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문서 관리이력

1. 제목 : 송전정비 협력회사 운영기준

2. 번호 : 송변-송변-17-기19

번호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승인일자		비 고
0	○ 송전정비업무 협력업체관리지침 최초제정(사장시행결재 94.11.3)			김 진 환	심 순 보		박 태 수	1995.1.7
1	○ 단위공사도급액: 3천만원→5천만원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개정)			김 진 환	심 순 보		신 희 용	1995.12.21
2	○ 도급액 상향조정 : 3억원→5억원 ○ 입찰시기 규정 : 매년 12월2째주			백 승 수	심 순 보		김 태 성	1996.12.3
3	○ 사규정비계획에 의거 지침폐지 ○ 협력업체 운영절차서로 신규 제정			민 병 욱	이 종 석		김 태 성	1997.9.8
4	○ ISO시스템으로 변경: 절차서 → 기준 ○ 입찰자격, 협력업체 평가기준 신설			민 병 욱	이 종 석		김 세 일	1998.2.23
5	○ 가공송전운영업무기준과 통합			민 병 욱	이 진 문		왕 동 근	1999.3.12.
6.	○ 가공 및 지중설비 정비업무 통합 ○ 협력업체 시공대상공사범위 개정 (단위공사 → 자본적, 손익적 모든 공사)			민 병 욱	이 진 문		권 태 원	2000.11.20.
7	○ 송전정비 협력업체 운영기준으로 분리 ○ 지중분야 운영기준 신설 ○ 협력업체 도급한도액 폐지			민 병 욱	이 진 문		정 태 호	2000.12.22.
8	○ 입찰참가 지역제한 확대 ○ 지역제한 광역화에 따른 입찰방법 및 절차 보완 ○ 낙찰예정자 결정방법 보완 ○ 계약기간 단축 운영 ○ 입찰시기 조정			박 완 동	김 우 겸		권 태 원	2002.1.28
9	○ 활선작업 편성자격의 기준 구체화 ○ 정비인력 배전협력업체와의 중복등록 확인 ○ 정비인력 중복등록 재재 ○ 협력업체 평가 및 종사자 교육 보완			박 완 동	김 우 겸		권 태 원	2002.6.18
10	○ 계약제도 변경 (단가계약 → 총액입찰) ○ 계약기간(1년) 및 이행기간 변경 ○ 중복낙찰 결정방법 보완, 재제강화 등			박 완 동	김 우 겸		이 진 문	2003.12.23
유 효 성 검 토
일 자		검 토 결 과				작성부서장			비 고
		만 족	개 정

번호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승인일자		비 고
11	○ 활선원 양성실적 없어도 애자청소 가능 ○ 모든 수의계약대상공사는 협력업체 시행 ○ 활선원 양성업체 및 공사실적업체 가점			박 윤 석	오 창 효		이 진 문	2004.12.16
12	○ 관할구역 공고 및 관할구역내 업체 가점 ○ 지중설계가 2억 이상시만 분리발주 원칙 ○ 낙찰예정자 자격확인 유예기간 삭제			김 원 진	오 창 효		오 재 형	2005.06.28
13	○ 가공7억, 지중2.5억까지 자본예산 가능 ○ 협력업체 현장사무소 설치가능조항 삽입 ○ 하도급 확인을 전산으로 가능토록 개선			김 원 진	오 창 효		오 재 형	2006.01.04
14	○ 적격심사기준 경영상태에 영업기간 신설 ○ 철거 및 고객선로 공사도 동종공사 인정 ○ 가공,지중 각각 입찰시 독립적 가점부여			김 원 진	오 창 효		오 재 형	2006.05.30
15	○ 자격확보 기준일을 ‘입찰공고일 현재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로 개정 ○ 유사장소 작업이 시차별 분산 시 병행시공 ○ 우수 협력업체는 감사패 증정 시행			김 원 진	오 창 효		오 재 형	2006.09.15
16	○ 협력업체 → 협력회사로 명칭 변경 ○ 적격심사기준 개정내용 반영 - 3억 미만 → 3억 미만 5천만원 이상 - 3억 미만 : 시공경험(5점) 추가			김 원 진	오 창 효		오 재 형	2006.11.23
17	○ 입찰시기 변경(2월 → 12월) ○ 협력회사 종사자 교육장소 변경 - 중앙교육원 → 설비관리사업소			원 경 배	박 윤 석		김 문 덕	2007.07.12
18	○ 불법하도급 확인회수 변경(2회 → 1회) ○ 낙찰예정자 자격구비 기한변경 - 계약체결시→낙찰예정자 자격확인일까지			원 경 배	박 윤 석		김 동 현	2007.12.20
0	○ 기준서 번호체계 변경으로 신규등록			원 경 배			박 윤 석	2008.8.7
1	○ 조직개편에 따른 관할구역 참고자료 개정 ○ 적격심사기준 문구정비			원 경 배	탁 의 균		조 성 훈	2009.02.13
유 효 성 검 토
일 자		검 토 결 과				작성부서장			비 고
		만 족	개 정

송변-송변-17-기19

송전정비협력회사운영기준

1995. 1. 7.  제   정

1995.12.21.  1차개정

1996.12. 3.  2차개정

1997. 9. 8.  3차개정

1998. 2.23.  4차개정

1999. 3.12.  5차개정

2000.11.20.  6차개정

2000.12.22.  7차개정

2002. 1.28.  8차개정

2002. 6.18.  9차개정

2003.12.23. 10차개정

2004.12.16. 11차개정

2005.06.28. 12차개정

2006.01.04. 13차개정

2006.05.30. 14차개정

2006.09.15. 15차개정

2006.11.23. 16차개정

2007.07.12. 17차개정

2007.12.17. 18차개정

2008. 8. 7  신규등록

2009.02.13  1차 개정

차       례

Ⅰ.	총 칙	□□□□□□□□□□□□□□□□□□□□□□□□□□□□□□□□□□	1
1.	목 적	□□□□□□□□□□□□□□□□□□□□□□□□□□□□□□□□□□	1
2.	적용범위	□□□□□□□□□□□□□□□□□□□□□□□□□□□□□□□□□□	1
3.	용어의 정의	□□□□□□□□□□□□□□□□□□□□□□□□□□□□□□□□□□	1
4.	업무주관	□□□□□□□□□□□□□□□□□□□□□□□□□□□□□□□□□□	2
Ⅱ.	일반관리업무	□□□□□□□□□□□□□□□□□□□□□□□□□□□□□□□□□□	3
5.	협력회사 시공 대상공사	□□□□□□□□□□□□□□□□□□□□□□□□□□□□□□□□□□	3
6.	설비별 협력회사 수	□□□□□□□□□□□□□□□□□□□□□□□□□□□□□□□□□□	4
Ⅲ.	공사계약	□□□□□□□□□□□□□□□□□□□□□□□□□□□□□□□□□□	5
7.	공사설계	□□□□□□□□□□□□□□□□□□□□□□□□□□□□□□□□□□	5
8.	입 찰	□□□□□□□□□□□□□□□□□□□□□□□□□□□□□□□□□□	6
9.	낙찰절차	□□□□□□□□□□□□□□□□□□□□□□□□□□□□□□□□□□	7
10.	계약체결	□□□□□□□□□□□□□□□□□□□□□□□□□□□□□□□□□□	10
11.	계약기간	□□□□□□□□□□□□□□□□□□□□□□□□□□□□□□□□□□	10
12.	계약보증금	□□□□□□□□□□□□□□□□□□□□□□□□□□□□□□□□□□	10
13.	하자보수보증금	□□□□□□□□□□□□□□□□□□□□□□□□□□□□□□□□□□	10
14.	공사착공	□□□□□□□□□□□□□□□□□□□□□□□□□□□□□□□□□□	11
15.	내역서 제출	□□□□□□□□□□□□□□□□□□□□□□□□□□□□□□□□□□	11
Ⅳ.	계 약 관 리	□□□□□□□□□□□□□□□□□□□□□□□□□□□□□□□□□□	11
16.	계약변경	□□□□□□□□□□□□□□□□□□□□□□□□□□□□□□□□□□	11
17.	계약의 해지	□□□□□□□□□□□□□□□□□□□□□□□□□□□□□□□□□□	11

Ⅴ.	시공관리	□□□□□□□□□□□□□□□□□□□□□□□□□□□□□□□□□□		12
18.	시공절차	□□□□□□□□□□□□□□□□□□□□□□□□□□□□□□□□□□		12
19.	공사관리	□□□□□□□□□□□□□□□□□□□□□□□□□□□□□□□□□□		12
20.	안전관리	□□□□□□□□□□□□□□□□□□□□□□□□□□□□□□□□□□		13
21.	공사검사	□□□□□□□□□□□□□□□□□□□□□□□□□□□□□□□□□□		13
Ⅵ.	협력회사 관리	□□□□□□□□□□□□□□□□□□□□□□□□□□□□□□□□□□		14
22.	협력회사 제재	□□□□□□□□□□□□□□□□□□□□□□□□□□□□□□□□□□		14
23.	협력회사 평가	□□□□□□□□□□□□□□□□□□□□□□□□□□□□□□□□□□		15
24.	불법하도급 확인	□□□□□□□□□□□□□□□□□□□□□□□□□□□□□□□□□□		16
25.	협력회사 종사자 교육	□□□□□□□□□□□□□□□□□□□□□□□□□□□□□□□□□□		17
26	우수 협력회사 감사패 증정	□□□□□□□□□□□□□□□□□□□□□□□□□□□□□□□□□□		17
Ⅶ.	기 타	□□□□□□□□□□□□□□□□□□□□□□□□□□□□□□□□□□		18
27.	긴급동원	□□□□□□□□□□□□□□□□□□□□□□□□□□□□□□□□□□		18
28.	모의고장 복구훈련	□□□□□□□□□□□□□□□□□□□□□□□□□□□□□□□□□□		18
29.	기타사항	□□□□□□□□□□□□□□□□□□□□□□□□□□□□□□□□□□		18
부 칙			□□□□□□□□□□□□□□□□□□□□□□□□□□□□□□□□□□	18
부록#1 협력회사 장비 보유기준			□□□□□□□□□□□□□□□□□□□□□□□□□□□□□□□□□□	21
부록#2 협력회사 종합평가기준			□□□□□□□□□□□□□□□□□□□□□□□□□□□□□□□□□□	23
부록#3 송전정비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	26
별표#1 시공품질 및 시공관리평가서			□□□□□□□□□□□□□□□□□□□□□□□□□□□□□□□□□□	40
별표#2 협력회사 종합평가서			□□□□□□□□□□□□□□□□□□□□□□□□□□□□□□□□□□	41
별표#3 적격심사 결과표			□□□□□□□□□□□□□□□□□□□□□□□□□□□□□□□□□□	42
별표#4 사업소 관할구역 결정 참고자료			□□□□□□□□□□□□□□□□□□□□□□□□□□□□□□□□□□	43

Ⅰ.  총     칙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운영처	기준서	기준번호 : 송변-송변-17-기19	개정번호 : 0
	제목 : 송전정비 협력회사 운영기준	시행일자: 2008.8.7	페이지 : /46

1. 목 적

이 기준은 송전설비 정비품질 확보 및 정비업무의 효율성 향상 위하여 가공송전설비운영절차서(송변-송변-17-절11) "3.1.6"항 및 지중송전설비운영절차서에 규정된 협력회사 운영에 관한 계약, 시공, 관리 등에 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기간 중 시행할 가공 및 지중 송전설비의 정비공사와 긴급상황 발생시 협력

회사가 시공하는 긴급복구공사에 관한 운영 및 관리업무에 적용한다.(개정 ’02.1,’03.12,’04.12,’05.6)

3. 용어의 정의

3.1 본사주관부서

송전설비 운영업무를 주관하고 총괄 관리하는 본사담당부서를 말한다.

3.2 설비관리사업소(부서)

송전설비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1차사업소(담당부서)를 말한다.

3.3 설비운영사업소(부서)

송전설비 운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1차사업소 직할부서 및 2차사업소(담당부서)를 말한다.

3.4 송전전기원

가공송전설비 정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협력회사의 송전전기원 2급이상 자격소지자를 말한다

3.5 지중전기원

지중송전설비 정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협력회사의 전기공사 기능사 또는 전기기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신설 ’00.12)(개정 ’04.12)

3.6 송전활선원

가공송전설비의 활선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협력회사의 송전활선원 2급이상 자격소지자를 말한다. (신설 ’00.12)

3.7 공사감독원

설비운영부서장이 임명한 자로서 공사 시행여부의 확인, 계약된 공사의 시공 정도가 설계서, 시방서 등 계약관련문서의 요구 수준대로 되어 있는 지의 확인 및 이에 따른 보고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8 협력회사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에 의해 송전설비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전기공사업체를 말한다.

3.9 전기공사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3.10 관할구역

본 기준에서 정의하는 ‘관할구역’ 이라 함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시), 군, 구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된 지역으로써 설비운영사업소별 설비점유율과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타 설비운영사업소와 중첩되지 않도록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설비운영사업소  별 관할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05.06)

4. 업무주관

협력회사의 운영 및 관리업무는 가공 및 지중 설비운영부서중 “7.1”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설계 공사비가  많은 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00.12, ’03.12)

Ⅱ. 일반관리업무

5. 협력회사 시공 대상공사

5.1 협력회사 공사설계서에 포함되는 공사 (개정 ’03.12, ’05.6, ’05.12)

(1) 계약기간 중 송전설비 정비(시공)계획에 포함된 가공 및 지중 송전설비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① 모든 수익적 지출 정비공사

② ①항에 의한 설계공사비(부가세 제외)가 가공분야 7억[지중분야 2.5억] 미만인 경우 동 금액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자본적 지출공사 포함 가능

(계약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단위사업 규모가 적은 공사부터 우선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가공․지중을 통합발주 하는 경우 가공과 지중분야 각각에 대해 상기②항 적용 가능

(2) 단, 위탁정비 대상공사, 본사의 방침에 의해 특정 공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시키는 공사, 철거공사, 지중케이블 관련 정비 및 복구공사, 소방법 등 전기공사업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는 제외한다.

5.2 협력회사 공사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협력회사가 시행할 수 있는 공사(개정 ’03.12, ’05.6)

5.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2,000만원(부가세 제외) 이하의 수익적 지출 및 단위사업별 2,000만원(부가세 제외) 이하의 자본적 지출 정비공사 (개정 ’03.12, ’04.12, ’05.6)

5.2.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사규-기술관리0400) 제6절 6-4에 의한 긴급공사 중 고장구간 철거 등의 복구공사. 단, 현장여건 및 계통운영상 긴급히 본 복구를 시행해야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본 복구 포함 (개정 ’03.12, ’04.12, ’05.12, ’09.02)

【참고자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00.7, ’04.4]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개정 06.12.29>

5.3 적용의 예외

5.3.1 공사의 시급성 또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설비운영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에 의하여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5.3.2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92조(제한기준 및 지명기준)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협력회사가 소지한 적격업체 자격의 도체수를 초과한 상위 도체수에 대한 정비공사중 다음공사는 당해 협력회사에서 시공할 수 없다. 다만, 계약기간중 협력회사의 적격업체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자격에 따른다.

⑴ 전력선, 가공지선, 애자금구류 관련 공사

⑵ 철탑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철탑볼트조이기 제외)

⑶ 철탑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철탑기초보강공사 등)

⑷ 연선 또는 긴선 작업이 필요한 공사 (신설 ’00.12)

5.3.3 활선애자청소는 활선작업조가 편성․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04.12)

5.3.4 사업소에서 유지보수를 시행해야하는 시기에 계약된 협력회사가 5.3.2 및 5.3.3의

시공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 발주한다.(신설 ’04.12)

5.4 위탁업체 시행업무와의 업무 구분 (신설 ’06.05)

위탁업체 시행업무와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사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1) 불량애자 검출결과 또는 순시점검결과에 따라 다량 교체하는 애자금구류 관련공사는

협력회사 시공

○ 단, 애자파손, 섬락에 의한 애자손상, 금구류 균열 등 긴급히 복구하지 않으면

고장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거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긴급복구는 위탁업체 시공

(2) 순시점검결과에 따라 교체 필요성이 있는 전선 관련 공사는 협력회사 시공

○ 단, 전선 소선 다수 손상 등의 사유로 긴급히 복구하지 않으면 고장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거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긴급복구는 위탁 업체 시공

(3) 상기 (1),(2)항에 불구하고 협력회사 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협력회사 시공 제외

(별도 규정에 따라 발주)

6.  설비별 협력회사 수

협력회사는 설비운영사업소별 1개회사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비운영사업소장은 설비특성 및 정비공량 등을 감안하여 지중분야의 설계추정가액이 2억원(부가세 제외) 이상 시 협력회사를 가공 및 지중분야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00.12, ’03.12, ’05.6)

Ⅲ. 공 사 계 약

7. 공사설계

7.1 설계 공사비

설비운영부서에서 ‘5.1’항에서 규정한 공사에 대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02.1, ’03.12, ’04.12, ’05.6)

7.2 설계서 작성

설비운영부서는 과년도 실적, 물가 상승률, 설비증가 및 집행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단위사업별 1건으로 작성하고 ‘8.2’ 항에서 정한 입찰시기를 감안하여 계약의뢰 한다.

(개정 ’03.12, ’05.6)

7.3 다음의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03.12)

7.3.1 시행 물량이 배정예산 및 여건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단, 물량증가는 당초 계약에 포함된 비목 중 시행 효율상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한다.

7.3.2 한전의 관련규정 및 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7.3.3 계약물량은 계약이행기간 내에 시공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규정시행세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단, 수목벌채 등 설비운영사업소장이 필요하여 특별히 지정한 비목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시한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별도로 설정한 시한에 의해 계약규정시행세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04.12)

7.3.4 협력회사 운영기준 ‘22’항의 제재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04.12)

7.3.5 자본예산으로 설계된 비목 중 대관인허가, 민원, 자재, 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완료가 곤란한 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1)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목의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 중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비목의 공사는 목적물(기초, 철탑, 전선, 애자 등) 단위로 완료하고 나머지는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상기(1),(2)항의 경우 준공정산은 취소되지 않은 공사의 완료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2)항에 의한 시공지연 시 이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관련 제재는 하지 않는다.

(4) 상기(2),(3)항에 의해 계약기간 이후로 준공이 연기된 협력회사는 11.1항의 경우 이외에는 계약기간 이후의 협력회사 대상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

8. 입 찰

8.1 입찰 참가자격

8.1.1 협력회사의 입찰 참가자격은 계약규정시행세칙(사규-재무0710) 제192조(제한기준 및 지명기준) 제1호에 의거 ‘복도체 이상 가공송전선로공사 적격업체로 등록된 업체’로 한다. 단, 지중정비분야의 협력회사만 운영하는 설비운영사업소는 제외한다. (개정 ’00.11, ’00.12, ’02.1, ’03.12)

8.1.2 적격심사 결과 협력회사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회사는 동일 년도에 다른 설비운영사업소의 협력회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00.12, ’02.1)

8.2 입찰시기

송전정비 협력회사의 입찰(개찰)은 매년 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종료 다음 날로 순연한다. (개정 ’02.1,’03.12,’07.7)

8.3 입찰방법

협력회사의 입찰은 설비운영사업소에서 전자입찰로 시행하며, 입찰방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시행세칙(사규-재무0710)에 따르되 세부업무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개정 ’00.11,’02.1,’03.12,’09.02)

8.3.1 입찰대상 설비운영사업소는 적격심사대상자를 1순위에서 5순위까지(필요시 사업소장이 축소 또는 확대 가능) 선정하여 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심사결과표(별표#3)를 작성하고 이를 1차 사업소에 제출한다.(개정 ’04.12)

※ 입찰 공고 시 본 협력회사 운영기준 및 해당 설비운영사업소별 관할구역 등을

상세히 안내 (별표#4의 기준과 다르게 관할구역 결정시 본사에 즉시 통보)

(개정 ’03.12, ’05.6)

8.3.2 1차 사업소는 제출받은 적격심사결과표를 집계하여 “9.1항”에 의거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설비운영사업소에 통보한다. (신설 ’02.1)

8.3.3 설비운영사업소는 1차 사업소로부터 낙찰예정자 통보를 받은 즉시 계약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신설 ’02.1)

8.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해당화면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귀속하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조치한다.(개정 ’00.11,’03.12,’09.02)

9. 낙찰절차

9.1 낙찰예정자의 결정은 계약업무처리요령(사규-재무0111) 및 ‘부록#3’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르되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개정 ’00.12, ’02.1, ’03.12)

9.1.1 1개 사업소에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회사는 다른 설비운영사업소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1개 회사가 중복된 경우 낙찰 결정 사업소외의 다른 사업소의 낙찰은 자동 제외되며 후 순위회사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다.(개정 ’02.1, ’03.12)

9.1.2 1개 회사가 타 사업소와 중복 낙찰된 경우의 결정 순위 (개정 ’02.1, ’03.12, ’05.6, ’06.9)

(1) 1순위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회사의 주된 영업소가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설비운영사업소

(2) 2순위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회사의 주된 영업소가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설비운영사업소가 소속된 설비관리사업소 관내의 설비운영사업소

(3) 3순위 : ‘7.1’항의 설계 공사비가 고가인 사업소

9.1.3 설비운영사업소는 중복 낙찰되지 않도록 타 사업소의 낙찰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결정 한다.(개정 ’02.1, ’03.12, ’05.6)

9.2 낙찰예정자의 구비사항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회사는 낙찰예정자 자격확인일까지 다음 사항을 구비(단, ‘9.2.3’항의 송전활선원 자격은 활선작업조 편성 시 까지 구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동안 이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03.12, 개정 ’06.05, 개정 ’07.12.20)

9.2.1 상근 송전전기원

협력회사에서 종사하는 상근 송전전기원은 대한전기협회에서 인증한 송전전기원 2급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공 설계 공사비가 5억원 미만인 경우는 4명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상,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6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설계 공사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00.11, ’05.6)

9.2.2 상근 지중전기원

협력회사에 종사하는 상근 지중전기원은 전기공사기능사 또는 전기기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중 설계공사비가 2억원 미만인 경우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00.12, ’03.12, ’04.12)

9.2.3 송전활선원

(1)활선애자청소 시공회사는 활선애자청소 작업조를 최초 활선애자청소 시공 전까지 편성․승인 받아야 하며 시공기간 동안 해당 작업조의 송전활선원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06.05)

(2)‘9.2.1’항의 송전전기원이 송전활선원 자격을 복수로 취득하여 활선애자청소 작업조에 편조되는 경우에는 해당인원에 대해 송전활선원을 별도로 확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자격이 만료되는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자격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00.12, 개정 ’04.12, ’05.6, ’06.5)

9.2.4 송전정비용 장비

협력회사는 ‘부록#1’에 규정된 정비대상 설비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고장, 파손, 손․망실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 수리, 검교정, 보충하여야 한다.

9.2.5 협력회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협력회사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3.10’항에서 규정한 설비운영사업소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03.12, 개정 ’05.6, ’05.12)

(1) 관할구역 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① 현장사무소에는 9.2.1～9.2.4항에서 규정한 인력의 상주 및 장비를 상시 구비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에서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사무소의 임차 및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설비운영사업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처음부터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3항의 낙찰예정자의 자격 확인 시 ②항 규정의 요건을 구비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적격심사기준(별표)에서 「당해 사업소의 송변전설비 고장시 신속대응 여부」에 의한 가점 부여 시 현장사무소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않으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판단한다.

(2) ‘11.2’ ‘17’항의 규정에 의해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해 연대보증 시공하는 경우

9.2.6 기타사항

협력회사 등록 인력은 타 분야(변전, 배전) 협력회사 인력과 중복 등록(보유)할 수 없다. (신설 ’03.12)

9.3 낙찰예정자의 자격 확인

계약담당부서는 낙찰 후 3일 이내(휴무일 제외)에 낙찰예정자를 설비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설비운영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휴무일 포함)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다음에서 규정하는 인력 및 장비의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사항의 적정여부를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로 통보하고 계약담당부서는 3일 이내(휴무일 제외)에 해당회사에 이를

통보한다. (개정 ’00.12, ’03.12, ’04.12, ’05.6)

9.3.1 정비인력

⑴ 설비운영부서는 상근 송전전기원, 지중전기원, 송전활선원에 대한 낙찰예정회사의 입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예정회사는 ‘9.2.1’항 내지 ‘9.2.3’항에서 규정한 자격증 사본, 대한전기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국민연금 전산정보자료 자격원부 등 당해 회사의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0.12, ’02.6, ’03.12)

⑵ 해당 낙찰예정회사의 등록(보유) 인력이 타 분야(변전, 배전) 협력회사와의 중복 등록(보유)여부 확인(개정 ’00.11, ’00.12, ’03.12)

9.3.2 송전정비장비(공구)

송전정비장비(공구)는 기능, 동작상태, 수량 등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사진, 구입관련 세금계산서, 장비등록증 또는 공증된 임차계약서 등으로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교정 일자 및 성적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검교정 결과 부적합품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장비는 보유수량에서 제외한다.

(개정 ’00.11, ’00.12, ’05.6)

9.3.3 낙찰예정자의 주된 영업소가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9.2.5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03.12, ’05.12)

10. 계약체결

10.1 계약담당부서는 ‘9.2’항 및 ‘9.3’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한 설비운영부서의 통보결과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낙찰자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9.2”항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03.12)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된 공사는 직전에 계약된 협력회사와 연장 계약하여 시공할 수 있다. (개정 ’02.1,’03.12,’04.12,’05.6)

10.2 ‘9.2’항에 규정된 사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의해 입찰을 실시하며 이 경우 미 계약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03.12, ‘06.5)

11. 계약기간

11.1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그 이행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이 지연될 경우 해당 계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00.11, ’02.1, ’03.12, ’05.6, 07.7)

11.2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회사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재계약 회사와의 계약기간은 당해 계약기간 중 잔여 계약기간으로 한다.(개정 ’00.11)

12. 계약보증금

12.1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0.11.20, 2003.12.23)

12.3 계약금액 변경시 보증금 납부

계약기간내에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담당부서장은 당초 납부한 계약보증금      이 계약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23)

13. 하자보수보증금

13.1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0.11.20, 2003.12.23)

13.2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다.

(신설 2000.12.23)

14. 공사착공

14.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이 완료되면 계약규정시행세칙(사규-재무0710) 제175조(착공신고서 제출) 및 별표9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와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에서 규정한 시공관리책임자계와 착공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0, 2003.12.23, ‘09.02)

14.2 협력회사는 착공전 연간 시행물량에 대한 연간 시공계획서를 설비운영부서에 제출하고 매월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20, 2003.12.23)

14.3 계약상대자는 ‘14.1 및 14.2’항에서 제출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설비운영부서에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20, 2003.12.23]

14.4 계약상대자는 당사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결원 시 즉시 보강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설비운영부서에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3.12.23)

15. 내역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시행세칙(사규-재무0710) 제169조(내역서 제출)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에 맞는 내역서를 작성하여 설비운영부서의 검토를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3, 2003.12.23)

Ⅳ. 계 약 관 리

16. 계약변경

설비운영부서는 공사시행내용 및 공사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사규-기술0400) 제3장(공사변경)에 의해 변경금액, 변경공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계약규정시행세칙(사규-재무0710) 제176조(계약변경 의뢰)에 의거 계약담당부서에 계약변경을 의뢰한다. 단,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선 시공한 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종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03.12.23, ’09.02)

17. 계약의 해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해지 관련 조항 및 ‘22’항 [표1]의 협력회사 제재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하여 연대보증회사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연대보증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개정 2002.6.18, 2003.12.23)

Ⅴ.  시 공 관 리

18. 시공절차

18.1 협력회사는 ‘14.2’항에 의해 승인된 연간시공계획서에 따라 월간 시공계획서를 전월 20일까지 설비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비운영부서는 월간 시공계획서를 검토 후 시공내역을 명시한 공사통보서를 발행한다. 이 경우 예산, 시공기간 및 효율성, 시급

성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00.12.23, 2003.12.23)

18.2 설비운영부서는 유사장소에서의 작업이 시차별로 분산된 경우 작업 일정을 조정하여 가능한 유사장소의 작업이 동시에 병행시공 가능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의견을 조회하여 공정계획에 반영한다.(신설 06.09)

18.3 설비고장 등 긴급한 공사의 경우 설비운영사업소장은 협력회사에게 선착공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협력회사의 적격업체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자격에

따른다. (개정 2003.12.23, 2004. 12.16)

18.4 천재지변, 고장복구, 긴급 유지보수․휴전작업․순시점검, 모의고장복구훈련 동원 등 긴급업무에 대한 협력회사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설비운영사업소장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회사는 타 공사에

우선하여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 (신설 2003.12.23)

19. 공사관리

19.1 협력회사는 정비공사시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책임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상근 송전전기원, 지중전기원, 송전활선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협력회사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비운영부서로 증빙서류를 첨부한 변경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설비운영사업소는 이를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3)

19.2 협력회사는 ‘25’항에서 규정한 교육을 필한 자로 하여금 공사를 관리하고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전에 교육 미이수 작업자의 작업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시공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2.23, 2004.12.16)

19.3 활선작업은 가공송전운영업무기준 ‘Ⅴ’항과 ‘Ⅵ’항에 따르며 활선작업조가 편성 승인된 경우에만 시공할 수 있다.(개정 2000.11.20, 2003.12.23)

20. 안전관리

20.1 협력회사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14.1’항의 착공신고서 제출시 전기안전보건관리규정(사규-기술관리0300) 제3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설비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설비운영부서에서 월간 시공계획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협력회사는 월간 시공계획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0, 2003.12.23,‘09.02)

20.2 협력회사는 안전관리비를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1.28)

20.3 협력회사는 기성고검사 및 준공검사를 요청할 경우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를 설비운영부서에 제출하고 설비운영부서는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목적 외 사용 및 미사용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0, 2003.12.23)

21. 공사검사

21.1 기성고 검사 및 지급

21.1.1 협력회사는 설비운영부서의 공사통보서에 의해 시행한 정비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송변전운영협업시스템(공사관리)으로 기성고 검사 및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12.23, 개정 ’07.12.20)

21.1.2 설비운영부서는 협력회사로부터 기성고 검사 및 지급 요청을 접수했을 경우 계약규정시행세칙(사규-재무0710) 제181조, 제182조와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사규-기술관리0400) 제5절(공사검사)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3.12.23,’09.02)

21.2 준공검사 및 준공불 지불

21.2.1 공사 준공일은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협력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계약업무시행세칙(사규-재무0710) 제184조(지체상금의 징수)에 의거 처리한다. (개정 2003.12.23, ’07.7.’09.02)

21.2.2 협력회사는 설비운영부서에서 당해연도에 공사통보한 정비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송변전운영협업시스템(공사관리)으로 준공검사 및 준공대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3, 개정 ’07.12.20)

21.2.3 설비운영부서는 협력회사로부터 준공검사 및 준공대금 지급 요청을 접수했을 경우 계약규정시행세칙(사규-재무0710) 제181조, 제182조와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사규-기술0400) 제5장(공사검사)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3,'09.02)

Ⅵ. 협력회사 관리

22. 협력회사 제재

22.1 협력회사가 계약기간 중 표1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표1의 제재기준에 따라 협력회사를 제재할 수 있다.(개정 2000.12.23, 2003.12.23)

[표1]  협력회사 제재기준

제 재 기 준 위 반 사 항	중도해지
1. 시공통보 불응 또는 계약위반 사항 시정요구 불응	3회
2. 공사의 하자 또는 작업자의 과실로 인한 정전고장 발생	3회
3. 안전사고 발생 (누계점수 기준)	200점
4. 불량자재 사용	3회
5. 안전지적 및 시공불량	5회
6. 휴전시간 30분이상 지연 (지장전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당사 사유분 제외) (개정 2003.12.23)	3회
7. 공사하자 또는 작업자 과실로 인한 부실공사로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 된 경우	3회
8. 타 분야(변전, 배전) 정비인력을 중복 등록(보유)으로 교체요구 불응 (개정 2002.6.18, 2003.12.23)	2회
9. 긴급동원 및 모의고장 복구훈련 불응 (신설 2003.12.23)	2회
10.계약기간 중 돌발고장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비상동원 시 적정인력 및 장비가 도착 요구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 시 (신설 ’05.12)	2회

22.2 안전사고 발생 1인당 제재점수는 다음과 같으며, 협력회사의 귀책사유로 판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⑴ 감 전 사 고 : 사망 50점, 중상 30점, 경상 15점

⑵ 비감전사고 : 사망 30점, 중상 20점, 경상 10점 (신설 2000.12.23)

22.3 “표1”의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비운영부서는 이 사실을 계약담당부서에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2.4 “표1”의 제재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03.12.23)

22.5 ‘23’항(협력회사 평가)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 500점미만 득점회사는 차기 1년간 송전정비 협력회사 총액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3.12.23, 2004.12.16)

23. 협력회사 평가

협력회사에 대하여 시공품질평가와 종합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23.1 시공품질평가

23.1.1 평가대상 ：‘5’항에서 규정한 협력회사 시공 대상공사 (개정 2003.12.23)

23.1.2 평가시기 : 기성고검사 및 준공검사시 (개정 2003.12.23)

23.1.3 평가주관 : 공사감독원 또는 감독과장 (개정 2000.12.23)

23.1.4 평가방법

⑴ 공사별 시공품질 및 시공관리 평가서(별표#2)에 따라 송변전시공품질점검표(가공송전선로분야)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공사감독원 또는 공사감리원, 간부점검과 준공검사시 지적된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⑵ 설비운영부서는 공사별 시공품질 및 시공관리평가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설비운영부서에서 보관하고 1부는 기성고 및 준공검사 보고서에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로 송부한다. (개정 2003.12.23)

23.2 종합평가

23.2.1 평가주관 : 계약담당부서

23.2.2 평가대상 : 계약 종료 50일전 준공된 모든 공사 (개정 2003.12.23)

23.2.3 평가시기 : 계약 종료 40일전까지 평가 완료 (개정 2000.11.20, 2003.12.23)

23.2.4 평가방법

⑴ 계약담당부서는 설비운영부서에서 송부한 공사별 시공품질 및 시공관리평가서 및 협력회사 종합평가기준(부록#2)에 의거 종합평가서(별표#2)를 작성한다.

⑵ 평가위원회는 협력회사 종합평가서(별표#2)를 근거로 확인․평가하며,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장 : 설비운영사업소장

② 간  사 : 계약담당부서장

③ 위  원 : 설비운영부서장, 위원장이 임명한 4직급이상 간부직원 2명이내

23.2.5 평가시행

⑴ 시공능력 평가

계약담당부서에서 평가기준일(계약종료 50일전)을 기준으로 하여 ‘9.2’항에서 규정한 정비인력에 대하여 평가하며 대한전기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국민연금 전산정보자료 자격원부, 대한전기

협회 인증 송전전기원 자격증 등으로 입사여부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한다.

(개정 2000.11.20, 2000.12.23, 2003.12.23)

⑵ 시공품질, 시공관리 평가

계약담당부서는 평가기준일까지 접수된 시공품질 및 시공관리 평가서를 종합 집계하여 평가자료를 작성한다.

⑶ 민원평가

민원평가는 민원발생실적, 소송, 언론보도, 대내외기관의 조사결과에 의거 사실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4) 교육이수평가

“25”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회사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신설 2002.06.18, 2003.12.23)

(5) 설비운영사업소장 평가

협력회사의 정비기술, 시공능력, 성실도, 지시사항 이행상태 등을 종합하여 설비운영사업소장이 평가한다.

23.2.6 종합평가결과 500점미만 득점한 회사는 차기 1년간 송전정비 협력회사 총액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3.12.23)

24. 불법 하도급 확인

24.1 불법 하도급 및 정비인력 중복 등록(보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 및 중복 등록(보유)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개정 2002.6.18)

24.1.1 불법 하도급 여부

(1) 확인책임자 : 전략경영팀 차장 (개정 ’09.02)

(2) 실사회수 : 계약기간중 년 1회 이상 (개정 2000.11.20, 2003.12.23, ’07.12)

(3) 결과보고 : 설비관리사업소(부서)는 불법하도급 확인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사주관부서로 보고 (신설 2007.12)

24.1.2 타 분야(변전, 배전) 정비인력 중복 등록(보유)여부

(1) 확인책임자 : 송전(운영)팀 차장(개정 ’09.02)

(2) 확인회수 : 계약기간 중 년 2회 이상 (신설 ’02.6, 개정 ’03.12, ’05.6, ’05.12)

(협력회사관리시스템 등 전산자료에 의한 확인도 가능)

24.2 협력회사는 등록 정비인력 및 시공관리책임자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 지불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국민연금 전산정보자료 자격원부를 매 분기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23)

24.3 발주부서는 각종 정비공사 동원인력의 등록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신설 2003.12.23)

24.4 협력회사는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로써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관련 법규의 정식 하도급 규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3.12.23)

24.4.1 동시 다발 병행공사로서 회사의 동원능력 부족공사

24.4.2 회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해당공사 수행능력 부족공사

24.4.3 회사의 경영여건 악화에 의한 수행능력 부족공사

24.4.4 기타 발주자가 인정하는 공사 (신설 2003.12.23)

25. 협력회사 종사자 교육

협력회사로 계약된 회사의 종사자는 설비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19.1’항의 규정에 의거 종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8, 2003.12.23)

25.1  교육대상 : 시공관리책임자 및 ‘9.2’항에서 규정한 상근 정비인력 (개정 2002.1.28)

25.2  교육시기 : 1/4분기(개정 2002.6.18, 2003.12.23, 2007.07.12)

25.3  교육시간 : 4시간 이상 (개정 2000.12.23, 2002.6.18, 2007.07.12)

25.4  교육장소 : 설비관리사업소 (신설 2002.6.18, 2007.07.12)

25.5  교육내용 : 송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작업시 주의사항 등

(신설 2007.7.12)

26. 우수 협력회사 감사패 증정

설비관리부서는 관내 협력회사 중 ‘23. 협력회사 평가’ 결과와 사업소 무고장 달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회사에 대해 본사주관부서에 회사 감사패 증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사주관부서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회사의 감사패 증정을 추진한다.

(신설 2006.9)

Ⅶ.  기   타

27. 긴급동원

고장순시 및 고장복구, 기타 긴급 정비업무에 대한 협력회사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설비운영사업소와 협력회사간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설비운영사업소장  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회사는 타 공사에 우선하여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28. 모의고장 복구훈련

협력회사는 설비운영부서에서 모의고장 복구훈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훈련상황에 적합한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설비운영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9. 기타사항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시행세칙 및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등에 따른다. (신설 2003.12.23, ’09.02)

부     칙  (송전정비업무 협력업체 관리지침/개정 1996.12.3)

이 지침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송전정비 협력업체관리 업무절차서/개정 1997.9.8)

이 절차서는 1997. 10. 1. 이후 계약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송전정비 정비업체 관리기준/개정 1998.2.23)

이 기준은 ‘98. 3.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가공송전운영업무기준/개정 2000.11.20)

1. (시 행 일)  이 기준은 2000.11.20.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중 제5.1.1항, 제16항 및 부록#2의 개정기준은 2001년도 송전정비 협력업체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송전정비협력업체 운영기준/개정 2000.12.23)

1. (시 행 일)  이 기준은 2001.1.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중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1.1.1.이후 송전정비 협력업체 신규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송전정비협력업체 운영기준/개정 2001.01.23)

1. (시 행 일)  이 기준은 2001.2.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중 ‘25.1항 표1의 8호’와 ‘25.3’항의 규정은 기 계약된 송전정비 협력업체

도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    칙    (송전정비협력업체 운영기준/개정 2002.1.28)

1. (시 행 일) 이 기준은 2002.1.28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4이 기준중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2.1.1 이후 송전정비 협력업체 신규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송전정비협력업체 운영기준/개정 2002.6.18)

1. (시 행 일) 이 기준은 2002.7.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중 제26.2.5항, 제28항, 부록#2 밒 별표#2의 개정기준은 2003년도 송전

정비 협력업체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송전정비협력업체 운영기준/개정 2003.12.23)

1. (시 행 일) 이 기준은 2004.1.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 이전의 기준에 의해 계약되어 2004년도에 연장 계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송전정비협력업체 운영기준/개정 2004.12.16)

1. (시 행 일) 이 기준은 2005.1.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 이전의 기준에 의해 계약되어 2005년도에 연장 계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송전정비협력업체 운영기준/개정 2005.06.28)

1. (시 행 일) 이 기준은 2005.7.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 이전의 기준에 의해 계약되어 ’05년도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송전정비협력업체 운영기준/개정 2006.01.04)

1. (시 행 일) 이 기준은 2006.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송전정비협력업체 운영기준/개정 2006.05.30)

1. (시 행 일) 이 기준은 2006.6.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송전정비협력업체 운영기준/개정 2006.09.15)

1. (시 행 일) 이 기준은 2006.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송전정비협력회사 운영기준/개정 2006.11.23)

1. (시 행 일) 이 기준은 2006.12.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송전정비협력회사 운영기준/개정 2007.07.12)

1. (시 행 일) 이 기준은 2007.8.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 중 8.2항, 11.1항 및 21.2.1항은 2009년 협력회사 계약에 적용한다.

부    칙    (송전정비협력회사 운영기준/개정 2007.12.17)

1. (시 행 일) 이 기준은 2008.1.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 중 8.2항, 11.1항 및 21.2.1항은 2009년 협력회사 계약에 적용한다.

부    칙    (송전정비협력회사 운영기준/개정 2009.02.13)

1. (시 행 일) 이 기준은 2009.2.13부터 시행한다.

【부록#1】

협력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1. 가공송전설비 정비용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Engine Puller		대	1
Tensioner		대	1
압 축 기	100ton	대	2
알루미늄블럭	450～600㎜	개	24
와이어 로프	16㎜	m	300
턴버클(레바블럭)	3ton이상	개	4
핸 드 윈 치	2ton이상	대	4
Spacer Car	도체수별	대	3	복도체 이상 적격업체
Spacer Ring Rope	인장하중 2ton이상	개	6	4도체 이상 적격업체 공인시험 합격품에 한함
Transit		대	1
동 력 톱		대	2
검 전 기	전 압 별	조	3
접지용구	전 압 별	조	5
방 염 복	아라미드계 섬유	Set	5	1Set/인 이상
활선애자청소기*		조	1	345kV용 노즐압력 35㎏/㎠이상 (노즐직경 2.0㎜) 154kV용 노즐압력 25㎏/㎠이상 (노즐직경 1.2㎜)
디지털 멀티메타*		대	1
수저항측정기*		대	1

(주) *는 활선애자청소 시공회사에 한함   (개정 2003.12.23, 2007.07.12)

2. 지중송전설비 정비용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Engine Pump	5.5 HP	대	3(1)
휴대용 발전기	3kW 이상	대	1
휴대용 환풍기	23㎥/min	대	3(1)
가스탐지기	O2, CO2, CH4, H2S	대	3(1)
훅크온메터	600V, 600A	대	2(1)	전압, 전류, 저항측정용
절연저항측정기	1000V, 2000㏁	대	1
수 중 펌 프	11kW 이상 (양정 50m)	대	2(1)	터널전력구 보유사업소에 한함
비접촉식 온도계	-20℃～100℃	개	3(1)
검 전 기	저 압 용	개	3(1)
방 염 복	아라미드계 섬유	Set	2(1)	1Set/인 이상

※ 단, ( )내는 가공․지중 협력회사 통합 운영시 적용   (개정 ’03.12, ’05.6)

【부록#2】

협력회사 종합평가 기준

1. 가공 및 지중설비 동시 정비 협력회사

구 분	평 가 항 목	적 용 대 상		평 점	상한치
시공능력	⑴ 상근 정비인력 (6개월이상 고용자)	송 전 전기원	① 1 급자격 소지자	1명당 25점	140
			② 2급자격 소지자	1명당 20점
		지 중 전기원		1명당 25점
시공품질	⑵ 단위공사시공품질	단위공사별 평가 (별표#1에 의함)		평균평점	400
시공관리	⑶ 안전사고 발생	① 감 전 (1명당)		사망 -50점 중상 -30점 경상 -15점	300
		② 비 감 전 (1명당)		사망 -30점 중상 -20점 경상 -10점
	⑷ 공사중 과실로 설비고장 발생	작업자 과실		1회 -50점
	⑸ 공사하자로 설비 고장 발생			1회 -50점
	⑹ 휴전시간지연	① 30분 이하		1회 -10점
		② 30분 초과		1회 -30점
	⑺ 시공지시불응			1회 -20점
	⑻ 안전지적	3회부터		1회 -10점
민원사항	⑼ 민원발생	확인된 민원에 한함 (무기명 민원 제외)		1회 -60점	100
교육이수	⑽ 교육이수 여부	교육 미 이수		1명 -10점	-
기 타	⑾ 설비운영사업소장 평가			상 : 60점 중 : 50점 하 : 30점	60
합 계					1,000

2. 가공송전설비 정비만 시행하는 협력회사

구 분	평 가 항 목	적 용 대 상		평 점	상한치
시공능력	⑴ 상근 정비인력 (6개월이상 고용자)	송 전 전기원	① 1 급자격 소지자	1명당 28점	140
			② 2급자격 소지자	1명당 20점
시공품질	⑵ 단위공사시공품질	단위공사별 평가 (별표#1에 의함)		평균평점	400
시공관리	⑶ 안전사고 발생	① 감 전 (1명당)		사망 -50점 중상 -30점 경상 -15점	300
		② 비 감 전 (1명당)		사망 -30점 중상 -20점 경상 -10점
	⑷ 공사중 과실로 설비고장 발생	작업자 과실		1회 -50점
	⑸ 공사하자로 설비 고장 발생			1회 -50점
	⑹ 휴전시간지연	① 30분 이하		1회 -10점
		② 30분 초과		1회 -30점
	⑺ 시공지시불응			1회 -20점
	⑻ 안전지적	3회부터		1회 -10점
민원사항	⑼ 민원발생	확인된 민원에 한함 (무기명 민원 제외)		1회 -60점	100
교육이수	⑽ 교육이수 여부	교육 미 이수		1명 -10점	-
기 타	⑾ 설비운영사업소장 평가			상 : 60점 중 : 50점 하 : 30점	60
합 계					1,000

3. 지중송전설비 정비만 시행하는 협력회사

구 분	평 가 항 목	적 용 대 상	평 점	상한치
시공능력	⑴ 상근 정비인력 (6개월이상 고용자)	지중 전기원	1명당 70점	140
시공품질	⑵ 단위공사시공품질	단위공사별 평가 (별표#1에 의함)	평균평점	400
시공관리	⑶ 안전사고 발생	① 감 전 (1명당)	사망 -50점 중상 -30점 경상 -15점	300
		② 비 감 전 (1명당)	사망 -30점 중상 -20점 경상 -10점
	⑷ 공사중 과실로 설비고장 발생	작업자 과실	1회 -50점
	⑸ 공사하자로 설비 고장 발생		1회 -50점
	⑹ 휴전시간지연	① 30분 이하	1회 -10점
		② 30분 초과	1회 -30점
	⑺ 시공지시불응		1회 -20점
	⑻ 안전지적	3회부터	1회 -10점
민원사항	⑼ 민원발생	확인된 민원에 한함 (무기명 민원 제외)	1회 -60점	100
교육이수	⑽ 교육이수 여부	교육 미 이수	1명 -10점	-
기 타	⑾ 설비운영사업소장 평가		상 : 60점 중 : 50점 하 : 30점	60
합 계				1,000

(개정 ’05.6)

【부록#3】

適 格 審 査 基 準

【 공사명 : 송전정비 협력회사 총액공사 】

2009. 02.

송전정비 협력회사 총액공사 적격심사 기준

□□□□□□□□□□□□□□□□□□□□□□□□□□□□□□□□□□□□□□□□□□□□□□□□□□□□□□□□□□□□□□□□□□□□□□□□□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송전정비 협력회사 총액공사”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11.23,’09.02)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참조

③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적격심사 결격)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기준 등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수시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5조 (시공실적의 증명 등)

시공실적의 증명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전기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간의 실적을 적용하며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 (경영상태 평가)

①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기준인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평균비율”이라 한다)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② 회사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 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되,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확인한 경영상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⑤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제④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⑥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④항 및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제7조 (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내(통보서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에 다음의 적격심사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 증명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서류

3. 기타 별도 제출 요청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8조 (심사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보완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된 적격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처적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예정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7조 내지 제8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후 통보한다.

⑤ 1개 회사가 2개 이상의 사업소에 중복 낙찰된 경우에는 “송전정비 협력회사 운영기준” 제9.1항의 「낙찰예정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재심사)

① 제9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개정 ’06.11.23)

②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제9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06.11.23)

제12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동시행령․동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등을 준용한다.

제13조 (기타사항)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적 격 심 사 기 준 (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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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공사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개정 2004.12.16)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비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30 】	시공경험 【 15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송전 활선원 4명 이상을 회사가 비용부담하여 양성한 경우 ○당해공사 공사원가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 누계액 비율	11.0 1.0 1.0	최대 12점을 한도로함
		○당해 사업소의 송변전설비 고장시 신속 대응 가능한 회사	3.0
	경영상태 【 15 】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주1) <계약부서 결정사항 임> (주3)	7 7 1
입찰가격 【 70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주2) <계약부서 결정사항 임> (주3)	70
합 계			100

주1)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 영업기간의 평가는 전기공사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에서 조사 확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전기공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전기공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2) 입찰가격 평가산식

* 산식 =[eqn: rm 70~-~4 ~ TIMES ~ LEFT |~ LEFT ( {88 } over {100 }- {입찰가격 } over {예정가격 } RIGHT )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3) 계약부서 결정사항으로 계약부서 판단에 따라 관련법령과 규정을 참조하여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 별도 심사 기준(항목 및 배점 등)에 의거 심사 가능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1. 시공경험 (15점)

가.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실적 (평점 상한은 11점)(개정 ’09.2)

①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 평점＝[eqn: rmleft({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TIMES ~2}right )~ TIMES~11~(점)]

②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 평점＝[eqn: rmleft({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right )~ TIMES~ 11~(점)]

나.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 (평점 상한은 1점)(개정 ’09.2)

①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 평점[eqn: rm=left({ 최근 ~ 3년간 ~ 동종공사 ~ 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 공사원가예가산출조서상의 사정액×2}×1점right)]

②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 평점[eqn: rm=left({ 최근 ~ 3년간 ~ 동종공사 ~ 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 공사원가예가산출조서상의 사정액}×1점right)]

다. ‘가, 나’항의 공사실적 산정기준 (개정 ’05.6)

○ 동종공사의 범위

당해공사	동 종 공 사
가공송전공사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2조별표1의 가공송전설비공사 (66kV 이상 설비에 한함)
지중송전공사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2조별표1의 지중송전설비공사 (66kV 이상 설비에 한함)

※ 66kV 이상의 가공(지중)송전설비 공사로서 협력회사 관련 공사, 고객선로 관련 공사, 철거공사 등은 모두 가공(지중)송전 동종동사로 인정

○ 평점은 최종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사실적 인정범위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를 기준으로 3년간 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용

- 공사실적 증명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기공사실적 확인원 및 세부내역서”

※ 기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전기공사 실적 신고 제출확인서, 한전 사업소의 시공실적 확인서 등은 불인정

-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및 전기공사 실적누계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실적금액 등은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급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제출서류 : 기준 제5조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 및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시공실적(VAT 포함) 증명서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VAT포함) : ￦         원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송전 활선원 4명 이상을 회사가 비용 부담하여 양성한 경우 (1점)

(개정 ’06.9, ‘09.2)

○ 제출자료 : 대한전기협회 전력기술교육원에서 확인한 교육확인서 및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수료증(신설 ‘07.7,‘09.02)

※ 송전정비 협력회사 운영기준 3.6항의 송전활선원을 양성한 실적으로 평가하고, 지중분야 협력회사 선정 시에도 동일 적용 (개정 ’05.6, 09.02)

(양성한 활선원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보유할 필요는 없음) (개정 ’06.9)

마. 당해 사업소의 송변전설비 고장시 신속대응 여부 (3점)

○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사업소(직할 및 전력소) 관할구역(시, 군, 구)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회사 (이 경우 “시”는 일반시 임).

단, 회사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2개 이상 설비운영사업소의 관할구역에 중첩된 경우, 해당 회사에서 중첩된 사업소 중 1개 사업소에서만 투찰한 경우에는 투찰한 1개 사업소에서만 가점을 부여하며 중첩된 사업소 중 2개 이상 사업소에 투찰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설계공사비가 높은 1개 사업소에서만 가점을 부여한다.(개정 ’05.6, ’06.9)

※ 가공과 지중분야는 각각 평가하며 분야별로 독립적으로 동 가점을 부여한다.

(1개 회사가 동일사업소에서 가공과 지중분야 동시 입찰 시에도 각각 가점 부여)

○ 자격인정 기준 : 당해 사업소(직할 및 전력소) 관할구역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증빙서류

- 법인은 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 증명원으로 확인

2. 경영상태 (15점)  <계약부서 사항으로 별도기준으로 심사가능>

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분 류 기 준	세 목	배점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총계 } over {자기자본} ~ TIMES ~ 100~(%)] 【 7 】	◦ 기준치×0.5 미만 ◦ 기준치×0.5이상～ 기준치×0.75미만 ◦ 기준치×0.75이상～ 기준치×1.0미만 ◦ 기준치×1.0이상～ 기준치×1.25미만 ◦ 기준치×1.25이상	7.0 6.3 5.6 4.9 4.2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 100~(%)] 【 7 】	◦ 기준치×1.5이상 ◦ 기준치×1.2이상～ 기준치×1.5미만 ◦ 기준치×1.0이상～ 기준치×1.2미만 ◦ 기준치×0.7이상～ 기준치×1.0미만 ◦ 기준치×0.7미만	7.0 6.3 5.6 4.9 4.2
③ 영업기간 【 1 】	◦ 3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1.0 0.9 0.8

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분 류 기 준	세 목	배점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총계 } over {자기자본} ~ TIMES ~ 100~(%)] 【 7 】	◦ 기준치×1.0미만 ◦ 기준치×1.0이상～ 기준치×1.3미만 ◦ 기준치×1.3이상～ 기준치×1.6미만 ◦ 기준치×1.6이상～ 기준치×1.9미만 ◦ 기준치×1.9이상	7.0 6.3 5.6 4.9 4.2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 100~(%)] 【 7 】	◦ 기준치×1.0이상 ◦ 기준치×0.9이상～ 기준치×1.0미만 ◦ 기준치×0.8이상～ 기준치×0.9미만 ◦ 기준치×0.7이상～ 기준치×0.8미만 ◦ 기준치×0.7미만	7.0 6.3 5.6 4.9 4.2
③ 영업기간 【 1 】	◦ 3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1.0 0.9 0.8

다. 기준치

항 목	부 채 비 율	유 동 비 율
기 준 치	( ) %	( ) %

라. 제출서류 : 전기공사협회(대한건설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Ⅱ.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전기공사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개정 2006.11.23)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비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10 】	시공경험 【 5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 비율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누계액 비율이 0.3배 이상인 자	5 1	최대 5점을 한도로 함
	경영상태 【 5 】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계약부서 결정사항 임>(주2)	3 2
입찰가격 【 90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주1) <계약부서 결정사항 임>(주2)	90
합 계			100

(주1) 입찰가격 평가산식

* 산식 =[eqn: rm 90~-~20 ~ TIMES ~ LEFT |~ LEFT ( {88 } over {100 }- {입찰가격 } over {예정가격 } RIGHT )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계약부서 결정사항으로 계약부서 판단에 따라 관련법령과 규정을 참조하여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 별도 심사기준(항목 및 배점 등)에 의거 심사 가능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개정 2006.11.23)

1. 시공경험 (5점)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평점상한은 5점)

○ 평점 ＝[eqn: rmleft({최근~3년간~공사~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0.5} right )~TIMES~5(점)]

나.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 (1점)

○ 평점 ＝[eqn: rmleft({ 최근~ 3년간~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0.3}right )~ TIMES~ 1(점)]

※ “가”의 공사실적에 의한 평점이 5점 미만일 경우에 적용하는 가산점 항목임

※ “가”의 시공경험에 의한 평점과 “나”의 동종공사 실적에 의한 평점 합은 최대 5점을 한도로 함

다. ‘가, 나’항의 공사실적 산정기준

○ 동종공사의 범위

당해공사	동 종 공 사
가공송전공사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2조별표1의 가공송전설비공사 (66kV 이상 설비에 한함)
지중송전공사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2조별표1의 지중송전설비공사 (66kV 이상 설비에 한함)

※ 66kV 이상의 가공(지중)송전설비 공사로서 협력회사 관련 공사, 고객선로 관련 공사, 철거공사 등은 모두 가공(지중)송전 동종동사로 인정

○ 평점은 최종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사실적 인정범위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를 기준으로 3년간 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용

- 공사실적 증명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기공사실적 확인원 및 세부내역서”

※ 기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전기공사 실적 신고 제출확인서, 한전 사업소의 시공실적 확인서등은 불인정

-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및 전기공사 실적누계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실적금액 등은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제출서류 : 기준 제5조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 및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시공실적(VAT 포함) 증명서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VAT포함) : ￦         원

○ 전기공사 이외의 공사실적은 해당 협회에서 발행하는 공사실적을 적용하되 상기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제출 서류‘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2. 경영상태 (5점)   <계약부서 사항으로 별도기준으로 심사가능>

분 류 기 준	세 목	배점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 TIMES ~ 100~(%)] 【 3 】	◦ 기준치×1.0 이하 ◦ 기준치×1.0초과～ 기준치×1.3미만 ◦ 기준치×1.3이상～ 기준치×1.6미만 ◦ 기준치×1.6이상～ 기준치×1.9미만 ◦ 기준치×1.9이상	3.0 2.7 2.4 2.1 1.8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 100~(%)] 【 2 】	◦ 기준치×1.0이상 ◦ 기준치×0.9이상～ 기준치×1.0미만 ◦ 기준치×0.8이상～ 기준치×0.9미만 ◦ 기준치×0.7이상～ 기준치×0.8미만 ◦ 기준치×0.7미만	2.0 1.8 1.6 1.4 1.2

※ 기준치

항 목	부 채 비 율	유 동 비 율
기 준 치	( ) %	( ) %

※ 제출서류 : 전기공사협회(대한건설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 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제6조 ③항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로 평가하되,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함

【별표#1】

시공품질 및 시공관리 평가서

계약번호 : 공사번호 : 공 사 명 : 업 체 명 : (대표자 : )						결재	과 장			부 장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감점	근 거
시 공 품 질	휴전시 계획인원 미확보				1회 -30점
	현장대리인 현장 이탈				1회 -30점
	무단작업				1회 -30점
	공사현장 뒷정리				1회 -30점
	사급자재 손망실				1회 -50점
	시공품질 불 량	필수확인점 (Hold Point)			1회 -50점
		입 회 점(Witness Point)			1회 -30점
		기 타 품 질 관 리			1회 -20점
	합 계				배점 : 400점			평 점
시 공 관 리	안전사고 발생 (1명당)			감 전 사 고	사망 -50점 중상 -30점 경상 -15점
				비감전사고	사망 -30점 중상 -20점 경상 -10점
	공사중 과실로 설비고장 발생				1회 -30점
	공사하자로 설비고장 발생				1회 -30점
	휴전계획 시간지연		30분 이하		1회 -10점
			30분 초과		1회 -30점
	시공지시 불응				1회 -20점
	안전지적 (누적회수 3회부터)				1회 -10점
민 원	민원발생 (무기명 민원 제외)				1회 -60점
교 육	교육 미 이수				1명 -10점

작성일자 :      .     .    .

평 가 자 :                (인)

【별표#2】

협력회사 종합평가서

1. 업 체 명 :

2. 대 표 자 :

3. 평가결과                      (평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구 분	1. 시 공 능 력				2.시공품질		3. 시 공 관 리
	송전전기원		지중전기원		⑵ 단위공사별		⑶ 안전사고			⑷ 과실 고장	⑸ 하자고장	⑹ 휴전지연				⑺ 지시 불응	⑻ 안전지적
	①	②	①	②			사망	중상	경상			30분 이하		30분초과
단 위
실 적
평 점

구 분	4.민원유발	5. 교육이수	6. 사업소장평가	종 합 평 점	비 고
	⑼	⑽	⑾
단 위	회	명
실 적			(상, 중, 하)
평 점

위의 같이 평가하고 서명 날인 함.

199   .    .    .

위원장（사업소장）: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표#3】

적격심사 결과표

1. 공 사 명 :

2. 사업소명 :

3. 담 당 자 :                    (전화번호 :            )

적격순위	상 호	대표자	주 소	적격심사 득점	비고

200  .    .    .

작 성 자 :             (인)

확 인 자 :             (인)

【별표#4】

설비운영사업소 관할구역결정 참고자료

1차사업소	2차사업소	가공 관할구역	지중 관할구역
서 울	직 할	서울 :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지중발주 없음
	성 동	서울 :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서울 :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중 부	가공발주 없음	서울 :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남서울	직 할	가공발주 없음	서울 :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영 서	서울 : 서초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강서구 경기 : 광명시, 과천시	서울 :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경기 : 광명시
	동서울	서울 :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경기 : 하남시	서울 : 강동구, 송파구 경기 : 하남시
	강 남	가공발주 없음	서울 : 서초구, 강남구 경기 : 과천시
인 천	직 할	가공발주 없음	인천 :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 : 부천시, 김포시
	신인천	인천 :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 : 부천시, 김포시	인천 : 남동구, 남구, 동구, 연수구 경기 : 시흥시
	신시흥	인천 : 옹진군 경기 : 시흥시	지중발주 없음
경기북부	직 할	경기 :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 : 파주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의정부	서울 :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경기 :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양평군	지중발주 없음
경 기	직 할	경기 : 수원시,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경기 :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성남시, 의왕시
	군 포	경기 : 군포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화성시, 의왕시	경기 :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신성남	경기 :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지중발주 없음

1차사업소	2차사업소	가공 관할구역	지중 관할구역
강 원	직 할	강원 :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지중발주 없음
	강 릉	강원 :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지중발주 없음
	동 해	강원 :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	지중발주 없음
	원 주	강원 : 원주시, 횡성군 홍천군,평창군	지중발주 없음
	태 백	강원 : 태백시, 영월군	지중발주 없음
충 북	직 할	충북 :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음성군	지중발주 없음
	청 원	충북 :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보은군	좌 동
충 남	직 할	대전:전지역 충남:논산시,계룡시, 연기군	좌 동
	아 산	충남:아산시,천안시, 예산군	지중발주 없음
	대 전	충남:금산군 충북:옥천군,영동군	지중발주 없음
	청 양	충남:보령시,공주시,청양군 부여군,서천군,홍성군	지중발주 없음
	서 산	충남:서산시,당진군, 태안군	지중발주 없음
전 북	직 할	전북 :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	좌 동
	군 산	전북 : 군산시, 익산시	지중 발주 없음
	김 제	전북 :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지중 발주 없음
전 남	직 할	광주 : 전지역 전남 : 영광군	광주 : 전지역 전남 :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목포시
	신광주	전남 : 화순군, 장성군, 곡성군, 담양군, 구례군	지중발주 없음
	신강진	전남 : 목포시, 나주시,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장흥군, 강진군, 무안군, 함평군, 영암군	지중발주 없음
	순 천	전남 :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지중발주 없음

1차사업소	2차사업소	가공 관할구역	지중 관할구역
대 구 경 북	직 할	대구 :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대구 : 전 지역 경북 : 구미시, 포항시, 안동시, 경주시, 경산군, 상주시
	신포항	경북 : 경주시, 포항시	지중발주 없음
	달 성	대구 : 남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 성주군, 고령군	지중발주 없음
	칠 곡	경북 : 김천시, 칠곡군	지중발주 없음
	신영주	경북 :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지중발주 없음
	경 산	경북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지중발주 없음
	구 미	경북 : 구미시, 상주시, 군위군	지중발주 없음
	안 동	경북 : 안동시, 의성군, 영덕군, 청송군, 영양군	지중발주 없음
부 산	직 할	부산 : 북구, 동래구, 해운대구, 기장군을 제외한 전지역	부산 : 강서구, 서구,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영도구, 동구, 사하구, 중구, 기장군
	신울산	울산 : 전 지역	지중발주 없음
	북부산	부산 : 북구, 동래구 경남 : 양산시	부산 : 동래구, 북구, 사상구, 연제구, 금정구, 부산진구, 경남 : 양산시
	기 장	부산 : 해운대구, 기장군	지중발주 없음
경 남	직 할	경남 : 창원시, 진해시, 김해시	좌 동
	함 안	경남 : 마산시, 밀양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지중발주 없음
	진 주	경남 : 진주시, 거창군, 합천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사천시	지중발주 없음
	통 영	경남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지중발주 없음
제 주	제 주	제주 : 전 지역	좌 동

□ 관할구역 결정방법      (신설 ’05.6)

○ 설비운영사업소별 관할구역은 상기표를 참조하여 가능한 인근 사업소와 중복되는 지역이

없도록 결정 후 입찰공고 시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 가공과 지중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설비운영사업소 중 가공과 지중의 관할구역이 다를 경우

가공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소의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