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1.2.2 건설기술용역자와 시공사의 선정과정, 법적 요구조건 등은 서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본 매뉴얼에서는 이를 분류하여 제2장~제6장은 건설기술용역 발주업무 부문, 7장에서는 공사발주 업무부문을 다루도록 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1 “건설기술용역(Consultant)”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건설기술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시공, 감리, 건설사업관리, 시운전, 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1.3.2 "발주자(Client)"라 함은 해당공사(또는 용역)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또는 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치거나 공사(또는 용역)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3.3 “턴키(Turnkey)”라 함은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 시공함으로써 책임소재를 일원화하고, 민간이 보유한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기술개발을 촉진하며 공기단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하며 일괄입찰(Design Build)이라고도 한다.

1.3.4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이라 함은 공사범위, 내용, 규모는 명확하나 공사수량이 불분명할 때 채용되는 건설계약으로서 세부공종의 단가에 대한 합의를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금액의 총액은 세부공종 단가의 합으로서만 의미를 가진다.

1.3.5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라 함은 시공자가 발주자의 계획이나 명세서에 정해진대로 업무나 공급품 전부를 일괄하여 총액으로 제공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실제 공사비가 합의된 금액을 상회하더라도 발주자가 추가지급을 하지 않으며 공사비용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이 시공자의 이익이 된다.

1.3.6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라 함은 발주자가 사업을 발주할 목적으로 수주업체의 개발 경험이나 기술적 특징들을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서류를 말한다.

1.3.7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라 함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1.3.8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ceils : FIDIC)”이라 함은 1913년 세계 컨설팅 엔지니어링 업계의 발전을 위해 창립된 기관으로서 건설공사, 설계, 운영 등의 사업에 대한 국제 표준계약 조건을 규정 제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1.3.9 “준공도면(As-Built Drawing)”이라 함은 착공 후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현장과 동일하게 제작된 최종도면으로 이는 향후 건물의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도면을 말한다.

1.3.10 “과업내용서(Terms of Reference)”이라 함은 용역계약서 상의 갑(발주자)이 을에게 요구하는 과업에 대해 용역의 수행범위나 대상, 방법, 결과물의 종류와 형태, 수량, 납품기한 등을 상세히 기술한 서류를 말한다.

1.3.11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Percentage of Construction Cost)"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1.3.12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정액적산방식(Cost plus a fixed payment)"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1.3.13 “예정가격(Budget Price)"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 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을 말한다.

1.3.14 “추정가격(Estimated Price)"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하는 가격을 의미함

1.3.15 “고시금액"이라 함은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1.3.16 “물량내역서(Blanked Bill of Quantities)"라 함은 해당 공사의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내역서를 말하며 품목, 물량과 단위 등은 표시되어 있으나 금액이 없는 상태의 공내역서를 말한다.

1.3.17 “산출내역서(Price Bill of Quantities)”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가 등이 적힌 내역서를 말한다.

1.3.18 “최저가 입찰(lowest evaluated bid)"이라 함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방법을 말한다.

1.3.19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1.3.20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공사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1.3.21 “컨소시엄(Consortium)"라 함은 공동계약 방식중 공동이행방식에 해당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말한다.

1.3.22 “조인트벤쳐(Joint Venture)"라 함은 공동계약 방식중 분담이행방식에 해당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 2 장  건설기술용역 발주계획

제 2 장  건설기술용역 발주계획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                            제2장 건설기술용역  발주계획

제정：2008.12.21	2-	개정： 2008.3.24

2.1 서론

2.1.1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발주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설계, 감리, 사업관리 등 발주기관에서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자의 선정을 고려한다.

2) 용역 발주를 위한 예산확보 가능여부를 고려한다.

3) 발주방법을 고려한다.

2.1.2 용역 발주의 결정이 내려지면, 발주자는 충분한 사전 준비작업을 통해 건설기술용역자가 수행할 업무, 기간, 예산 등을 파악하고,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2.2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절차

2.2.1 건설기술용역 발주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절차를 구성한다.

1) 입찰방법 검토

2) 입찰공고

3) 평가

4) 계약요청 및 협상(협상에 의한 계약시)

5) 업체선정 및 계약

6) 계약관리

2.3 사업규모 및 일정수립

2.3.1 사업발주자는 이전의 유사한 사업들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의 규모 및 일정을 수립한다. 예정 기간내에 해당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재정적 내용을 평가한 후,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건설기술용역자가 수행할 업무를 면밀히 파악한다.

2.3.2 일반적인 건설기술용역의 단계별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사전조사

2) 계획단계

3)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4) 시공단계(감리)

5) 시운전

2.3.3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분명한 요구사항(항공수요 등)을 조사하여 기존공항을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결정한 후 수요를 예측하고 해당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파악하고 동시에 공항부지 선정, 설계 및 시공에 관련된 모든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2.3.4 계획단계는 공항부지의 여러 대안을 개발하고 평가한 후 계획도, 개략공사비, 예상수익 등을 작성, 최종적인 타당성 결정을 내리는 단계이다. 계획단계에서는 모든 공항시설의 설계기준, 개략적인 규모 및 위치선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단계별 개발계획을 세운다.

2.3.5 기본설계단계에서는 사업의 대략적인 규모와 범위를 설정한다. 여기에는 계획단계에서 수행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확인조사가 포함된다. 기본설계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완수하기 위한 각종 방안, 시스템, 자재 등을 조사하며, 가장 적절한 방안을 채택할 경우의 개략적인 평면, 시방서 개요, 보고서 및 예상비용을 산출한다. 기본설계단계는 여러 면에서 계획단계와 같은 특성을 가지므로 계획단계 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2.3.6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하나의 연속적인 계약에 통합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획단계에서 기본설계단계로 옮겨가는 과도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실시설계도 기본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착수할 수 있고, 그래야만 단계와 단계 사이에서 건설기술용역자가 지출하는 사업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2.3.7 실시설계 단계는 본질적으로 기본설계 단계를 연장하여 공사의 세부사항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다. 실시설계는 세부적인 계약도면, 시방서 및 공사비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하나의 연속적인 계약으로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기간 단축 및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

2.3.8 공항건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세부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다. 세부 업무내용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5편 공항공사 설계용역 성과품 작성기준을 참조한다.

1) 기본설계 업무

가) 조사업무

(1) 현지조사 및 답사

(2) 환경영향조사

(3) 측량

(4) 지반조사

(5)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6)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나) 계획업무

(1) 계획단계(타당성조사 등) 성과검토

(2) 항공수요 분석 및 평가

(3) 교통영향 검토 및 평가

(4) 환경영향 검토 및 평가

(5) 수리, 수문검토

(6) 주요 구조물계획

(7) 시설규모 결정 및 단계별 확장계획

(8)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9) 관계기관 협의

다) 설계업무

(1) 설계조건

(2) 공항평면 배치계획

(3) 비행장시설(Airside 및 Landside지역의 모든 시설)

(4) 용⋅배수설계

(5) 주요 구조물설계

(6) 기타 (유지관리시설 검토,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검토)

라) 성과품

(1) 기본설계보고서

(2)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3) 주요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4) 기본설계예산서 (기본설계내역서, 기본단가산출서, 기본수량산출서)

(5) 기본설계도면

2) 실시설계 업무

가) 조사업무

(1) 현지조사 및 답사

(2) 측량

(3) 용지조사

나) 계획업무

(1) 기본설계 성과검토

(2) 구조물형식 및 공법검토

다) 설계업무

(1) 설계조건

(2) 토공설계

(3) 용⋅배수공 설계

(4) 구조물공 설계

(5) 포장공 설계

(6) 공항진입도로 설계

(7) 부대시설 설계

라) 성과품

(1) 실시설계보고서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4) 설계예산서

(5) 실시설계도면

(6) 공사시방서

(7) 기타 (인허가 도서의 작성 등)

2.3.9 건설기술용역자는 시공단계시 책임감리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책임감리의 세부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관리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2.4 사업조직

2.4.1 대규모 사업의 조사, 준비, 착수 및 조정 업무에는 광범위한 기술 및 관리역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발주자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며 적절한 인력운용이 가능한 사업관리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4.2 공항건설 사업은 복잡할 뿐 아니라 그 규모가 광범위하며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발주자는 관리 뿐만 아니라 기술적 방면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발주자는 전문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건설기술용역자를 고용할 수 있다. 전문적인 조언 서비스를 받는 발주자는 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업구현의 전 범위에서 직접적인 통제력, 권한, 승인권 및 조정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

2.4.3 조언 업무에는 다음의 업무가 포함된다.

1) 사업 전반에 걸쳐 단계별 일정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2) 재정 확보를 위해 제안된 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3)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 조사의 결과물을 검토 및 평가한다.

4) 장비 조달에 관한 명세서 초안 작성을 지원한다.

5)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사업의 목표, 범위, 경비, 기간, 최종 성과물, 영향 및 타당성 등의 변수를 규정한다. 발주자는 이를 통하여 과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

6) 계획, 설계 및 공사계약서의 관련규정을 수립한다.

7) 기술 제안서 평가 및 계약심사 시 권장사항을 제시한다.

8) 평가를 통과한 건설기술용역자나 시공사와의 계약협상을 지원한다.

2.4.4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업무가 발생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권고사항 준수 및 보고서 검토 등 계약의 이행사항을 감독한다.

2) 발주자가 진행중인 작업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계약의 착수단계를 적절히 나누어 다음 회계연도 또는 후속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정보 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한다.

3) 특히 발주자가 다른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진행중인 계약에 관한 의견서를 준비한다.

4) 기타 관리정보시스템이나 데이터뱅크를 개발한다.

5) 개별 사업요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며 현장을 감독한다.

6) 담당직원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7) 발주자를 대신하여 과업진행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작성한다.

2.4.5 조언 서비스를 받을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제공되는 조언 서비스에 한계가 없다. 건설기술용역자는 계약의 수와 관계없이 단기간 내에 업무내용을 파악하는 동시에 업무의 다른 요소에 대해서는 평가서를 작성한다.

2) 사업 진행시 추진력을 얻고 필요시 진행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어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여, 예정된 사업 일정을 충실히 지키도록 할 수 있다.

3) 발주자가 직무 할당에 전권을 가진다.

4) 발주자가 단일 관리 개체만 상대하면 되므로, 다양한 기술방면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5) 발주자는 건설기술용역자 측의 기술인력과 협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해당 사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6) 업무 착수를 지시하고 단기간 및 장기간 근무할 인력을 배치 시, 발주자는 제공된 전문 인력에 대해서만 추가 경비를 지출하면 된다.

2.5 기초자료의 수집

2.5.1 다수의 건설기술용역자로부터 제안요청서에 대해 관심을 얻으려면, 해당 사업에 관해 가능한 모든 관련 자료를 입찰 후보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의 형태 또는 용량 등으로 인해 제공이 어려울 경우, 입찰 후보자들에게 정보의 출처와 신뢰도를 알려주고, 가능하면 그러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2.5.2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조사 및 연구가 무엇인지를 발주자와 입찰자 양측이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전에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인력투입 및 예산준비

2.6.1 건설기술용역의 세부 대가산정방법은 제4장 “계약 준비“를 참고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진행 되는 경우에는 제5장 ”낙찰자 선정”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협상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2.6.2 사업 초기단계에서 개략적인 용역비 산정을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요율을 사용하여 개략 용역비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 요율을 참고하여 개략적인 예산과 일정을 수립할 수 있다.

1) 설계등 용역

가) 건설부문, 통신부문 및 산업플랜트 부문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공사비산정 방식

나) 전기부문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의한 전력기술용역대가기준

다) 건축부문 : 건축사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2) 감리용역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에 대한 대가기준

3) 건설사업관리 용역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 4 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

2.6.3 건설기술용역자는 2.6.2항에 따라 개략 용역비를 산정하고 필요한 대략적인 인력 소요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인력 소요량이 나오면, 발주자는 건설기술용역의 입찰공고 및 선정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결정한다.

2.6.4 발주자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건설기술용역자의 인력 요구조건을 파악해 두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다.

1) 전체 사업의 일정 및 예산 수립에 이용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용역자와 시공자의 입찰공고 및 선정에 이용할 수 있다.

3) 협상 시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4) 개략적인 사업 예산과 일정을 입찰공고 시에 공표하면, 건설기술용역자는 인력 소요량을 추정할 수 있다.

2.7 외국업체 선정시 사무실 위치 및 국내 업체의 참여

2.7.1 국제입찰을 통해 외국의 건설기술용역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무실의 위치는 중요하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는 참여 의향서 및 제안서를 요청할 때 사무실 위치를 특정한 장소에 지정하는 요구조건을(국내 또는 해외)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2 해외 선진기술의 습득 및 국내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 입찰시 국내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와 정도를 정하여 이를 입찰 공고 시에 공표할 수 있다.

2.7.3 용역수행을 위한 사무실 위치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가 과업 진행중 건설기술용역자의 업무 내용을 검토하고 조정을 하기 위한 이동이 편리한 위치

2) 국내 업체의 참여 여부(컨소시엄 구성)

3) 충분한 자격을 갖춘 국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본적인 기초자료를 현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지정된 위치 또는 그 부근에 사무실 및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5) 통신수단(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의 설치 및 접근이 가능한가

6) 건설기술용역자의 인력들이 현장에 적응 여부

7)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예상되는 경비와 건설기술용역자의 본사 또는 용역자가 선택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의 경비 비교.

8) 지불되는 통화의 종류 (외화 또는 원화)

2.8 용역 대가의 지급 및 통화

2.8.1 실비정액방식 또는 공사비 요율에 따라 용역비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기성을 지급하거나 공정율에(인력투입량) 따라 기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2.8.2 국제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건설기술용역자가 속하는 국가의 통화로, 기타 경비는 지출이 발생한 국가의 통화로 지급한다. 환율과 인플레이션을 철저히 조사한 뒤 발주자와 건설기술용역자가 서로 협의하여 어떤 통화로 지급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2.8.3 건설기술용역자의 용역비는 발주 국가에서 올린 소득 등에 과세되는 세액의 영향을 받는다. 세금 관련 내용은 계약 조항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미리 계약조항에 명시해 두지 않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발주자가 건설기술용역자에게 상환한다.

2.9 과업내용서

2.9.1 오해가 생기거나 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과업내용서를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사업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은 발주 전에 모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2 과업내용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사업의 배경: 기존 공항의 초기단계 현황과 현재까지 확장현황, 물리적, 지리적인 특성, 관리 및 운영 기관, 확장, 교체가 필요한 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항시설과 그 주변의 도면 및 지형도 등을 첨부하여 서면에 기술한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2) 사업의 목적: 중간 및 최종단계의 수요 및 용량, 서비스 수준, 미적 고려사항, 기타 교통시설과의 통합 등의 문제를 제시한다.

3) 발주자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 기술

4) 발주자 측의 제도적 시스템을 설명하고, 시기적절한 작업검토, 정부기관과의 협조, 기성금 지급, 건설기술용역자를 위한 물류지원 등을 포함하는 발주자 책임목록을 싣는다.

5) 과업범위와 일정수립, 설계기준 및 적용기준, 보증보험 요구조건의 준수, 인력배치와 사업관리에 관해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의 준수, 현장사무실의 운영(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모든 사업기록과 통신 내용을 제공할 의무 등 건설기술용역자의 책임목록을 싣는다.

6) 보고서, 도면, 시방서의 언어 및 사용할 도량형

7) 도면 및 보고서 작성에 이용할 자료의 규격과 스케일

8) 제출 및 검토시기

9) 대가산정 기준 명시, 지급통화

10) 국내 및 해외 건설기술용역자간 컨소시엄 구성시 요구조건

11) 입찰 설명서(2.11 참조)

2.10 과업범위

2.10.1 발주자는 과업별 업무범위를 가능한 한 완벽하게 규정해 두어야 한다.

2.10.2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공항부지 선정, 설계에 관련된 모든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계획단계에서 고려해야할 대안의 수와 종류를 수록한다.

2.10.3 계획단계는 최종적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단계별 개발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해당사업의 개략적인 예산을 산정할 수 있다.

2.10.4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사이의 적절한 분리 시점에 관해서는 설계자의 그룹 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기본설계를 하는 건설기술용역자가 실시설계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므로, 이 두 단계 과업을 하나의 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0.5 실시설계 과업의 업무범위에는 공항의 각 요소(Airside, Landside, 공급처리시설 등), 사업규모, 기능 및 설계상의 요구조건을 나열해야 한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의 과업범위에는 최종 성과물의 구성과 세부사항도 포함시켜야 한다.

2.11 입찰설명서

2.11.1 발주자는 건설기술용역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또는 입찰설명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11.2 입찰설명서의 구성

1)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 통지서

2) 용역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 신청서

4) 입찰서

5) 용역표준계약서

6) 용역계약 일반조건

7) 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2.11.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2의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4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은 입찰자들에게 가능한 한 표현의 자유를 많이 허용하면서도 제안서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 기준(3.3 참조)은 제안서 작성 매뉴얼을 완성하기 전에 결정해야 하며, 발주자는 후보 입찰자들을 위해 이 기준을 입찰공고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입찰자들에게는 제안서에 다음 항목을 어느 정도로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1) 해당사업의 완수를 위한 방법 제안

2) 하도급 업체를 포함한 사업수행 조직의 관리 및 구성

3) 과업의 각 세부 항목별 예상 일정과 인력 요구조건

4) 과업의 각 단계 또는 항목별로 완성해야 할 계획 및 성과물

5) 해당 사업에 참여할 주요 인력들의 경력사항

2.11.4 건설기술용역자들은 제안 요청서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 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제안은 권장해야 한다.

2.11.5 모든 입찰자들을 동등하고 공정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매뉴얼에는 제안서의 형식과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자의 선정 완료일 및 통보 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 3 장  건설기술용역자의 선정

제 3 장  건설기술용역자의 선정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                            제3장  건설기술용역자의 선정

제정：2008.12.21	3-	개정： 2008.3.24

3.1. 서론

3.1.1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건설기술용역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제안서 평가 후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지만, ICAO 등 외국의 경우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1.2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일반적인 건설기술용역자의 선정 방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2. 선정방법

3.2.1 건설기술용역자의 선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5, 6의1, 2 및 7의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제안서 및 입찰가격평가에 의해 건설기술용역자를 선정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한다.

첨부1,2,3,4에 첨부

3.2.2 협상과정과 계약서 심사는 본 매뉴얼의 후속 장에서 다루고 있다. 임시로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자와의 협상에 실패하거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본 장에 설명된 절차를 상황이나 법 규정에 따라 필요한 단계부터 다시 반복한다.

3.2.3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발주자의 직원, 관련 공무원, 관계기관 임직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자체 기술능력을 보유한 발주자는 그 직원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발주자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3.3 계약방법의 결정

3.3.1 발주자는 국가계약법 제7조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적당한 계약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일반경쟁계약

2) 제한경쟁계약

3) 지명경쟁계약

4) 수의계약

5)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3.3.2 건설기술용역자에게 요구되는 과업이 그 규모, 종류 및 복잡성 면에서 특정업체가 적합하거나 이미 특 업체가 수행한 바 있는 과업과 유사하다면,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서 해당 용역자와 수의계약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1) 정부정책과 일치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이전의 작업이 기술적으로 만족스러웠고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적시에 완료되었다.

3) 해당 건설기술용역 업체의 관리자 및 이전의 사업에 참여했던 주요 구성원들이 교체되지 않았다.

4) 건설기술용역자가 이전의 주요인력을 해당 사업에 투입할 능력이 있고 그럴 의사도 있다.

5) 수해 등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3.3.3 지명 경쟁 입찰

3.3.3.1 지명 경쟁으로 제안서를 요청할 때에는 3인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자에게 요청할 것을 권장한다. 자격이 있는 용역자를 선정하기 위해선 3.5에 제시한 국내∙외 정보원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3.3.3.2 지명경쟁은 우선 건설기술용역자의 목록에서 특정 사업에 가장 적격인 업체를 파악하고 각각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참여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낸다.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사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용역자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때의 요청은 공식적인 것으로, 업무 범위를 포함한 관련 규정을 가능한 자세히 제시해야 한다.

3.3.4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제외하고 일반 및 제한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자를 선정할 수 있다.

3.3.5 입찰 공고

3.3.4.1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두단계로 입찰공고가 이루어진다. 즉, 해당사업에 관심이 있는 건설기술용역자들에게 PQ (Pre-Qualification) 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는 것이 1단계이다. 2단계에서는 입찰 참가자들을 평가하여 용역업체(3개 업체 이상)의 최종 후보목록을 만들고 이들에게 공식적인 기술제안서를 요청한다.

3.3.4.2 PQ서류를 요청할 때에는 제안요청서에서처럼 상세하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최소한 해당사업의 규모, 종류, 장소 및 과업기간은 밝혀야한다. 기술제안서 작성시에는 2.9과 2.10에서 설명한 모든 내용을 수록하도록 한다.

3.4 평가 및 선정과정

3.4.1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3.4.1.1 용역업무 중에서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를 제외한 조사, 계획, 제안, 설계, 설계감리, 조달 및 시운전 등의 용역자를 선정할 때 적용한다.

3.4.1.2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용역고시 금액 2억 이상인 경우				→		↓
						PQ심사
						↓
				No		기술제안서 평가
								←	용역고시금액 (기본계획/기본설계 : 5억이상 실시설계 : 10억 이상인 경우)
								Yes
가격입찰 (PQ통과업체 대상)						기술제안서(TP) 및 입찰금액 동시접수 (PQ통과업체 대상)						기술제안서(TP) 및 입찰금액 분리접수 (PQ통과업체 대상)
						↓						↓
				←		기술제안서평가						기술제안서평가
												↓
적격심사												협 상
↓												↓
낙찰자결정

3.4.1.3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5 및 7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하여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및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첨부 1, 4 참조]

3.4.1.4 ICAO에서 제시한 해외 건설기술용역자 자격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사업 참여 등록서의 완결성과 명확성

2) 유사사업에 대한 실적

3) 참여기술자의 경험

4) 국내 참여 경험

5) 현재 수행중인 사업의 양

6) 국내에 현장사무실을 설립할 의사

7) 국내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여부

8) 해당 사업에 주요 인력배치 여부

9) 실적 및 재정상태 등의 확인을 위한 조회처 제공 여부

3.4.1.5 ICAO 기준에는 표 3-1의 건설기술용역자 자격 평가기준 및 표 3-2의 기술제안서 세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평가기준은 대규모의 종합적이고 복잡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보다 덜 복잡한 소규모 사업에 응용하려면 단순화 시킬 수 있다. 이 기준은 사업 참가자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책임기술자의 제안서 발표 및 인터뷰를 통해 과업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부 배점기준은 [첨부 5] 참조

표 3-1. ICAO 건설기술용역자의 참여 등록서(안)

A. 업체소개

1-10. 업체명, 주소, 업종

2. 날짜

일        월        년

1.번호

3.회사명

약칭

설립연도

4.본사주소

전화번호

사서함

시

도

E-mail

우편번호

국가명

국가코드

Fax

담당자

5.창립 회사명

약칭

설립연도

a.합자 회사	b.개인 기업	c.공기업	d.정부 투자기관	e.국영 기업	f.기타

6.업종 (해당영역표시)

해당 업체가 제조업, 건설업

또는 제품가공업 등의 간련

기관에 일부 또는 전부에 소유

되어 있거나 그러한 기관을

일부 또는 전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   □

예    아니오

7.해외 지사 또는 영업소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8.소유주의 국적

9.등록된 전문협회

10.공동수급체 현황

번호

회사명

공동수급형식

약칭

국가코드

본 양식에 기입한 정보는 본인이 아는 한 가장 정확하며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서명인 성명과 직위)                                                                      (인)

A. 업체소개

11-14. 참여기술자, 언어능력, 수행실적

11. 참여기술자
a. 공항 분야		b. 토목 분야		c.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d. 기계 분야		e. 전기 분야			f. 항행 분야
상주	비상주	상주	비상주	상주	비상주	상주	비상주	상주		비상주	상주		비상주
g. ATC 분야		h. 교육 및 훈련		i. 재정 분야		j. 운영 및 관리 분야		k. 과학 및 기술 전문가			l. 측량, 평가 및 검사
상주	비상주	상주	비상주	상주	비상주	상주	비상주	상주		비상주	상주		비상주
m. CAD		n. 지원 분야		o. 기타		p. 기타		q. 기타			r. 총계
상주	비상주	상주	비상주	상주	비상주	상주	비상주	상주		비상주	상주		비상주
12. 전문 인력의 언어 능력
언어 구사능력		A. 영어		C. 불어		E. 러시아어		G.			I.
		B. 한국어		D. 스페인어		F. 아랍어		H.			J.
13. 연도별 총 수행실적
최근 5년간의 총 수행실적				연도	단위	연간 총 수행실적
						주 건설기술용역 수행			하도급 수행			계
					US$
					US$
					US$
					US$
					US$
									총계
14. 실적, 재정상태 확인을 위한 조회처 (연락처 및 담당자 기재)

B. 업체역량

15-16. 전문분야 업무

15. 해당 업체의 주요 전문 분야
16.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17. 업체 경력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연도	사업 개요	참여 분야	시행 국가

B. 업체역량

해당되는란에 표기하십시오.

	18. 분야별 서비스 유형
	ⓐ조사(항공∙지리․토질․부지 등)	ⓑ계획(지역개발∙공항 마스터플랜)	ⓒ연구(타당성∙경제∙제정∙기술)	ⓓ설계(건축∙엔지니어링)	ⓔ계약서 및 입찰평가 준비	ⓕ사업관리(감독∙검사∙기술자문)	ⓖ장비공급	ⓗ시스템 설치	ⓘ운영 및 관리(유지보수계획)	ⓙ정보시스템 및 전산처리	ⓚ제도보강(조직/관리연구 및 자문)
전문분야
ED 교육 및 훈련
1. 학교, 일반
2. 비행 훈련
3. ATC 업무
4. 항행무선시설 유지보수
5. 항공기 정비
6. 기타
TR 공항 및 항공 운송
7. 공항 운영
8. 공항 설계 및 토목 공사
9. 전력 및 항공등화 시설
10. 구조물(터미널, 화물 처리 시설)
11. 소방 업무
12. 기상정보 시스템
13. ATC 업무
14. 항행안전무선시설
15. 항공 보안
16. 항공기 정비
17. 항공교통수요 예측
18. 경제적인 항공교통
19. 항공사 관리
20. 기타
TE 정보통신
21. 네트워크
22. HF 통신 시스템
23. VHF 통신 시스템
24. 무선 중계 시스템
25. 데이터 통신 시스템
26. 위성 통신 시스템
27. 소규모 통신 시스템
28. 기타

표 3-2 ICAO 건설기술용역자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안)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A. 제안서 (300점)	1. 제안서의 전반적 품질	(30)
	a) 프레젠테이션의 명료성	15
	b) 프레젠테이션의 완료성	15
	2. 사업의 개요	(30)
	a) 입찰자의 사업 이해도 및 숙지도	15
	b) 사업 개발, 과업내용서에 대한 이해도, 사업의 특정 분야에 대한 우수성	20
	3. 과업수행방법 및 업무범위	(180)
	a) 사업 완수를 위한 과업수행방안	15
	b) 과업계획의 적합성, 업무범위 처리의 완벽성, 과업수행 방법	85
	① 데이터 수집 및 조사
	② 예측 및 과업수행 방법
	③ 대안 및 마스터플랜 개발
	④ 기본설계
	⑤ 실시설계
	⑥ 설계 후속 서비스
	c) TOR 마감준수 및 과업 수행을 위한 업무구분과 일정 계획의 적절성	20
	d) 전문인력이 수행할 업무 (참여기술자 배정의 적절성)	60
	① AIRSIDE
	② LANDSIDE
	③ 터미널 및 부대건축
	④ 공급처리시설
	⑤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
	⑥ 항행안전 무선시설
	4. 조직	(60)
	a) 조직구조	20
	b) 현지 업체 참여(컨소시엄 구성)	10
	c) 국내․외 및 현장 내․외부 인력구분 및 현장 장비 투입 계획	10
	d) 해당사업 담당인력의 효율적 관리	10
	e) 제안서에 포함된 비전문직 보조인력(현장조사인력, 행정인력 등)에 대한 관리 및 인력투입의 적절성	1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B. 최근경험 및 전문성 (200점)	1. 일반사항	(30)
	a) 유사한 규모의 용역 수행	10
	b) 해당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경험	20
	2. 계획	(80)
	a) 항공 및 지상교통조사	12
	b) 공급처리시설의 수요 및 공급량	4
	c) 부지선정	8
	d) 공역	4
	e) 토질 및 기초	4
	f) 환경	4
	g) AIRSIDE 배치	8
	h) LANDSIDE 배치	12
	i) 터미널	12
	j) 종합 마스터 플랜	12
	3. 설계	(60)
	a) AIRSIDE	12
	b) LANDSIDE	12
	c) 터미널 및 부대건축	12
	d) 공급처리 시설	10
	e) 전력 및 항공등화 시설	10
	f) 항행안전 무선시설	4
	4. 공사감리	(30)
	a) 공항 및 도로	12
	b) 터미널	10
	c) 공급처리 시스템	8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C. 참여 기술자 (500점)	1. 사업 책임자 (1인 평가)	(200)
	a) 교육 훈련	40
	b) 경력	20
	c) 유사 사업 수행실적	80
	d) 해당 업체 근속연수	20
	e) 해외 사업 수행실적	40
	2. 분야별 책임 기술자 (3~6인 평가)	(300)
	a) 교육 훈련	60
	b) 경력	30
	c) 유사 사업 수행실적	120
	d) 해당 업체 근속연수	30
	e) 해외 사업 수행실적	60

3.4.2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3.4.2.2 용역업무중에서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등의 용역자를 선정할 때 적용한다.

3.4.2.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6의 감리전문회사 사전심사(PQ) 및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첨부2 참조]

3.4.3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

3.4.3.1 용역업무 중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의 용역자를 선정할 때 적용한다.

3.4.3.2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절차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
			용역입찰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제1호			입찰참가 자격심사 (PQ : Prequalification)
		(용역비 2억 이상)			기술/가격 분리입찰 (용역비 5억 이상)
가격입찰			기술제안서 및 입찰가격 제출				기술제안서 및 입찰가격 제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제2호
			기술제안서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심사							가격협상 -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순 -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 이내
			낙찰자 결정

3.4.3.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6의 2 건설사업관리자 사전심사(PQ) 및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첨부3 참조]

3.5 가격제안

3.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일반경쟁의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 후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기술가격 분리입찰을 통해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적격심사 기준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은 제4조 제2항의 별표1과 같으며 [첨부6 참조] 기술가격 분리입찰은 동기준 제10조 제1항의 별표2와 같다.[첨부7 참조]

3.5.2 ICAO 기준의 경우 표3-2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기술제안서를 모두 평가한 뒤 순위에 따라 가격제안서를 검토한다.

3.6 국․내외 유자격 업체 정보

3.6.1 국내의 경우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의 경우는 사전평가(PQ)에 의해 유자격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아래의 협회에 의뢰하여 유자격 업체를 추천 받을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2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및 공시’에 따라 정부에서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CM 능력평가․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평가․공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한국CM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에 전자공시를 하고 있다.

1)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 한국건설컨설턴트협회

3) 한국건설감리협회

4) 대한건축사협회

5) 한국건설관리협회

6) 해외건설협회

3.6.2 해외의 능력 있는 건설기술용역 업체를 찾을 수 있는 정보처가 몇 군데 있다. 아래에 나열한 조직에서는 대개 특정업체를 추천하지 않고 몇 개의 이름을 알려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록에 등재된 업체의 정보가 부족하거나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한 군데 이상의 정보원을 이용하여 유망한 건설기술용역자들의 이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국제적으로 건설기술용역자의 관련 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컨설팅 엔지니어 연맹(FIDI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은 다음의 각국 지부로 구성된다.

호주 : The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Australia

벨기에 : Chambre des Ingenieurs-Conseils de Belgique

Kamer van Raadgevende Ingenieurs van Belgie

브라질 : Association Brasileira de Consultores de Engeharia

캐나다 :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of Canada

덴마크 : Foreningen of Radgivends Ingeniorer

핀란드 : Suomen Neuvottetevion Insinoorien Liitto

Finlands Komulterands Ingenjorers Forbund

프랑스 : Chambre des Ingenieurs-Conseils de France

독일 : Verband Beratender Ingenieure - VBI

홍콩 : The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Hong Kong

아이슬랜드 : Felag Radgjafarverkfraedinga

이란 : Iranian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아일랜드 : Cumman Innealtoiri Comhairle na h-Eireann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of Ireland

이스라엘 : The Israel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이태리 : Associazione Ingegneri Consultenti Italiani

일본 : The Association of Japanese Consulting Engineers

케냐 : The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of Kenya

룩셈부르크 : Chambre des Ingenieurs-Conseils du Grand-Duche de Luxembourg

말라위 : The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of Central Africa

네덜란드 : Orde van Nederlandse Raadgevende Ingenieurs

뉴질랜드 : The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New Zealand

나이지리아 :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Nigeria

노르웨이 : Radgivende Ingeniorers Forening

싱가포르 :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Singapore

남아프리카 : The South African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Die Suid Afrikaanse Vereniging van Raadgewende Ingenieurs

스페인 : Asociacion Espanola de Conultores de Ingenieria

스웨덴 : Svenska Konsulterande Ingenjorers Forening

스위스 : Association Suisse des Ingenieure-Conseils

Schweizerischer Verband Beratender Ingenieure

영국 : The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미국 : American Consulting Engineers` Council

짐바브웨 : The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of Central Africa

2) 국제 개발 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3) UN개발 프로그램(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4) 미국 국제 개발국(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5) 미국 엔지니어 협회(United States Engineers` Council)

6) ICAO 회원국의 민간 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ies of ICAO Member States)

7) 세계 공항 관리 공단(상호와 주소는 “세계 항공 디렉토리(World Aviation Directory"에 등재되어 있음)

8) 국제 부흥 개발 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월드 뱅크)

9) 수출입 은행(Export-Import Bank)

10) 아프리카 개발 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11) 아랍 개발 은행(Arab Development Bank)

12) 아시아 개발 은행(Asian Development Bank)

13) 카리브 개발 은행(Caribbean Development Bank)

제 4 장  건설기술용역자 계약준비

제 4 장  건설기술용역자 계약준비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                          제4장  건설기술용역자 계약준비

제정：2008.12.21	4-	개정： 2008.3.24

4.1 서론

4.1.1 이 장에서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약형태 및 양식 등을 설명하고 시공사와 관련된 계약준비는 제7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4.1.2 용역대가 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2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제2008-109호, ‘08.6.3), 건축사법 제19조의 3항에 의한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제2002-270호, ’02.10.15),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제2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2006-536호, ‘06.12.14)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 4 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 (제2005-447호, ’05. 12.23)에 의거한다.

4.2 용역 대가의 산정

4.2.1 건설기술용역의 대가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 (감리의 경우 정액적산방식)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4.2.2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및 건설공사 감리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경우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4.3 실비정액가산방식

4.3.1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4.3.2 직접인건비는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건설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노임단가는 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에 책임감리가 포함된 경우 책임감리 업무는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감리원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4.3.3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자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단, 공사감리 및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4.3.4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계산한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경비 가운데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4.3.5 기술료는 건설기술용역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4.4.3항의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4.3.6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용역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4.4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4.4.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4.4.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매뉴얼의 작성

라)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마)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바)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사)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적용타당성 검토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자) 개략공사비 및 공기산정

차)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타)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2) 실시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매뉴얼의 작성

라) 구조물 형식결정 및 설계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결정 및 설계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아)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자) 시방서, 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준공도 검토

바)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등) 계약관련도서 검토 및 이행

4) 건설사업관리

가) 기본 및 실시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나) 경제성 검토(기본 및 실시설계 VE)

다) 공사 발주계획 수립

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사항 및 기성관리

마) 공사비 분석 및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바) 기본 및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설계 Interface)

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의 품질관리

아)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자) 시공자 선정업무 지원

차) 설계감리업무

카) 책임감리업무

타) 공정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파)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하)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4.4.3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 안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 발주자는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제출 자료의 수량 등

4.4.4  4.4.2항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다음에 해당되는 추가업무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2) 건설기술용역자의 책임이 없는 항목에 대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가) 각종 측량

나)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다)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비용

라)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마)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바)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사) 문화재 지표조사

아) 전파환경분석 및 보고서 작성

자)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차)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카) 수리모형 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타)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파)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하)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거)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너)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더) 홍보영상 제작

러)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머) 기본설계 이전단계에 수행되는 기획,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준공이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관리업무

버)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서)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어) 국내외 외부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4.4.5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 - x2) (y1 - y2)
	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4.5 계약서 양식과 조항

4.5.1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건설기술용역자와 발주자는 계약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확실히 계약서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문서에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4.5.2 발주자와 건설기술용역자간의 계약에서는 법적인 요구조건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과업범위를 설정한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에 적용되는 법률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5.3 컨소시엄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주 건설기술용역 업체가 하도급 용역업체들을 통합 감독하며 작업품질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진다. 따라서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자들 간의 책임과 권한 구분을 계약서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4.5.4 발주자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을 준비할 때에는 다음 체크리스트 사항을 고려한다.

1) 계약서 유효일

2)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과 서명, 주소,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법적 소재지

3) 사업의 성질, 규모, 특성, 현장 위치, 종료일

4) 시행 및 완공 일정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용역자 측에서 정하는 업무 내용

5) 용역사, 발주자, 기타 사업 관련 당사자 및 다른 하도업체의 책임 내역

6) 사업 범위의 변경, 조건의 변화, 추가 작업 등을 이유로 계약을 재협상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

7) 평면도(plan), 시방서, 지도, 기본 측량 데이터와 목록, 각종 계산서, 기타 계약서 조항에 따라 확보하였거나 작성한 원본 문서의 소유권 관련 조항

8)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획 및 설계 도면과 시방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

9) 기성지급 방식과 일정을 포함하여 용역사가 하는 업무에 대한 용역비 관련 조항

10) 과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 업무를 정당하게 종료하도록 하는 조항

4.6 표준조항

4.6.1 국내의 계약관련 표준조항으로는 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 -161-3, ‘07.10.12),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시설총괄팀-5012호, ’06.10.13) 및 건설기술용역(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시설총괄팀-5012, ‘06.10.13)이 있다.

4.6.2 ICAO에서는 국제 컨설팅 엔지니어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이 작성하여 발표한 발주자 및 건설기술용역자 표준기술용역 계약조건(Client & Consultant Model Services Agreement) 제1부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을 표준조항으로 사용하고 있다. FIDIC 표준계약서 양식은 [첨부 8]에 수록하였다.

4.6.3 해외 건설기술용역자와 계약시 국제 표준조항을 사용함으로써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제 5 장  건설기술용역자의 낙찰

제 5 장  건설기술용역자의 낙찰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                            제5장  건설기술용역자의 낙찰

제정：2008.12.21	5-	개정： 2008.3.24

5.1 서론

5.1.1 계약의 낙찰은 건설기술용역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5.1.2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결정) 및 용역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62,‘06.5.25) 제15조(낙찰자의 결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 한다.

5.1.3 ICAO 매뉴얼에서는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고 국내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2,'07.10.12) 및 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국토해양부훈령 제105호, ‘08.7.15)에 따른 낙찰자 선정방법이 있다. 본장에서는 ICAO 매뉴얼에서 제시한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5.2 협상의 목적

5.2.1 협상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분명히 확립하는 것이다.

1)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2) 가격협상 : 기술협상에서 제시된 과업의 변경사항, 기술제안서에 따라 명시된 제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격의 적정성 확인

이러한 고려사항은 모두 계약 내용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발주자 및 건설기술용역자 간에 서로 이익이 되도록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최종 계약은 양자에게 최대한 공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2 주로 협상할 항목은 가격협상이다.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5.3 제안서 검증

5.3.1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용역비 산정 근거와 각 업무별로 필요한 구체적인 평가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발주자가 시행한 기술 및 설계비용 분석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비용과 발주자가 도출해낸 예산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결해야 하며, 예산과 비용을 필요한 만큼 수정하도록 한다.

5.3.2 용역비 정산을 전제로 하여 계약하는 경우, 정산되는 경비 부분을 설정하여 협상 중에 합의해야 한다. 이 때, 건설기술용역자에게 해당되는 경비 항목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한다. 한편 건설기술용역자가 제시한 해당 사업 관련 비용을 정산 확인하는 절차도 수립해 둘 필요가 있다.

5.3.3 발주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5.4 협상과정

5.4.1 각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서류를 준비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건설기술용역자의 경험에 따라 일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5.4.2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논리와 그 배경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대방과 반대되는 어느 일방의 입장을 선택하거나 또는 절충적인 입장을 선택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항상 사업과 업무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먼저 고려하도록 한다.

5.4.3 발주자는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만약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5.5 참가자

5.5.1 협상 참가자는 필수적인 최소인원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참가자들이 제한된 시간동안 모든 분야(기술, 법률, 재정)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들의 전문 지식을 주제로 토의할 수도 있다.

5.6 협상기록

5.6.1 협상 중에 거론되었던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협상에서 내려진 합의 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검증을 하여야 한다. 회의록에 대해 수정 등 이의를 제기하면 서로 타당한 조건으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5.7  정정 및 계약낙찰

5.7.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5.7.2 계약서 초안은 협상의 과정을 통해 수정, 삭제 또는 추가 등 정정되어야 한다. 정정된 최종 계약서는 협상의 기록이 계약 분쟁으로 이르지 않도록 양측의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동시에 계약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협상의 기록이 계약의 구속력이 있다는 내용을 최종 계약서에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5.7.3 발주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 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5.7.4 발주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5.7.5 건설기술용역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6 장  건설기술용역자 계약관리

제 6 장  건설기술용역자 계약관리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                          제6장  건설기술용역자 계약관리

제정：2008.12.21	6-	개정： 2008.3.24

6.1 서론

6.1.1 일반적으로 계약관리는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부터 계약종료까지 이루어지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지체상금, 계약기간의 연장, 대가의 지급, 계약의 해지, 정산, 클레임 등이 계약관리 업무에 속한다.

6.1.2 계약관리에 대한 업무 내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 161-4, ‘07.10.12)을 참고한다.

6.1.3 이 장에서는 ICAO에서 제시한 건설기술용역자의 계약관리 내용을 서술한다.

6.2 관리방법

6.2.1 계약관리시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의 기능을 조합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1) 계약의 관리 부분을 조직 전체의 책임에 통합한다.

2) 다른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이 계약의 관리만을 전담하는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한다. 해당 사업을 위해 특별히 고용된 직원이 이 팀에 소속될 수 있으나, 책임자는 기존 발주처 조직 내에서 지명해야 한다.

3) 2.4.2 ~ 2.4.6 에서 논의한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할 외부 건설기술용역자를 고용한다.

6.2.2 관리 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조직의 운영상 특성

2) 발주자 인력의 현재 업무량과 추가 업무를 맡을 여력이 있고 능력이 되는지 여부

3) 관리할 계약의 규모와 복잡성

4) 관련된 또는 유사한 계약의 수, 규모, 복잡성

5) 발주자 조직이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 대해 축적한 경험 수준

6.2.3 위에 설명한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발주자의 조직 내에서 계약 관리를 책임지는 임원이 결정하며, 이 때 위에 설명한 요소들은 물론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모든 요소도 고려하도록 한다.

6.3 조직구조

6.3.1 발주자 조직에서 계약 관리와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관리

2) 기술

3) 관련법률

6.3.2 관리. 관리업무는 경험 있고 유능한 관리자가 수행해야 한다. 물론 이들이 기술적으로 공항 관련 경험을 갖추고 있다면 더 좋다. 그러나 공항관련 경험이 없더라도 기술적인 보조자 역할을 하는 담당인력을 투입하면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3.3 기술.  물론 기술부서의 규모와 경험의 다양성은 계약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계약협상시 과업 범위를 결정하는 업무에 참여한 적이 있고 다양한 설계 전반과 사업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을 계약관리의 기술적 측면에 활용해야 한다.

6.3.4 법률. 일반적으로 법률 부서의 기능은 계약 관리자에게 분쟁 처리와 계약서 개정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이다. 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법률 부서는 보통 별도의 개체이며 계약 전반을 관리하는 직원이 전업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성격상 모든 사업 관련 과업진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6.4 협의기관

6.4.1 공항 및 공항 관련 설계와 시공에는 발주자, 건설기술용역자 이외에도 많은 조직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직이 있을 수 있다.

1) 국토해양부(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3) 서울지방항공청(Seoul Regional Aviation Administration)

4) 부산지방항공청(Pusan Regional Aviation Administration)

5) 한국공항공사(Korea Airports Corporation)

6) 인천국제공항공사(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7) 대한민국공군(Republic of Korea Air Force)

8)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9) 국내 및 국제 항공사(National and International Airlines)

10) 지방자치행정기관 등

6.4.2 해당 사업을 설계하고 시공한 행정 및 법률 체계에 따라서 그 밖의 조직도 연관될 수 있다. 대규모의 중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언론, 지방 자치단체 및 기관, 부근의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상담하는 것이 좋고, 이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제안이나 반대를 표명할 수 있다.

6.4.3 협의 업무는 관리직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관련자들에게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할 때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진다.

6.5 관리기능

6.5.1 계약관리를 위해서는 기술부서와 관리부서 간의 상당한 상호작용과 더불어 법률부서의 참여도 일부 필요하다. 계약관리는 몇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1) 사업 규모와 복잡성

2) 건설기술용역 계약과 그 유형, 계약서의 구체적 조항

3) 발주자의 요구조건

4) 과업 진행 장소

6.5.2 기술적 검토

6.5.2.1 노련한 건설기술용역자를 고용했으면 기술적으로 올바른 수준의 설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타당하다. 또한 시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기술적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한다.

6.5.2.2 건설기술용역자는 계획 및 설계 중 아래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발주자에게 검토사항을 보고한다.

1) 설계가 실용적이고 경제적인가?

2) 해당되는 건축 및 건설 관련법을 준수하는가?

3) 공사 기법과 자재는 적절한가? 해당지역의 자원, 자재,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4) 해당 지역의 인력, 장비, 공법을 이용하여 공사할 수 있는 시설인가?

5) 도면과 시방서의 정밀도는 공사하기에 충분한가?

6) 다른 계약서와 조화를 이루는가?

7) 예상 공사비가 예산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가?

6.5.2.3 효율적인 기술적 검토는 발주자가 정기적으로 건설기술자와 회의 등을 통해 진행중인 과업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에서 수행하는 경우, 이런 식의 점검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경우에는 사업 단계별로 적절한 시점에서 건설기술용역자와 정기적으로 회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한다. 경제적인 계약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는 발주자와 용역자의 과업수행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적정한 출장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이런 점검을 통해 발주자의 의도에 맞게 과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각 단계 사이에 실시되는 검토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6.5.2.4 발주자와 건설기술용역자는 가능한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설계 결과를 얻어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의 관점에서 이 목표에 접근한다. 그러므로 건설기술용역자는 설계변경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해줄 것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발주자는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해줄 수 있다.

6.5.3 계약 준수 검토

6.5.3.1 이 검토 작업은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건설기술용역자가 계약서의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모든 조항 및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6.5.3.2 사업 착수단계에서, 건설기술용역자는 절차 및 기록 양식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발주자는 이러한 사항을 적절한 시기에 검토하여 추가적인 요구조건이 있으면 용역업체에게 알려야 한다.

6.5.3.3 양측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는 법률 용어로 서면 작성해야 한다. 한편 계약준수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문자 그대로의 법률” 보다는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된다.

6.5.4 일정 및 인력 검토

6.5.4.1 발주자는 협상 중에 건설용역업자가 제시한 사업수행 일정 및 그에 필요한 예상인력 투입을 바탕으로 과업 진행 상황을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은 검토해야 한다. 그 결과 용역자가 주요 과업 수행에 있어 일정을 맞추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서면을 통해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6.5.4.2 발주자가 인력 보충이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설기술용역자와 협의한 후 발주자 측 법률부서의 조언을 통해 용역자에게 해당지시를 내린다.

6.5.5 기성 청구서 검토 및 승인

6.5.5.1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기성지급(원화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수단)이 제때에 이루어져야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발주자는 신속한 지급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초기 투입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계약서에 업무착수 시의 선급금이나 착수금 규정을 삽입하고, 발주자는 계약자가 요청시 이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기술용역자에게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기성관리 및 기타 계약의 재정적 측면을 책임지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주자 측 대표자와 건설기술용역자 측 대표자가 청구서의 양식과 절차를 상세히 검토하여, 발주자 조직 내에서 청구서를 처리할 때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5.5.2 청구서 내용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해 설명하고 조정된 금액으로 지불해야 한다. 청구서의 일부항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청구금액 지급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

6.5.5.3 청구서를 적정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건설기술용역자의 과업 수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간은 절약되며, 그 결과 용역자와 발주자 양측에서 계약관리에 들이는 비용이 절감된다.

6.5.6  최종 완료 및 정산

6.5.6.1 사업수행 과정에서 시기적절한 계약관리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최종완료 및 준공금 지급은 건설기술용역자가 보고서, 도면 및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문서를 제출한 다음 준공계를 처리하고 지급하는 단순한 단계로 구성된다. 그러나 계약의 규모에 따라서는 준공계 제출 시점까지 직접경비의 지출 내역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서류가 미비할 경우 직접경비에 대한 미결 청구서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통해 준공 정산금을 청구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경비를 정산 받을 수 있다.

6.5.6.2 따라서 보통은 해당 과업에 대하여 완료일을 넘기는 일정한 기간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게 된다. 물론 이 기간은 과업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발주자는 준공계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서류에 대한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6.5.6.3 물론, 계약서에 지정된 준공 기한을 지켜야한다. 이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연장된 기간 동안 투입인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발주자와 건설기술용역자 양측에 있어 예상치 못한 경비가 발생할 것이다.

6.5.6.4 지정한 완료일이 되면 건설기술용역자는 최종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발주자 측에서는 해당 계약과 관련된 모든 과업이 완료되어 승인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최종 완료승인 문서를 최종 정산금액의 지급과 동시에 발급한다.

6.6 과업 범위의 변경

6.6.1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의 과업내용을 건설기술용역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6.6.2 건설기술용역자에게 새로운 과업 범위에 관한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한다. 추가 과업분의 비용 기준이 원본 계약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6.6.3 변경된 과업 범위를 협상할 때에는 기존의 협상안을 기준으로 삼는다. 단, 변경을 제안하기 전까지 진행된 과업에서 얻어진 경험과 원래의 계약 낙찰 이후로 변경된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6.7 분쟁해결

6.7.1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가 서로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발주자와 건설기술용역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수록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6.7.2 설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른 종류의 분쟁도 있다. 여기에는 설계 자체 또는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

6.7.3 설계 자체의 문제는 발주자가 설계 중 주기적으로 내용을 검토하면 대부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발주자가 원하는 설계안이 설계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계약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된다.

6.7.4 도면 및 시방서와 관련된 분쟁은 발주자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원하는 성과물 수준을 계약 내용에 설명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6.7.5 분쟁에 대한 내용은 표준기술용역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제 7 장  공사계약

제 7 장  공사계약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                                        제7장  공사계약

제정：2008.12.21	7-	개정： 2008.3.24

7.1 서론

7.1.1 발주자는 공사의 공법, 용도, 규모, 시공에 필요한 등록요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계약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을 결정한다.

7.1.2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공사계약업무는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07.10.1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 ’07.10.12),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07.10.12), 최저가낙찰제의입찰금액적정성심사기준(회계예규, ’07.10.12), 일괄입찰등에의한낙찰자 결정기준(회계예규, ‘07.10.12), 공동계약 운용요령(회계예규, ’07.10.12),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07.10.12),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07.10.12) 등에 따라 수행한다.

7.1.3 본 장에서는 ICAO 매뉴얼에서 제시한 공사계약의 수행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7.2 계약형태와 절차

7.2.1 일반적인 공사계약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 형태별 : 단가계약, 총액계약

2) 계약 체결 방법별 : 설계·시공분리계약, 설계·시공일괄계약

7.2.2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

7.2.2.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며 입찰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에 입찰금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입찰이라 하여 이를 "내역입찰"이라 한다.

7.2.2.2 내역서에 의한 계약은 발주자가 계약금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품목·수량·규격 등을 기재한 서류, 즉 물량내역서(또는 공내역서)를 시공자에게 배포하고, 시공자는 이 물량내역서에 기재된 품목·수량·규격 등에 따라 단가 및 금액을 결정·기재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 방식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계약 또는 총액단가계약이라고 지칭한다.

7.2.2.3 단가계약은 경비 통제를 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의 감독 및 관리직원 외에 수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거나 확인하는 발주자 감독을 배정하여 기성 및 준공금 지급이 올바르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지급항목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측정 횟수와 종류를 최소화하는 한편 작업 완수의 진정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2.2.4 입찰자가 제안하는 단가는 도면과 계약서에 나타난 수량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단가계약 시에는 공사 중 설계변경이나 일부 공사 내용의 추가 또는 취소로 인해 특정 항목이 현저하게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 단가를 수정할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표현해 두어야 한다.

7.2.3 총액계약(Lump-sum Contract)

7.2.3.1 시공자가 발주자의 계획이나 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사업 전부를 일괄하여 총액으로 제공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실제 공사비가 합의된 금액을 상회하더라도 발주자는 추가지급을 하지 않으며 공사비용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이 시공자의 이익이 된다.

7.2.3.2 총액계약 방식은 세부적으로 작성된 도면과 시방서가 있다면 발주자의 관리가 가장 쉬운 방식이다. 그러나 도면이 아주 명확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시공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7.2.3.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적용되며 입찰자에게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게 하며,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7.2.3.4 총액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입찰에 관한 제반서류를 열람(또는 수령)하고, 이를 기초로 결정한 총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는 입찰서를 제출한다.

7.2.3.5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7.2.4 설계·시공분리계약

7.2.4.1 이 계약체계에서는 발주자는 자신이 준비한 설계서를 시공자에게 제공하며, 시공자는 그 설계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설계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2.5 설계·시공일괄계약

7.2.5.1 설계·시공일괄계약((Design-Build or Turn-key)에 의한 계약이라 함은 시공자가 발주자가 의도하는 공사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가 의도한 공사목적물을 건설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입찰공고사항(입찰안내서)에 따라 시공사(설계 용역자와 공동입찰 가능)가 기본설계도면과 공사금액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다.

7.2.6 공사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내입찰								국제입찰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계약방법 결정			․ 일반(제한포함), 지명, 수의계약 - 국가기관 : 74억원 이상 - 자치단체 : 222억원 이상
․ 현장설명일 전부터 7일전 (PQ공사는 30일)				입찰공고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부터 40일전(PQ는 좌동)
․ 입찰참가 자격심사(PQ)							․ 좌동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7~33일전				현장설명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33일 전
․ 예비가격 작성							․ 이하좌동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포함된 입찰서로 대체				입찰진행
․ 최저가 대상공사(최저가 투찰자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 적격심사 대상공사(최저가 투찰자순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 보증서 납부 ․ 선금지급 : 최대 70%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 조정(물가,설계,기타) ․ 기성대가 지급
․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2~5%)				이행완료 및 공사대가 지급			․ 준공대가지급

7.3 경쟁입찰

7.3.1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다수의 업체가 참여한 경우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발주자는 입찰자가 제시하는 공정, 기술수준, 공기, 시공경험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선택 한다.

7.3.2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사 계약을 낙찰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이 입찰 방식의 목적은 시공자들에게 발주자 측 요구조건을 충분히 알리는 동시에 모든 입찰자들이 계약을 따낼 동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발주자는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기 전에, 기술 시방서와 기타 입찰서류의 작성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를 작성해 두면 시공자가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예측하지 못한 경비의 발생과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또한 시공자가 정확한 예상공사비 및 일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계약서에 제시 및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3.3 일반경쟁입찰

7.3.3.1 일반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조 1항에 의거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7.3.4 제한경쟁입찰

7.3.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동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10조,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지역,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하는 경쟁입찰 방법이다.

7.3.5 지명경쟁입찰

7.3.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며 자격과 신용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7.4 입찰공고

7.4.1 발주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널리 알리는 것이 좋다. 국내 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관련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개제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G2B))에 전자공고하거나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술 잡지와 항공관련 간행물에도 공고한다. 공고는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게재하여(40일 이상 공고) 입찰 희망자들이 입찰 서류를 요청하고 입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고문에는 해당 사업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 문의할 발주자 측의 담당자나 부서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7.4.2 계약자들에게 공지를 위한 입찰공고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출마감일 및 사용언어

1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4.3 발주자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2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7.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2항 및 시행규칙 제23조 1항에 따라 공항건설사업은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PQ대상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

7.5.2 발주자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4항 [별표2]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 업체를 평가한다. [첨부 9 참조]

7.6 입찰에 관한 서류

7.6.1 발주자는 입찰공고일 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7.6.1.1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란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7.6.1.2 계약의 일반 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공사의 착공, 재료의 검사, 계약금액의 조정, 기성대가지급, 하자보수, 계약의 해제, 위험 부담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형화한 것이다.

7.6.1.3 계약의 특수 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계약당사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별도의 계약조건을 정한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일반조건을 보완하는 것이며 일반사항 외의 사항만 특약이 가능할 뿐 계약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 없다.

7.6.1.4 설계서

설계서는 일반적으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그리고 물량내역서가 포함된다.

7.6.1.5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 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며, 단가계약공사는 입찰시에, 총액계약공사는 착공 신고서 제출시에 제출한다.

7.6.2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7 입찰에 관한 안내서

7.7.1 입찰참가 예정자들에게 배포하는 통지문, 지시문 및 입찰안내서에는 다음 내용을 적절히 포함시켜야 한다.

1) 봉인된 입찰 내역을 개봉할 장소, 날짜와 시간 및 입찰 수령의 마감일과 시간.

2)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3) 입찰가액,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등의 요구조건. 이러한 수익은 발주자에게 지급 가능해야 하며, 입찰 및 입찰 보증이 구속력을 가지는 기간을 정해 두도록 한다.

4) 원화로 지불되는 부분과 외국 통화로 지불되는 부분의 명시. 입찰 비교에 사용할 환율도 지정해야 한다.

5) 입찰자가 해당 사업현장을 방문하지 않음으로 해서 경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의 성질과 지역 상황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요 경비를 적절히 예측할 입찰자 측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진술.

6) 사전 심사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가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 항목의 목록 및 발주자 단독 판단에 의해 자격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된 업체를 거부할 수 있는 발주자의 권한을 진술.

7) 계약은 최저가격을 제시하며 해당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유자격 입찰자들에게 돌아갈 것임과 함께, 발주자는 수동적인 입찰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입찰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

7.8 입찰서

7.8.1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7.8.2 입찰서(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7.8.3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7.8.4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7.8.5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운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8.6 발주자는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

7.8.7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9 입찰 후 평가 및 낙찰

7.9.1 입찰자에 대한 공고문에는 경쟁 입찰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7.9.2 입찰 과정 중에는 특정 입찰자와의 사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해당 사업에 관한 해석이나 추가 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른 모든 입찰자들에게도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7.9.3 입찰 준비에 허용되는 시간은 해당 사업의 규모와 복잡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대개 대규모 토목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시공업자들의 현장 조사를 위해 90일 가량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때 허용하는 시간의 양은 사업별로 특수한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7.9.4 입찰일, 시간 및 장소를 입찰공고 시에 공지해야 하며, 모든 입찰 서류는 지정된 시간에 공개적으로 개봉해야 한다. 이 시간을 경과하여 수령한 입찰서는 무효로 간주한다. 각 입찰 금액을 소리내어 읽고 기록해 둔다.

7.9.5 입찰서를 개봉한 이후에는 어떤 입찰자도 자신의 입찰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입찰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명만이 인정된다. 발주자는 입찰자에게 자신의 입찰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입찰서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7.9.6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서를 공개적으로 개봉한 특정 입찰자에 대한 계약의 낙찰을 공지하기 전까지는 입찰의 검토, 설명 요구, 평가 및 낙찰 관련 권장사항 등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이러한 절차와 공식적인 관계가 없는 자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7.9.7 개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입찰서의 자재계산 오류 여부

2) 시방서의 조건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3) 필요한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4) 서류에 적절한 서명이 있는지 여부

5) 입찰서가 전반적으로 잘 정리된 상태인지 여부

7.9.8 최저가 입찰 대상공사의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 및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한다.

7.9.9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첨부 10 참조]

7.9.10 통상적으로 계약은 최저가 입찰자로 평가되며 기술적 능력과 재정 자원에 관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입찰자에게 낙찰된다. 그러한 입찰자에게 낙찰의 조건으로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작업 또는 책임을 수행하거나 그 입찰 가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7.10 공사계약

7.10.1 공사 업무 계약서는 낙찰 받은 입찰자와 발주자가 서명하는 공식 문서로서, 해당 입찰자가 이에 서명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작업을 입찰 양식에 기입한 금액으로 수행하겠다고 동의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계약서에는 계약 관계가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서의 각 적용 조항은 사업 유형, 현지 법률 요구조건, 그리고 기타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계약서의 주요 부분에 대한 매뉴얼은 아래와 같다.

1) 계약서는 수행할 작업범위, 발주자 및 시공업자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계약을 관리하는 자의 권능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2) 시공업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할 보고서의 수, 종류, 빈도를 지정하고, 그에 사용할 언어도 정해 두어야 한다.

3) 진행중인 작업의 손해 또는 손상에 대비한 보험 및 계약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에 대한 제 3자의 청구를 처리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와 조건을 명확히 서술한다.

4) 시공업자 및 그 직원의 재정적 책임의 정도 및 세금, 관세, 기타 발주자가 부과하는 임무의 면제 또는 면책 사항을 명확히 서술한다.

5) 계약 조건에 규정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계약 당사자의 과오는 계약 불이행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 한다.

6) 관련 법령과 공개 토론회 등 분쟁 처리 방법과 그러한 분쟁의 해결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경험상 공정한 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 조항을 두는 것이 다른 분쟁 해결 방법들 보다 실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7) 계약서에는 지불조건 및 방법, 그리고 지불할 특정 통화를 명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시공자의 손해나 이득에 대비한 조항도 마련해 둔다.

8) 초기에 투입되는 경비 등을 위한 선급금 사용 항목에 대한 서술 및  선급금에 요구되는 보안조건도 포함시킨다.

9) 계약서에는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기술해야 한다. 가격 조정의 방법으로는 대개 기본 물자지수와 관련된 포괄적 가격 조정 공식을 사용한다.

10) 완료 시기가 중요한 사업이라면, 규정된 날짜까지 준공되지 않을 경우의 손상을 변제하기 위한 적당한 금액을 명시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해야 한다.

7.10.2 국제 컨설팅 엔지니어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에서는 공사 계약을 위한 계약서 양식이 수록된 계약조건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약 조건들은 다양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계약 협회의 승인을 받은 것들이다. 특히 공항관련 발주에 필요한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토목 건설 공사를 위한 국제 계약 조건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2) 전기 및 기계 공사를 위한 국제 계약 조건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 Build)

7.11 설계도 및 시방서

7.11.1 설계도 및 시방서는 해당 사업의 요구조건을 준수하면서 완벽해야 하고, 수행할 작업을 가능한한 명확하고 정밀하게 기술해야 한다. 설계도는 시방서의 설명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된 작업이 시방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 표준, 평가 방법 등을 명확히 정의해야한다. 시방서는 작업 수행과 관련된 요구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특정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한 피해야 한다. 명확한 규격을 나타내기 위해 특정 제조자의 제품을 인용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뒤에 “또는 그와 동등한” 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삽입하도록 한다. 시방서에는 최소한 지정된 제품과 동일한 품질 및 성능을 가지며 그 특성이 유사한 대체 장비의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

7.12 공사관리 및 계약관리

7.12.1 일단 계약이 낙찰되면, 시공자는 해당 사업의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공사에 착수한다. 발주자는 현장 대리인(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반드시 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관찰 및 감시하고 계약 이행을 관리하도록 한다.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와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모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7.12.2 시공자와 발주자 대리인 간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시공자는 자신의 업무분야에 있어 전문가이며 공사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발주자 측의 현장 인력은 완료된 작업의 목적과 기능을 이해하고 해당 사업이 계약서의 의도에 따라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시공자의 작업을 적절히 감시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와 시방서에 관해 상세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모든 직원은 이러한 설계서를 완전히 숙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적절히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7.12.3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전적인 합의를 구성하는 것은 계약서류이며, 계약서 서명 전후로 이루어지는 구두상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 해당 분야의 다양한 사업에서 쌓은 장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시방서는 실질적이고 타당하므로, 높은 품질의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방서의 정확한 해석이 요구된다.

7.12.4 발주자는 가능한 한 시공자가 요구한 공사비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발주자는 적절한 간격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재고를 측정하고 필요한 수량을 계산하도록 한다. 시공자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주자 측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기성율을 점검하도록 하면 즉각적인 지급 처리가 가능해진다. 청구서 내용 중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공자에게 알리고 차액을 조정한다. 지급 준비 및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7.12.5 적절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도 발주자 측 현장직원의 중요한 임무이다. 최소한 계약서류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기록 정도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의 특이할만한 측면을 다루는 기록도 필요할 것이다. 기록 보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공항건설 같은 대규모의 공사에서 기록이 불충분하면 상당한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 업무일지 및 공문과 같은 서신은 모든 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므로 기록을 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2.6 만약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일지가 매우 중요하다. 매일 완료된 공사업무를 기록하고, 시공자와의 협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각종 사고, 발판이나 버팀대 장애, 작업중단 등 특이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가능한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매일의 날씨 상황도 기록한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의 시작과 완료시간, 테스트 결과, 동결시 또는 과도한 열에 노출될 때에 대비한 마감재의 설명등과 함께 콘크리트를 투입한 날짜도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7.12.7 계약서 도면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일련의 도면 기록으로 옮겨서 “준공도면(As-built Drawing)”의 작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7.12.8 모든 토질시험, 지반조사, 다짐시험의 결과 및 축적된 기록 또한 개별 작업 항목의 수용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기록으로 신중히 보관해야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과 장비도 날마다 기록한다.

7.12.9 결론적으로, 시공자와 발주자의 현장 인력이 팀을 이루어 공사업무를 수행하면 높은 품질의 목적물을 기한 내에 완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자와 현장 인력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공정하고도 타당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7.13 공사 중 변경사항

7.13.1 일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대부분 변경되어 시공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도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7.13.2 이러한 변경은 발주자, 시공자 또는 설계를 담당한 건설기술용역자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변경이 제안되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여 실시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7.13.3 그러나 유능한 건설기술용역자가 철저한 기술 평가를, 발주자 또는 그의 조언자가 비용 대 이익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변경도 해서는 안된다.

7.13.4 변경사항에 따르는 지불을 결정하는 절차는 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계약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한계 내의 변경이라면 비용의 대부분은 원래 수량을 증감하는 데에 들어갈 것이다. 물론 이미 완성된 작업을 제거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총액계약을 변경할 때에는 사안별로 협상해야 한다.

7.13.5 어떠한 경우에든, 변경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시공자는 모든 변경 제안을 수락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7.14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6.4)

①(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예규의 폐지)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항공안전본부예규 제76호)」은 이를 폐지한다.

첨   부

첨부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                                                  첨부

제정：2008.12.21	첨부 -	개정： 2008.3.24

1. 사전심사(PQ) 기준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건설기술자	50	-참여건설기술자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5	-업체의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0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재정상태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활용실적 및 R&D 사업 참여 실적
마. 업무중첩도	10	-참여건설기술자의 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가점		-교육훈련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관련 -기타(참여기술자의 해외용역 참가, 설계의 경제성 우수업체)
감점		-부실벌점
*2008.9.1부터 배점기준 일부 개정 비고 1. 발주자는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설계의 경제성검토 우수업체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발주자는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세부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나.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발주자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발주자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7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총점으로 한다.

9. 발주자는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전차용역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가. 사업수행 능력평가		30	- 사전심사(PQ) 평가결과를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나. 작업계획 및 기법	- 수행계획	70 (20)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하자대책 및 사후평가 방안 -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 현장조사, 관련 계획조사 및 관련 계획 간의 연계의 적정성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 수행방법	(25)	-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건설폐자재 활용정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 신기술·신공법 등 도입	(8)	-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 - 보유장비
	- 기술자료 활용 및 설계기술 향상	(12)	- 3차원 시뮬레이션, 경관 디자인 설계, 3차원설계기법 도입 등 설계개선방안 -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 기타	(5)	- 기술제안서 발표내용
비 고 1.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6.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완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첨부2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사전심사(PQ) 기준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감리원	50	-참여감리원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0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삭제>
라. 신용도	10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재정상태건실도에 따라 평가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바. 업무중첩도	10	-참여감리원의 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사. 교체빈도	5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
아. 작업계획 및 기법	5	-감리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가·감점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발주청은 용역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중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등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용역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공동도급으로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5.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참여 감리업체 중 최고득점자의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모든 참여 감리업체의 점수를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다. 6.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가. 참여감리원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및 기사 자격을 갖춘 경우 가점 나. 참여업체가 건설공사 및 당해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전기·소방 등의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자격을 전부 갖춘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점 다. 참여업체가 해외감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라.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가점 마. 참여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바. 그 밖에 감리용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방법
가. 과업수행 이해도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예상문제점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 -기술제안서 발표	15 (5) (5) (5)	-사업추진현황과 동 사업의 특성 및 배경을 세밀히 파악하여 본 과업에 대한 이해도 표현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제시 -책임감리원의 기술제안서 발표를 통해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자 자질의 적정성 평가
나. 과업수행 조직	-조직구성의 적정성 -인원투입계획의 적정성	15 (5) (10)	-조직구성원의 자질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사업의 특성 및 주요 공종을 감안한 배치인력의 적정성 평가
다. 과업수행 세부계획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품질관리방안 -안전관리방안 -환경관리방안 -주요 연계관리방안	55 (20) (10) (10) (10) (5)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제시 -세부적인 품질관리방안 제시(필요한 경우 주요 공종별 체크리스트 제시) -재해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시 조속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방안 제시 -공사현장 주변환경 및 생활환경 관리방안 수립 -주변공사(당해 용역과 관련된 공구 또는 공종)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시
라. 과업수행 지원체계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본사의 지원체계 -기술자료 활용 및 정보관리 체계	15 (5) (5) (5)	-발주자 및 시공자, 관련용역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주요 공종별 보고·협의체계) 구축방안 -상주감리원에 대한 현장업무 지원방안(전산장비, 비상주감리원의 지원계획, 국내·외 전문가 활용 등), 감리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계획 등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체계의 수준평가
비고 1.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은 ±2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과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낙찰된 감리전문회사의 기술제안서를 감리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첨부3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사전심사(PQ) 기준

평가항목	배점 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50	-참여기술자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	15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역실적 및 공사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5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재정상태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가·감점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중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또는 공사수행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해당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해당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공동도급으로 당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5.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참여업체 중 최고득점자의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모든 참여업체의 점수를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다. 6.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가. 참여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 나. 참여업체가 해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다.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라.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및 시공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30	-사전심사(PQ) 평가결과를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나. 과업내용이해도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예상문제점 및 대책의 적정성 -기술제안서 발표	15 (5) (5) (5)	-당해 건설사업의 특성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 분석 등의 합리성 평가 -당해 건설공사의 예상문제점, 대책 및 착안사항과 실현가능성 평가 -과업의 이해도 및 기술제안서 발표내용의 적정성
다. 과업수행조직	-조직구성의 적정성 -인원투입계획의 적정성	15 (5) (10)	-조직구성,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건설사업수행단계별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평가
라. 과업수행세부계획	-설계단계의 사업관리세부계획 및 방법 -시공단계의 사업관리세부계획 및 방법	35 (15) (20)	-건설사업수행단계별 사업관리일반,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의 수행방법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마. 과업수행 지원체계	-기술자료 활용계획 -보유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활용도	5 (2) (3)	-기술자료 및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과 업무수행지원체계 효율성 평가
비고 1. 발주청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범위는 ±2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입찰참가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설계이전단계의 업무가 포함될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과업수행세부계획의 배점범위(35) 안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첨부4 공공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건축설계자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범위	평가방법
가. 설계의 예술성· 작품성·기능성 및 안전성	85
	(10)	○도시계획·택지개발계획·단지계획 등의 적합성 -도로·교통 및 단지계획과 도시미관·기능보호
	(30)	○건축계획의 예술성·작품성 및 기능성 -계획의 타당성·창의성·독창성 및 기능성과 공공기여도, 환경친화적 설계기법 반영
	(15)	○건축구조 및 시공계획의 기술성 및 안정성 -구조의 안정성·시공의 적정성(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및 내구성과 발주청 요구사항 등의 가능성
	(15)	○주변환경과 도시환경의 조화와 문화의 기여도 -식재·조경·조형물·도시안내시설 등 공공시설물, 문화공간 등의 설치 등과 커뮤니티의 이벤트 기획능력
	(10)	○경제성 및 공공성 등 -설계 및 자재표준화, 우리나라의 기후·풍토 등 실정에 맞는 자재의 사용계획과 에너지 절약 등의 경제성, 공공의 기여도,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과 건축폐자재의 재활용 정도 등 환경관리계획서의 적정성
	(5)	○대안의 제안과 신기술 및 공법의 제시 -기본설계에 대한 개선안 제안 등의 평가와 신기술 및 신공법 등의 적용
나. 작업계획 및 기법	5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과업수행 세부계획·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작업수행기법, 인원투입, 각종 영향평가, 주민의 의견청취, 예상문제점 및 대책등
다. 참여기술자 및 용역실적	10	○해당분야 경력 -책임건축사 및 분야별 책임설계자 경력등 ○해당분야 유사설계 -용도·구조·설비 등의 유사한 설계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가·감점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설계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를 ±2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중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적격심사평가 또는 실시설계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의 예술·작품성 등 창의성, 작업계획 및 수법과 참여기술자의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삭제 <2005.7.1> 6. 설계예정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계별로 계획설계 수준에 의한 설계경기방식(1단계)과 실시설계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방식(2단계)으로 할 수 있다.

7.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설계의 예술·작품성 등 창의성과 기능성 등의 평가를 위하여 계획설계 도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8. 공동도급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사설계 또는 전차설계실적과 입찰참가제한기간 등은 공동도급업체의 것과 합산하며, 재정상태건실도 등은 각 공동도급회사에 대한 평가결과의 평균으로 한다. 이 경우 유사설계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의 범위 안에서 차등평가할 수 있으며, 건축설계집행계획 공고시 전기설계용역업체와의 공동참가를 의무화할 수 없다.

9.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으나,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7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참여업체 중 최고득점자의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모든 참여업체의 점수를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다.

가. 삭제 <2005.7.1>

나. 참여건축설계사무소가 해외설계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다. 건축설계사무소가 공동도급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가점

라.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공고내용에 위배되었거나 컴퓨터그래픽, 모형, 투시도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도면 등을 제출한 경우 감점

마. 참여건축설계사무소 및 참여건축사 또는 기술자가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바. 참여업체가 전차용역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사. 그 밖에 공공건축설계용역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첨부5  제안서 평가서 양식(안)

□ 용 역 명 : □ 평가일자 : □ 평 가 자 : □ 업 체 명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A. 제안서 (300점)	1. 제안서의 전반적 품질	(30)
	a) 프레젠테이션의 명료성	15	15	10	5	0
	b) 프레젠테이션의 완료성	15	15	10	5	0
	2. 사업의 개요	(30)
	a) 입찰자의 사업 이해도 및 숙지도	15	15	10	5	0
	b) 사업 개발, 과업내용서에 대한 이해도, 해당 사업의 특정분야에 대한 우수성	20	20	10	5	0
	3. 과업수행방법 및 업무범위	(180)
	a) 사업 완수를 위한 과업수행방안	15	15	10	5	0
	b) 과업계획의 적합성, 업무범위 처리의 완벽성, 과업수행 방법
	① 데이터 수집 및 조사	15	15	10	5	0
	② 예측 및 과업수행 방법	15	15	10	5	0
	③ 대안 및 마스터플랜 개발	15	15	10	5	0
	④ 기본설계	10	10	5	0	0
	⑤ 실시설계	20	20	15	10	0
	⑥ 설계 후속 서비스	10	10	5	0	0
	c) TOR 마감준수 및 과업 수행을 위한 업무구분과 일정의 계획의 적절성	20	20	15	10	0
	d) 전문인력이 수행할 업무 (참여기술자 배정의 적절성)
	① AIRSIDE	10		10	5	0
	② LANDSIDE	10		10	5	0
	③ 터미널 및 부대건축	10		10	5	0
	④ 공급처리시설	10		10	5	0
	⑤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	10		10	5	0
	⑥ 항행안전 무선시설	10		10	5	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A. 제안서 (300점)	4. 조직	(60)
	a) 조직구조	20	20	10	5	0
	b) 현지 업체 참여(컨소시엄 구성)	10	10	5	0	0
	c) 국내․외 및 현장내․외부 인력 구분 및 현장 장비 투입 계획	10	10	5	0	0
	d) 사업 담당인력의 효율적 관리	10	10	5	0	0
	e) 제안서에 포함된 비전문직 보조인력 (현장조사인력, 행정인력 등)에 대한 관리 및 인력투입의 적절성	10	10	5	0	0
합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					×	가중치	점수
		탁월	우수	적합	통과	경험없음
B. 최근경험 및 전문성 (200점)	1. 일반사항
	a) 유사한 규모의 용역 수행	4	3	2	1	0		2.5
	b) 해당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경험	4	3	2	1	0		5.0
	2. 계획
	a) 항공 및 지상교통조사	4	3	2	1	0		3.0
	b) 공급처리시설의 수요 및 공급량	4	3	2	1	0		1.0
	c) 부지선정	4	3	2	1	0		2.0
	d) 공역	4	3	2	1	0		1.0
	e) 토질 및 기초	4	3	2	1	0		1.0
	f) 환경	4	3	2	1	0		1.0
	g) AIRSIDE 배치	4	3	2	1	0		2.0
	h) LANDSIDE 배치	4	3	2	1	0		3.0
	i) 터미널	4	3	2	1	0		3.0
	j) 종합 마스터 플랜	4	3	2	1	0		3.0
	3. 설계
	a) AIRSIDE	4	3	2	1	0		3.0
	b) LANDSIDE	4	3	2	1	0		3.0
	c) 터미널 및 부대건축	4	3	2	1	0		3.0
	d) 공급처리 시설	4	3	2	1	0		2.5
	e) 전력 및 항공등화 시설	4	3	2	1	0		2.5
	f) 항행안전 무선시설	4	3	2	1	0		1.0
	4. 공사감리
	a) 공항 및 도로	4	3	2	1	0		3.0
	b) 터미널	4	3	2	1	0		2.5
	c) 공급처리 시스템	4	3	2	1	0		2.0
합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C. 참여 기술자 (500점)	1. 사업 책임자 (1인 평가)	(200)
	a) 교육 훈련	40
	b) 경력	20
	c) 유사 사업 수행실적	80
	d) 해당 업체 근속연수	20
	e) 해외 사업 수행실적	40
	2. 분야별 책임 기술자 (3~6인 평가)	(300)	* 평가 인원에 따라 배점을 조정하여 평가 예) 3인 평가시 100점/인 6인 평가시 50점/인
	a) 교육 훈련	10~20
	b) 경력	5~10
	c) 유사 사업 수행실적	20~40
	d) 해당 업체 근속연수	5~10
	e) 해외 사업 수행실적	10~20
합계

비고

1. 이 기준은 ICAO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것이며, 발주자는 사업규모 또는 사업형태별로 배점 기준 및 항목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첨부6  용역 적격심사기준 및 배점한도액

구 분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①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1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용역 포함)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③	30억원 이상인 용역④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용역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50	7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내지 별표7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30/100 ×평가점수	평점=50/100×평가점수	평점=70/100×평가점수	평점=80/100 ×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50	30	20
기타 당해 용역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40점(감리용역의 경우 90.5% 이상인 경우 45점) 적용

③ 평점(점)=3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20점 적용

④ 평정(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5 내지 별표7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방법 및 가․감점 사항 등에 대한 용역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첨부7  용역 기술가격분리입찰의 경우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표3-2에 의거 해당 평가기준을 적용	80	※ 평점 = 80/1000 ×평가점수(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평 가		20	※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2×((추정가격의80%상               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첨부8 발주자 및 건설기술용역자 표준기술용역 계약조건

Part I 계약일반조건 (General Condition)

1.	일반 사항

1.1	용어정의

아래의 용어와 표현은 문맥상 달리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1.1 "계약(Agreement)"은 발주자 및 컨설턴트 표준기술용역계약서(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와 부속서 1(용역범위), 부속서 2(발주자가 제공하는 인력, 장비, 설비 및 제3자의 용역), 부속서 3(대가의 산정 및 지급) 및 부속서 4(용역일정)로 구성된 계약조건과 모든 신청서 및 승낙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달리 명시한 세부사항을 의미한다.

1.1.2 “사업(Project)”은 공사(Works)를 시행하게 될 계약특수조건에 표시된 사업을 말한다.

1.1.3 “용역(Services)”은 부속서 1(용역범위)의 정의에 의거 이 계약에 따라 컨설턴트가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며 기본업무(Normal Services), 추가업무(Additional Services) 및 특별업무(Exceptional Services)로 구성된다.

1.1.4 “공사(Works)”는 가설공사를 제외하고 사업을 위해 시공하는 본 공사를 의미하며,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및 장비를 포함한다.

1.1.5 “국가(Country)”는 사업과 관련된 국가를 의미한다.

1.1.6 당사자(Party and Parties)"는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컨설턴트를 의미하며 "제3자(Third Party )"는 문맥에 따라 계약당사자 이외의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1.7 “발주자(Client)”는 컨설턴트를 고용한 계약당사자, 그 법적 승계자 및 승인된 양수인을 말한다.

1.1.8 “컨설턴트(Consultant)”는 계약서 상의 전문회사 혹은 개인을 지칭하는 말로써, 기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에 의해 고용된 독립적인 전문용역회사, 그 법적 승계자 및 승인된 양수인을 의미한다.

1.1.9 “피딕(FIDIC)”은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 컨설팅엔지니어 국제연합을 의미한다.

1.1.10	“착수일(Commencement Date)”는 계약특수조건에 정해진 날짜를 뜻한다.

1.1.11 “완료시간(Time of Completion)”은 계약특수조건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간을 의미한다.

1.1.12 “일(day)”는 달력의 한 날짜를 의미하고, “년(year)”은 365일을 의미한다.

1.1.13 “서면(written)” 혹은 “문서(in-writing)”은 손으로 적거나, 타이핑을 하거나, 전자적으로 작성된 것이든 상관없이 반영구적으로 수정 불가능한 기록을 말한다.

1.1.14 “현지통화(Local Currency)”는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통화를 의미하고 “외화(Foreign Currency)”는 그 밖의 통화를 의미한다.

1.1.15	“약정보상금(Agreed Compensation)”은 부속서 3(대가산정 및 지급)에서 정의된 내용에 따라 계약서에서 지불해야 할 것으로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추가금액을 말한다.

1.2 해석

1.2.1 각 조항의 명칭은 조문의 해석과 무관하다.

1.2.2 문맥에 따라 단수어는 복수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1.2.3 이 계약서의 문서형식은 서로간의 상호협의 하에서 설정되었다. 이 계약서류 상호간에 규정내용이 서로 상층 될 때에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한 문서의 효력이 우선한다. 하지만 Part B에서 정의하고 있는 계약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2.4 단어 중 하나의 성을 가리키는 단어라도 계약서상에서는 양쪽 성 전부를 의미한다.

1.2.5 계약서 상에서 “동의하다(agree)”, “동의함(agreed)”, “동의(agreement)”라는 단어가 들어간 조항에서는 협의문과 양쪽의 서명이 필요하다.

1.3 통신

1.3.1 모든 조항은 주의, 지시 또는 어떤 통신을 통하여 전달되거나 공지되어야 하며, 만약 통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기한 언어로 서면으로 기록하여야한다. 그리고 이유 없이 통신의 보류나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

1.4	적용법규 및 사용언어

1.4.1 이 계약에 사용하는 언어 및 준거법은 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법률의 변경

1.5.1 계약일 이후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이 변경되거나 추가됨에 따라 용역비 혹은 용역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 합의된 용역비 및 용역기간을 이에 따라 조정한다.

1.6	업무의 양도 및 하도급

1.6.1 컨설턴트는 발주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금전 이외의 계약상 이익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1.6.2 발주자 및 컨설턴트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1.6.3 컨설턴트는 발주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자신이 수탁 받은 용역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 한 업무를 해지해서는 안 된다.

1.7	저작권

1.7.1 컨설턴트는 그가 작성한 설계의 권리, 모든 지적재산권, 저작권을 가진다. 발주자는 공사와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만이 당해 서류의 사용 및 복사의 권리를 가지며, 그와 같은 사용이나 복사에 대해서는 컨설턴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1.8	통지

1.8.1 계약상 통지는 서면(비전자적 문서)으로 하여야 하고 특수조건에서 정한 주소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의 전달은 수신확인이 있는 인편 혹은 팩시밀리 전송에 의하거나 후속우편에 의해 확인되는 등기우편 또는 텔렉스로 할 수 있다

1.9	자료 공표

1.9.1 특수조건으로 달리정하지 않는 한 컨설턴트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완료 및 계약의 해지 후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

1.10	부패 및 사기

1.10.1 이 계약서 하에서 의무 수행은, 컨설턴트, 그의 대리인, 그리고 고용인들이 모든 합당한 법, 규칙, 규제 그리고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외국관공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논쟁 집회를 포함한 합당한 사법권에 의한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컨설턴트는 낙찰자 선정과정이나 계약의 수행에 있어 직접, 간접으로 공무원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줄 의도로 값이나가는 무언가를 권하거나 주거나 받거나 간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컨설턴트는 공무원이 부당한 금품을 요구할 경우 즉각적으로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1.10.2	공무원은

a.	모든 정부 대리인, 정부 또는 정부소유의 모든 공무원 또는 고용인

b.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

c.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적 기관의 모든 공무원 또는 고용인

d.	정계의 모든 후보자 또는

e.	모든 정치 관계자 또는 정당.

2.	발주자

2.1	정보제공

2.1.1 컨설턴트가 업무의 수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주자는 업무에 관련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내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2	의사결정

2.2.1 컨설턴트가 정당한 서면으로 제출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는 가능한 신속히 의사 결정에 대한 서면통보를 하여 컨설턴트의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3	지원

2.3.1 국내에 컨설턴트와 그 요원 및 부양가족들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관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a.	입국, 거주, 일(Work), 출국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

b.	용역업무에 필요한경우 어느 곳이라도 자유로운 접근보장

c.	컨설턴트의 개인휴대품 및 용역업무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 수출에 관한 통관 절차

d.	긴급상태에서의 본국 송환

e.	컨설턴트의 용역업무수행 및 요원의 개인적 용도로 필요한 외화의 반입허가 및 업무수행결과 벌어들인 돈의 반출허가에 필요한 문서적 근거 제공

f.	컨설턴트가 입수한 정보에 대한 이용권을 타 기관에 허용

2.4	발주자의 재정 계획

2.4.1 발주자는 컨설턴트의 모든 요구에 대해 요구 받은 날로부터 28일안에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합당한 재정 계획의 근거와 부속서 3(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일치하는 컨설턴트의 요금을 지속적으로 지불 가능하여야 한다. 만약 발주자의 재정 계획이 변경된 경우 발주자는 컨설턴트에게 이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2.5	장비와 설비

2.5.1 발주자는 부속서 2(발주자가 제공하는 인력, 장비, 설비 및 제3자의 용역)에 기재한 장비와 설비를 컨설턴트에게 용역수행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6	발주자 인력의 지원

2.6.1 발주자는 컨설턴트와 협의하여 부속서 2(발주자가 제공하는 인력, 장비, 설비 및 제3자의 용역)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선발한 자신의 고용인을 컨설턴트에 제공하여야 한다. 지원인력은 오로지 컨설턴트로부터만 지시를 받아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2.6.2 발주자에 의해 지원된 인력과 향후 필요에 의해 교체될 모든 인력은 컨설턴트의 승인 받아야 한다. 이러한 승인은 이유없이 보류되서는 안된다.

2.6.3 만약 어떤 이유로 인해 발주자의 인력을 제공할 수 없게되고 그것이 당해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합의한 경우, 컨설턴트는 그 필요한 인력 및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것은 추가업무(Additional Services)로 간주된다.

2.7	발주자의 대리인

2.7.1 계약관리를 위해서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소속원 또는 개인을 자신을 대리할 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2.8	타인의 용역

2.8.1 발주자는 부속서 2(발주자가 제공하는 인력, 장비, 설비 및 제3자의 용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제3자가 컨설턴트에게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설턴트는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는 제3자와 협조하여야 하지만 제3자 및 제3자가 제공한 용역수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9	용역비의 지불

2.9.1 발주자는 이 계약서의 Section 5에 의거하여 용역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3.	컨설턴트

3.1	용역의 범위

3.1.1 컨설턴트는 부속서 1(용역범위)에 의거하여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3.2	기본업무,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3.2.1 기본업무 및 추가업무는 부속서 1(용역범위)에서 규정한 업무를 말한다.

3.2.2 특별업무는 기본업무 혹은 추가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4.8에 의해 컨설턴트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말한다.

3.3	관리의 책임 및 권한의 행사

3.3.1 컨설턴트는 본 계약서 또는 국가의 법적 필요사항 또는 다른 사법적 사항(명확성을 위해 포함하자면, 컨설턴트가 세워진 국가의 사법권)을 초월하여 수행한 합리적 기술력, 직무상의 관리 및 의무과 같이 계약서상의 책임만을 가진다.

3.3.2 발주자와 제3자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조건에 의해 컨설턴트가 특정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된 경우 그 권한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부속서 1(용역범위)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지라도, 컨설턴트는 발주자와 제3자간 체결한 계약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서면으로 동의한다.

b.	만약 보증을 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발주자와 제3자사이에서의 결정 혹은 결정권의 발동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 중재자의 역할이 아닌 합리적 기술력, 관리 및 의무에 의한 독립된 전문적 판단을 이루어야 하며,

c.	제3자의 계약업무를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경우, 사업비,  성과품의 품질 혹은 계약기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 의무를 변경시킬 수 있다. (다만,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여유가 없이 긴급히 처리해야 할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처리하되,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4	발주자의 재산

3.4.1 컨설턴트의 용역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공급하거나 그 대금을 발주자가 지급한 물건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속하며 가능한 한 발주자의 재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당해 물건에 부착하여야 한다.

3.5	인력투입

3.5.1 컨설턴트에 의해 추천된 직원은 세부적으로 발주자가 그들의 자격과 경험들을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용되어야한다. 그리고 이런 수용은 이유 없이 보류되지 않아야 한다.

3.6	대리인

3.6.1 계약관리(Administration of the Agreement)를 위해서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소속원 또는 개인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3.6.2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컨설턴트는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국가 내에서 발주자의 대리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개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3.7	인력의 교체

3.7.1 컨설턴트가 고용한 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컨설턴트는 가능한 신속하게 동등한 능력이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7.2 인력의 교체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컨설턴트가 부담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는

a.	교체요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행하여야하며

b.	교체요청사유가 당해 인력의 부정당행위(misconduct) 혹은 만족스러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4.	용역의 착수, 완료, 계약의 변경 및 해지

4.1	계약의 발효

4.1.1 계약은 컨설턴트의 제안서(Proposal)에 대한 발주자의 승낙서(Letter of Acceptance)를 컨설턴트가 접수한 날짜와 정식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서명된 날짜 중 늦은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4.2	용역의 착수 및 완료

4.2.1 용역은 착수일에 시작 되어야 하며, 부속서 4(용역일정)의 일정에 일치하도록 진행되며, 완료기한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세부 용역 기간의 확장은 이 계약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3	계약변경

4.3.1 계약은 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서면합의를 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4.3.2 발주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컨설턴트는 용역업무의 수정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정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은 추가업무로 본다.

4.3.3 컨설턴트는 발주자가 변경된 용역과 관련된 용역비 승인서를 발급할 때까지 변경된 용역을 착수할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4.4	지체

4.4.1 발주자 혹은 계약자(컨설턴트)의 귀책사유에 의해 용역의 수행이 방해 받거나 지체되어 계약 범위 및 금액의 증가나 용역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a.	컨설턴트는 용역의 지체사유 및 그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계약 범위 및 금액의 증가는 추가업무로 간주되며,

c.	준공기한은 이에 따라 연장되어야 한다.

4.5	사정변경

4.5.1 컨설턴트 혹은 발주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의한 용역의 부분 또는 전부를 이행함을 확실할 수 없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컨설턴트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5.2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a.	만약 용역업무가 중단되어야 하는 경우 용역완료시기는 그 상황이 없어질 때까지의 용역의 중간기간에다가 42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역의 재착수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연장된다.

b.	또한 일부 용역업무의 이행속도를 늦추어야 하는 경우, 용역의 완료시기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한 지연 기간만큼 연장된다.

4.6	용역의 포기, 중지, 또는 계약의 해지

4.6.1 발주자가 최소한 56일 전에 컨설턴트에 대한 통지를 통하여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턴트는 즉시 용역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비용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6.2 컨설턴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이행을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최고)할 수 있다. 통지 후 21일 이내에 만족할만한 회답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최초로 서면통지를 한 날짜로부터 35일 이내에 재차 서면통지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6.3 컨설턴트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최소한 14일전에 발주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서면통지(최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조치가 없는 경우 다시 최소한 42일간의 통보로 제2차 서면통지를 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계약의 해지권을 유보한 채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중단하거나 중단을 지속할 수 있다.

a.	대가지급 청구가 있고 지급기한 경화 후 28일 이내에 발주자가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b.	4.5 조항과 4.6.1의 조항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고 그 중지기간이 182일을 경과한 경우

4.7	부정당업자의 제재

4.7.1 만약 컨설턴트가 1.10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와 국가법 또는 관할 규정에 종속된 형벌 및 제재 등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4.6.2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4.8	특별업무

4.8.1 4.5조항의 사정변경에 기술된 상황, 용역의 포기, 중지, 재개 및 4.6.2조항에 의하지 않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상황의 발생으로 컨설턴트에게 정상업무와 추가업무에 더하여 발생하는 필요한 업무와 비용은 특별업무(Exceptional Services)로 간주한다.

4.8.2 이 경우 컨설턴트는 필요한 추가용역기간 및 대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4.9	당사자의 권리 및 책임

4.9.1 본 계약의 해지는 양 당사자에게 이미 발생한 권리나 클레임 및 책임에 대해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9.2 본 계약의 해지 후에도 6.3조항의 규정은 유효하다.

5.	대가의 지급

5.1	컨설턴트에 대한대가의 지급

5.1.1 발주자는 계약조건 및 부속서 3(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서 규정한 상세규정에 따라 컨설턴트에게 정상업무(Normal Services)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부속서 3(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서 정한 요율이나 가격에 의해 추가업무(Additional Services)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4.3조항에 의해 계약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5.1.2 발주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컨설턴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특별업무에 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a.	컨설턴트의 참여인력이 기본업무 외의 업무에 투입한 시간

b.	컨설턴트에게 발생한 기타 모든 추가비용의 원가(net cost)

5.1.3	컨설턴트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업체 선정을 요구한 경우, 하도급 비용은 컨설턴트의 비용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5.2	대가의 지급기한

5.2.1 컨설턴트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체 없이 지급하거나 명세 기입 청구서에 정한 날짜에서 28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

5.2.2 컨설턴트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가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는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급 받을 금액에 5.2.1조항에서 정한 특수조건에서 정한 배상요율을 적용 일별 복리이자로 계산하여 합의된 배상액(Agreed Compensation)을 정해진 통화로 지급받아야 한다. 다만 이 배상액은 4.6.3조항에서 규정한 컨설턴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2.3 발주자는 컨설턴트가 지불지연에 대한 요청이 없더라도 모든 비용을 지체 없이 지불하여야 하며, 합당한 이유로 지연을 하게 될 경우에도 그 기간이 4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지연에 대한 통지 없이 지연된 경우 컨설턴트는 비용에 대해 강제 집행 권리를 갖는다.

5.3	지급 통화

5.3.1 지급통화에 관해서는 부속서 3(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5.3.2 계약일 혹은 용역의 수행 중 수행중인 국가의 상황이 계약 당시와는 다르게 아래 상황에 해당되는 때에는 발주자가 컨설턴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대가지급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불가피하게 4.5조항(사정 변경)을 적용토록 한다.

a.	발주자의 국가에서 지급 받은 현지통화 및 외국통화의 외국으로의 송금이 금지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또는

b.	발주자의 국가에서 외화의 구매 혹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c.	현지통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컨설턴트가 외국으로부터 외국화폐를 발주자 국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현지통화로 교환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외국에 재송금 하는데 대하여 세금부과 혹은 차별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용역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혹은 컨설턴트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5.4	제 3자의 컨설턴트에 대한 부과금

5.4.1 계약특수조건 혹은 부속서 3(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a.	발주자는 컨설턴트 및 사업소재지 국가에 상시 거주하지 않는 직원(personnel)에 대해 사업소재지 국가의 정부기관 혹은 권한을 부여 받은 제3자가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금 등의 면제가 허용토록 조치한다.

(i)	용역 대가

(ii)	음식물 이외의 반입물품

(iii)	용역을 위해 반입한 물품

(iv)	서류

b.	발주자가 세금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지 못한 경우에는 컨설턴트가 적법하게 지급한 금액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c.	수입한 물품이 용역수행을 위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발주자의 재산이 아닌 경우

(i)	발주자의 승낙 없이는 사업소재지 국가에서 처분될 수 없으며

(ii)	정부 혹은 권한을 부여 받은 제3자로부터 받은 환불금 혹은 할인금(Refund or Rebate)을 발주자에게 지급하지 않고는 반출될 수 없다.

5.5	지급청구 대한 이의

5.5.1 컨설턴트가 제출한 대금청구서 중 일부 항목 혹은 일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대금청구서 중 다른 항목에 관한 대금지급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이의에 붙여진 금액 중 컨설턴트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최종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5.2.2조항에 의한 지체상금조항이 적용된다.

5.6	독립적 회계감시

5.6.1 컨설턴트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분명히 확인해 줄 수 있는 최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합당한 이유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작성해 주어야 한다.

5.6.2 계약에 의하여 정액지불(Lump sum payments)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는 용역의 종료 또는 준공이 12개월 이상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최소 7일전에 통지를 하여 컨설턴트가 청구한 금액에 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발주자는 명망 있는 회계감사를 지명, 그로 하여금 회계장부가 유지되고 있는 컨설턴트 사무실에 정상 근무시간 중에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	책임

6.1	계약당사자간의 책임과 보상

6.1.1 컨설턴트는 계약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련된 3.3.1조항의 의무 규정을 위한한 경우에만 발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1.2 발주자는 컨설턴트에 대한 자신의 의무 위반이 입증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1.3 상대방의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a.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상의 의무위반의 결과로서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손실과 손해에 한한다.

b.	어떤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은 6.3.1조항에 의하여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c.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제3자와 공동으로 책임 있는 경우 자기의 책임부분에 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

6.2	책임의 존속기간

6.2.1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 또는 용역이 행해지는 국가의 법률 혹은 사법권 적인 면(컨설턴트가 설립된 지역의 사법권도 포함하여)에도 불구하고,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떤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계약특수조건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식적으로 클레임이 제기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3	보상한도

6.3.1 6.1조항에 의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손해배상액의 상한금액은 계약특수조건에 명기된 금액으로 제한된다. 이 제한은 5.2.2조항 또는 기타조항에서 규정된 어떠한 합의배상에도 여향을 주지 않고 계약에 따라 부과된다.

6.3.2 각 당사자는 배상액의 총액이 정해진 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다.

6.3.3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을 손해배상청구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6.4	책임면제

6.4.1 이 계약과 관련된 법에서 허용하는 한 발주자는 책임의 존속기간에 관련된 6.2조항과 책임보험과 관련된 7.1조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클레임(제3자의 클레임 포함)의 불리한 영향에 대해 컨설턴트의 배상책임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6.5	적용예외

6.5.1 6.3조항과 6.4조항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컨설턴트의 고의적 불이행, 사기, 허위행위, 사기행위 허위진술 또는 중대한 과실행위로인한 손해의 경우

b.	계약상 의무의 이행과 관련 없는 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7.	보험

7.1	책임보험 및 책임면제

7.1.1 발주자가 서면요구를 하면 컨설턴트는 다음과 같은 보험조치를 하여야 한다.

a.	6.1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

b.	발주자가 최초로 용역제안서 제출요청을 한 당시 컨설턴트가 가입하고 있던 6.1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보험금의 증액 그리고

c.	공공/제3자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 또는

d.	발주자가 최초로 용역제안서 제출요청을 한 당시 컨설턴트가 가입하고 있던 공공/제3자 손해배상책임보험금의 증액

e.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험을 가입하거나 모든 형태의 보험금의 증액

7.1.2 지정기간에서 7.1조항에 의해 발생한 보험 비용은 컨설턴트의 비용에 포함하도록 한다.

7.1.3 지정기간 이후에 7.1조항에 의한 보험금 증액 혹은 변경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7.2	발주자 재산에 대한 보험

7.2.1 발주자의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컨설턴트는 발주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 기간 동안에 합당한 보험가입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a.	2.5조항에 의한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재산에 대한 손실이나 손해보험, 그리고/또는

b.	그러한 재산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손해보험

7.2.2 지정기간에 7.2조항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비용은 컨설턴트의 비용에 포함하도록 한다.

7.2.3 지정기간 이후에 7.2조항에 의한 보험금 증액 혹은 변경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8.	분쟁과 중재

8.1	우호적 분쟁해결

8.1.1 만약 이 계약과 관련되었던 되지 않았던 간에 모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측의 지명대리인들은 한쪽에서 요구서를 보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과 의견 차이를 선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양측은 8.2조항에 의거 중재를 통하여 조정을 하여야 한다.

8.2	중재

8.2.1 양자간 협의 또는 계약특수조건상에 명기된 사항이 없다면, 양자는 특수조건상에 임명된 독립조정센터의 패널인 중립적인 조정인들과 함께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양자간 한쪽이 다른 쪽에 중재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협의를 하지 못한 경우 FIDIC 회장이 정한 중재자를 요청하여야 한다. 회장에 의해 임명된 중재자는 양자가 언제든지 다른 중재자 지명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가 있을 때까지 양자 모두에 구속력이 있다.

8.2.2 양자는 임명된 중재자의 임기 그리고 계약상황 동안,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중재회의에 대한 통지를 통하여 중재를 개최할 수 있다.  적어도 중재의 시작은 통지를 한 날짜로부터 21일 안에 시작 하여야 한다.

8.2.3 중재는 계약특수조건에서 명기된 사항이 없다면 중재자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 되어야 한다. 만약 계약특수조건 상에 중재절차가 명기되어 있다면, 중재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나, 양자에게 다른 대안 을 제안하여 승인받은 절차를 따를 수도 있다.

8.2.4 모든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 또는 심의는 비밀로 행해지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동시나 그 후 행해지는 소송절차에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사자들이 중재자의 추천내용을 수락하거나 또는 분쟁 해결에 관해 달리 어떤 합의를 하는 경우, 그러한 합의는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지명대리인들이 서명하면 즉시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8.2.5 만약 합의점에 도달치 못할 경우, 어느 한 당사자는 중재자를 초청하여 구속력이 없는 서면 의견서를 작성 양 당사자들에게 제출케 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견서는 양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는 동시나 그 후 행해지는 소송절차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8.2.6 양자는 중재자에게 증거를 준비·제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런 조정비용과 조정용역비용은 양자간 8.2.3조항에 따라 동의되고 기록된 다른 협의가 없으면 반반씩 부담한다.

8.2.7 중재자에 의해 다른 쪽과 분쟁을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하기 전까지 이 계약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시작하는 쪽이 없거나, 조정기한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한쪽이 조정을 시작하였으나 다른 쪽이 조정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든 상관없이 8.2.2조항에 의해서 통지를 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분쟁을 끝내지 못하였다면 어느 쪽이든지 조정을 시작 하여야 한다.

8.3	조정

8.3.1 만약 중재가 실패하면 양쪽의 문제들을(어느 것이든) 추후의 중재재판시 제출하기 위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중재자의 역할은 중재재판의 개최시점에서 종료된다. 중재자는 중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으며 중재과정에서 입수한 추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8.3.2 계약특수조건에서 명기된 사항이 없는 한, 이 계약으로부터 혹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중재재판은 국제상공회의소중재규칙에 따라 선임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조정자에 의해 처리된다.

첨부9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사전심사 세부기준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경험	45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34
		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22
		다.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11
2. 기술능력	4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30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4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8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3
3. 시공평가결과	10		10
4.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2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부과를 받은 자	+2 -3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4)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2회이상 받은 자	+2 -1 -2 0.5 -1
		라.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5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1. "가"항목과 "나"항목은 택일 적용함.

2.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당해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한함.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1. "나"항목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된 실적에 의함(단, 개발되어 활용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2점배점).

2. 기술개발 투자비율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

3.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함.

4. 기술개발투자비율 산정 관련 결산서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첨부9]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주2)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의한다.

주3) 시공평가결과분야 평가방법

당해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시공경험평가자료("가" 및 "나"항목에 한함)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하되, 해당 시공경험이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함.

주4)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함.

2.  항목별 특성·규모·내용·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함.

3.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4.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5.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첨부10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 능력			70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	(4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6)
입찰가격			30	※ 평점산식：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3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PQ심사항목이용방법

1.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적용하되, 심사분야에 대한 배점한도는 다음의 표에 의함

심사분야	배점한도
시공경험	30
기술능력	32
시공평가결과	3
경영상태	35
신인도	±3

2.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3. 경영상태의 평가는 각호와 같이 하되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함

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가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함에 있어 동 평가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1회에 한함

나. 위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업체의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4.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3.6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3.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3.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2.3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0.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5.0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 능력			5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하되, 경영상태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항목으로 하여 평가	(3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 평점산식：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 - 2×[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1.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심사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2.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4.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5.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봄.

7.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5년이상 : 2.0점

․5년미만 3년이상 : 1.8점

․3년미만 : 1.5점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 능력			30
	∙시공경험		(15)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5)	∙2배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일반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 10억원미만은 1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5)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7) (7) (1)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아래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	△1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 - 4×[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2.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3년이상 : 1.0점

․3년미만 1년이상 : 0.9점

․1년미만 : 0.8점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일반건설공사에 한정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일반 건설공사에 해당)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10)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0)	∙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0)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5) (5)
입찰가격			80	※ 평점산식：아래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	△1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80 - 2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1.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10
	시공경험		(5)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 비율(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5)	∙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5)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3) (2)
입찰가격			90	※ 평점산식：아래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	△10	※ 평점산식：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90 - 2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10
	경영상태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5) (5)
	특별신인도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자	+2
입찰가격			90	※ 평점산식：아래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	△10	※ 평점산식：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90 - 2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