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심사기준 변경내용

제6조 (경영상태 평가)

①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기준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 비율로 한다. 단, 경영상태 항목별 평가 기준치가 전기공사협회로 부터 입찰공고 전에 변경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된 비율에 의거 평가한다. (개정 ’05.6)

② 회사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 회사의 정기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연말결산서 검토보고서에 의거 평가한다. 이 경우 관련협회에서 조사 확인한 경영상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최근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 이후 새로이 설립된 회사의 경우 :최초 결산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함. 단,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함

④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⑤ “③”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⑤”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함.

제6조 (경영상태 평가)

①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기준인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평균비율”이라 한다)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② 회사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 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되,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확인한 경영상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⑤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제④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⑥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④항 및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별표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공사 가.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실적(평점 상한은 11점) ①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 ②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③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Ⅱ.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인 전기공사	<별표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공사 가.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실적(평점 상한은 11점) ①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②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Ⅱ.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전기공사

□송전정비 협력회사 운영기준 용어정리

개정(전)	개정(후)
5.2.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공사관리규정(사규-기술0200) 제7절에 의한 긴급공사 중 고장구간 철거 등의 복구공사. ----(생략)-----	5.2.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사규-기술관리0400) 제6절 6-4에 의한 긴급공사 중 고장구간 철거 등의 복구공사. ----(생략)-----
8.4 입찰보증금 ------------------(생략)----------------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에 의거 조치한다.	8.4 입찰보증금 ------------------(생략)----------------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귀속하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조치한다.
14. 공사착공 14.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업무처리요령(사규-재무0111) 제192조(착공신고서의 제출) 및 별표 28(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4조(시공관리책임자)와 ----(생략)-----	14. 공사착공 14.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이 완료되면 계약규정시행세칙(사규-재무0710) 제175조(착공신고서 제출) 및 별표9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와 ----(생략)-----
16. 계약변경 설비운영부서는 공사시행내용 및 공사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관리규정(사규-기술0200) 제3장(공사변경)에 의해 변경금액, 변경공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업무처리요령(사규-재무0111) 제193조(계약변경 의뢰)에 의거 계약담당부서에 계약변경을 의뢰한다.	16. 계약변경 설비운영부서는 공사시행내용 및 공사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사규-기술0400) 제3장(공사변경)에 의해 변경금액, 변경공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계약규정시행세칙(사규-재무0710) 제176조(계약변경 의뢰)에 의거 계약담당부서에 계약변경을 의뢰한다.
20.1 협력회사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14.1’항의 착공신고서 제출시 안전보건관리규정(사규-관리0600)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설비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생략)-----	20.1 협력회사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14.1’항의 착공신고서 제출시 전기안전보건관리규정(사규-기술관리0300) 제3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설비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생략)-----
21.2 준공검사 및 준공불 지불 21.2.1 공사 준공일은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협력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계약업무처리요령(사규-재무0111) 제201조(지체상금의 징수)에 의거 처리한다. 21.2.3 설비운영부서는 협력회사로부터 준공검사 및 준공대금 지급 요청을 접수했을 경우 계약업무처리요령(사규-재무0111) 제198조, 제199조와 공사관리규정(사규-기술0200) 제5장(공사검사)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1.2 준공검사 및 준공불 지불 21.2.1 공사 준공일은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협력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계약업무시행세칙(사규-재무0710) 제184조(지체상금의 징수)에 의거 처리한다. 21.2.3 설비운영부서는 협력회사로부터 준공검사 및 준공대금 지급 요청을 접수했을 경우 계약규정시행세칙(사규-재무0710) 제181조, 제182조와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사규-기술0400) 제5장(공사검사)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