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조건”이라 한다)은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1호～5호 생략 6. “협정물자”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4조......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조...........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6항에 따라...............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조건”이라 한다)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이라 한다) ..................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1호～5호 현행과 같음 6. “협정물자”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4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5조)......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이란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조)...........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으로 본다.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6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른 조문정리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른 조문정리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른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다만, 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 제4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 ② 생략 제5조(검사 및 검수) (삭제) 제6조(시험) (삭제) 제7조(계약이행관리) ① 생략 ② 수요기관이 제조물품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물품의 제조를.....................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 ④ 생략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부터제3호(지방계약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의 경우에는 .................... 제4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Ⅴ-3)에 따라..........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검사 및 검수) 현행과 같음 제6조(시험) (삭제) 현행과 같음 제7조(계약이행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요기관이 제조물품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Ⅶ-1-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물품의 제조를.....................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④ 현행과 같음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른 조문정리 〃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8조(납품이행정보의 제공) 생략 제9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생략 제10조(지체상금) ① 생략 ②항 제1호～3호 생략 ②항 제4호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제11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상대자는................일반조건 제11조에 따른다 ② ～ ③항 생략	제8조(납품이행정보의 제공) 현행과 같음 제9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항 제1호～3호 현행과 같음 ②항 제4호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Ⅶ-1-다)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제11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상대자는................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Ⅵ-2)에 따른다 ② ～ ③항 현행과 같음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른 조문정리 〃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2조(사후원가 검토) ① ～ ③항 생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 ⑤ 생략 제13조(선금지급)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3조에 따라 지급하되,.................. ③ ～ ⑤항 생략 ⑥계약상대자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3조에서 규정한..................	제12조(사후원가 검토) ① ～ ③항 현행과 같음 ④ 계약담당공무원은..................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선금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Ⅲ-2)에 따라 지급하되,.................. ③ ～ ⑤항 현행과 같음 ⑥계약상대자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Ⅲ-2)에서 규정한..................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른 조문정리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4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8조제1항 에 따른 기한 내에........................... ② ～ ⑤항 생략 제15조(대가의 수요기관 직접지급) 생략 제16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생략 ②계약상대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3조에서 규정한 선금.................... ③ 생략 제17조(하자보수)(삭제) 제18조(제조물책임)(삭제) 제1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제14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1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에 따른 기한 내에........................... ② ～ ⑤항 현행과 같음 제15조(대가의 수요기관 직접지급) 현행과 같음 제16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계약상대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Ⅲ-2)에서 규정한 선금....................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하자보수)(삭제) 현행과 같음 제18조(제조물책임)(삭제) 현행과 같음 제1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Ⅵ-2)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른 조문정리 〃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20조～제21조 생략 제22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항 생략 ②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23조～제25조 생략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 제1호 ～제5호 생략 제6호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7호 생략 제8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부칙) 이 조건은 2008년 9월 1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한다	제20조～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항 현행과 같음 ②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2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Ⅴ-1-다)에 따라.... ................. 제20조～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특례규정 및 ...................... 제1호 ～제5호 현행과 같음 제6호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7호 현행과 같음 제8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부칙) 이 조건은 2009년 3월 23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른 조문정리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른 조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