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6-14호(2006. 3. 16. 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6-42호(2006. 7. 13.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9-36호(2009. 4. 07. 개정)

방 위 사 업 청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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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조달 조달하는 물품 제조·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2.외화표시금액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적용환율은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3.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하기 전 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3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계약이행능력(이행실적, 업체신용도)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제4조 (제출서류)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실적증명(개별작성) 1부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에 계약번호와 계약일자를 명기함으로써 생략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해당평가항목의 제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최저점을 부여한다.

제5조 (결격사유의 심사) 심사대상자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상사중재판정 또는 법원판결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및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재심사) ①적격심사결과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7조 (낙찰자 결정) ①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예외의 경우에는 목표가격)이하로서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85점미만일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④계약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85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사항) ①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계약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관련 상위법령 및 본 기준의 규정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 후 15일이 경과한 날의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계약 이행 능력	소 계		70
	1)이행실적	관납 및 민수실적	35
	2)업체 신용도	신용 평가 점수	35
나.입찰가격		입찰가격	30
다.신인도	1)계약이행 성실도	① 납품지연 ② 하자발생 ③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업체 ④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⑤ 하자 보증기간중임에도 계약 이행 보증금 연장 설정 지연	+3 ~ -10
	2)계약질서 준수정도	부정당업자 제재
라.결격사유	1)납품이행 결격여부	①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②상사중재결정문 또는 법원판결문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	-20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주〉

A. 심사항목별 평가계산은 소수점이하 5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신용평가 점수	국제신용조사 평가 업체의 신용 평가서를 기준으로 한 점수	35	A(양호):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B(보통): 종합평점이 70점이상~ 85점 미만 C(취약): 종합평점이 60점이상~ 70점 미만 D(불량): 종합평점이 50점이상~ 60점 미만 E(불량): 종합평점이 40점이상~ 50점 미만 F(불량): 종합평점이 40점 미만 또는 확인불가 업체	35 32 29 26 23 0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관납 및 민수 실적	납품실적 비율 (총납품실적÷ 조달지시가)×100	35	A. 100%이상 B. 80%이상 ~ 100%미만 C. 60%이상 ~ 80%미만 D. 60%미만	35 33 31 29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계약이행 능력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35점

2) 업체신용도 : 배점한도 35점

※〈주〉

A. 점수 부여는 국제신용조사 평가회사인 DUNS & BRADSTREET(D & B)사의업체신용평가서의 정보를 근거로 해당 발주기관에서 정한 국외조달업체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신용조사 점수분류 기준 : 별지 #1 참조)

※〈주〉

A. 관납실적은 최근 3년내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한 납품실적 증명서에 의한다.

B. 외국정부 및 민수 납품실적은 해당업체 또는 해당기관이 확인한 납품실적     증명서에 의하되, 최근 3년내 납품한 실적이어야 하며, 외국실적은 공증을     필한 것에 한한다.

C. 납품실적은 동종 또는 유사품의 관납 및 민수실적 모두를 100%인정 평가

한다. .

D. 통화간 환율계산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일)을 적용한다.

나. 입찰가격 : 배점한도 30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점
입찰가격	낙 찰 율	30	평점산식 참조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점) = 30 - │( ──  -  ─────  ) × 100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5자리수에서 반올림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 신인도(배점한도 : +3점 ~ -10점)

1) 계약이행 성실도

① 납품지연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급	평점
납품지연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총지체상금액÷총계약금액) ×100	-3	A. 5% 이상	-3
			B. 3% 이상 5% 미만	-2
			C. 3% 미만	-1

※ 〈주〉

A. 최근 1년내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B. 2건 이상 납품이 지연된 건이 발생시 기간 내 부과한 지체상금 총액을 지체상금

발생 해당 계약 건 전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적용한다

② 하자발생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하자발생	하자발생비율 (총하자금액÷ 총계약금액)×100 및 이행여부	-4	A. 15%이상 발생/ 미구상 B. 10%이상 15% 미만 발생 / 미구상 C 6%이상 10% 미만 발생 / 미구상 C. 6% 미만 발생 / 미구상	-4 -3 -2 -1

※ 〈주〉

A. 최근 1년내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B. 2건 이상 하자 발생시 기간 내 하자 발생금액 총액을 하자 해당 계약 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적용한다.

C. 계약업체에 하자구상을 요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수요군 하자 종결 공문 미접수시는 미구상으로 간주한다.

③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업체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	최근 3년내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계약 이행에 관련 하여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받은 자	+3	A. 최우수업체 B. 우수업체	+3 +1

※ 〈주〉

A. 최근 3년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무역대리점 및 국내업체가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후 직접 입찰에 참여시 상기 등급의 등급별 가점을 부여한다.

B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무역대리점이 국외업체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외업체에 상기 등급의 가점을 부여하되
DPAMS 상에서 국외업체의 등급이 녹색인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C.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시 우수업체 가점 부여 적용일은 표창일로부터 적용한다.

④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이행 보증금 설정 여부	계약 조건에서 정해진 기한을 기준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 지연 여부	-4	A.3개월 이상 B.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C.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D.1개월 미만	-4 -3 -2 -1

※ 〈주〉

A. 계약이 종결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평가한다.

B. 2건 이상 계약이행보증금 미설정시 합산하여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⑤ 하자 보증기간 중임에도 계약이행 보증금 연장 설정 지연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하자 보증 기간 중 이행 보증금 설정 여부	하자 보증기간 중 하자 발생 시 정해진 기한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보증금의 연장 또는 추가 설정 지연 여부	-4	A.3개월 이상 B.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C.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D.1개월 미만	-4 -3 -2 -1

※ 〈주〉

A. 계약이 종결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평가한다.

B. 2건 이상 계약이행보증금 연장 설정 지연 시 합산하여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및 제재 기간	-5	A.1년 이상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6개월 미만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5 -3 -2

2) 계약질서 준수정도

〈 별지 #1 〉

신용등급 분류기준

□ 평가요소

1. Financial Strength(재정능력)	: 20점

2. Credit Appraisal(신용분석)	: 10점

3. Employee(고용인)	: 10점

4. History(업체연혁)	: 10점

5. Financial Condition(재무상태)	: 40점

6. Profit & Loss(손익계산서)	:  5점

7. Trend(영업추세)	:  5점

※ TOTAL (총점)	: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