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무) 생략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 ②항 생략 ③계약상대자는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 있다. 제5조(용역수행) 생략 제6조(인력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 ③항 생략 ④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 「용역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이라 한다) ..................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무) 현행과 같음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 ②항 현행과 같음 ③계약상대자는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등 .................. 있다. 제5조(용역수행) 현행과 같음 제6조(인력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 ③항 현행과 같음 ④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Ⅴ-1-나)를 준용한다.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른 조문정리 법률 명칭 변경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른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7조 ～ 제8조 생략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 ②항 생략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 “일반조건”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 협조하여야 한다. ② ～ ③항 생략 제11조(지체상금) 생략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 적용한다. 제13조 ～ 제14조 생략	제7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 ②항 현행과 같음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일반조건 제16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Ⅵ-1)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 일반조건 제36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Ⅸ-3)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Ⅷ-1)에 의거 .................. 협조하여야 한다. ② ～ ③항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체상금) 현행과 같음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Ⅵ-2)의 규정에 ...................... 적용한다. 제13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른 조문정리 〃 〃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5조(하자담보 및 A/S) ① ～ ②항 생략 ③계약상대자는 ..................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 ⑤항 생략 ⑥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 제출한다. ⑦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⑧ ～ ⑨ 생략 제16조 생략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생략	제15조(하자담보 및 A/S) ① ～ ②항 현행과 같음 ③계약상대자는 ..................현금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 ⑤항 현행과 같음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2조 제4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 제출한다. ⑦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Ⅳ-1-라)을 준용한다.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른 조문정리 〃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② 계약상대자는 ..................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제2조에서 규정한 .................. 제기할 수 없다. ③ ～ ④항 생략 추가특수조건 제1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안) 제36조 제②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 의한다. 추가특수조건 제2조(근로자의 고용계약) 생략 제18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과 ................................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건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Ⅲ-1-2)에서 규정한........... ................... 제기할 수 없다. ③ ～ ④항 현행과 같음 제18(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 일반조건 제36조 제②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Ⅸ-3)에도 불구하고 .................. 의한다. (신설) 제19조(근로자의 고용계약) 현행과 같음 (신설) 제20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시행령과 .........................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건은 2009년 3월 17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한다	회계예규 명칭 변경 및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른 조문정리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른 조문정리 및 추가특수조건 “제1조” 반영 추가특수조건 “제2조” 반영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른 조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