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토목/궤도/교통․환경/건축/차량기지/기계설비)

2009. 04. 27.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토목,궤도,환경ㆍ교통,건축,기계설비,차량기지)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이상 설계등 용역의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설계등 용역에 대한 분야별․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토목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 [별표 1]

2. 궤도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 [별표 2]

3. 환경․교통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 [별표 3]

4. 건축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 [별표 4]

5. 기계설비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 [별표 5]

6. 차량기지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 [별표 6]

7.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①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 [별표 7]

8.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및 기준 : 붙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평가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④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입찰참가자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평점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30억이상인 경우 85점, 30억미만인 경우 90점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한다. 단, 제8조에 의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종합평점이 70점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작업계획및기법을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와 작업계획및기법점수를 합산한 후 낙찰적격심사기준의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30억이상인 경우 85점, 30억미만인 경우 90점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

②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장관 회계예규)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마감 기한 이후의 접수분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당해 용역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용역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제5조(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공단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문서로 통지한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가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뢰시 첨부서류) 사업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용역의 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당해용역의 설계서 이외에 세부 용역개요, 당해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총사업비조정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적격자선정 결격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출된 서류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 서류가 2종이상 미비 할 경우 등)에는 실격 처리한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출된 서류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허위사실 유포, 허위진정 등으로 계약업무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회 발생시마다 적격심사 종합취득점수에서 100분의 10을 감점 처분하여야 하며, 감점 처분기간은 우리공단의 처분통보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처분은 직접 문제를 야기한 구성원에 한한다.

④제3항에 의한 감점처분 적용시에는 감점처분을 받은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구성원의 참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 전체의 종합취득점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입찰집행일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단,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재평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기술제안서 평가) 기본계획․기본설계 5억원이상, 실시설계 10억원이상의 용역에 대하여는 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①항 제2호에 의거 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06년 3 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중 (3)활용실적과 (4)R&D사업참여실적은 2008.9.1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노반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폐지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궤도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폐지한다.

④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교통․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폐지한다.

⑤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건축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폐지한다.

⑥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기계설비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폐지한다.

⑦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차량기지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폐지한다.

⑧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09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등용역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설계등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2009.02. 10. 개정)”은

폐지한다.

[붙임]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및 기준

Ⅰ. 일반사항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해당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노반분야

(1) 동일분야 : 일반철도, 고속철도의 철도노반

(2) 유사분야

(가) 도시철도, 경전철의 철도노반

(나) “나”항 궤도의 동일분야

(3) 기타분야

(가) 발주청이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국도유지사무소 제외) 또는 한국도로공사로서 설계속도 80km/hr이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토목분야

(나) “나”항 궤도의 유사분야

(4) 평가대상용역이 도시철도, 경전철의 노반설계와 동일한 용역일 경우에는 동일분야로 본다.

나. 궤도

(1) 동일분야 : 일반철도․고속철도의 철도궤도

(2) 유사분야 : 도시철도, 경전철의 철도궤도

(3) 기타분야

(가) 철도노반분야 : 일반철도, 고속철도의 철도노반

(나) 그 외의 철도노반분야 : 도시철도, 경전철의 철도노반

(4) 평가대상용역이 도시철도, 경전철의 노반설계와 동일한 용역일 경우에는 동일분야로 본다.

(5) 철도궤도라 함은 철도궤도 또는 지하철궤도인 공사, 궤도시설공사, 레일․침목․도상교환공사를 말하며 참여기술자 평가시에는 업무분야가 선로유지보수, 철도보선 및 궤도업무를 포함한다.

다. 환경․교통영향평가

(1) 동일분야 : 일반철도, 고속철도의 환경∙교통분야

(2) 유사분야 : 도시철도, 경전철의 환경․교통분야

(3) 기타분야 : 동일분야 및 유사분야를  제외한 환경∙교통분야

(4) 발주용역이 환경영향평가(조사)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조사)로, 교통영향평가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라. 건축

(1) 동일분야 : 일반철도, 고속철도의 건축분야

(2) 유사분야 : 도시철도, 경전철의 건축분야

(3) 기타분야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여객청사, 항만운송터미널의 건축분야

단,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여객청사, 항만운송터미널은 여객취급과 관련된 주된 건물의 신축에 참여한 실적으로 연면적, 용도 등이 경력증명서상   확인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4) 부속시설, 격납고, 창고, 종업원용 휴양시설, 숙소, 건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 등은 해당분야에서 제외한다.

마. 기계설비

(1) 동일분야 : 고속철도, 일반철도의 역사 기계설비 및 철도터널 기계설비

(2) 유사분야 : 도시철도, 경전철의 역사 기계설비 및 철도터널 기계설비

(3) 해당분야는 동일분야 및 유사분야를 말하며, 리모델링 및 개보수건은 제외하고 지상 및 지하역사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하여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다. 기타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동도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최소한 1명을 포함하여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설계의 예술성(건축분야)․품질보증체제(환경경영체제)인증․해외설계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설계의 경제성검토 우수업체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부실벌점․부패행위 위반자는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수행실적․재정상태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품질보증체제(환경경영체제)․해외설계실적․설계의 경제성검토 우수업체는 평가하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부실벌점․부패행위 관련자는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사업부서는 해당 분담이행 설계금액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공종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5. 참여기술자는 당해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참여회사의 소속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시 제시한 자격 및 등급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도급시 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격처리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 업무중첩도는 해당항목의 배점을 각 참여기술자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후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전차용역실적 및 부패행위 관련 위반벌점은 참여기술자별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라. 참여기술자의 경력․실적, 업무중복도의 기간계산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자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자(이하 “계약직전문기술자”라 한다)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자는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우리 공단에서 시행한 설계등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자로 참여하여 교체된 경우 최초의 총체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잔여계약기간이 1년이상은 1년, 6개월이상 1년이내는 6개월, 3개월이상 6개월이내는 3개월간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의 입찰에 평가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다. 단, 이적 보정계수 대상자는 제외한다.

사. 외국인 참여기술자의 경우 경력증명은 소속국가의 공인기관(수탁경력관리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소속회사의 장)의 경력사실을 확인받아 소속국가의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공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으로 대체한다.

아. 책임기술자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붙임양식(첨부1)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평가서와 업무관리능력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6. 평가결과 세부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평가점수로 하고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7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참여업체중 최고 득점자의 합계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평가점수로 한다.

7.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건설기술자의 실적 및 유사용역․업무중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설계의 예술성․전차용역 수행실적 등은 용역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평가결과 선정된 참여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참여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참여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해당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9.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감리용역 포함)에 해당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1.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단,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같은 등급으로 배분하여 평가하며, 하위 등급은 초과분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업 체 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2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 평가시 유의사항

① 상대평가시 실적등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항목 평가시“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업체수가 4개사 이하일 경우에는 등급배분기준을 1등급상향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상대평가시 21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한 경우에는 등급별 배분기준에 준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가. 참여기술자의 평가

(1)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건축사는 특급기술자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2) 참여건설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하여는 우리공단과 계약한 경우로 설계도서에 날인된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가 참여한 실시설계기간에 한하여 경력만을 인정한다.  단, 경력인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 통보된 자는 책임기술자 현황을 제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책임기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우리공단에 제출한 것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한다. 단, 준공시 우리공단에 제출된 책임기술자 현황과 상이할 경우 불인정 한다.

(4)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동시에 시행(계약)한 용역의 경우에는 상위단계 용역을 기준으로 단일 건수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

(1) 해당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각 1인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용역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분야를 추가 또는 삭제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환경분야 기술사),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3인(자연환경분야1인, 생활환경분야1인, 사회․경제환경분야1인),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3인(환경분야2인, 철도분야1인)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나)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교통기술사),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2인(교통분야1인, 도시계획분야1인),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2인(교통분야1인, 철도분야1인)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다) 건축분야 사업책임기술자는 건축사이어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 2인(건축1, 설비1)과 분야별 참여기술자 2인(건축1, 설비1)은 분야별 가중치가 적용된 배점에 당해자격 및 등급의 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라) 기계설비분야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 기계설비분야 책임기술자 1인 및 기계설비분야 참여기술자 1인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 사업책임기술자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② 분야별책임기술자 : 기계설비분야는 특급기술자, 소방분야는 소방기술자격자로서 자격만 평가하고 경력 및 실적등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평가대상자에 포함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③ 분야별참여기술자는 기계설비분야 기술자로 한다.

(마) 차량기지분야는 사업책임기술자(토목분야), 분야별책임기술자(토목분야 1인, 건축분야 1인, 검수분야 1인, 전기분야 1인)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2) 당해분야 특급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과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14조 별표1에 따른다.

분야별 자격 및 등급 예시

구 분		자 격 및 등 급					비율
		노반	궤도	환경영향평가(조사)	교통영향평가	건축/기계설비
사업책임기술자		철도기술사	철도기술사	환경분야기술사	교통기술사	건축사/기술사	100%
분야별책임기술자	철도분야	철도기술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특급기술자				100%
		특급기술자	철도보선산업기사 또는 고급기술자				60%
	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100%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60%
	토질및기초분야	기술사					100%
		특급기술자					60%
	토목구조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100%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60%
	환경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100%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60%
	교통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100%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60%
	도시계획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100%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60%
	도로분야	기술사					100%
		특급기술자					60%
	토목시공분야	기술사					100%
		특급기술자					60%
	건축분야					건축사/특급기술자	100%
						고급기술자	60%
	설비분야					기술사/특급기술자	100%
						고급기술자	60%
분야별참여기술자	철도분야	특급기술자	철도보선기사 또는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특급기술자		100%
		고급기술자	철도보선산업기사 또는 초급기술자	고급기술자	고급기술자		60%
	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이상				100%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60%
	토질및기초분야	특급기술자					100%
		고급기술자					60%
	토목구조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이상				100%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60%
	환경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100%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60%
	교통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100%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60%
	도시계획분야	특급기술자					100%
		고급기술자					60%
	도로분야	특급기술자					100%
		고급기술자					60%
	토목시공분야	특급기술자					100%
		고급기술자					60%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100%
						건축사보/중급기술자	60%
	설비분야					고급기술자	100%
						중급기술자	60%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

(1)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품질관리,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감리수행, 연구업무 또는 설계VE 등의 경력기간을 전체 과업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2) 참여기술자가 발주청에서 설계, 감리, 공사, 선로유지보수 등을 관리․감독하거나 사업책임기술자로서 수행한 경력은 당해 평가대상용역의 참여 전문분야로 인정한다.

(3) 노반분야 설계등 용역의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철도분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① 철도분야 설계(연구용역, 타당성조사, 기술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완․변경설계, 설계감리, 설계VE) 경력 중 전문분야가 철도인 경력, 한국철도시설공단(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및 철도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국토해양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동일분야의 공사․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100%

② 유사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철도인 경력, 국토해양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분야의 공사․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80%

③ 동일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철도이외인 설계경력, 동일․유사분야의 감리경력(전문분야가 같은 비상주감리 포함)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의 동일․유사분야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철도분야 강의 경력  : 60%

(나) 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① 동일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 경력 : 100%

② 유사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 경력 : 80%

③ 동일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이외인 설계경력, 동일분야의 용역 및 공사감독관련업무, 동일․유사분야의 감리(전문분야가 같은 비상주감리 포함) 경력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의 동일․유사분야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 강의경력 :  60%

④ 기타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인 경력 : 20%

(다) 토질및기초분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① 동일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및기초분야 경력 : 100%

② 유사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및기초분야 경력 : 80%

③ 동일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및기초분야이외인 설계경력, 동일분야의 용역 및 공사감독관련업무, 동일․유사분야의 감리(전문분야가 같은 비상주감리 포함) 경력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의 동일․유사분야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토질및기초분야 강의경력 :  60%

④ 기타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 및 기초분야인 경력 : 20%

(라)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① 동일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분야 경력 : 100%

② 유사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분야 경력 : 80%

③ 동일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분야이외인 설계경력, 동일분야의 용역 및 공사감독관련업무, 동일․유사분야의 감리(전문분야가 같은 비상주감리 포함) 경력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의 동일․유사분야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토목구조분야 강의경력 :  60%

④ 기타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분야인 경력 : 20%

(4) 궤도분야 설계등 용역의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철도분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① 동일분야 설계(연구용역, 타당성조사, 기술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완․변경설계, 설계감리, 설계VE) 경력 중 전문분야가 철도인 경력, 한국철도시설공단(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및 철도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국토해양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동일분야의 공사․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100%

② 유사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철도인 경력, 국토해양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분야의 공사․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80%

③ 동일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철도이외인 설계경력, 동일․유사분야의 감리경력(비상주 포함)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의 동일․유사분야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철도분야 강의 경력 : 60%

④ 기타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철도분야인 경력 : 5%

(나) 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① 동일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 경력 : 100%

② 유사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 경력 : 80%

③ 동일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이외인 설계경력, 동일분야의 용역 및 공사감독관련업무, 동일․유사분야의 감리(전문분야가 같은 비상주감리 포함) 경력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의 동일․유사분야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 강의경력 :  60%

④ 기타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인 경력 : 5%

(다)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① 동일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분야 경력 : 100%

② 유사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 분야 경력 : 80%

③ 동일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분야이외인 설계경력, 동일분야의 용역 및 공사감독관련업무, 동일․유사분야의 감리(전문분야가 같은 비상주감리 포함) 경력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의 동일․유사분야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토목구조분야 강의경력 :  60%

④ 기타분야 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분야인 경력 : 5%

(5) 환경∙교통분야 설계등 용역의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경력은 참여 당시 전문분야가 환경∙교통분야로서 동일분야 100%, 유사분야 80%, 기타분야 40%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다만, 분야별참여기술자중 철도분야 참여기술자는 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경전철의 노반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및 환경․ 교통영향평가 용역의 감독 또는 수행경력을 100% 인정한다.

(6) 건축분야 설계등 용역의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경력은 동일분야 100%, 유사분야 80%, 기타분야 60%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7) 기계설비분야 설계등 용역의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경력은 동일분야 100%, 유사분야 80%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8) 차량기지분야 설계등 용역의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및 토목분야 참여기술자

(3)항의 노반분야 및 (4)항의 궤도분야 참여기술자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6)항의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검수분야 참여기술자

① 검수분야 자격 범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기계분야(철도차량, 산업기계, 기계공정설계)의 기술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특급기술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해당분야의 경력평가는 철도(일반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경전철) 차량기지건설(차량검수를 위한 사무소 또는 공장건설)과 관련하여 검수분야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품질관리, 공사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평가한다.

③ 참여기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에 재직한 경력은 인정한다.

(라)  전기분야 참여기술자

① 전기분야 책임기술자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전철․전력분야(전기철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및 전기응용기술사)의 기술사 및 특급기술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전기분야의 해당분야는 공공철도 전철․전력분야(전차선, 전력설비)를 말한다.

③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전철․전력(전차선, 전력설비) 공종에 대한 경력을 평가한다.

④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전기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실적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의 실적

(1)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실적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조사는 제외한다), 기술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보완, 변경설계 포함), 설계감리, 설계VE 용역사업에 직접 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것으로서 해당 용역의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며 전체 과업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노반분야, 궤도분야 및 환경․교통영향평가는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

(2) 참여기술자가 발주청에서 설계, 감리, 공사, 선로유지보수 등의 관리․감독하거나 사업책임기술자로서 수행한 실적은 당해 평가대상용역의 참여 전문분야로 인정한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설계 등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인정한다.(발주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

(4) 노반분야 설계등 용역의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실적은 참여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총체단위 용역당 2억원 이상인 실시설계(기본및실시설계포함), 1억원 이상인 타당성조사, 기술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설계감리, 설계VE 용역에 대하여 평가기간내에 전체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고 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동일분야는 100%, 유사분야는 80%, 기타분야는 20%(사업책임기술자, 철도분야 책임기술자 및 철도분야참여기술자는 불인정)을 반영한다. 다만, 평가대상용역이 유사분야와 동일한 용역시에는 유사분야도 100% 반영한다.

(5) 궤도분야 설계등 용역의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실적은  참여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총체단위 용역당 1억원이상인 용역이 평가기간내에 전체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고 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동일분야는 100%, 유사분야는 80%, 기타분야는 5%를 반영한다. 다만 평가대상용역이 도시철도, 경전철의 궤도분야와 동일한 용역일 경우에는 유사분야도 100% 반영한다.

(6) 환경․교통영향평가 설계등 용역의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실적은 총체단위 영향평가(조사)용역당 1억원 이상인 용역이 평가기간내에 전체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며 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타분야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한 영향평가 용역은 해당분야의 용역비가 구분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동일분야는 100%, 유사분야는 80%, 기타분야는 40%를 반영한다.(유사분야와 동일한 용역시에는 유사분야도 100% 반영한다.) 다만, 분야별 참여기술자중 철도분야 참여기술자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경전철 환경․교통영향평가 실적 : 100%인정

② 일반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경전철 노반설계(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용역을 말한다. 단, 학술부문은 제외) : 40%인정

③ 평가(조사)용역은 환경분야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조사이고, 교통분야는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를 말한다.

(7) 건축분야 설계등 용역의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실적은 동일분야 100%, 유사분야 80%, 기타분야 60%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8) 기계설비분야 설계등 용역의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실적은 동일분야 100%, 유사분야 80%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9) 차량기지분야 설계등 용역의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및 토목분야 참여기술자

(4)항의 노반분야 및 (5)항의 궤도분야 참여기술자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7)항의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검수분야 참여기술자

당해 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은 설계업무를 수행한 건수를 말하며, 단위용역당 용역금액(총체금액)이 1억원 이상의 용역을 1건으로 계상하며, 1억원 미만의 용역은 건수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라) 전기분야 참여기술자

① 전기분야의 해당분야는 공공철도 전철․전력분야(전차선, 전력설비)를 말한다.

② 설계 실적 평가는 철도 해당분야 용역 설계 업무 참여기간(사업수행기간 명시된 실적) 및 설계․설계 심사 업무 수행 근무경력기간을 경력기간으로 합산 인정한다. 교류 25㎸ 전철구간(전기계획구간 포함)의 전철전력분야 실적은 건수의 50%를 가산한다.

③ 용역건수 및 용역금액은 해당분야의 설계 등 용역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직접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것을 합계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용역실적 건수평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철도 근무경력자로서 재직한자는 해당분야 근무기간의 합을 1년 단위당 1건으로 인정한다.(최대 15건)

④ 용역의 실적 건수는 준공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건수평가 기준 표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건수를 평가한다.

[ 건수평가 기준표 ]

용역 규모	건수 가중치	비 고
3천만원 미만	0.5
3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1.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
10억원 이상	2.5

⑤ 용역금액의 경우 설계, 설계감리 용역실적은 100%, 공사감리 용역실적은 25%를 인정한다.

마. 사업 책임기술자에 대한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1)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해당용역 관련 경험, 용역 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및 불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붙임)

(2) 책임기술자의 업무관리능력(해당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및 불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붙임)

※ 용역의 특성에 따라 평가서에 특별히 반영할 항목은 입찰공고시 게재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준공된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조사는 제외한다), 기술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보완, 변경설계 포함), 설계감리, 설계VE 용역사업으로 해당 용역의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에 준공된 것을 합계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및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외국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은 인정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중 건설부문 요율(기본설계부문)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계약서, 세금계산서, 해외건설협회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증빙서류 등 증빙서류에 낙찰금액과 건설부문요율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설계 등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인정한다. (발주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

라. 노반분야 설계등 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용역건수의 평가는 총체용역 금액이 2억원이상인 실시설계(기본및실시설계), 1억원 이상인 타당성조사, 기술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설계감리, 설계VE 용역에 대하여 최종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한다.

(2) 용역금액의 평가는 평가기간내에 전체준공된 경우에는 전체준공 금액을 차수준공된 경우에는 평가기간내의 차수준공금액을 인정하고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기성금액을 인정한다.

(3) 동일분야는 100%, 유사분야는 80%, 기타분야는 40%를 반영한다. 다만 평가대상용역이 유사분야와 동일한 용역시에는 유사분야도 100% 반영한다.

마. 궤도분야 설계등 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용역건수 평가는 총체용역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용역이 최종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며, 용역금액 평가는 평가기간내에 전체준공된 경우에는 전체준공 금액을 차수준공된 경우에는 평가기간내의 차수준공금액을 인정하고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기성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장기계속용역의 실적은 총체 및 차수의 금액과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동일분야는 100%, 유사분야는 80%, 기타분야는 5%를 반영한다. 다만 평가대상용역이 유사분야와 동일한 용역시에는 유사분야도 100% 반영한다.

바. 환경․교통영향평가분야 설계등 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용역건수 평가는 총체용역금액이 1억원 이상인 영향평가(조사)용역이 평가기간내에 최종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며, 용역금액 평가는 평가기간내에 전체준공된 경우에는 전체준공 금액을 차수준공된 경우에는 평가기간내의 차수준공금액을 인정하고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기성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장기계속용역의 실적은 총체 및 차수의 금액과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동일분야는 100%, 유사분야는 80%, 기타분야는 60%를 반영한다.

(3) 타 분야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한 영향평가용역은 해당분야의 용역비가 구분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사. 건축분야 설계등 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한 해당분야에서의 참여회사 수행실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에서 발주한 용역의 설계실적을 말한다.

※ 외국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평가에 있어 동일분야 실적은 100%, 유사분야 실적은 80%, 기타분야 실적은 6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 기본 및 실시설계로 분리 수행된 경우 기본설계는 설계면적의 40%, 실시설계는 60%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민자역사 또는 복합역사의 경우 역무 및 여객시설에 대하여서만 평가하고 해당 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기계설비분야 설계등 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한 해당분야에서의 참여회사 수행실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용역의 설계실적(건축연면적, 철도터널길이)을 말한다.

※외국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평가에 있어 동일분야 실적은 100%, 유사분야 실적은 8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 기본 및 실시설계로 분리 수행된 경우 기본설계는 설계면적의 40%, 실시설계는 60%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민자역사 또는 복합역사의 경우 역무 및 여객시설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해당 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리모델링, 개보수 또는 시설보완설계는 실적에서 제외한다.

자. 차량기지설계 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토목분야

“라”항의 노반분야 및 “마”항의 궤도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건축분야

“사”항의 건축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검수분야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검수분야의 설계 등 용역을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에 준공된 것을 합계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용역건수 평가는 단위용역당 용역금액(총체금액)이 1억원 이상의 용역을 1건으로 계상하며, 1억원 미만의 용역은 건수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4)  전기분야

(가) 최근 5년간의 참여회사의 당해 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은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의 수행실적에 대한 용역건수 및 준공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나) 용역의 실적건수는 준공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건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건수를 평가하며, 용역금액은 모두 합산한다.

(다) 교류 25㎸ 전철구간(전기계획구간 포함)의 전철전력분야 유사용역실적은 건수의 50%를 가산한다.

(라) 장기계속용역은 각 차수별 준공실적을 각 1건으로 평가하고, 계속비용역은 건수를 1건으로 평가하되 평가대상기간중의 기성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마) 용역금액의 경우 설계, 설계감리 용역실적은 100%, 공사감리 용역실적은 25%를 인정하며, 당해용역금액 대비 참여업체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금액이라 함은 총 설계금액을 말한다.

3.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 용역업자가 설계등 용역(감리용역 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7점씩 감점한다.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등 용역(감리용역 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7점씩 감점한다.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3)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의 평가는 용역업자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합산기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그 기간을 평가하며, 참여기술자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자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첨부 2 세부내용 참조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라 함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투자실적 평가는 최근 3년간 건설부문등 해당업종의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평가하며, 해당 용역회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최근 3년간의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용역회사의 설립년수가 3년이내인 경우 설립일 이후의 투자실적으로 평가한다.

(3)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4)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서 제외한다.

(2012.01.01로부터 R&D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다. 활용실적

(1)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있어야 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61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 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R&D사업 참여실적은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8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첨부4)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시 평가결과가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36조제1항에따른 중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라 함은 각각「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2조제5호, 제6호, 제8호에서 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2)「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기획연구” 과제에 대한 참여실적은 R&D사업 참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금액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부담이 완료된 사업(과제)에 한하여 인정(연차별 과제협약종료일 기준으로 하며, 종료과제의 경우 최종평가일 기준)한다.

(4) 참여실적 인정은 해당기업이 위 라 (3)의 조건을 만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기간 중 1회만 인정한다.

※ 하나의 사업(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1건만을 인정하되,각 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액은 합산하여 정한다.

※ 하나의 사업(과제)은 사업단과제의 경우에는 핵심과제, 연구단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단과제 전체, 일반과제의 경우에는 일반과제 전체를 말한다.

5. 설계의 예술성 (건축분야의 경우에 한함)

(1) 건축물의 예술성과 작품성 평가를 위해 최근 10년간 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의 당선 및 입선실적을 평가한다

(2) 설계경기 당선 및 입선(우수작, 가작 등) 실적의 합계 점수를 평가한다

(3) 평가기준 : 당선작은 건당 2점, 우수작은 건당 1점, 가작은 건당 0.5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지자체출연 포함), 정부출자기관(지자체출자 포함)등에서 발주한 용역의 설계경기(현상설계) 실적증명서 첨부 한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5) 공동도급으로 당선된 경우 건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6. 업무중첩도

가.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으로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이상인 기술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조사․평가, 설계감리, 책임감리등)에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감리는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건별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비상주감리원은 20% 적용)한다. 단, 수행중인 기술용역이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중지된 경우에는 업무중첩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중첩도 총체 잔여기간의 2배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다. 잔여과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도급 수행사업에 대한 지분율과 하도급 참여에 대한 하도급 참여비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7. 기타사항

가. 가점

(1)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평가대상 참여건설기술자 전체에 대하여 1점 범위안에서 가점한다.

(2) 해외 설계수행 실적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국내 설계업체가 최근 5년간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당해 용역과 같거나 해당분야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동일분야 100%, 유사분야 80%, 기타분야 40%(다만 유사분야와 동일한 용역시에는 유사분야도 100%)의 비율로 산정한 후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하여 평가한다.   단,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또한, 공동도급,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감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해당분야 설계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나)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다)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라) 5천만원 미만인 용역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이상인 경우 5천만원으로 평가한다.

(마) 참여건설기술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4)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3) 전차용역과의 관련

전차용역이라함은 당해 용역의 전단계용역으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조사(예비타당성조사 제외), 기본계획, 기본설계용역(건축분야는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등을 말하며, 전차용역의 경과기간 산정은 입찰공고 등에서 기한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용역의 준공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로 한다.

(가) 용역업자

- 단독수행은 100%, 공동도급∙하도급으로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 적용

- 용역업자의 전차용역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평가점수=배점× 전차용역 적용율× 전차용역 참여지분율× 당해용역 참여지분율

(나)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가 총전차용역기간중 일부 기간만 참여한 경우 참여일수/총용역일수 만큼의 실적만 인정하고, 개인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 참여기술자의 전차용역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평가점수=배점× 전차용역 적용율× 전차용역 참여지분율× 참여일수비율(참여일수/총용역일수)× 참여방법

(다) 환경․교통영향평가용역은 전차용역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단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인정)

(4) 우리 공단의 실시설계 성과물 내실화 방안(기술0905-1063,‘04.9.23)에 의거 우수용역성과물로 선정된 사업책임기술자에 대하여는 선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입찰공고한 용역에 대하여 사업책임기술자로 참여할 경우 1점, 분야별 사업책임기술자로 참여할 경우 0.5점을 가점한다.

(5)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우리공단의 경영혁신 제2차 Wave 인증과제(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내실화 방안, 2005.7.13 인증)에 의거 우수용역업체의 사업책임기술자에 대하여 인증일로부터 1년이내에 우리공단에서 입찰공고 한 환경영향평가용역에 사업책임기술자로 참여할 경우 1점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단, 대상사업 연장이 10km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가) 보완내용 없이 협의완료 : 1점

(나) 100일 이내 협의완료(본보고서 제출~협의완료) : 0.5점

나. 감점

(1) 용역업자 및 참여건설기술자에 대한 감점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에 따라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의 평균누계부실벌점을 환산한 적용벌점을 합계점수에서 감점한다.

(2) 청렴계약이행 위반에 대한 감점

(가) 용역업자 [-3]

(나) 참여기술자 [-3/인당]

<부패행위>

참여기술자가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회장, 사장이 참여기술자로 참여하는 경우 3점 감점한다. 단, 건축분야 설계등 용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위의 가점 및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 7 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첨부 1>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양식

용역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1-1>.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최우수	1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수	0.8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보통	0.6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미흡	0.4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불량	0.2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7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표자		(인)
	영 업 소 재 지							전화
	사 업 자 번 호							팩스
	증 명 서 용 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구내용 (요약)
	기업부담금내역	구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인)

<첨부4> 해외설계 수행실적 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첨부4-1>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111111-1111111	○○○○○기술사	○○○○○○○○	개월
2)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3)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4)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5)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공 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