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환경관리공단 계약팀-781   , 2009. 2. 17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공단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를 계약하는 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이사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및 공고 등) ①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이라 한다)<개정 09. 1.>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입찰가격조정방식 이라 한다)<개정 09. 1.>

3.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점수조정방식 이라 한다)<개정 09. 1.>

4.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가중치기준방식 이라 한다)<개정 09. 1.>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이라 한다)<개정 09. 1.>

②발주의뢰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심의회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09. 1.>

③제2항에 따른 협의기준은 [별표 1]․[별표 2]와 같다.<신설 09. 1.>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제11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가중치 및 입찰가격 점수의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09. 1.>

설계점수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제5조(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제6조(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제4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삭    제>  <개정 09. 1.>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①계약담당자는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09. 1.>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9조(입찰가격조정방식) ①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조정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09. 1.>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0조(설계점수조정방식) ①계약담당자는 설계점수조정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09. 1.>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제9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다.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자는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09. 1.>

②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발주의뢰부서에서 정한다. <개정 09. 1.>

③가격점수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④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2조(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①계약담당자는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09. 1.>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3조(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4조(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제4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 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 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 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서와 함께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평가를 심의주관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대안입찰에 있어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로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5조에 따라 낙찰적격 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제2호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②<삭   제> <09. 1.>

제17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①계약담당자는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09. 1.>

②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8조(입찰가격조정방식) ①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조정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09. 1.>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9조(설계점수조정방식) ①계약담당자는 설계점수조정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자 중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09. 1.>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예정가격)/입찰가격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제18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다.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자는 가중치기준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09. 1.>

②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발주의뢰부서에서 정한다.  <개정 08.11.>

③가격점수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 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④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21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8년 2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 (시행일)이 기준은 2009년 2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설 09. 1.>

공사종류별 낙찰자결정방식결정 가이드라인

구 분		공사유형	대상공사	비 고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 설계기준이 정형화 되어있고 비용절감이 요구되는 공사 ○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 ○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 * 예) 도로(특수구조물이 없는 경우), 방파제(20m미만) 등	[별표 2] 설계가중치 결정범위 가이드라인의 C등급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A~B등급에 해당하는 공사도 적용 가능
종합평가방식	가중치 기준방식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	[별표 2] 설계가중치 결정범위 가이드라인의 A~C등급에 해당하는 공사
	입찰가격 조정방식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	[별표 2] 설계가중치 결정범위 가이드라인의 B등급에 해당하는 공사
	설계점수 조정방식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	[별표 2] 설계가중치 결정범위 가이드라인의 B등급에 해당하는 공사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사 ○ 국내․국제적으로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 ○ 국가 랜드마크 시설로서 창의성ㆍ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설물 * 예) 원자력 발전소, 조력 발전소, 월드컵 경기장 등	좌 동

[별표 2] <신설 09. 1.>

설계가중치 결정범위 가이드라인

등급	공사종류 구분
	기술 난이도	발주목적
A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높이30m이상 항만구조물(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환승ㆍ복합역사, 공항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④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① 국가 또는 지역(시, 도 이상)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에 해당할 수 있는 시설물(건축물 포함)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국제적 행사 등에 따른 시설물로서, 기념비적으로 영구보존이 필요한 시설물(건축물포함)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국제적 관광코스로 활용하기 위해 창의성․예술성․조형미가 특별히 요구되는 시설물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④ 고난이도 고기술로서 IT등을 이용한 신기술개발의 유도 또는 외국 선진기술의 도입이 특히 필요한 공사 (대안입찰에 한함)
B	①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3,000m이상, 방재1등급터널에 한함) 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sec이상) ④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⑤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⑥ 철도차량기지,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⑦ 가스공급시설	① 지역(시․군 이상)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에 해당할 수 있는 시설물(건축물 포함)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국가적 행사 등에 따른 시설물로서, 기념비적으로 준영구적 보존이 필요한 시설물(건축물 포함)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지역적 관광코스로 활용하기 위해 창의성․예술성․조형미가 특별히 요구되는 시설물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④ 동일공종 중 여러 가지 신기술ㆍ신공법이 존재하여 가격과 품질을 비교한 최고가치의 설계를 선택하기 위한 공사.(대안입찰에 한함)
C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주) 1. 가중치기준방식은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목적의 공사 등급에 따라 “기술강조”, “가격강조” 및 “균등평가” 방식으로 구분한다.

2.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목적별 등급 적용 조건

가.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목적별 등급 적용은 해당공종의 공사비가 전체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나. 단일 공종의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미만 ~ 30%이상인 경우에는 하위등급(예 : A등급 공사비율이 40%인 경우 B등급 적용), 30%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 등급을 적용(예 : A등급 공사비율이 25%인 경우 C등급 적용)하며,

A, B의 공종이 복합된 경우에는 각각의 등급에 해당하는 공종의 금액을 합산한 비율이 전체 공사비의 50%를 충족하는 하위 등급을 적용하며, 단일 또는 복합 공종의 합계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등급을 적용한다.

예) A등급 30%, B등급 40%인 경우 A, B등급의 합산비율 50%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B등급 적용)

다. C등급 공사로서 발주 목적이 “공기단축, 설계변경에 따른 Risk부담 책임, 하자발생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 보장 및 경제적인 대안의 제안” 등일 경우는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함께 검토하여 적정한 방식을 선정한다.

예) 도로 수해복구공사(Fast-Track 실시)

3. 가중치기준방식의 경우 설계가중치는 공사성격, 규모, 내용, 설계심의 시 차등평가 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한도 이내로 적용해야 한다.

○ 기술강조 : 기술난이도 또는 기타 발주목적상 A등급으로 분류되는 공사의 설계 가중치는 전체의 50%초과 ～ 80% 적용. 다만 A등급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전체공사비 기준 70%미만일 경우 설계가중치는 50% ～ 70%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균등평가 : 기술난이도 또는 기타 발주목적상 B등급으로 분류되는 공사의 설계와 가격의 가중치를 각각 전체의 50%를 적용하거나, 입찰가격조정방식 또는 설계점수조정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가격강조 : 기술난이도 또는 기타 발주목적상 C등급으로 분류되는 공사의 설계 가중치는 전체의 20% ～ 50%미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