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 기준

[재무처-2144 , ‘09. 3. 3]

1. 지급대상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및 5백만원 이상인 용역 중

․이행기간이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 60일 이상인

계약(단,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

․계약상대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95. 7. 6일전에 체결된 계약('95.7.6일 전에 공고되고 그 후 체결된

계약 포함)중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선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2. 지급기준

구 분	지급률
공 사	□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30%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40%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50%
용 역	□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30% □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40% □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50% ※ 단, 문화재조사용역은 계약금액의 70%이내에서 지급

3. 지급방법

1) 지급금액

○선금은 당해년도 계약이행예정금액에 상기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을 지급함

2)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의 산출방법

○예정공정표상에 년도별 이행물량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에 의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

계약금액 ×	당해년도 이행기간
	계약서상 이행기간

○기성부분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

(계약금액 - 기성금) ×	당해년도 이행기간
	계약서상 이행기간 - 기성기간

3) 공사 및 용역 종류별 지급방법

가. 공사는 종류별 구분없이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 지급하고

나. 용역은 종류별 구분없이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모든 용역에

적용 지급하며, 문화재조사용역은 계약금액의 70% 이내에서

본부장․지사장․사업단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함

4. 선금 지급조건

선금지급시 채권확보조치, 선금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선금지급 관련사항은 재경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을 준용함

5. 계약시 조치사항

계약체결시 공사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별첨)을 추가

6. 제출서류 등

1) 선금지급시 해당업체의 지급요청 공문과 아래 서류(별첨양식)를

제출받아 지급함

①선금청구서

②증권 또는 보증서

③선금청구내역서

④선금사용확약서

⑤선금반환 각서(증권 또는 보증서 면제대상기관용)

부  칙

①이 기준은 2009. 3. 5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2.지급기준’의 개정내용은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공사(용역)계약특수조건(선급시)

제1조(채권확보)

①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선금의 사용)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선금전액을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내역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행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제4조(반환)

①선금이 지급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수령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반환금액과 미수령액은 자동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선금 청구서

1. 공사(용역)명 :

2. 추정가격 :

3. 계약금액 :

4. 계약일자 :

5. 착수일자 :

6. 준공일자 :

7. 선금청구금액 :

위와 같이 선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첨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한국토지공사 귀하

선금 청구내역서

1. 공사(용역)명 :

2. 계 약  금 액 :

3. 선금  청구액 :

4. 청 구  내 역 :

구분	당해년도 계약이행금액	기성금액	청구금액	잔액
계

200 .   .    .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인)

한국토지공사 귀하

선금 사용확약서

1. 공사(용역)명 :

상기 공사 및 용역의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상기 조건 위반

시 귀사의 처리 방침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토지공사 귀하

선금반환 각서

(증권 또는 보증서 면제기관용)

1. 계 약 명 :

2. 추정가격 :

3. 계약금액 :

4. 계약기간 : 200  .   .    .  - 200   .    .    .

5. 선 금 액 :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용역)계약특수조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토지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