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작성  2006. 7.20(설계견적처-3071)

개정1 2006.12.14(설계견적처-6066)

개정2 2008. 1.22(설계견적처- 353)

개정3 2008. 7.28(기술지원처-3141)

개정4 2009. 5. 7(기술지원처-27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이하 “적정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이하 “적정성심사”라 한다)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정경비”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을 말한다.

2. “경비 등 합계”라 함은 공종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3. “공종설계금액”이라 함은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2호의 공종에 대하여 주공에서 작성한 금액을 말한다.

4. “세부공종”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의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5. “세부공종기준금액”이라 함은 세부공종설계금액에 공종설계금액 대비 공종기준금액의 비율(이하 “공종기준금액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6. “1단계심사”란 적정성심사기준 제10조,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포함)를 말하며, “2단계심사”란 적정성심사기준 제13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정성심사를 말한다.

7. “PS 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8. “주요항목”이란 금액을 확정하여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설계내역서상에 금액을 지정한 항목 등을 말한다.

9.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PS항목, 주요항목 등 공사건별로 입찰금액적정성심사를 위해 작성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유의사항으로 현장설명서의 입찰자 유의사항에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10. 상기호 이외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 제2호 부터 제12호까지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심사방법) 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 : 제2장에서 정하는 방법

2.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 : 제3장에서 정하는 방법

3.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 : 제4장에서 정하는 방법

②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의 선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3.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 규모 및 입찰참가자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제4조 (공종의 구분) ① 설계내역 작성담당자는 적정성심사를 위해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간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공종을 구분하되 가능한 30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공종의 구분은 공종의 금액이 전체 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세부공종이 전체금액의 5%를 초과하고 공종의 특성상 세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항목, 주요항목, 부가가치세, 이윤, 기타 주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및 세부공종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주공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공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2. 공종의 목록, 산출내역서 작성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 방법

3. 물량내역서

4. 공종설계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금액)

5.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실적공사비 단가

6. 설계 시 작성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

7.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 주공은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공은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가목 및 나목을 적정성심사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입찰서

2. 제5조제2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가.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② 제1항제2호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제4조제2항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은 관련 법령, 입찰공고 및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는 [별표1]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주공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단가산출서 및 증빙서류)내용이 수록된 CD 등을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주공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출내역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증빙자료 등은 반드시 투찰일 현재 주공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주공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주공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에 의한다.

⑥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입찰금액사유서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아니한다.

제7조(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 제3호에 따른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

3.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입찰

②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산정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입찰자 각각의 공종입찰금액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공종입찰금액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3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공종입찰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30 또는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2. 공종입찰금액이 10개미만 5개이상인 경우에는 최 상위와 최 하위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최 상위 또는 최 하위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의 공종입찰금액만 제외한다.

3. 공종입찰금액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입찰금액 없이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 나는 공종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공종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공종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한다.

④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평균 산정 단계마다 절사한다.

제9조(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①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종기준금액은 당해 공종의 설계금액에 100분의 70과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에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및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공종설계금액을 10% 증하여 조정 한다.

② 공종기준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10조(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심사 대상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금액을 ‘0’으로 본다.

②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3호 규정의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변경된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6호에 의한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은 제1호를 준용한다.

③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수량이 변경된 경우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산정을 위해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① 심사대상자의 공종입찰금액이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10이상을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그 공종의 입찰금액은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토목공사 중 도로 및 대지조성공사에 한해 부적정한 입찰금액의 판정기준은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10이상을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25이상 낮은 경우에 그 공종의 입찰금액은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③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의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모든 공종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각 항목별 PS항목 및 주요항목(퇴직공제부금비,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단가가 주공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비목별(재료비,노무비,경비)단가보다 낮은 경우

2.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법정경비(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와 부가가치세의 합계금액이 주공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3.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 금액이 주공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4.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주공이 설계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5.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노무비,경비)금액이 양(+)인 경우 산출내역서의 비목별(재료비,노무비,경비) 금액을 음(-)의 금액으로 변경하는 경우

6.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노무비,경비)금액이 음(-)인 경우 설계금액 비목별(재료비,노무비,경비)금액 대비 ±50%초과 하는 경우

제12조(부적정공종수의 산정방법) ① 적정성심사기준 제9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종기준금액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 수의 산정은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동일한 공종기준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심사대상 공종번호가 낮은 공종부터 공종기준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을 선정한다.

③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 수를 산정한다.

제13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의 100분의 2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체 입찰참가자수가 10인 이내인 경우는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100분의 3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2개 이하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종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까지 산정한다.

제14조(심사서류 제출) 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사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류는 보완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자로부터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에 따른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④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심사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 제출된 CD상의 심사관련 서류(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유서도 CD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① 부적정 공종의 입찰금액 절감(초과)사유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1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절감

2.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

3.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4.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른 노무량 변경에 의한 노무비 절감

5.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② 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 절감사유는〔별표2, 2-1, 2-2〕에 따라 심사한다.

제16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적정성심사기준 제25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든 부적정 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 각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평점 중 최 상위 점수와 최 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단, 최 상위 점수와 최 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점수만을 제외한다.

② 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이 없거나 제출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 참석 및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대상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④ 입찰금액사유(절감 또는 초과)에 대한 설명자의 자격요건은 입찰금액적정성심사일 기준 6개월 이상 공동입찰업체의 대표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한다. 다만 설명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동등자격 이상의 실무자 1인을 추가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제17조(공종의 구분) ① 공종의 구분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종금액이 공종간 시공상의 연계성,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설계금액(제4조제2항의 항목제외)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제18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판단기준은 제11조제2항의 각 호와 같다.

제19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이 없거나 제출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20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심사서류 제출,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각각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제21조(공종의 구분) 공종의 구분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2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현장설명 시 교부서류에 대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가 교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1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교부한다.

1. 제5조 각 호의 서류

2. 설계도면 등 설계서

3. 절감제안설계서 작성지침과 동 절감제안설계서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지침

제23조(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 주공은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22조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 단가 등을 산정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3. 적정성심사기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절감제안설계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가.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

다.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공종        (나목의 경우도 포함)

② 제1항제2호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제4조제2항의 항목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반영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절감제안설계서 및 제1항제4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산출내역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절감제안설계서(입증서류 및 활용실적 등 포함)의 작성 및 입찰방법은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물량내역서의 수정, 추가, 삭제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⑤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주공전자조달시스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에 의한다.

제24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정성심사기준 제21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③ 적정성심사기준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판단기준은 제11조제2항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1조제2항제4호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이 제안된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정된 입찰금액적정성심사대상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절감제안설계서에 대하여 적정성심사기준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점수는 2단계심사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⑤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절감제안 설계서 심의를 위한 주공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한다.

⑥ “주공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절감제안설계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절감제안 설계서 심의를 위한 주공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과「절감제안 설계서 작성․평가지침」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제25조(심사서류 제출) 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서류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자로부터 적정성심사기준 제22조에 따른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제26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제15조제1항을 준용하여 [별표3, 3-1, 3-2]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절감사유로 인정한다.

제27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적정성심사기준 제25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정성심사기준 제20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따른 모든 공종의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평점 중 최 상위 점수와 최 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단, 최 상위 점수와 최 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점수만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종이 없거나 2단계 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입찰금액사유(절감 또는 초과)에 대한 설명자와 실무자의 자격요건은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5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28조(위원회 구성) ① 주공, 외부전문가등 9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2단계 심사대상자의 부적정공종(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심사대상공종)의 최고예상평점이 80점미만인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을 생략하고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② 절감(초과)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사전 설명 후 참석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절감(초과)사유별로 일괄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공종수가 많을 경우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상평점이 낮은 공종부터 심사할 수 있으며 하나의 심사대상공종이라도 부적격판정이 될 경우 나머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주공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에 의한다.

제2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입찰자가 적정성심사기준  제7조, 제11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에 따른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호에 따른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제30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입찰금액은 주공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31조(심사 결과의 통보) 제13조 및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재심사) ① 1단계심사에서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주공전자조달시스템 게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자료 열람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및 심사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재심사 등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3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 세부시행요령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개정4)

① 이 기준은 2009년 5월 7일 입찰공고 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②대한주택공사의 기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2008. 7.28시행)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입찰금액사유서 (제6조제3항, 제23조제3항 및 제15조, 제26조 관련)

1. “시공장비변경등”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심사대상)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 가			금 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절감(초과)사유 : (예시)설계서상의 시공장비 변경
설계내용 : (예시)설계서상의 시공장비 변경
변경내용 :(예시)시공장비의 변경
변경장비 선정사유 :(예시)변경선정에 따른 효율성,경제성 등
변경내용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예시)현장여건(도심,광활지 등)에 부합된 장비조합 여부
변경장비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진입도로 여건,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단가산출서 : (예시)변경된 시공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변경사유 증빙서류

2. “가설재 대체”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심사대상)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절감(초과)사유 : (예시)가설재 대체
설계내용 : (예시)설계서상의 가설재 내용
변경내용 : (예시)대체되는 가설재 내용
대체 가설재선정사유 :(예시)대체 가설재 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공기단축 사유 등
대체 가설재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예시)대체 가설재가 현장적용에 부합되는지의 검토
단가산출서 : (예시)대체 가설재 사용에 따른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대체 가설재의 가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대체 가설재의 품질증빙서류(품질, 안전관련 전문가의 확인서 첨부 등)

3.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부적정(심사대상):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절감(초과)사유 : (예시)소요자재 저가구매
설계내용 : (예시)설계서상의 소요자재
변경내용 : (예시)저가구매 자재내용
저가구매 현황 : (예시)저가구매 된 자재의 사용처, 사용후 현황 등
저가 구매 자재의 구매내용 및 설계내용과 부합성 : (예시)저가구매자재의 수량, 단가, 구매일시 등 구매시 자재내용과 설계내용의 부합성
단가산출서 : (예시) 저가구매 자재 사용에 따른 단가산정 내용
증빙서류 : (예시)가격증비서류(세금계산서 등)

4.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절감”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부적정(심사대상):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절감(초과)사유 :(예시)장비투입에의한 노무비절감
설계내용 : (예시)설계서상의 투입인력 내용
변경내용 : (예시)장비투입에 대한 내용
투입장비 선정사유 : (예시)투입장비의 시공성,경제성,효율성 등
투입장비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투입된 장비가 현장여건(도심,광활지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투입장비의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투입장비이동로상의 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단가산출서 :(예시)투입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교량의 통과하중 등 조사자료, 투입장비의 가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5.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심사대상)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절감(초과)사유 :
설계내용 :
변경내용 :
단가산출서 :
증빙서류 :

1. 절감(초과)사유별 증빙서류

가. 가설재 대체 시공에 의한 공사비 절감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입찰서 제출 개시일 까지 설계내역서 상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이상인  소요 가설자재로서 가격증빙서(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회계전표, 입금확인서, 거래사실 확인원 등), 품질증빙서류(품질, 안전관련 전문가의 확인서 등), 시방서 및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기타(물량, 계절적 요인, 수급상황 등 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증빙서류로 인정)서류

나.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입찰서 제출 개시일 까지 설계내역서 상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이상 직접 구매자재로서 가격증빙서(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회계전표, 입금확인서, 거래사실 확인원 등), 기타(물량, 계절적 요인, 수급상황 등 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증빙서류로 인정)서류

다.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 절감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입찰서 제출 개시일까지 자료로서 변경조합된 장비의 가격 증빙서류(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회계전표, 입금확인서, 거래사실 확인원 등), 시방서 및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외국산인 경우 수입가격(증빙서류 포함), 기타(물량, 계절적 요인, 수급상황 등 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증빙서류로 인정)서류

라.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량 변경에 의한 노무비 절감

주공이 발표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가격증빙서(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회계전표, 입금확인서, 거래사실 확인원 등), 품질증빙서류 (품질, 안전관 련 전문가의 확인서 등), 시방서 및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기타(물량, 계절적 요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증빙서류로 인정)서류

마. 기타특별한 사유의 절감

제1호 가목내지 라목 이외의 절감사유로서 가격증빙서(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회계전표, 입금확인서, 거래사실 확인원 등), 품질증빙서류(품질, 안전관련 전문가의 확인서 등), 시방서 및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기타(물량, 계절적 요인, 수급상황 등 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증빙서류로 인정)서류

바. 제1호 각목에 의한 절감(초과)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는 설계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시방 등과 비교검토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2. 절감(초과)사유별 단가산출의 기초자료

제1호 가목 부터 마목까지의 각 절감(초과)사유로 제출된 단가가 도출하게 된 기초자료로 그 품셈은 주공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자료.

[별표 2]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제15조 및 20조 관련)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표

◦ 공 사 명:

◦ 부적정 공종명 :

항 목	배점		세부공종	설계금액 가중치 (A)	평가 점수 (B)	평가 (C)	득점 (D)	평점 (A×D)
가격 절감 (초과)사유 의 적정성	90	사유서제출	터파기	0.2500	69.164	C	80	20.00
			되메우기	0.2500	58.500	D	75	18.75
			철근가공조립	0.3000	78.500	B	85	25.50
			소 계 (1)	0.8000				64.25
		사유서미제출	세부공종 비율별 합계	설계금액 가중치 (A)	입찰 비율 (E)	조정율 (F)	득점 (G=EXF)	평점 (AXG)
			80%이상
			80%미만 70%이상	0.1000	0.75	80	60.00	6.00
			70%미만 60%이상	0.1000	0.65	70	45.50	4.55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소 계 (2)	0.2000				10.55
		계 (1)+(2)		1.0000				74.80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10	2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2
		3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2
		3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					2
		2	- 부적정 공종상의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0
심사위원 사전설명 감점	-2/위원							-
합 계	100		80점이상 통과					80.80

※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Ⅱ)의 경우에 적용

1. 가격절감(초과)사유의 적정성은 세부공종별로 평가하고 해당 세부공종의 설계금액 가중치를 곱하여 평점을 산정하며 부적정 공종별로 가격절감(초과) 사유의 적정성 평가점수 90점,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점수 1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가격절감(초과)사유의 적정성 평가방법

가. 설계금액 가중치의 소수점은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큰 사유 순으로 보정한다.

나. 가중치와 득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세부공종의 평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다. 평가점수(B)가 80이상은 “A"등급(90점), 80미만 70이상”B“등급(85점), 70미만 60이상”C“등급(80점), 60미만 50이상”D“등급(75점), 50미만 40이상”E“등급(70점), 40미만은 0점으로 평가(C)하여 득점(D)을 산출한다.

라. 절감(초과)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세부공종은 “사유 미제출세부공종“으로 표기하되 세부공종기준금액(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 대비 입찰금액(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 비율에 따라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으로 구분하고 득점은 아래 산식에 의한다.

비율별 사유미제출 세부공종의 입찰금액합계(Y)

- 득점(G) =   ----------------------------------------------------------------------  × 조정율

비율별 사유미제출 세부공종의 기준금액합계(X)

- 조정율(F)은 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입찰금액 비율에 따라 80%이상은 90, 80%미만 70%이상은 80, 70%미만 60%이상은 70, 60%미만 50%이상은 60, 50%미만 40%이상은 50, 40% 미만 0으로한다.

- 세부공종의 기준금액합계(X) 대비 입찰금액합계(Y)의 비율(E)은 1(100%)이 넘을 경우 1(100%)로 한다.

3.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방법

가. 세부평가기준은〔별표2-2〕제1호에 따른다.

나. “사유 미제출세부공종“의 설계금액 가중치가 ”1“이 되는 경우 아래항목의 평가점수는 0점으로 한다.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4. 심사대상 업체는 심사위원에게 사전설명 할 수 없으며 만약 사전 설명한 경우 심사위원 1인당 2점씩 심사공종 마다 감점 평가한다.

5. 절감사유별 증빙자료의 인정은 공동입찰업체의 대표자 및 시공비율 30%이상인 자의 자료만 인정한다.

6. 입찰자가 제시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이 채택되어 계약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시공하며, 동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주공의 요구 및 민원에 의하여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시공할 수 없어 다른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7. 설계서에서 정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입찰하는 경우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는 주공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대로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에 따라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수정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절감사유서로 수정하여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본다.

8. 평가점수(B)는 〔별표2-1〕의 사유별 평가점수(c)의 합계로 한다.

[별표 2-1] 입찰금액 사유서 평가표[가격절감(초과)사유의 적정성]

가격절감 사유의 적정성 평가표

◦ 부적정 공종명 :

◦ 세부 공종명 :

절감(초과) 사유	금 액			사유의 적정성 (D)	점수 (a=C×D)	설계금액 가중치(b)	평가점수 (c=b×a)
	입찰 금액(A)	기준 금액(B)	비율 (C=A/B)
장비조합변경	800	1000	80%	90	72	0.4165	29.9880
자재의 저가구매	400	500	80%	100	80	0.2083	16.6640
노무비절감	300	500	60%	100	60	0.2083	12.4980
사유미제출 부분	300	400	75%	80	60	0.1669	10.0140
합계							69.164

* 비율(C=A/B)이 100%를 넘는 경우는 100%로 한다

※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Ⅱ)의 경우에 적용

1. 용어정의

가. 입찰금액(A) : 제출된 절감(초과) 사유에 해당하는 비목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

나. 기준금액(B) : 제출된 절감(초과) 사유에 해당하는 설계비목의 금액에 공종기준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

2. 산정방법

가. 점수산정(a) = 비율(C) × 사유적정성(D)

나. 평가점수(c) = 점수(a) × 가중치(b)

다. 가중치의 소수점은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큰 사유 순으로 보정한다.

라. 평가점수의 소계는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마. 입찰금액 및 기준금액의 합계는 각각 세부공종입찰금액 및 세부공종기준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사유의 적정성 평가기준

가. 등급별 점수

- A등급 (100) : 절감(초과)사유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B등급  (90) : 절감(초과)사유가  보통인 경우

- C등급  (80) : 절감(초과)사유가 미흡한 경우

나. 제15조제1항 제3호의 사유인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으로 분류 된 경우

- A등급 (100) : 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80%이상

- B등급  (90) : 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80%미만 65%이상

- C등급  (80) : 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65%미만

다. 적정성 심사기준 제2조5호에 의한 입찰금액사유서가 〔별표1〕제 1호 및 제2호의 절감(초과)사유별 증빙서류 및 단가산출의 기초자료 기준에 따라 “사유 미제출 세부공종”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적정성 심사기준 제1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절감(초과)사유로 제출한 단가산출 기초자료의 품셈이 비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적용된 경우

- 산출내역의 금액(단가)이 사유서(증빙서류, 단가산출기초자료)와 관련없이 작성된 경우

- 절감(초과)사유서(단가산출서, 증빙서류)없이 작성된 세부공종의 경우

- 기타(심사위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성된 절감사유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 사유서를 제출한 세부공종에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은 “사유미제출부분”으로 구분하고 제2호 마목에 따른 합계금액과 사유제출부분금액의 각각 차이금액을 입찰금액 및 기준금액에 기입하고 C등급(80)으로 평가한다.

라. 다음사항이 포함된 부적정공종은 심사세부기준 제28조제2항에 따라 심사한다

- 부적정 공종 상 일부 세부공종의 단가(금액)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감)하여 다른 세부공종의 단가에 배분한 경우

- 부적정 공종 상 세부공종의 비목별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비목으로 적용한 경우

- 기타(심사위원이 입찰서류를 왜곡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2] 입찰금액 사유서 평가표(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표

◦ 부적정 공종명 :

1. 일치성(2점) 및 신뢰성(3점)

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일치성 신뢰성	2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2
	3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2

※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Ⅱ)의 경우에 적용

가. 입찰금액, 사유서(입찰금액 산출 기초자료 및 증빙서류)등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와 신뢰도에 따른 평가로

- 일치성 평가는 일치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점, 보통일 경우에는 1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 신뢰성 평가는 신뢰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점, 보통일 경우에는 2점, 미흡한 경우 1점, 신뢰할 수 없을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나. 평 점 = 평가점수

다.  일치성 및 신뢰성의 평가세부기준은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 기초자료 및 증빙서류의 일관성

- 입찰금액의 도출배경에 대한 신빙성

- 사유서 제출세부공종에서 사유미제출부분의 기준금액대비 비율

- 사유미제출부분의 품셈 및 단위수량 조정

- 사유서제출세부공종과 미제출세부공종의 비율

2.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구성 여부(3점 만점)

입찰금액			설계금액			비목별비율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1000	1000	1000	900	800	600			감점
33.3%	33.3%	33.3%	39.13%	34.78%	26.09%	85.10%	95.75%	127.64%
						평점	2

※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Ⅱ)의 경우에 적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구성 여부 평가는 부적정공종의 설계금액 비목별 구성비율과 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 비목별구성비율을 비목별로 대비하여 ±20%를 초과하는 비목당 1점씩 감점 처리한다.

3. 부적정공종 부분 단가가 산출내역서의 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2점 만점)

- 부적정 공종명 :

부적정공종 세부공종	입찰단가			산출내역 (세부공종)	입찰단가			비 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터파기	1000	1000	1000	터파기	1100	1000	1000
되메우기	500	500	500	되메우기	500	500	500
철근가공조립	100	100	100	철근가공조립	100	200	100
합계				해당세부공종개수	2		평점	0

※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Ⅱ)의 경우에 적용

부적정공종상의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된 세부공종이 없을 경우 2점, 3개 이하일 경우에는 1점, 4개 이상일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세부공종이 10개 미만인 부적정공종에 대하여는 낮게 적용된 세부공종이 없을 경우 2점, 하나라도 있을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3] 심사대상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제26조 관련)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표

◦ 공 사 명:

◦ 심사대상 공종명 :

항 목	배점	구분		세부공종	설계금액 가중치 (A)	평가 점수 (B)	평가 (C)	득점 (D)	평점 (A×D)
가격 절감 (초과)사유 의 적정성	90	사유서제출	설계 원안	터파기	0.2500	69.164	C	80	20.00
				되메우기	0.2500	58.500	D	75	18.75
				철근가공조립	0.3000	78.500	B	85	25.50
			새로운기술공법
			소 계 (1)		0.8000				64.25
		사유서미제출		세부공종 비율별 합계	설계금액 가중치 (A)	입찰 비율 (E)	조정율 (F)	득점 (G=EXF)	평점 (AXG)
				80%이상
				80%미만 70%이상	0.1000	0.75	80	60.00	6.00
				70%미만 60%이상	0.1000	0.65	70	45.50	4.55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소 계 (2)	0.2000
		계 (1)+(2)			1.0000				74.80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5	2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1.2
		3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2.2
물량산출의 적정성	5	산출내역서상의 물량, 규격 등의 적정성							3
심사위원 사전설명 감점	-2/위원								-
합 계	100	80점이상 통과							81.20

※ 입찰금액적정성심사 (Ⅲ)의 경우에 적용

1. 가격절감(초과)사유의 적정성은 세부공종별로 평가하고 해당 세부공종의 가중치를 곱하여 평점을 산정하며 심사대상 공종별로 세부공종의 가격절감(초과)사유의 적정성 평가점수 90점,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점수 5점, 물량산출의 적정성 평가점수 5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가격절감(초과)사유의 적정성 평가방법

가. 설계금액 가중치의 소수점은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큰 사유 순으로 보정한다.

나. 가중치와 득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세부공종의 평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다. 평가점수(B)가 80이상은 “A"등급(90점), 80미만 70이상”B“등급(85점), 70미만 60이상”C“등급(80점), 70미만 60이상”D“등급(75점), 60미만 50이상”E“등급(70점), 50미만은 0점으로 평가(C)하여 득점(D)을 산출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이 적용된 세부공종에 대한 평가는 〔별표3〕”입찰금액적정성평가표“에 직접 배점하여 평가(C) 한다. 이 때 절감사유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A”등급(90점), 절감사유가 보통인 경우는 “B”등급(75점), 절감사유가 미흡한 경우는 “C”등급(60점), 절감사유가 이유 없어 불인정할 경우는 “사유미제출세부공종”으로 평가한다.

라. 절감(초과)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세부공종은 “사유 미제출세부공종“으로 표기하되 설계금액(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 대비 입찰금액(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 비율에 따라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으로 구분하고 득점은 아래 산식에 의한다.

비율별 사유미제출 세부공종의 입찰금액합계(Y)

- 득점(G) =   ----------------------------------------------------------------------  × 조정율

비율별 사유미제출 세부공종의 설계금액합계(X)

- 조정율(F)은 설계금액 대비 입찰금액 비율에 따라 80%이상은 90, 80%미만 70%이상은 80, 70%미만 60%이상은 70, 60%미만 50%이상은 60, 50%미만 40%이상은 50, 40% 미만 0으로한다.

- 설계금액합계(X) 대비 입찰금액합계(Y)의 비율(E)은 1(100%)이 넘을 경우 1(100%)로 한다.

3.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방법

가. 세부평가기준은 〔별표3-2〕제1호를 따른다.

나. “사유 미제출세부공종“의 설계금액 가중치가 ”1“이 되는 경우 아래항목의 평가점수는 0점으로 한다.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4. 심사대상 업체는 심사위원에게 사전설명 할 수 없으며 만약 사전 설명한 경우 심사위원 1인당 2점씩 심사공종 마다 감점 평가한다.

5. 절감사유별 증빙자료의 인정은 공동입찰업체 대표자 및 시공비율 30%이상인 자의 자료만 인정한다.

6. 입찰자가 제시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이 채택되어 계약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시공하며, 동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주공의 요구 및 민원에 의하여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시공할 수 없어 다른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7. 설계서에서 정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입찰하는 경우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는 주공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대로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에 따라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수정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절감사유서로 수정하여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본다.

8. 평가점수(B)는 〔별표3-1〕의 사유별 평가점수(c)의 합계로 한다.

[별표 3-1] 입찰금액 사유서 평가표[가격절감(초과)사유의 적정성]

가격절감 사유의 적정성 평가표

◦ 심사대상 공종명 :

◦ 세부 공종명 :

절감(초과) 사유	금 액			사유의 적정성 (D)	점수 (a=C×D)	설계금액 가중치(b)	평가점수 (c=b×a)
	입찰 금액(A)	기준 금액(B)	비율 (C=A/B)
장비조합변경	800	1000	80%	90	72	0.4165	29.9880
자재의 저가구매	400	500	80%	100	80	0.2083	16.6640
노무비절감	300	500	60%	100	60	0.2083	12.4980
사유미제출 부분	300	400	75%	80	60	0.1669	10.0140
합계							69.164

* 비율(C=A/B)이 100%를 넘는 경우는 100%로 한다

※ 입찰금액적정성심사 (Ⅲ)의 경우에 적용

1. 용어정의

가. 입찰금액(A) : 제출된 절감(초과) 사유에 해당하는 비목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

나. 설계금액(B) : 제출된 절감(초과) 사유에 해당하는 설계비목의 금액에 0.94 곱한 금액

2.산정방법

가. 점수산정(a) = 비율(C) × 사유적정성(D)

나. 평가점수(c) = 점수(a) × 가중치(b)

다. 가중치의 소수점은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큰 사유 순으로 보정한다.

라. 평가점수의 소계는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마. 입찰금액 및 설계금액의 합계는 각각 세부공종입찰금액 및 세부설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바. 1개의 세부공종에 새로운 기술․공법 에 의한 절감사유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절감사유가 있을 경우는 〔별표3〕제2호 다목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출된 절감(초과)사유를 종합평가한다.

3. 사유의 적정성 평가기준

가. 등급별 점수

- A등급 (100) : 절감(초과)사유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B등급 (90) : 절감(초과)사유가 보통인 경우

- C등급 (80) : 절감(초과)사유가 미흡한 경우

- D등급 (사유미체출세부공종)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적용된 세부공종으로 절감(초과)사유가 이유없어 불인정하는 경우

나. 사유서를 제출한 세부공종에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은 “사유미제출부분”으로 구분하고 제2호 마목에 따른 합계금액과 사유제출부분금액 의 각각 차이금액을 입찰금액 및 기준금액에 기입하고 C등급(80)으로 평가한다.

다. 적정성 심사기준 제2조5호에 의한 입찰금액사유서가

〔별표1〕제1호 및 제2호의 절감(초과)사유별 증빙서류 및 단가산출의 기초자료 기준에 미흡할 경우 “사유미제출세부공종”으로 분류한다.

라. 다음사항이 포함된 심사공종은 심사세부기준 제28조제2항에 따라 심사한다

- 심사공종 상 일부 세부공종의 단가(금액)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감)하여 다른 세부공종의 단가에 배분한 경우

- 심사공종 상 세부공종의 비목별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비목으로 적용한 경우

- 기타(심사위원이 입찰서류를 왜곡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절감(초과)사유별 증빙서류

가. 가설재 대체 시공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시 대체된 가설재 가격의 평가는 [별표1]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적용된 경우 세부공종소요물량 평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시 소요 자재 가격의 평가는 [별표1]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적용된 경우 세부공종 소요물량 평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시공장비변경에 의한 공사비 절감 평가 시 변경 및 대체된 소요 장비가격의 평가는 [별표1]제1호 다목을 준용한다.

라. 장비투입에 따른 노무량변경에 의한 노무비절감의 가격평가는 [별표1]제1호 라목을 준용한다.

마. 기타특별한사유에 의한 절감의 평가는 [별표1]제1호 마목을 준용한다.

바. 절감(초과)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표1]제1호 바목을 준용한다.

[별표 3-2] 입찰금액 사유서 평가표(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표

◦ 심사대상 공종명 :

1. 일치성(2점) 및 신뢰성(3점)

구분	평가기준		평가 (a)	설계 금액가중치(b)	평점 (a×b)
설계원안	일치성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1	0.8	0.8
	신뢰성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2	0.8	1.6
새로운기술․공법	일치성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2	0.2	0.4
	신뢰성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3	0.2	0.6
합계					3.4

※ 입찰금액적정성심사 (Ⅲ)의 경우에 적용

가. 입찰금액 ,사유서(입찰금액 산출 기초자료 및 증빙서류)등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와 신뢰도에 따른 평가로

- 일치성은 일치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점, 보통일 경우에는 1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 신뢰성은 신뢰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점, 보통일 경우에는 2점, 미흡한 경우 1점, 신뢰할 수 없을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나. 평 점(c) = 평가점수(a) × 가중치(b)

다. 세부공종별 설계금액 가중치의 소수점은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라. 평점(c)의 합계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2. 물량산출의 적정성(5점)

평가는 심사위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5점, 보통일 경우에는 3점,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한다.

3.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은 [별표1]을 준용한다.

4. 절감(초과)사유별 증빙서류 및 단가산출의 기초자료는  [별표1] 제1호와 제2호를 준용한다.

[별표 4] 시방서 작성 기준 (별표3 제1호 가목,다목,라목 및 새로운 기술 및 공법에 의한 절감 관련)

1. 작성방법

가. 〔별표1〕제1호 가목, 다목, 라목, 마목 및〔별표3-1〕제3호의 새로운 기술 및 공법에 의한 절감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시방서는 낙찰시 계약문서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의 하나가 되며,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며,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을 규정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시공방법, 시공품질, 허용오차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다.

다.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기준 및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라. 대체되는 가설재 및 시공장비에 대한 관련 주공시방서를 토대로 작성한다.

2. 작성양식(예시)

○○○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1.2	적용규준

1.2.1	한국산업규격(KS)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3.2	자재 제품자료

1.3.3	시공상세도면

1.4	시공전 협의

2. 자재

3. 시공

4. 기타 붙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