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2008-8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1.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은 1인당 월 510천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인원(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린다)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5천원을 가산한다.

2.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5천원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