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 지방계약법 적용 수요기관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예규 인용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혼란이 예상되므로 현행 규정에 맞도록 개정

□ 주요 개정내용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인용 근거 추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회계예규

ㅇ 법률 및 회계예규 명칭 변경 내용 반영

- 산업재해보상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의료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선금지급요령 → 정부 계약․입찰집행기준

ㅇ 용역계약추가특수조건을 폐지하고, 용역계약특수조건(개정안)에 통합하여 반영

- 제18조 분쟁해결(신설)

- 제19조 근로자의 고용계약(신설)

□ 시행일자 : 2009년 3월 1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