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예규 제214호 (2009. 1. 3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 정 안 전 부

< 목  차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기준 ······ 1

제2장 지방자치단체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66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42

제4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52

제5장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276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303

부   칙 ······················································ 313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 추정가격이 200억 이상 300억 미만인 18개 공종 공사 )

순 서
	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Ⅱ.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Ⅲ. 사전심사 배점기준
	Ⅳ.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절차
	Ⅴ. 각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Ⅵ. 입 찰
	Ⅶ.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장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추정가격이 200억 이상 300억 미만인 18개 공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1. 개    념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시공상 난이도가 있는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18개 공종의 공사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이상은 최저가 입찰)		낙 찰 자 결 정
		1단계	2단계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2. 대상공사 : 아래 공종이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300억 미만인 18개 공종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 또는 길이 500m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 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터널이 포함된 공사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전시시설 송전공사 변전공사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Ⅱ.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    적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함) 및 적격심사의 기준을 정한 것임.

2. 용어의 정의

○ 계약담당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 심사분야 :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상태와 공사 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 금액으로 사용한다.

○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 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심사항목 : 각 심사분야의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 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부문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 공사 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항목을 합쳐 공사 이행능력이라고 한다.

○ 시공능력평가액(공시액)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부처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을 말한다.

○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각 구성원의 실적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건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 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 주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Ⅲ.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구분	심 사 방 법	세 부 평 가 항 목
1차 평가 대상	재무비율 평가 방식을 선택하는 경 우	①부채비율 ②유동비율 ③차입금의존도 ④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⑤매출액 순이익율 ⑥총자산순이익율 ⑦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⑧자산회전율 ⑨영업기간
	신용평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하는 신용평가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중 택일)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 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기준(점)	세 부 심 사 항 목
2차 평가 대상	시 공 경 험 (45)	입찰참가자가 동일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8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16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11(45)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입찰참가자가 유사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시공평가결과(10)		10	시공경험 평가를 위해 제출된 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결과 점수
	기술능력(45)		30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3	신기술개발·활용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4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		±3	협력관계, 하도급관련사항,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 배점기준의 (  )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배점한도임

Ⅳ.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절차

1. 계약방법의 결 정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① 사전심사 신청자격 제한여부 및 제한방법 결정 ㉮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 제한 ㉯ 시·도에 등록된 유자격자 명부에의한 제한 ㉰ 제한없이 사전심사 ②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③ 공동도급방식 ④ 10년간 실적 에 대한 평가기준 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⑥ 기타 평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
2. 입찰공고	①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 세부심사기준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계약방법,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3. 사전심사 신청 접수	①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사전심사 입찰신청자가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전심사 신청서(별첨양식 1) ㉯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첨양식 2) ㉰ 업체현황 조사(별첨양식 3) ㉱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별첨양식 4～7)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별첨양식8～9) ㉳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사항(별첨양식2～11)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 이외에 입찰공고시 요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자치단체 또는 심사기관에 심사관련 자료를 기존에 제출하여 계약담당자가 그 자료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4.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요구 (계약담당자)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관련하여 미비된 부분이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을 요구하여 다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할 경우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한다.
5. 심사실시	①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여부를 정밀 검토한다. - 필요시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 및 사실조회 실시 ② 입찰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 먼저 경영상태를 심사하여 경영상태 점수 통과자에 한하여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하거나 필요시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 경영상태는 심사기준일을 따로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 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사전심사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④ 가산점 등으로 만점(배점한도)을 초과해도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6. 입찰적격자의 선 정	① 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 분야에 대한 적격요건과 공사이행능력 분야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 경영상태 분야 적격요건 ⓐ 재무상태비율에 의한 적격요건 : 평점 70점 이상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0 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 공사이행능력 분야 적격 요건 : 평점 90점 이상
7. 심사결과의 통 지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시한다.

8. 이의신청 및 재심사실시	① 사전심사신청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 또는 통지해야 한다.
9. 현장설명 (필요시)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 및 제5항규정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 기준일은 현장 설명일이 된다.
10. 입찰실시	① 입찰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11. 적격심사 실시	①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Ⅶ의 심사요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2. 적격심사 결과 통보	① 낙찰자가 결정되면 심사결과를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한다.

13. 이의신청 및 재심사 실시	① 부적격통지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후순위 입찰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14.낙찰자 결정 및 분쟁조정신청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최종 결정한다. ② 낙찰자로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분쟁조정 신 청	① 이의신청하여 재심사결과 이의가 있는자는 지방계약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날 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5. 계약체결	①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거나 재심사결과 낙찰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14-①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중에 있는 경우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을 보류한다.

Ⅴ. 각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1.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① 사전심사는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한다.

경 영 상 태 심 사		공사이행능력 심 사

통과된 자만

※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심사의 신속성을 위하여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심사자료를 동시에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나. 심사 자료제출 및 확인방법

①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자료는 사전심사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 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시공비율의 산정방법 원칙과 예외(경영상태평가는 제외)

① 사전심사를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출한 공동수급 협정서에 의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그 구성원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 평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며, 이 경우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할 수 없다.

※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고자 하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고자 하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 1건 공사가 복합업종(공종)인 경우로서 일부 업종(공종)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구성원이 차지하는 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추정금액, 평가대상업종(공종) 및 평가대상 업종(공종)의 추정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업종이란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 건설업과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등 다른 법령상의 업종을 말한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라.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 평가

①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각 심사분야(경영상태, 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 각호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5%이상 20%미만인 경우 : 2%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0%이상 25%미만인 경우 : 4%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5%이상 30%미만인 경우 : 6%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30%이상 35%미만인 경우 : 8%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35%이상 40%미만인 경우 : 10%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40%이상 45%미만인 경우 : 12%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45%이상 50%미만인 경우 : 14%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16%

②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2개 지역의 가산비율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심사분야(경영상태, 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비율은 아래와 같다.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7.5%이상 12.5%미만인 경우 : 2%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2.5%이상 17.5%미만인 경우 : 4%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7.5%이상 25%미만인 경우 : 6%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5%이상인 경우 : 8%

③ 위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공사가 지역의무공동계약공사와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등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마. 소숫점 처리방법

① 각 심사 분야별·항목별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소숫점을 처리한다.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버린다.

ⓑ 각 분야별 평가점수는 각 심사항목의 평가점수를 모두 합산한 후 분야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경영상태 심사

가. 심사방식의 선택

① 경영상태는 □재무비율□에 의한 심사방법과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심사방법 중 사전심사 신청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심사한다.

㉮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선택한다.

㉯ 사전심사신청자가 심사방법을 신청서(별첨양식 1~2)에 기재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식에 따른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사전심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심사방법으로 심사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심사방식

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평가한다.

② ①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공동수급체가 될 수 없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거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한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다. 부도 등의 업체 심사방법

①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 입찰일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당해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에서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부도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주거래은행과의 당좌거래 재개 (당좌미거래업체의 경우 당좌거래 개설)

② ①의 규정은 부도 이외의 사유로 회생절차개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라. 재무비율에 의한 심사방법

㉮ 결산서 제출 유형

ⓐ	최근연도 이전 설립된 업체
	○ 등록업종(면허) 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	최근연도 이후 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	최근연도 이후 연도에 합병한 업체
	○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 이 경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최초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 결산서 제출방법

ⓐ 사전심사 신청자는 당해 업체가 작성한 정기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확인서(별첨양식 10)를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한다.

- 이 경우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아 결산서를 당해업체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첨양식 11)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결산서 내용이 관련협회에 있거나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로서 사전심사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협회 또는 조달청에 등록된 자료를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협회 또는 조달청에 등록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심사신청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의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의견의 점수반영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정적 의견” 또는 “의견 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의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 경영상태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0.0 17.7 15.5 13.2 11.0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0 17.7 15.5 13.2 11.0
다.최근년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총자산)	3) 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2.0	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12.0 10.6 9.3 7.9 6.6
라.최근년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4) 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2.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2.0 10.6 9.3 7.9 6.6
마.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6)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0 9.0 8.0 7.0 6.0
바.최근년도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7) 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6 2.3 1.9 1.6
사.최근년도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8) 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비율	7.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아.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 + 기말총자산)÷2}]	9) 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8.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1 6.2 5.3 4.4
자.영업기간	-	8.0	30년이상 30년미만～20년이상 20년미만～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8.0 8.0 8.0 7.0 6.0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유의사항
① 평가결과 마이너스(-) 수치로 나타내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평균비율이 마이너스(-)의 수치인 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경우에 A등급, (-) 수치인 경우는 E등급으로 한다. ② 평균비율이 없는 항목은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③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 취득일 또는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발급되는 증명서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 평가한다. ④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하는 최근의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마.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심사방법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심사방법

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신청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②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이전 평가는 완료되어야 함)는 관련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③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청을 하고 증빙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자는 CCC+(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용평가등급	통과여부
AAA	-	AAA	통과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탈 락
CCC+이하	C이하	CCC+이하

3.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 시공경험 항목 평가

가.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 사전심사의 참가자는 아래 2가지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어느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심사 자료를 제출한다.

		① 45점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점수
사전심사 신 청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18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16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11 (45)
		② 33점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점수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 또는 금액)	22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11

2가지방법중 1가지 선택

※ 점수항목의 (  )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사전심사에 참가한 공동수급체의 배점한도임

○ 단, 주계약자 관리방식(공동도급 운영요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으로 사전심사에 참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모든 구성원은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한다. 이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보유한 업종실적이 평가대상업종(주업종)에 포함되는 경우에 이를 주업종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공사의 유형구분

○ 공사를 아래와 같은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 분	공 종 명
Ⅰ 유형	1) 교량 8) 철도 9) 지하철 10) 터널공사
Ⅱ 유형	12) 쓰레기소각로 13) 폐수종말처리장 14) 하수종말처리장
Ⅲ 유형	2) 공항 6) 준설 7) 항만 15) 관람집회시설 16) 전시시설

○ 위 유형에 분류되지 않은 공종(6개)은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입찰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유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다. 실적 평가 방법

❶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❷ 공종별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의 범위는 [별표2]에 의한다.

※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정할 수 있다.

(1) 최근 10년간 동일 또는 유사실적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기준규모(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동일 또는 유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점한다.

동일 또는 유사실적 평가 =	공동수급체(A)실적(규모 또는 금액) ×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B) × 시공비율····	×100(%)
	평가기준 규모(금액)

○ 이 경우 평가기준 규모(금액)은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의 규모(또는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발주하는 공사 규모(또는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의 1배 이하에서 0.7배 이상의 범위내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 단독 입찰인 경우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그 업체의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최근 5년간 시공실적 평가시 실적계수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의 합산이 50%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을 5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평가는 잔여 50%를 구성원의 시공비율로 나누어 평가한다.(소수점 처리방법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실적계수 =	실적합계(A업체) × 시공비율 + 실적합계(B업체) × 시공비율····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5｝

▪평    점 = 실적계수 × 11점(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는 45점)

단,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사전심사에 참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의 점수를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 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 점수 = 실적계수 × 45 × 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 =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5× 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 복합업종인 경우는 추정금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主) 업종만을 평가하며 주(主) 업종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업종이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예: 종합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각각 업종이라 함)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급별 경쟁제한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라. 실적증명서 제출

ⓐ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첨양식(4～6)에 의하여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해당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연도단위(1. 1～12.31)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연도내에 일부만 누락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협회의 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 발주자로부터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경우 실적증명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의한다.

마. 실적 인정 기준 시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동일실적의 기성부분을 유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성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최근 연도부터 역산하여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평가한다. (협회에서 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동일하다)

바. 실적심사시 유의사항

① 이 기준에 동일 및 유사공사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그 범위를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당해공사에 포함된 교량 또는 터널이 상·하행선으로 구조물이 각각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 실적을 인정하여 합산한 규모(또는 금액)를 기준으로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 연장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연장의 1/2로 한다.

③ 교량공사에 있어서 심사대상 교량과 비심사대상이 혼합된 경우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심사대상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각 심사대상 교량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등급으로 적용한다.

④ 지하철공사의 경우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⑤ 항만공사의 경우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복합된 경우 복합공사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을 사전심사대상으로 한다.

⑥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⑥-1)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당해건물의 주용도에 포함(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에도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본다)

⑥-2) 근린생활시설은 당해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⑥-3)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내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⑦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⑧ 당해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비교한다.

사. 시공경험 심사기준

(1) 사전심사 신청자가 □동일실적□을 제출한 경우

①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규모 (길이 또는 용량 및 면적 등 기준)	18.0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18.0 15.9 13.9 11.9 9.9
	2)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자재 포함	16.0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16.0 14.2 12.4 10.6 8.8
나.최근5년간 공사실적	3)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11.0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합계액 ▪실적계수 =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가.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실적 평가	1)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45.0	▪평점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 점수 = 실적계수 × 45 × 업종평가비율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 ▪실적계수 = (추정가격+부가가치세)×5×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②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 : < 별표 2 >에 의한다. 단, 동일실적인정 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동일실적 인정 범위를 따로 정한다.

③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복합업종인 경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비율을 차지하는 주(主) 업종의 실적만을 평가한다. 이 경우 추정금액, 주(主)업종 및 주(主)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한다.

(2) 사전심사 신청자가 □유사실적□을 제출한 경우

①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 또는 규모 (계약담당자가 선택)	22.0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22.0 19.5 17.0 14.5 12.1
나.최근 5년간 공사실적	복합업종인 경우 입찰공고시 평가대상 업종 명시	11.0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합계액 ▪실적계수 =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② 최근 10년간 유사실적의 범위는 < 별표 2 >에 의한다. 단, 유사실적 인정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게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유사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③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主) 업종만을 평가하며 추정금액과 주(主)업종 및 주(主)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④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유사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규모로 평가할 지 아니면 금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경쟁성,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업체 보유 인력으로 평가)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4.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4.0 11.9 9.8 7.7
	2)일반기술자	10.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7.8 5.5
	3)시공지원 기술자	6.0	A. 4인이상(2인 이상) B. 4인미만(2인 미만)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6.0 3.3
나.신기술개발․활용 실적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만 평가)	4)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6
	5)신기술 활용 실적	3.0	A.60억원 이상 B.6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3.0 2.6 2.2 2.0
다.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6)당해공사의 동일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3.0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10년이내 시공실적	3.0 2.5 2.0 1.6
라.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7)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1 6.2 5.3 4.4

주) 1.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다’ 목에 의한 기간계산은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기준 준공일(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총공사 최종준공일) 까지의 기간으로 평가하며 당해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중 가장 최근에 준공한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체는 “라” 항목만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다”항목에 대한 평가시에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실적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규모의 0.5배 이상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처리 한다.

(2) 기본원칙

ⓐ	최근연도 이전 설립된 업체
	○ 등록업종(면허) 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	최근연도 이후 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	최근연도 이후 연도에 합병한 업체
	○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 이 경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최초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①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아래 결산서로 평가한다.

②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의한다.

㉯ 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법인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의한다.

㉲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직전년도까지의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①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중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단독 입찰인 경우 보유내용대로 평가한다.

②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증명서 제출방법

○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첨양식 8～9>에 의하며, 해당 공종 경력 기술자, 일반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5)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 <별첨양식 8>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3년이상(자격취득 前, 後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  정  예  시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① 당해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위해 제출한 시공실적(동일 또는 유사실적)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 단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동일실적으로 시공평가 결과를 심사한다. 다만, 입찰참가시 동일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전심사참가자에게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규모의 0.5배 이상 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의 시공평가 결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공동수급체는 0점처리 한다.

②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의 공사실적에 대한 시공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결과에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한다.

③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 결과로 심사한다.

④ 시공경험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 80점을 적용한다.

㉯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 또는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으로 평가한다.

(2) 심사기준

배 점	시 공 평 가 결 과		평 점
	Ⅱ 유형의 공사	Ⅰ, Ⅲ 유형의 공사
10.0	A. 90점이상	A. 90점이상	10.0
	B. 85점이상	B. 85점이상	9.0
	C. 80점이상	C. 75점이상	8.0
	D. 75점이상	D. 70점미만	7.0

(3) 제출서류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자료로서 발주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다.

(4) 감점처리

○ 시공평가 대상 공사의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연간 2회 이상 실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실적의 시공평가 결과 점수에서 2점 감점처리 한다.

□ 신인도 평가

(1) 기본원칙

○ 단독입찰인 경우 사전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최고(저) 한도
1. 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1.0	평점 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0.5	평점 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1.0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0	평균환산재해율 0.4배이하	2
	1.0	평균환산재해율 0.7배이하
	0.5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5.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1)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
		-1.0	2회 이상 받은 자
	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위반(지연보고제외)로 벌금을 받은 자	-0.2/건	벌금 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6. 부실벌점	1)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1.0	2점이상 10점미만	-3
		-2.0	10점이상 15점미만
		-3.0	15점 이상
7. 기타	1)최근 1년간 당해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사입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 주의통보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0.5	2회이상 받은 경우	-1
		-1.0	4회이상 받은 경우

(3) 시행일 적용기준 특례

○	심사항목 7은 2007. 1. 1 이후 발생한 사실로 인하여 서면주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①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② 1개의 업체가 신인도평가시 동일 심사 항목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③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당해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심사항목(심사항목 6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당해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전 심사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 합병의 경우 합병후 신설된 업체,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 사업양수도의 경우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함

⑥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심사항목 5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⑦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심사항목 5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⑧ 심사항목4 및 5-(3)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⑨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환산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7.7.1부터 2008.6.30까지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과 2006년 환산재해율을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 [최근연도 환산재해율×0.5+최근연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연도 2년전 환산재해율×0.2] (단, 최근연도 1년전 또는 최근연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Ⅵ. 입       찰

1.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탈락된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자는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처리 한다.

※ 이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자가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입찰은 계속 진행한다.

2.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과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마감후 2시간 이내에 개찰을 실시한다.

Ⅶ.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 배점기준 및 심사방법

심사분야

평  가  방  법

배점

계

100

①수행

능력

평가

가.경영상태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 14/100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3>에 의한 경영상태평점×14/35

※ 공동수급체 평가 : 구성원 각각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합산

14

42

나.시공경험

12

사전심사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시공경험평점 ×

45

12

다.기술능력

13

사전심사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기술능력평점 ×

45

13

라.시공평가결과

3

사전심사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시공평가결과평점 ×

10

3

마.신인도

40

사전심사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신인도평점 ×

100

±1.2

②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13

제3장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산정된 평점 ×

12

(제3장 <별지 1>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3

③자재및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5

제3장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산정된 평점 ×

14

(제3장 <별지 1>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5

④입찰가격

▪평점 = 30-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숫점 이하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0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자는 당해공사의 최저 낙찰하한율 미만인 업체를 제외하고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기한을 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기 제출된 서류가 유효기한 內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낙찰자결정

① 심사분야별 평점결과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 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이를 반올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준용

○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Ⅲ, Ⅴ, Ⅵ-5, Ⅷ, Ⅸ을 준용한다.

별표 및 별첨양식

《 별    표 》

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2.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

3. 신용평가등급표

《 별첨양식 》

1 사전심사 신청서

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3. 업 체 현 황 조 서

4.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 명세서

5.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5-1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7. 시설공사(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7-1 시설공사 준공실적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8-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0.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1. (최초,월말,반기,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별  표 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범위

○ [별표2]에서 정한 범위를 적용한다. 다만, 부분시공에 따른 유사실적 인정은 4-나-⑦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별표2]에서 정한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 의한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①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국외공사실적인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 또는 증명서에 의한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 하도급공사

-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라. [별첨양식]에 의한 실적증명이 곤란하거나 실적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단, 면세사업자 이거나 부가가치세가 관련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음

나.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대장)를 제출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도금액 및 관(지)급자재대금)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라.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마. 대한민국외(外) 공사인 경우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제출

바.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❶ 심사의 대상은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 준공부분 시공에 대한 유사실적 인정의 경우 기성실적으로 한다.

❷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❸ 심사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본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또는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 불명확 등이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한 뒤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❹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❺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시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① 동일 및 유사 공사실적규모 인정방법

‣1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체)을 말한다.

② 동일 및 유사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 나-①에 의한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설치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금액 중 미기재 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③ 공동이행도급으로 계약하여 시공한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의 방법으로 시공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면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건에 대하여 ⓐ의 실적인정방법과 ⓑ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④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여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⑥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철강재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 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을 당해교량 공사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교량 실적에 대한 규모(량)는 하도급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이 당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규모(량)에 곱하여 산정한다.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⑦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

가)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총공사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을 각각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장이 확인·증명한 완성부분 실적에 한하여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당해 공사대비 50%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보강 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유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⑧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 전체 연차의 시공분 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체)를 1건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증명서(별첨양식5～5-1)의 (주) 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⑨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행정안전부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Ⅸ-2 또는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 건설공사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까지 시공한 부분은 변경되기 이전 시공비율을 곱하여 실적을 산정하고 변경된 이후의 시공부분은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한다.

ⓑ 시공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실적누계액의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과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는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 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2” 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의 실적증명방법은 [별표1]Ⅰ- 2를 준용하되, 발주기관의 관급 및 지급자재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실적의 인정은 Ⅰ - 4 - 나 - ⑤의 방식에 의하여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예 : 철강재설치공사업)을 평가하고자 하는 종합건설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Ⅲ. 실적증명서 발급요령

○ 자치단체의 실적증명서 발급요령은 동예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 1-1>을 준용한다.

[별  표 2]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 교 량
A. ․현수교, 사장교 ․경간 200m 이상포함교량	◦길이200m이상 A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이상)	◦길이200m이상 B등급 교량
B.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경간 200m 미만 100m이상 포함교량	◦길이200m이상A․ B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이상)
C. ․경간 50m 이상 포함 교량, 1,000m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이상)	◦길이100m이상 A·B·C등급 교량
D. ․500m이상의 일반교량 (경간 10m이상)	◦길이100m이상 A·B·C·D등급 교량
2) 공항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나. 청사 (여객 및 화물터미널)	◦10,000㎡ 이상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도로폭 4차로 이상과 길이 1km이상이 포함된 고속도로, 국도의 신설공사 (확.포장공사 포함) ※ 면적으로 환산 적용
	ㅇ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로서 3,000㎡이상의 건축공사	ㅇ3,000㎡ 이상의 지하철 역사
3) 댐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4)에너지저장시설공사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5) 간 척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6) 항 만 가. 계류시설 나. 외곽시설	◦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준설, 매립 제외	◦ 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공사 ※ 준설, 매립 제외
	◦ 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공사 ※준설, 매립 제외	◦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 준설, 매립 제외
7) 철 도	◦500m 이상의 철도ㆍ지상구간 지하철공사	-
8) 지하철(도시철도)	◦100m 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철도ㆍ도로의 터널부분공사
9) 터널공사	◦200m 이상의 교통터널공사 (지하차도공사 제외)
10) 발전소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11) 쓰레기소각로	◦소각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기소각로 ▪소각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일 소각톤수	-
12) 폐수종말처리장 가. 폐수종말처리장 나. 고도처리시설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3)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나. 고도처리시설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
14) 준 설	◦20억원 이상의 준설공사	◦준설장비에 의한 해상 준설토 매립 공사
15)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집회장 나.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운동장․체육관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
16) 전시시설(전시장)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17) 송 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18) 변 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별  표 3]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신 용 평 가 등 급			배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4.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A+에 준하는 등급	33.6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A0에 준하는 등급	33.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A-에 준하는 등급	33.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BBB+에 준하는 등급	32.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2.3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0.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5.0

<별첨양식 1>

사전심사 신청서

○ 공   사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200  .    .    .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 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2. 공종별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1부

3. 기술자보유현황표 1부

4.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사항

5.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6. 기타첨부서류 각1부

(자기평가기술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귀  하

․․․․․․․․(절취선)․․․( 인 )․․․․․․․․․․․․․․․․․․․․․․․․․․

접      수      증

1. 공   사   명 :	2. 수 요 기 관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1) 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2) 공종별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1부

3) 기술자보유현황표 1부

4)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사항

5)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6) 기타첨부서류 각1부.

(자기평가기술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위 건 공사의 사전심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인)

<별첨양식 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행방식 및 그 내용	이 행 방 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시 공 비 율(%)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동 일 공사실적	규모
	금액
⑨유 사 공사실적	규모
	금액
⑩5년간 실적금액
⑪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시공지원)
⑫경영상태 평가
⑬최근입찰공고일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⑭신인도 등록내용
⑮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 1.공동이행방식 및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3.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3>

업 체 현 황 조 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보유 등록(면허)현황
업 종					등록(면허) 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 평가액		평가 순위		비 고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조경공사업
해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 보 통 신 공사업		일반
		별 종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대기오염방지시설업
소음진동방지시설업
오수처리시설업
소 방 시 설 공사업			전문
			일반	기계
				전기
전문 건설업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ㆍ확인ㆍ제출ㆍ통보ㆍ신고ㆍ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첨양식 4>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 명세서 ㅇ 사전심사신청 공사명 :
사전심사대상 공종	동일(유사)공사실적 심사신청 내용
	공 사 명		구분	규 모			금 액 (관급포함)	시공자			준공검사 완료일		협회 또는 조달청
	소 계
	소 계
	소 계
자기평점 (참고사항)		경영상태평가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에 의한 평점					점
		계(100점)	시공경험평가 (45점)			기술능력평가 (45점)			시공평가결과평가 (10점)			신인도평가(±3점)
		점	점			점			점			점
본 사전심사 신청공사에 대하여 동일(유사)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 주 1. 1건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관련협회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별첨양식5>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검사완료일				4-6) 관급금액				4-3) 준공검사완료일					4-6) 관급금액
5) 공 사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관급금액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첨양식 5-1>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3)발주기관 (발주자)
2)공사위치
4)시 공 자 (대 표)	회사명				등록 번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전화 번호
5)계약 및 준공 (총공사기준)	계약일자				준공 금액
	착공일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준공검사완료일
6)시공중인 장기 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 실적	인수사용일		실 적 규 모
	인수사용 금 액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공사성질	설치【신설( ), 이설( ), 증설( ), 개설( ), 조정( )】공사, 보수공사( ), 교체공사( ) ※해당란에 〇 표
8)실적종류	설계( ), 시공( ), 감리( ) , 기타( ) ※해당란에 〇 표
9)공동도급 여부	단독도급(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해당란에 〇 표
10)하도급 유무	하도급 있음( ), 하도급 없음 ( ) ※해당란에 〇 표
Ⅱ. 전체 시공실적 규모
11)입찰예정공사의 입찰공고서상 인정 실적과 일치하는 시공실적 규모 (공고서와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12)기타 시공실적 규모
Ⅲ. 공동수급 내용 ※ 구성원 전원의 날인을 필하고, 각 란별 구분하여 작성 (빈란은 “해당없음“ 기재)
구 분	1.시공자(대표)			2.시공자			3.시공자
1)회 사 명
2)대 표 자	(인)			(인)			(인)
3)지분율(%)	%			%			%
4)준공금액
5)도급자설치 관급액
6)공동수급체별 실적 규모
※ 상기의 공동도급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공동도급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Ⅳ. 하도급 사항 (하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기재)
1)회 사 명
2)대 표 자	(인)	(인)	(인)
3)하도급 실적규모 (구체적으로 기재)
4)하도급 준공금액
5)하도급자설치 관급 금액
6)원도급자 증명	대 표 : (인)	대 표 : (인)	대 표 : (인)
※ 하도급 사항 증명을 위해 상기 6)항 원도급자(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전원) 증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Ⅴ. 신청 및 확인 사항
1) 신청인［원도급자( ), 하도급자( )］은 조달청 집행 시설(전기, 정보통신)공사의 입찰참가를 위해 상기의 공사준공(기성)실적에 대해 귀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고자 하오니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귀 하 신청인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2) 상기 시공실적내용을 증명합니다 - 확인자의 소속 : , 성 명 : (인), 연락처 : - 발급기관명 :

※ 실적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의 누락으로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Ⅰ-6)의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할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당해공사의 인․허가서류 및 공사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5) Ⅲ-6)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실적규모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별첨양식 6>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위치
3)시 공 자 (대표)		3-1)회사명								3-2)등록번호					3-3)대표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금 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2) 착공일자				4-5) 계약금액				4-2) 착공일자			4-5) 계약금액
				4-3)준공 예정일자				4-6) 관급금액				4-3)준공 예정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 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 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전체공사 시공금액 (관급포함)			(기성율: %)						(기성율: %)						(기성율: %)
4)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5)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전체공사의 시공내용,공법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6)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시공내용,공법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7)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자 면허
7-3)하도급 공사 규모 및금액
7-4) 실적증명 발급일기준 시공내용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 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Ⅲ. 붙 임
1) 기타 당해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발급일 현재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이 각각 50%를 초과한 공사로서 상기내용과 같이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첨양식 7>

시설공사 ( 5 )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별 등록 번 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년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 만원)
구 분	건 수		실적금액		비 고
199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3년)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업종 관련 공사만 기재 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 4. 실적금액은 당해연도의 실적금액 기재 * 실적증명서는 별첨양식 7-1을 사용하며 실적증명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함
200 년도
200 년도
200 년도
200 년도
합 계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 매
위와 같이 최근 5년간 우리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 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0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별첨양식 7-1>

시설공사 준공실적

(별첨 7의 붙임 서식)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 대 표 )		3-1)회사명					3-2)업종 및 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 약 금 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검사완료일						4-6)미 시공금액
5)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 공 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업종(등록)별 00년도 공사내용
5)업종별 00년도 시공금액	00업종
	00업종
	00업종
Ⅲ. 붙 임
1)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199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별첨양식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사전심사대상공사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일반기술자	토 목	항만및해안,도로및공항,토목,토목시공,철도,철도보선,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교량,공항,댐,간척,항만,철도,지하철,터널,준설,상수도,하수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건 축	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건축시공,건축,실내건축,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공용의청사,공동주택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 계 ․ 환 경	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생산기계,일반기계,용접,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발전소,쓰레기소각로,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전 기	전기공사,전기응용,전기철도, 철도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공업계측제어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변전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시공지원기술자	기술자 종류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설비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기술자 보유증명은 당해 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함. 2) 사전심사대상공종 경력기술자는 “별첨양식9”를 첨부하여야 함.

<별첨양식 8-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시공지원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공 사 명	참여 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별첨양식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사전심사대상공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관급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사전심사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금액	공사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등급란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학력․경력기술자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 기재

<별첨양식 10>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최근년도 미기성총액				최근년도 국내공사 실적신고금액기준중 시공잔여공사금액의 합계액 적용
최근년도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				건설관련법령 등에 의거 공시된 당해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으로 가장 큰 공시액 적용
발급기준 :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첨양식 11>

(최초,월말,반기,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제2장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순 서
	Ⅰ. 총 칙
	Ⅱ.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Ⅲ. 사전심사 배점기준
	Ⅳ. 사전심사 절차
	Ⅴ. 사전심사의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Ⅵ. 입 찰
	Ⅶ.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Ⅷ. 저가심사위원회 구성
	<별표 및 별첨양식>

2장	최저가(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입찰대상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Ⅰ. 총 칙

1. 목 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가 입찰시 적용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함)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이하 “입찰금액심사기준”이라 함)을 정한 것임

2. 개 념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최저가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후

○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최저가입찰)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저가심사)		낙 찰 자 결 정
		1단계	2단계
		경영상태	이행능력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3. 대상공사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 아래는 동 기준적용 제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방법으로 결정된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하는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6조에 의한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의하는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는 공사

※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공사의 경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은 동 기준을 적용한다.

4. 용어의 정의

○ 계약담당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 심사분야 :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상태와 공사 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 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심사항목 : 각 심사분야의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능력평가액,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부문의 신용평가 결과를 말한다.

○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능력평가액, 신인도 항목을 합쳐 공사이행능력이라고 한다.

○ 시공능력평가액(공시액)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부처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을 말한다.

○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각 구성원의 실적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건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 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 주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Ⅱ.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구분	심 사 방 법	세 부 평 가 항 목
1차 평가	신용평가등급 으로 심사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중 택일)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각각 심사한다.

2. 공사 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기준(점)	세 부 심 사 항 목
2차 평가	시공경험	실적을 제한한 공 사	45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공사	45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시공능력평가액		10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연도 시공능력평가액 비율
	기술능력 (45)		35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10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신 인 도			±3	협력관계, 하도급관련사항,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지역업체 참여도			+5	공사현장이 속하는 시도에 소재한 지역 업체가 참여한 비율

Ⅲ. 사전심사 절차

1. 계약방법의 결 정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최종결정)	① 사전심사 신청자격 제한여부 및 제한방법 선택 ㉮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제한 ㉯ 시공실적에 의한 제한 ㉰ 제한없이 사전심사 ②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③ 공동도급방식 ④ 실적제한 공사의 경우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규모, 동일실적 인정규모, 인정범위 ⑤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⑥ 기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 입찰공고	①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 세부심사기준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계약방법,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3. 사전심사 신청 접수	①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사전심사 신청자가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사전심사 신청서(별첨양식 1) ㉯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첨양식 2, 신용평가결과 첨부) ㉰ 업체현황 조서(별첨양식 3) ㉱ 실적증명서(별첨양식 4～7)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경영상태 확인서류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 시공능력평가액 현황(관련협회 발급) ㉷ 이외에 입찰공고시 요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사전심사신청자가 심사관련 자료를 기존에 제출하여 그 자료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4.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요구 (계약담당자)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부분이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을 요구하여 다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할 경우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한다.
5. 심사실시	①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여부를 정밀 검토한다. - 필요시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사실조회 ② 입찰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 먼저 경영상태를 심사하여 경영상태 점수 통과자에 한하여 공사 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하거나 또는 필요시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 경영상태는 심사기준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 가산점 등으로 만점(배점한도)을 초과해도 만점으로 평가한다.
6. 입찰적격자의 선 정	① 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 분야에 대한 적격요건과 공사이행능력 분야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 경영상태 분야 적격요건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0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 공사이행능력 분야 적격 요건 : 평점 90점 이상
7. 심사결과의 통 지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시한다.

8. 이의신청 및 재심사실시	① 사전심사신청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 또는 통지해야 한다.
9. 현장설명 (필요시)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 및 제5항규정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종의 목록, 내용,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별 금액, 단가설명서를 지정정보 처리장치(G2B)에 게시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교부한다.
10. 입찰실시	① 입찰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11. 저가심사 실시	①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Ⅵ의 심사요령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한다.
12. 심사결과 통보	① 낙찰자가 결정되면 심사결과를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한다.

13. 이의신청 및 재심사 실시	① 부적격통지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후순위 입찰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의 적정성 심사중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14.낙찰자 결정 및 분쟁조정신청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최종 결정한다. ② 낙찰자로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분쟁조정 신 청	① 이의신청하여 재심사결과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5. 계약체결	①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14-①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중에 있는 경우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을 보류한다.

Ⅳ. 사전심사의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1.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① 사전심사는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한다.

경 영 상 태 심 사		공사이행능력 심 사

통과된 자만

※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심사의 신속성을 위하여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심사자료를 동시에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나. 심사 자료제출 및 확인방법

① 사전심사 신청자는 발주자가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경쟁사업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 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시공비율의 산정방법 원칙과 예외(경영상태평가는 제외)

① 사전심사를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출한 공동수급 협정서에 의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 1건 공사가 복합업종으로서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구성원이 차지하는 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추정금액,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업종이란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전기·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등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건설업 또는 다른 법령상의 업종을 말한다.

라. 소숫점 처리방법

① 각 심사 분야별·항목별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소숫점을 처리한다.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버린다.

ⓑ 각 분야별 평가점수는 각 심사항목의 평가점수를 모두 합산한 후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경영상태 심사

가. 심사방법

①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신청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이전 평가는 완료되어야 함)는 관련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⑤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청을 하고 증빙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자는 CCC+(또는 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용평가등급	통과여부
AAA	-	AAA	통 과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탈 락
CCC+이하	C이하	CCC+이하

나. 공동수급체의 심사방식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다.

② ①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통과기준에 미달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공동수급체 전체는 입찰적격 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 부도 등의 업체 심사방법

①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 입찰일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당해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부도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주거래은행과의 당좌거래 재개 (당좌미거래업체의 경우 당좌거래 개설)

② ①의 규정은 부도 이외의 사유로 회생절차개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3.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 시공경험 항목 평가

가.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방법을 선택한다.

		① 45점		실적으로 제한한 공사	점수
계 약 담당자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34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11
		② 45점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공사	점수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45

해당되는

방법선택

○ 단, 주계약자 관리방식(공동도급 운영요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으로 사전심사에 참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모든 구성원은 실적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한다. 이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보유한 업종실적은 업종비율만큼 평가하여 주업종점수와 합산한다.

나. 실적 평가 방법 및 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 이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 500억원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 300억이상인 경우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규모(길이 또는 용량 및 면적 등 기준)	34	평가기준규모 대비 A: 300%이상: 34점 B: 250%이상: 30점 C: 200%이상: 26점 D: 150%이상: 22점 E: 70%이상: 19점	34	평가기준규모 대비 A: 300%이상: 34점 B: 250%이상: 30점 C: 200%이상: 27점 D: 150%이상: 24점 E: 50%이상: 18점	34	평가기준규모 대비 A: 200%이상: 34점 B: 170%이상: 30점 C: 140%이상 27점 D: 100%이상: 24점 E: 50%이상: 20점	-	평가제외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 실적	입찰공고 시 평가업종 명시	11.0	[표-1]평가기준 참조	11.0	[표-1]평가기준 참조	11.0	[표-1]평가기준 참조	45.0	[표-1]평가기준 참조

※주 1) 사전심사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한경쟁 운영요령)」에 의함

2) [표1]은 p78~79에 있음

(1)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 평가

○ 당해공사 평가 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동일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점한다.

동일 실적 평가 =	공동수급체(A)실적(규모) ×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B) 실적(규모) × 시공비율··	×100(%)
	평가기준 (규모)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제한한 실적규모의 0.7배 범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평가기준(규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의 규모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발주하는 공사 규모의 1.0배 이하에서 0.8배 이상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 단독 입찰인 경우 평가기준(규모) 대비 그 업체의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 그밖에 시공실적 및 심사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 최근 10년간 실적평가시 유의사항 >
① 당해공사에 포함된 교량 또는 터널이 상·하행선으로 구조물이 각각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 실적을 합산한 규모를 기준으로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②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②-1)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당해건물의 주용도에 포함한다. (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 이 경우에도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본다. ②-2) 근린생활시설은 당해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②-3)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내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③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는 1건으로 발주된 공사중 16층 이상인 건물(동)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2)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

○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5｝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의 합산이 50%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을 5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평가는 잔여 50%를 구성원의 시공비율로 나누어 평가한다.(소수점 처리방법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복합업종인 경우는 추정금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主) 업종만을 평가하며 주(主) 업종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급별 경쟁제한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 최근 5년간 시공실적 인정 기간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최근 연도부터 역산하여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평가한다.(협회에서 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동일하다)

[표 1]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최근 5년간 시공경험평가의 등급별 배점기준

ⓐ 조경·시설물유지보수·궤도·문화재공사

심사항목	구 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조경공사	500억원 이상	700	590	490	380	280	170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550	460	380	300	220	130
	시설물유지보수공사 궤도, 문화재공사	300억원 이상	200	170	140	110	80	50
평 점	실적제한공사의 평점		11.0	10.0	9.0	8.0	7.0	6.1
	실적제한 하지 않는 공사의 평점		45.0	40.9	36.9	32.8	28.8	24.8

ⓑ “ⓐ”를 제외한 공사

심사항목	구 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2,500억원 이상	12,500	10,600	8,700	6,800	5,000	3,100
	2,500억원 미만 ~ 1,500억원 이상	10,000	8,500	7,000	5,500	4,000	2,500
	1,500억원 미만 ~ 1,000억원 이상	6,200	5,200	4,300	3,400	2,400	1,500
	1,000억원 미만 ~ 750억원 이상	4,300	3,600	3,000	2,300	1,700	1,000
	75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500	2,100	1,700	1,300	900	6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500	1,280	1,060	840	620	400
평 점	실적제한공사의 평점	11.0	10.0	9.0	8.0	7.0	6.1
	실적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 평점	45.0	40.9	36.9	32.8	28.8	24.8

다. 실적증명서 제출

ⓐ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첨양식(4～6)에 의하여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해당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연도단위(1.1～12.31)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연도내에 일부만 누락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이외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라. 실적 인정 기준 시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기술능력 심사(45점)

(1)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사전심사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 이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0.0 7.9 5.8 3.7		평가제외
	2)일반기술자	20.0	A. 15인이상 B. 10인이상 C. 6인이상	20.0 17.8 15.5	35.0	A. 12인이상 B. 9인이상 C. 6 인이상	35.0 30.0 25.0
	3)시공지원 기술자	5.0	A 4인이상 B. 4인미만	5.0 3.3		평가제외
나.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7)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10.0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0 9.1 8.2 7.3 6.4	10.0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0 9.1 8.2 7.3 6.4

주) 1.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체는 “나” 항목만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2.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중 1)·3) 항목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2) 기본원칙

①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 비율을 의미한다)은 다음의 결산서로 평가한다.

ⓐ	최근연도 이전 설립된 업체
	○ 등록업종(면허) 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연말(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	최근연도 이후 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	최근연도 이후 연도에 합병한 업체
	○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의 최근 회계연도 연말(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연말(정기)결산서로 본다. - 이 경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최초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 최근연도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경영상태 평가비율이 발표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를 말한다.

② “가”의 1)·3) 항목은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평가하며 그 이전까지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①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중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단독 입찰인 경우 보유내용대로 평가한다.

②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증명서 제출방법

○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첨양식 8～9>에 의하며, 해당 공종 경력 기술자, 일반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부터 사전심사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5)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 <별첨양식 8>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3년이상(자격취득 前, 後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  정  예  시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5(C등급)

□ 시공능력평가액 평가(10점)

○ 단독 업체인 경우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시공능력평가액의 비율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는 당해공사 추정금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대비 해당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의 비율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를 산정한다.

(단위 : 점)

비율	150% 이상	15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점수	10	8	6	4 (10)	2 (4)

※ (  )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지역업체의 점수임

(주) 1) 시공능력 평가액은 당해 공사 평가 대상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시공능력 평가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은 만점(10점)으로 평가한다.

3) 시공능력 평가액이 없는 사업자는 최저등급의 점수(2점)로 평가한다.

□ 지역업체 참여도(+5점)

(1) 기본원칙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되지 않은 공사라도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특성이나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입찰공고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시 평점기준 >

지역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점수	5점	4점	3점	2점

□ 신인도 평가(±3점)

(1) 기본원칙

○ 단독입찰인 경우 사전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최고(저) 한도
1. 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1.0	평점 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0.5	평점 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1.0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2.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최근3년간 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 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자	2.0	평균환산 재해율 0.25배이하	2
	1.0	평균환산 재해율 0.7배이하
	0.3	평균환산 재해율 1.0배이하

5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1)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
		-1.0	2회 이상 받은 자
	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벌금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6 부실벌점	1)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1	2점이상 10점미만	-3.0
		-2.0	10점이상 15점미만
		-3.0	15점 이상
7. 기타	1)최근 1년간 당해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사입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 주의통보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0.5	2회이상 받은 경우	-1.0
		-1.0	4회이상 받은 경우

※ 5-3) 보고의무의 감점 관련 세부산정방법 및 건수는 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3) 적용기준 특례

○ 심사항목 7은 2007. 1. 1 이후 행위로 인하여 서면주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①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② 1개의 업체가 신인도 평가시 동일 심사항목 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③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당해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심사항목(심사항목6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당해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전 심사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 합병의 경우 합병후 신설된 업체,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 사업양수도의 경우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함

⑥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심사항목 5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⑦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전문건설업자는 심사항목 5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⑧ 심사항목 4 및 5-(3)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⑨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환산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7.7.1부터 2008.6.30까지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과 2006년 환산재해율을 산술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 [최근연도 환산재해율×0.5+최근연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연도 2년전 환산재해율×0.2] (단, 최근연도 1년전 또는 최근연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Ⅵ. 입       찰

1.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탈락된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자는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처리 한다.

※ 이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자가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했다 하더라도 그 입찰은 유효하게 진행한다.

2.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과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개찰을 실시한다.

Ⅶ.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법정경비

-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상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 경비 등 합계

- 공종별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와 공사손해보험료를 말한다.

○ PS항목

-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 낙찰하한율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입찰가격 이외의 적격심사 항목 만점 획득시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이론상 최저 투찰율을 말한다.

○ 공종

- 계약담당자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전체공사를 구분하여 선정한 공종을 말한다.

○ 공종금액

- 발주기관에서 설계서 또는 기초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공종별 금액을 말함

○ 공종평균입찰금액

- 입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공종별 입찰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 공종기준금액

- 계약담당자가 공종별 기준금액으로 삼기 위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건축공사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 × 80% + 공종평균입찰금액 × 20%

▪토목공사 및 그 이외의 공사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 ×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 30%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공사의 종류는 해당 심사대상공사의 주된 공사 기준

○ 세부공종

- 산출내역서의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 세부공종금액

- 발주기관에서 설계서 또는 기초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세부공종별 금액을 말함

○ 세부공종입찰금액

- 입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입찰금액

○ 세부공종기준금액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세부공종금액에 공종금액 대비 공종기준금액의 비율(이하 “공종기준금액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입찰금액사유서

- 입찰자가 제출한 공종별 입찰금액 단가산출의 기초자료 및 그 증빙서류 등을 말함

○ 가설재료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를 말함

○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

-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특허법」에 따른 특허공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말함

○ 절감제안설계서

-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 제안내용을 구체화한 설계서(공사비 절감 제안을 위한 공사비 절감 제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감제안서)를 말하며, 품질․공기․유지보수비용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동등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활용실적 등을 포함함.

3. 심사방법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A)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B)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C)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원칙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A)를 적용하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자의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B)를 적용하며, 추정가격이 1,5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C)를 적용해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자의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이면서 추정가격이 1,5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C)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계약담당자는 선택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4.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A)

공종선정		◦ 공종의 유형은 발주기관이 설계서 등을 기초로 하여 [자료 1] 방식에 따라 분류한다.
현장설명		◦ 발주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당해공사 현장설명 참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공종의 목록, 산출내역서 작성 및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방법 - 물량내역서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금액) -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경우 세부공종 및 실적공사비 단가 - 설계시 작성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위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입 찰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10%(100%까지 감하여 조정가능)를 초과하거나 65%(70%까지 증하여 조정가능) 미만인 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와 함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도 제출해야 한다. ◦ 산출내역서 작성시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 항목, 부가가치세,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은 관련 법령, 입찰공고 및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들이 제출한 전체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을 [자료 2]와 같이 산정한다.
공종평균 입찰금액 산정		◦ 계약담당자는 각 공종별로 입찰자들이 제출한 공종별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자료 2]와 같이 산정한다.

공종기준 금액산정		◦ 계약담당자는 공종기준금액을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건축공사)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별 금액 × 80% + 공종평균입찰금액 × 20% - (토목공사 및 그 이외의 공사)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 ×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 30% ※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공사의 종류는 해당 심사대상공사의 주된 공사 기준 ※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원단위 미만은 버림
부적정 공종의 판 정		◦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금액의 110%를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 당해 공종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함 ※ 당해 공사의 난이도, 특성등을 감안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의 판정기준을 5%p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변경된 기준을 입찰공고시 명시해야 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봄 -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 제외 -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발주기관이 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투찰하도록 한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공종 또는 일부 세부공종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입찰시 제출토록 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부적정 공종 수(數) 산출		◦ 전체 공종수 중에서 부적정 공종수가 얼마인지 파악 ◦ 부적정공종수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출 - 공종기준금액의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공종별 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 □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5개 □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3.0개 - 공종기준금액의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10 범위 이외에 해당하는 공종(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공종별 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이외의 공종) □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0개 □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1.5개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00분의 10(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을 초과하는 공종 : 1.0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결정		◦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하여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20%(입찰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부적정 공종수가 30%) 미만이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으로 결정 - 부적정공종수가 20%(입찰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30%) 이상이면 자동탈락 ◦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 공종수가 2개 이하이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으로 결정
심사서류 제 출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사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 제출된 입찰금액사유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서류는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함 -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입찰금액 적정성 주관적 심사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실시 -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란 한다)를 구성하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사유서 및 부적정공종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제출토록 한 입찰금액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다음 각호의 사유는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목적물의 변경 등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 다만 설계서에 정한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절감하는 사유는 허용 □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의 사항 - 골재채취장, 사토장, 토취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보유(소유 및 임대포함) 사항 - 인근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 유용 등 사유 □ 사회적 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 다만, 노무비 절감은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에 의한 경우에 한해 절감사유로 인정가능 □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다음의 사항 -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 등 절감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 부적정 공종 외의 공종의 금액을 부적정공종의 금액에 분배하여 절감하는 사항 □ 기타 절감사유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 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 절감사유는 [별표 3]에 따라 심사한다.
낙찰자 결정		◦ 다음의 경우에는 저가심사 없이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이 없거나 2단계 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자 ◦ 저가심사 결과 모든 부적정 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5점 이상인 자 -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평점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 다만,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의 점수만을 제외

5.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B)

공종선정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A) 준용
현장설명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A)준용
입 찰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A) 준용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A) 준용
공종평균 입찰금액 산정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A) 준용
공종기준 금액산정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A) 준용
부적정 공종의 판 정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A) 준용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결정		◦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 실시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 제외 -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발주기관이 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투찰하도록 한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공종 또는 일부 세부공종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입찰시 제출토록 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심사서류 제 출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A) 준용
입찰금액 적정성 주관적심사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A) 준용
낙찰자 결 정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A) 준용

6.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C)

공종선정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A) 준용
현장설명		◦ 발주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당해공사 현장설명 참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공종의 목록, 산출내역서 작성 및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방법 - 물량내역서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금액) -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경우 세부공종 및 실적공사비 단가 - 설계시 작성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설계도면 등 설계서 - 절감제안설계서 작성지침과 동 절감제안설계서에 따른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방법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위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입 찰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서 및 절감제안설계서 작성지침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 단가 등을 산정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절감제안설계서 -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공종 ◦ 산출내역서 작성시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 항목, 부가가치세,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은 관련 법령, 입찰공고 및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결정		◦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 실시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 제외 -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발주기관이 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투찰하도록 한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공종 또는 일부 세부공종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이 제안된 공종 또는 일부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이 제안된 공종 또는 일부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절감제안설계서(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제안을 한 자에 한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시 제출토록 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설계자문 위원회 심의		◦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가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우선 절감제안서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점수는 2단계심사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심의토록하고 종합적으로 적격여부를 판정토록 하여야 한다. - 기능, 성능, 품질 등이 발주기관의 설계서와 동등이상인지 연부 - 공기연장 수반여부 - 공사중 소음, 진동 등 증가여부 - 구조내력상 대폭적인 변경으로 기본기능 저하여부 - 유지보수비용 증가여부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보완서류 제 출		◦ 제출된 산출내역서, 절감제안설계서 및 입찰금액사유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서류는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함 -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주관적심사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실시 -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최종 결정된자부터 제출된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A)를 준용하여 [별표4]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절감사유로 인정한다.

낙찰자 결정		◦ 다음의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없이 낙찰자로 결정 -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대상 공종이 없거나 2단계 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자 ◦ 적정성심사 결과 심사대상 모든 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평점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 다만,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의 점수만을 제외

[자료 1]

	“공종”의 구분방법
① 적정성 심사를 위한 공종의 구분은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간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구분하되 가능한 30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공종의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제5항의 항목 제외)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세부공종이 5%를 초과하고 세부공종의 특성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B)의 경우에는 공종금액이 공종간 시공상의 연계성,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제5항의 항목 제외)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④ 단위 구조물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단위 구조물을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하며, 해당 구조물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제5항의 항목 제외)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세부 공종으로 구분한다. 다만, 단위 구조물의 금액이 적은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단위 구조물을 묶어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⑤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항목, 부가가치세, 이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자료 2]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원단위 미만 버림)하여 산정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인 입찰의 경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의 경우 3. 부적정공종 판정시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정적공종으로 판정하는 경우(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제외) ②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산정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공종입찰금액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종입찰금액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종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3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입찰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30 또는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2. 공종입찰금액이 10개미만 5개이상인 경우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의 입찰금액만 제외한다. 3. 공종입찰금액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입찰금액 없이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 나는 공종입찰금액이 있는 겨우 이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공종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공종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한다. ⑤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원단위 미만은 평균 산정 단계마다 버린다. ⑥ 심사대상 공종(또는 세부공종)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또는 세부공종)의 금액을 ‘0’으로 본다 ⑦ 공종(또는 세부공종)이 변경된 경우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변경된 공종(또는 세부공종)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⑧ 공종(또는 세부공종)의 수량이 변경된 경우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을 위하여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Ⅷ. 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의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행령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2. 부정적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

3. 제2호에 따른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3. 입찰결과의 공개

○ 계약담당자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별 입찰금액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산정조건 및 내용을 변경한 부분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C)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

5. 기타사항

○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 세부시행요령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표 및 별첨양식

《 별    표 》

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2. 입찰금액사유서

3.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A또는 B관련)

4. 심사대상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C관련)

《 별첨양식 》

1 사전심사 신청서

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신용평가결과 첨부)

3. 업 체 현 황 조 서

4.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 명세서

5.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5-1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6.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7. 시설공사(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7-1 시설공사 준공실적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8-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0.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업종별 실적확인서

11.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확인서

[별  표 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 의한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①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국외공사실적인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 또는 증명서에 의한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 하도급공사

-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라. [별첨양식]에 의한 실적증명이 곤란하거나 실적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단, 면세사업자 이거나 부가가치세가 관련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음

나.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대장)를 제출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도금액 및 관(지)급자재대금)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라.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마. 대한민국외(外) 공사인 경우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제출

바.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❶ 심사의 대상은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 준공부분 시공에 대한 유사실적 인정의 경우 기성실적으로 한다.

❷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❸ 심사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본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또는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 불명확 등이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한 뒤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❹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❺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시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① 동일 및 유사 공사실적규모 인정방법

‣1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체)을 말한다.

② 동일 및 유사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 나-①에 의한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설치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금액 중 미기재 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③ 공동이행도급으로 계약하여 시공한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의 방법으로 시공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면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건에 대하여 ⓐ의 실적인정방법과 ⓑ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④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여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⑥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철강재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 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을 당해교량 공사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교량 실적에 대한 규모(량)는 하도급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이 당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규모(량)에 곱하여 산정한다.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⑦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

가)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총공사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을 각각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장이 확인·증명한 완성부분 실적에 한하여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당해 공사대비 50%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보강 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유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⑧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 전체 연차의 시공분 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체)를 1건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증명서(별첨양식5～5-1)의 (주) 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⑨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행정안전부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Ⅸ-2 또는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 건설공사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까지 시공한 부분은 변경되기 이전 시공비율을 곱하여 실적을 산정하고 변경된 이후의 시공부분은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한다.

ⓑ 시공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실적누계액의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과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는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 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2” 중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실적증명방법은 <별표1>Ⅰ- 2 를 준용하되, 발주기관의 관급 및 지급자재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실적의 인정은 Ⅰ - 4 - 나 - ⑤의 방식에 의하여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예 :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Ⅲ. 실적증명서 발급요령

○ 자치단체의 실적증명서 발급요령은 동 예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1>을 준용한다.

[별표 2]

입찰금액사유서

1. “장비조합변경”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조합 변경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조합 내용
변경내용 :(예시) 조합장비의 변경내용
조합장비 선정사유 : (예시) 변경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등
변경내용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현장여건(도심, 광활지 등)에 부합된 장비조합 여부
변경장비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단가산출서 :(예시) 변경된 조합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변경조합된 장비의 가격 증빙서류(품셈게재가격, 세금계산서 등)

2.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 대체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 내용
변경내용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의 내용
효율성 높은 장비 선정사유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 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등
효율성 높은 장비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가 현장여건(도심, 광활지 등)에 부합된 장비조합 여부
효율성 높은 장비의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효율성 높은 장비의 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단가산출서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대체된 장비의 가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3. “가설재 대체”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가설재 대체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가설재 내용
변경내용 :(예시) 대체되는 가설재 내용
대체 가설재선정사유 : (예시) 대체 가설재 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공기단축 사유등
대체 가설재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대체 가설재가 현장적용에 부합되는지의 검토
단가산출서 :(예시) 대체 가설재 사용에 따른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대체 가설재의 가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대체 가설재의 품질증빙서류(품질, 안전관련 전문가의 확인서 첨부 등)

4.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소요자재 저가구매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소요자재 내용
변경내용 : (예시) 저가구매 자재 내용
저가구매 현황 : (예시) 저가구매 된 자재의 사용처, 사용후 현황 등
저가 구매 자재의 구매내용 및 설계내용과 부합성 : (예시) 저가구매 자재의 수량, 단가, 구매일시 등 구매시 자재내용과 설계내용의 부합성
단가산출서 : (예시) 저가구매 자재 사용에 따른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가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5.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절감”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절감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투입인력의 내용
변경내용 :(예시) 장비투입에 대한 내용
투입장비 선정사유 : (예시) 투입장비의 시공성, 경제성, 효율성 등
투입장비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투입된 장비가 현장여건(도심, 광활지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투입장비의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 투입장비이동로상의 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단가산출서 :(예시) 투입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교량의 통과하중 등 조사자료, 투입장비의 가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6.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설계내용 :
변경내용 :
단가산출서 :
증빙서류 :

[별표 3]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A) 관련)

심사분야	배점	번호	세부공종	입찰금액			발주기관 작성금액			가중치 (a)	평가 (b)	득점 (c)	평점 (a×c)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가격절감 사유의 적정성 (제00공종)	90	1	터파기							0.0760
		2	되메우기							0.0910
		3	철근가공조립							0.2270
		4	콘크리트							0.3790
		5	거푸집							0.1890
		6	비계							0.0380
		소계								1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제00공종)	10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1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2
		평가2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										3
		평가3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2
		평가4	- 부적정 공종상의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의 다른 부분에 있을 경우 부적정 공종부분 단가가 부적정이 아닌 부분 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3
		소계
심사위원 사전설명 감점	-2 /위원
합 계	100

주) ① 평가점수 채점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은 세부공종별로 평가하고 해당 세부공종의 가중치를 곱하여 평점을 산정하며 부적정 공종별로 세부공종의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 평가점수 90점,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점수 1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세부공종별 가격절감사유 평가는 제2항의 가격평가 기준과 구성비목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입찰금액 절감사유서를 평가(b)한다. 이 때 절감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A”등급(90점), 절감사유가 보통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B”등급(80점), 절감사유가 미흡하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C”등급(70점), 절감사유가 부적절하고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는 “D”등급(60점), 절감사유가 이유 없어 불인정할 경우는 “F”등급(4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C"등급(70점) 또는 “F”등급(40점)으로 평가된 세부공종입찰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기준금액(합계)의 40%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3. 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세부공종은 “F”등급(40점)으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입찰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기준금액(합계)의 40%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입찰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기준금액(합계)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에는 사유서 심사를 생략하며 “A”등급(90점)으로 한다.

5. 평가대상 세부공종의 절감사유를 불인정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부적정 공종 상 일부 세부공종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삭감하여 다른 세부공종의 단가에 배분한 경우

나. 부적정 공종 상 세부공종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비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비목으로 적용한 경우

다. 기타(심사위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성된 절감사유라고 판단하는 경우)

6. 하나의 세부공종에 2개 이상의 절감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된 절감사유서를 종합평가한다.

7. 심사대상 업체는 심사위원에게 사전설명 할 수 없으며 만약 사전 설명한 경우 심사위원 1인당 2점씩 심사공종 마다 감점 평가한다.

8. 부적정 공종의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물량내역서 상 세부공종금액의 합계에 대하여 각 세부공종금액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합계를 1로하며 세부 공종별 가중치의 소수점은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9. 가중치와 득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세부공종의 평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10. 증빙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이 30%이상인 자의 자료만 인정한다.

② 세부공종 평가 시 입찰금액 사유서(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의 가격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설재 대체 시공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시 대체된 가설재 가격의 평가는 증빙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A”등급, 증빙서류가 보통일 경우는 “B”등급,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는 “C”등급, 증빙서류가 부적절한 경우는 “D”등급, 증빙서류가 신뢰성이 없어 불인정할 경우는 “F”등급으로 판정하며, 인정 가능한 증빙서류의 범위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입찰서제출 개시일 까지 대체 시공된 가설재의 물량이 조사내역서 상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이상인 경우

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전문가격조사기관”이라 한다)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라. 기타(물량, 계절적 요인, 수급상황 등 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증빙서류로 인정한 경우)

2.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시 소요 자재 가격의 평가는 1호 본문을 준용하며, 인정 가능한 증빙서류의 범위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입찰서제출 개시일 까지의 기간동안 구매한 자재의 물량이 물량내역서 상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이상일 경우

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라. 기타(물량, 계절적 요인, 수급상황 등 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증빙서류로 인정한 경우)

3. 노무비의 가격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경우는 “A”등급, 그 외의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4. 실적공사비(실적공사비를 품셈 등의 기준으로 구성하여 단가산출근거를 구성한 경우도 같음)가 세부공종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이상은 “A”등급, 그 외의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5. 장비 조합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시 변경 및 대체된 소요 장비가격의 평가는 1호를 준용하며, 인정 가능한 증빙서류의 범위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품셈게재 장비가격.

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라. 구매실적자료(증빙서류 포함)

마. 외국산인 경우 수입가격(증빙서류 포함)

바. 기타(물량, 계절적 요인, 수급상황 등 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증빙서류로 인정한 경우)

③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

1.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의 평가는 심사위원이 일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점, 보통일 경우에는 1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부적정공종 중 평가할 세부공종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평가는 신뢰성이 있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2점, 보통일 경우에는 1점, 신뢰성이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다만, 부적정공종 중 평가할 세부공종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의 평가는 부적정공종의 공종금액기준 비목별 구성비율과 산출내역서금액기준 비목별 구성비율을 대비하여 ±20%를 초과하는 비목 당 1점식 감점한다.

4. 부적정공종상의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된  세부공종이 없을 경우 3점, 3개 이하일 경우에는 2점, 10개 이하일 경우 1점, 11개 이상일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다만, 세부공종이 10개 미만인 부적정공종에 대하여는 낮게 적용된 세부공종이 없을 경우 3점, 하나라도 있을 경우 0점으로 한다.

[별표 4]

심사대상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C) 관련)

심사분야	배점	구분	번호	세부공종	입찰금액			발주기관 작성금액			가중치 (a)	평가 (b)	득점 (c)	평점 (a×c)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가격절감 사유의 적정성 (제00공종)	90	새로운 기술공법 미적용	1	터파기	5	10	20	10	20	40	0.0760
			2	되메우기	10	35	40	20	70	60	0.0910
			3	철근가공조립	15	20	25	30	80	50	0.2270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	1	콘크리트	10	90	60				0.606
			2	거푸집	20	70	50
			3	비계	30	80	40
		소계									1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제00공종)	5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1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3
		평가2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2
		소계
물량산출의 적정성	5			산출내역서상의 물량, 규격 등의 적정성										5
심사위원 사전설명 감점	-2 /위원
합 계	100

주) ① 평가점수 채점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은 세부공종별로 평가하고 해당 세부공종의 가중치를 곱하여 평점을 산정하며 심사대상 공종별로  세부공종의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 평가점수 90점,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점수 5점, 물량산출의 적정성 평가점수 5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세부공종별 가격절감사유 평가는 제2항의 가격평가 기준에 따라  [별표3] 주)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C"등급(70점)에서 “F”등급(40점)으로 평가된 세부공종입찰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금액(합계)의 40%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3. 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세부공종은 “F"등급(40점)으로 한다. 다만, 세부공종입찰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금액(합계)의 40%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입찰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금액(합계)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사유서 심사를 생략하며 “A”등급(90점)으로 한다. 다만, 세부공종이 단일직종명 노무비인 경우에 시중노임단가 미만으로 적용한 때에는 0점으로 한다.

5.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세부공종을 별도의 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한 경우의 평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실적공사비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A"등급(90점), 그 외의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6. 하나의 세부공종에 2개 이상의 절감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절감사유서를 종합평가한다.

7. 심사대상 업체가 심사위원에게 사전 설명한 경우의 평가는 [별표2] 주) 제1항제7호를 준용한다.

8. 심사대상 공종의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다음의 각 목에 따라 산정하고, 세부 공종별 가중치의 소수점은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가. 모든 세부공종에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 상 세부공종금액의 합계에 대하여 각 세부공종금액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가중치의 합계를 1로 한다.

나. 모든 세부공종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적용된 경우에는 가중치의 합계가 1인 하나의 세부공종으로 보고 일괄 평가한다.

다. 심사대상공종이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세부공종과 적용된 세부공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 상 세부공종금액의 합계를 1로 하고 다음에 따라 산정한다.

(1)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세부공종은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 상 세부공종금액의 합계에 대하여 각 세부공종금액의 가중치를 산정한다.

(2)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적용된 세부공종은 (1)의 가중치 합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중치로 산정하고 일괄 평가한다.

9. 세부공종 평점의 소수자리 처리는 [별표2] 주) 제1항제9호를 준용한다.

10. 증빙자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2] 주) 제1항제10호를 준용한다.

② 세부공종 평가 시 입찰금액 사유서(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의 가격평가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가설재 대체 시공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시 대체된 가설재 가격의 평가는 [별표2] 주) 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적용된 경우 [별표2] 주) 제2항제1호가목의 세부공종  소요물량 평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시 소요 자재 가격의 평가는 [별표2] 주)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적용된 경우 [별표2] 주) 제2항제2호가목의 세부공종 소요물량 평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3. 노무비의 가격평가는 [별표2] 주) 제2항제3호를 준용한다.

4. 실적공사비의 가격의 평가는 [별표2] 주) 제2항제4호를 준용한다.

5. 장비 조합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 평가 시 변경 및 대체된 소요 장비가격의 평가는 [별표2] 주) 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③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

1.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의 평가는 심사위원이 일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점, 보통일 경우에는 2점, 미흡한 경우에는 1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심사대상공종 중 평가할 세부공종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평가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2점, 보통일 경우에는 1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심사대상공종 중 평가할 세부공종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 물량산출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위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5점, 보통일 경우에는 3점,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공종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별첨양식 1>

사 전 심 사  신 청 서

○ 공   사   명 :

○ 입 찰  일 시 :   200  .    .    .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 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2. 공종별 동일 실적명세서 1부

3. 기술자보유현황표 1부

4. 기타첨부서류 각1부

(자기평가기술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귀  하

․․․․․․․․(절취선)․․․( 인 )․․․․․․․․․․․․․․․․․․․․․․․․․---------------------------------------------------------------------

접      수      증

1. 공   사   명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1) 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2) 공종별 동일 실적명세서 1부

3) 기술자보유현황표 1부

4) 기타첨부서류 각1부.

위 건 공사의 사전심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인)

<별첨양식 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행방식 및 그 내용	이 행 방 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시 공 비 율(%)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동 일 공사실적	규모
	금액
⑨5년간 실적금액
⑩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시공지원)
⑪경영상태 평가
⑫최근입찰공고일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⑬신인도 등록내용
⑭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 1.공동이행방식 및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3.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결과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3>

업  체  현  황  조  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보유 등록(면허)현황
업 종					등록(면허) 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 평가액		평가 순위		비 고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조경공사업
해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 보 통 신 공사업		일반
		별 종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대기오염방지시설업
소음진동방지시설업
오수처리시설업
소 방 시 설 공사업			전문
			일반	기계
				전기
전문 건설업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ㆍ확인ㆍ제출ㆍ통보ㆍ신고ㆍ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첨양식 4>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 명세서 ㅇ 사전심사신청 공사명 :
사전심사대상 공종	동일공사실적 심사신청 내용
	공 사 명		구분	규 모		금 액 (관급포함)	시공자		준공검사 완료일			협회 또는 조달청
	소 계
	소 계
	소 계
자기평점 (참고사항)		경영상태평가			신용평가등급
		계(100점)	시공경험평가 (45점)		기술능력평가 (45점)		시공능력평가액 평가(10점)	신인도평가 (±3점)			지역업체참여도평가(+5점)
		점	점		점		점	점			점
본 사전심사 신청공사에 대하여 동일(유사)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 주 1. 1건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관련협회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별첨양식5>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검사완료일				4-6) 관급금액				4-3) 준공검사완료일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관급금액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첨양식 5-1>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3)발주기관 (발주자)
2)공 사 위 치
4)시 공 자 (대 표)	회 사 명				등록 번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 번호
5)계약 및 준공 (총공사기준)	계약일자				준공 금액
	착공일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준공검사완료일
6)시공중인 장기계속 공사 또는 계속비 공사의 인정실적	인수사용일		실 적 규 모
	인수 사용 금 액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공사성질	설치【신설( ), 이설( ), 증설( ), 개설( ), 조정( )】공사, 보수공사( ), 교체공사( ) ※해당란에 〇 표
8)실적종류	설계( ), 시공( ), 감리( ) , 기타( ) ※해당란에 〇 표
9)공동도급 여부	단독도급(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해당란에 〇 표
10)하도급 유무	하도급 있음( ), 하도급 없음 ( ) ※해당란에 〇 표
Ⅱ. 전체 시공실적 규모
11)입찰예정공사의 입찰공고서상 인정실적과 일치하는 시공실적 규모 (공고서와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12)기타 시공실적 규모
Ⅲ. 공동수급 내용 ※ 구성원 전원의 날인을 필하고, 각 란별 구분하여 작성 (빈란은 “해당없음“ 기재)
구 분	1.시공자(대표)			2.시공자			3.시공자
1)회 사 명
2)대 표 자	(인)			(인)			(인)
3)지분율(%)	%			%			%
4)준공금액
5)도급자설치 관급액
6)공동수급체별 실적 규모
※ 상기의 공동도급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공동도급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Ⅳ. 하도급 사항 (하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기재)
1)회 사 명
2)대 표 자	(인)	(인)	(인)
3)하도급 실적규모 : 구체적으로 기재
4)하도급 준공금액
5)하도급자설치 관급 금액
6)원도급자 증명	대 표 : (인)	대 표 : (인)	대 표 : (인)
※ 하도급 사항 증명을 위해 상기 6)항 원도급자(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전원) 증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Ⅴ. 신청 및 확인 사항
1) 신청인［원도급자( ), 하도급자( )］은 조달청 집행 시설(전기, 정보통신)공사의 입찰참가를 위해 상기의 공사준공(기성)실적에 대해 귀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고자 하오니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귀 하 신청인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2) 상기 시공실적내용을 증명합니다 - 확인자의 소속 : , 성 명 : (인), 연락처 : - 발급기관명 :

※ 실적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의 누락으로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Ⅰ-6)의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당해공사의 인․허가서류 및 공사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5) Ⅲ-6)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실적규모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별첨양식 6>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위치
3)시 공 자 (대표)		3-1)회사명								3-2)등록번호					3-3)대표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금 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2) 착공일자				4-5) 계약금액				4-2) 착공일자			4-5) 계약금액
				4-3)준공 예정일자				4-6) 관급금액				4-3)준공 예정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 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 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전체공사 시공금액 (관급포함)			(기성율: %)						(기성율: %)						(기성율: %)
4)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5)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전체공사의 시공내용,공법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6)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시공내용,공법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7)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자 면허
7-3)하도급 공사 규모 및금액
7-4) 실적증명 발급일기준 시공내용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 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Ⅲ. 붙 임
1) 기타 당해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발급일 현재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이 각각 50%를 초과한 공사로서 상기내용과 같이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첨양식 7>

시설공사 ( 5 )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별 등록 번 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년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 만원)
구 분	건 수		실적금액		비 고
199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3년)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업종 관련 공사만 기재 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 4. 실적금액은 당해연도의 실적금액 기재 * 실적증명서는 별첨양식 7-1을 사용하며 실적증명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함
200 년도
200 년도
200 년도
200 년도
합 계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 매
위와 같이 최근 5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 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0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별첨양식 7-1>

시 설 공 사  준 공 실 적

(별첨 7의 붙임 서식)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 대 표 )		3-1)회사명					3-2)업종 및 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 약 금 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검사완료일						4-6)미 시공금액
5)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 공 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업종(등록)별 00년도 공사내용
5)업종별 00년도 시공금액	00업종
	00업종
	00업종
Ⅲ. 붙 임
1)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199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별첨양식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사전심사대상공사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일반기술자	토 목	항만및해안,도로및공항,토목,토목시공,철도,철도보선,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교량,공항,댐,간척,항만,철도,지하철,터널,준설,상수도,하수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건 축	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건축시공,건축,실내건축,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공용의청사,공동주택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 계 ․ 환 경	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생산기계,일반기계,용접,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발전소,쓰레기소각로,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전 기	전기공사,전기응용,전기철도, 철도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공업계측제어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변전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시공지원기술자	기술자 종류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설비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기술자 보유증명은 당해 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함. 2) 사전심사대상공종 경력기술자는 “별첨양식9”를 첨부하여야 함.

<별첨양식 8-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시공지원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공 사 명	참여 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별첨양식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사전심사대상공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관급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사전심사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금액	공사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등급 란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학력․경력기술자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 기재

<별첨양식 10>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업종별 실적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자료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산출근거(단위 : 천원)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발급기준 : 20 년 월 일 기준, 결산서를 기준으로 발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첨양식 11>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면 번
1.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Ⅰ. 총 칙
	Ⅱ. 평가기준
	Ⅲ.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Ⅳ. 평가방법
	Ⅴ. 제출서류 등
	Ⅵ. 낙찰자 결정
	Ⅶ.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Ⅷ.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Ⅸ. 기타사항
	< 별지 및 별표 등 >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Ⅰ. 총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 계약담당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 심사분야 :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상태와 공사 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 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심사항목 : 각 심사분야의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능력평가액,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부문의 신용평가 결과를 말한다.

○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능력평가액, 신인도 항목을 합쳐 공사이행능력이라고 한다.

○ 시공능력평가액(공시액)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부처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을 말한다.

○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각 구성원의 실적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건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 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 주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Ⅱ. 평가기준

1.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평가하며 평가기준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지8> 내지 <별지11>에 의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나.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다.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라.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4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마.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바.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6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 미만)

사.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7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2.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당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시공경험 평가방법중 추정가격 10억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이상) 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Ⅱ에 의한다.

나. 시공경험 평가방법중 추정가격 10억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미만) 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이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Ⅲ에 의한다.

다. 최근 10년간 시공경험의 평가는 <별표 1> Ⅰ에 의한다.

라. 기술능력평가는 <별표2>에 의한다.

마.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3〉내지 <별표 3-5>에 의한다.

바. 추정가격 100억이상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사.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아.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제외) 중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평가는 해당분야의 만점(배점한도)를 적용한다.

4. 평가자료중에서 관련협회에서 신고된 내용을 일정금액미만 단위로 버린 경우로서 버린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에 의하여 버린 금액을 인정하여 평가한다.

5. 신인도 평가항목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기제출된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6.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Ⅲ.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평가

1) 최근 10년간 동일실적평가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동일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실적계수에 의한 경우는 당해공사의 평가  기준금액(당해공사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별 경쟁제한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평가시 복합업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2) 및 3) 방식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별 평가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 업종점수가 당해 업종 비율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를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평가 심사항목중 기술자보유상황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을 평가한다.

4)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가 당해 입찰에 제출하는 시공경험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평가한다.

5)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에서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재해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바.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당해 입찰에 제출하는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 및 평가

1)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로서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기준으로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기초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종합공사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복합업종의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 입찰금액에 평가대상 업종의 합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토목건축공사업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상의 심사대상업종(면허)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시공비율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4) “3)” 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 까지는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등 각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6)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미만인 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7)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8) 공동도급과 단독입찰을 동시에 허용한 경우,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2.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

“1”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하며, 이외의 사항은 “1”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한다.

1) 전문건설업자가 보유한 업종실적이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Ⅲ-1-가-4)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복합업종 공사가 아닌 경우 포함).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의 합산이 50%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을 5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평가는 잔여 50%를 구성원의 시공비율로 나누어 평가한다.(소수점 처리방법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실적계수 산정은 〈별지1〉내지〈별지4〉에 정한 방식에서 “1”을 더하여(추정가격×2.1⇒추정가격×3.1, 추정가격×2⇒추정가격×3) 평가한다.

다. 기술능력,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한다.

1)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만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2)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 축적정도”항목에 대한 평가시에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실적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규모의 0.5배 이상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처리한다.

라. 시공평가 결과 평가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동일실적으로 시공평가 결과를 심사한다. 다만, 입찰참가시 동일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규모의 0.5배 이상 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의 시공평가 결과로 평가하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공동수급체는 0점처리 한다.

마.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는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바. 신인도 항목에 대한 전문건설업자의 평가는〈별표 4〉신인도평가기준 제2호, 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3.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제외)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이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평가한다.

가.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5%이상 20%미만인 경우 : 2%

2)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0%이상 25%미만인 경우 : 4%

3)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5%이상 30%미만인 경우 : 6%

4)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30%이상 35%미만인 경우 : 8%

5)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35%이상 40%미만인 경우 : 10%

6)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40%이상 45%미만인 경우 : 12%

7)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45%이상 50%미만인 경우 : 14%

8)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16%

나.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2개 지역의 가산비율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7.5%이상 12.5%미만인 경우 : 2%

2)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2.5%이상 17.5%미만인 경우 : 4%

3)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7.5%이상 25%미만인 경우 : 6%

4)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5%이상인 경우 : 8%

다. 위 ‘가’ 내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외로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Ⅳ. 평가방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평가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Ⅴ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단, 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2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1>, <별지2> 및 <별지8>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7-1>에 따른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Ⅴ-4에 따라 제출하게 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4. 비영리법인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Ⅴ. 제출서류 등

1.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이후 즉시 Ⅳ-1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Ⅳ-1에 따라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등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4일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신인도평가 자료 또는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시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각서(<별표 4-1> 또는 <별표 6-2>)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자는 사실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확인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수해복구공사는 3일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인도

나.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다.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라. 시공여유율(재해복구공사에 한함)

7. 6에 의하여 보완 또는 추가제출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조건등이 하수급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선정된 하수급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Ⅵ.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3.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Ⅳ-1~4에 의한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95점, 10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은 92점(이하“적격통과점수”라 한다)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한다.

5. Ⅴ에 의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Ⅴ-6의 기한내에 보완 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보완 또는 추가제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Ⅶ.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Ⅵ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 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Ⅵ-2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Ⅷ.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가.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나. 주거래은행과의 당좌거래 재개 (당좌미거래업체의 경우 당좌거래 개설)

3.  2의 규정은 부도 이외의 사유로 회생절차개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Ⅸ.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1. 적격심사대상자가 Ⅴ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Ⅹ. 기타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이 예규에 의한 적격심사기준 내용 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최종단계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이를 다시 반올림한다.

다.  “가” 및 “나” 이외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별  지 >

세부평가 기준표

Ⅰ.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Ⅱ.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Ⅲ.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Ⅳ.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4>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Ⅴ.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Ⅵ.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6>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Ⅶ.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7>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세부평가 기준표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

Ⅷ. 추정가격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8>

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9>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Ⅹ.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0>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Ⅺ. 추정가격 3억원미만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1>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 별  지 1 >

Ⅰ.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4점)

○ 시공경험분야(14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4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10%이상 : 14.0점 B: 80%이상 : 12.8점 C: 50%이상 : 11.6점 D: 20%이상 : 10.4점 E: 20%미만 : 9.2점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14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2.1×업종평가비율) 단, 등급별 경쟁제한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1.2×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상한은 1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전기, 정보 통신 등)로 구분 적용함

주 1)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1-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서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규모 또는 양)을 말함

‣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별표1> Ⅰ에 따라야 함

‣ 계약담당자는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양)”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1-2)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란 주1-1)에 해당되는 공사실적중에서 발주기관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1건공사의 하한규모(규모 또는 양)를 말함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실적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하며, 하향조정하는 경우 동일한 실적인정 규모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3) 평가기준규모

‣ “평가기준규모”라 함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기준물량(규모)을 말함

‣ “평가기준규모”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구조물 규모와 동일하게 입찰공고시 공고하되, 당해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당해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하는 경우 평가기준 규모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 2)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 평가

2-1) 공사실적 인정범위 : <별표1> Ⅱ에 따라야 함

2-2) 평가대상업종

‣ “평가대상업종”이란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평가하고자하는 공사 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등

‣ 평가대상업종은 동일법령내(內)의 업종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의하여 최근3년간 실적을 평가해야 함. 단, 기초금액기준 업종평가 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일부 업종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종을 기준으로 업종평가 비율을 다시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실적계수 산정시 적용하는 업종평가비율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적용한다.

‣ 서로 다른 법령상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법령내(內)의 업종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른 법령상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각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예) 토목, 조경 및 전기공사 업종이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가능

○ 기술능력(15점)

- <별표 2>의 기술능력평가표에 의한 평점합계×15/35

○ 경영상태(15점)

- 점수 = <별표 3-1>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합계 × 15/35

○ 신인도(±1.2점)

- 점수 = <별표 4>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주)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30점)

○ 3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함.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2점)

○ <별표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별표6>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 <별표7>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 별  지 2 >

Ⅱ.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 입찰공사 (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이상 : 14.3점 B: 70%이상 : 12.9점 C: 40%이상 : 11.4점 D: 20%이상 : 10.0점 E: 20%미만 : 8.6점	95%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5%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 공사(15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등급별 경쟁제한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1.2×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상한은 1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적용 함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 경영상태(15점)

- <별표 3-2> 경영상태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 × 15/21

○ 신인도(±1.2점)

- 점수 = <별표 4>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주)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50점)

○ 50		2×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별표6>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7>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 별  지 3 >

Ⅲ.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 입찰공사(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90%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10%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1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가. 종합건설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10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나.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75%이상	60%이상	6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1-2. 경영상태 평가(15점)

점수 =  <별표 3-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점수

2. 입찰가격 평가(70점)

○ 평점 =	70 - 4×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종합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별  지 4 >

Ⅳ.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90%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 하여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1.8×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10%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1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15점)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가.종합건설공사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80%이상	160%이상	140%이상	14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나.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75%이상	60%이상	6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1-2. 경영상태평가(15점)

점수 = <별표3-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2. 입찰가격 평가(70점)

○ 평점 =	70 - 4×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 별  지 5 >

Ⅴ.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0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점 수		10.0	9.0	7.0	6.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실적인정범위 : <별표1> Ⅲ에 따라야 함

3) 실적인정기간 :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 + 최근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

4) 평가대상업종 :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2)와 같음

1-2.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3-4>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적용

1-3. 접근성(+0.5점)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추정가격 5억원이상 종합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가산점(+0.5)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접근성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인접 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 별지 6 >

Ⅵ.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시공경험평가(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주) <별지5>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4)와 같음

1-2. 경영상태평가(5점)

<별표3-4>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5/10

1-3. 접근성(+0.5점)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 적용)

○ 가산점(+0.5)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접근성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 별  지 7 >

Ⅶ.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시공경험평가(4.8점)

<별지6>의 시공경험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4.8/5

1-2. 경영상태평가(5점)

<별표3-4>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5/10

1-3. 접근성(0.2점)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하므로 배점한도 적용)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2점부여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배점한도 0.2점부여)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접근성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 별  지 8 >

Ⅷ. 추정가격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 입찰공사 (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이상 : 14.3점 B: 70%이상 : 12.9점 C: 40%이상 : 11.4점 D: 20%이상 : 10.0점 E: 20%미만 : 8.6점	95%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등급별 경쟁제한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1.2×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상한은 1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5%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 공사(15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적용 함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 경영상태(15점)

- <별표 3-2> 경영상태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 × 15/21

○ 신인도(±1.2점)

- 점수 = <별표 4>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주)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50점)

○ 50		2×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별표6>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7점)

○ <별표7>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3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3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3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2점

주) 1.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2.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 별  지 9 >

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7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90%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 하여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1.8×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10%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1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15점)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가. 종합건설공사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80%이상	160%이상	140%이상	14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나.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75%이상	60%이상	6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1-2. 경영상태평가(12점)

점수 = <별표3-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12/15

2. 입찰가격 평가(70점)

○ 평점 =	70 - 4×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3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3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3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2점

주) 1.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2.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 별  지 10 >

Ⅹ.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18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점 수		10.0	9.0	7.0	6.0

주) <별지5>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4)와 같음

1-2. 경영상태평가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이상 공사(8점)

- <별표 3-4>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8/10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7.5점)

- <별표 3-4>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7.5/10

1-3. 시공여유율(0.5점)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업자 별로 평가한다.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 0.5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1건 : 0.4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2건 : 0.2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3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 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1-4. 접근성(+0.5점)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추정가격 5억원이상 종합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가산점(+0.5)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접근성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을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주) 1.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2.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 별지 11 >

Ⅺ. 추정가격 3억원미만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3점)

1-1. 시공경험평가(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주) <별지5>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4)와 같음

1-2. 경영상태평가(7.5점)

<별표3-4>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7.5/10

1-3. 시공여유율(0.5점)은 사업자별로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 0.5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1건 : 0.4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2건 : 0.2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3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 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1-4. 접근성(+0.5점)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현장을 관할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당해현장을 관할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 적용)

○ 가산점(+0.5)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접근성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을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85점)

◦	85-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주) 1.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2.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 별   표 1 >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 2에 의한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①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국외공사실적인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 또는 증명서에 의한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 하도급공사 :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라. 별첨양식 2에 의한 실적증명이 곤란하거나 실적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단, 면세사업자 이거나 부가가치세가 관련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음

나.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도급액 및 관급·지급자재대금)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라.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마. 대한민국외(外) 공사인 경우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제출

바.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① 심사의 대상은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규모)으로 한다.

②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③ 심사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본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또는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 불명확 등이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한 뒤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⑤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시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규모 인정방법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제3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상의 동일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체)을 말한다.

② 공동도급으로 계약하여 시공한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의 방법으로 시공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면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건에 대하여 ⓐ의 실적인정방법과 ⓑ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지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예 : 당해실적이 경간 50ｍ, 길이 200ｍ의 교량이고 지분율 20%일 때 당해지분 실적이 40ｍ이므로 경간 50ｍ 실적은 불인정함).

ⓓ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시공한 실적이 당해 적격심사기준의 동일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과거의 공동수급체 구성상태가(구성원 및 시공비율 등) 동일한 상태로 다시 입찰에 참가한 경우 1건의 실적으로서 당해 실적 전체를 그 공동수급체 실적으로 그대로 인정한다.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2)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3)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 인정

ⓐ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 철강재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공사액을 당해교량 공사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교량 실적에 대한 규모(량)는 하도급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이 당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규모(량)에 곱하여 산정한다.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받아 시공한 부분만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④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 인정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하였을 때는 신규로 발주되는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는 보수·보강공사의 실적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⑤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 전체 연차의 시공분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체)를 1건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증명서(별첨양식 2)의 주 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⑥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Ⅸ-2 또는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⑦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⑧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 건설공사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당해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등록업종(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공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중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등의 업체가 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경우로서 잔여시공자가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 관련협회(이하“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당해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관련협회에 평가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당해업체가 관련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내용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 협회에 있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또는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기타 실적인정기준

가.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은 Ⅰ- 2를 준용하되 발주기관의 관급 및 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실적의 인정은 Ⅰ- 4 - 나 - ② - ⓕ의 방식에 의하여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예 :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Ⅲ.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의 준공이 아닌 전체구조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함)된 공사의 실적(관련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실적을 중복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세부내역 확인)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또는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기타 실적인정기준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은 Ⅰ- 2를 준용하되 발주기관의 관급 및 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실적의 인정은 Ⅰ- 4- 나 - ② - ⓕ의 방식에 의하여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예 :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Ⅳ. 붙    임

가.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 별첨양식 1

나.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 별첨양식 2

다.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 명세서 : 별첨양식 3

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 별첨양식 3-1

〈 별 표 1 - 1 〉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 및 확인요령

Ⅰ.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 자치단체

1.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기준 적용 철저

가.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행정안전부예규) 세부기준의 증명방법에 따라 발급한다.

나.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은 회계․계약서류, 공사대장 등 각종 공부와 준공조서를 기초로 하여 발급하되,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한다.

다.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할 경우 조사이유․조사방법․조사결과와 조사자를 기록에 남겨 사실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2. 시공실적 증명서의 발급

가.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창구의 일원화

시공실적발급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관장 명의로 발급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 및 부서의 확인․협조를 받을 수 있다.

나.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현황 관리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시 발급대장에 반드시 기재하고 발급번호 부여, 간인, 날인 등으로 확인절차를 병행하여 시공실적이 위조․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발급하며 발급된 사본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함.

라.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대장은 증명발급에 따른 일계와 월계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

마.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 또는 천공을 한다.

3. 허위실적증명서 발급 사전예방 철저

가.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은 증명서 발급 양식에 따라 시공자가 증명서 발급을 직접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되 제출된 내용을 공사대장 등 관련 공부와 세밀히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나. 동일실적 내용을 한꺼번에 여러장 발급하는 경우 시공업체에서 제출된 증명서식을 발주처에서 직접 복사본(Copy본)을 생산하여 발급한다.

다.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위조를 방지한다.

4. 실적증명서 발급의 일관성 유지

가. 시공실적 증명서식에 의해서만 발급한다.

- 담당자 명의의 확인서 형식에 의한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하며 발급일 기준 현재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기관장의 직인을 사용해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처리 관련 규정등에 의한다.

Ⅱ. 시공실적 증명서에 의해 실적을 심사하는 자치단체

1. 실적을 심사하는 기관에서는 실적내용에 모순, 오류, 불명확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즉시 사실관계를 조회하여야 한다.

2. 발급된 시공실적증명서가 허위, 조작 등으로 밝혀졌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 외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별  표 2 >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이외 공사의 기술능력 평가표(3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3.6이상 B. 2.4이상 C. 1.2이상	10.0 8.0 6.0
	2) 일반 기술자	9.0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9.0 7.2 5.4
	3)시공지원 기술자	5.0	A. 4인이상 B. 4인미만	5.0 3.0
나.신기술 개발·활용실적	4)신기술 개발	0.5	A. 2건이상 B. 1건	0.5 0.3
	5)신기술 활용실적	1.5	A. 60억원이상 B. 6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5 1.4 1.2 1.1
다.시공평가 결과	6)시공평가점수	3.0	A.90점이상 B.80점이상 C.75점이상 D.70점이상 E.70점미만	3.0 2.8 2.6 2.4 2.2
라.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7)적격심사시 제출한 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2.0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10년이내 시공실적	2.0 1.8 1.6 1.4
마.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8)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4.0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4.0 3.6 3.2 2.8 2.4

주)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첨양식4및 4-1)에 의하며,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의한다.

1-1) 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첨양식5)

가) 별첨양식4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1-2)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2-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환경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2-2)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3) 법인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을 인정한다.

2-4)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2-5) 활용실적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최근연도까지의 보호기간동안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2-6)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시 신기술 미보유업체에 대하여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시공평가결과

3-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2) 당해입찰에서 제출한 시공경험(동일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3) 위의 3-2)에서 규정하는 시공경험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3-3-1)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대상공사로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70점을 적용. 다만 2000년도 이전에 준공된 공사인 경우에는 80점 적용

3-3-2)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을 적용.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용

3-4) 위의 3-2)의 시공경험이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3-5) 시공평가 점수는 위의 3-2)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4) ‘라’목에 의한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출된 실적의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중에서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중 최근연도 준공한 1건의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합병 등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한 내용으로 한다.

6)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7) 공동도급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아래와 같이 한다.

○ “가”항목의 기술자 보유평가에 있어서,

- 해당공종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주)1-1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반기술자와 시공지원기술자평가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자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 소숫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8) 기술개발투자비율 항목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이전까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별  표 3 >

경영상태평가방법

Ⅰ. 공통사항

1. 경영상태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인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중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선택(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선택한다. 이하 같다.)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내용을 평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본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자료 제출시 평가방법을 미리 선택한 후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Ⅱ.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거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당해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첨양식 6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함.

5.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단,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하며,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함

6.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7.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8.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제5호에 의한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첨 양식6”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최종취득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한다.

Ⅲ.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에는 <별표 3-1> “나”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 별  표 3-1 >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P.Q이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35점)

가. 재무비율 평가에 의한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8.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8.0 7.2 6.4 5.6 4.8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8.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8.0 7.2 6.4 5.6 4.8
다.최근년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총자산)	3) 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4.0	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4.0 3.6 3.2 2.8 2.4
라.최근년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4) 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4.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4.0 3.6 3.2 2.8 2.4
마.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5)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100%이상 B. 75%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바.최근년도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6) 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 0.9 0.8 0.7 0.6
사.최근년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7) 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 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아.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8) 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자.영업기간	-	2.0	10년이상 10년미만～5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	2.0 1.8 1.6 1.4

주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4)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리고(소수점 둘째자리까지를) 산정한다. 이 경우 총자산회전율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온 수치에 소수점 셋째자리를 버린 후 다시 “회”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6)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6-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한다.

6-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7)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4.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3.6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3.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3.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2.3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0.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5.0

※ 주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별  표 3-2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21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다.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3)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5.0 4.5 4.0 3.5 3.0
라.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	2.0 1.9 1.8

주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4)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리고(소수점 둘째자리까지를) 산정한다. 이 경우 총자산회전율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온 수치에 소수점 셋째자리를 버린 후 다시 “회”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6)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6-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한다.

6-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7)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 별  표 3-3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가.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0 0.9

나.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0억원미만 3억원이상)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8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주) : “가”, “나”에 공통적용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 함.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4)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

5)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 3>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함

6) “나”의 평가등급 중 ‘A'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7) “나”의 평가등급 중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8)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8-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한다.

8-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9) 상기사항이외는 <별표 3>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 별  표 3-4 >

추정가격 1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표(10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주)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에는 <별표 3>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나 설립일(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평가함

2)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 함.

3)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 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 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4)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를 버림.

6) 종합건설공사 이외(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 전문․설비 등)의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새로 설립된 업체의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 평가가 가능함

7) 상기사항 이외는 <별표 3>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 별  표 3-5 >

비영리법인의 추정가격 100억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표

신 용 평 가 등 급			금액별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이상	추정가격 50억미만 10억이상	추정가격 10억미만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1.0	15.0	1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0.1	14.1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9.2	13.2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8.3	12.3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7.4	11.4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6.5	10.5	9.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6	9.6	9.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7	8.7	8.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3.8	7.8	8.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2.9	6.9	8.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2.0	6.0	8.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5.0	8.0

※ 주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별  표 4 >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3.0	평점 90점이상인 자
	+2.2	평점 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1.4	평점 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0.5	평점 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과징금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자
	-1.0	2회 이상 받은 자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벌금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6.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0	평균환산재해율 0.4배이하
	+1.0	평균환산재해율 0.7배이하
	+0.5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주 1) 신인도 관련 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1개의 업체가 신인도평가시 동일항목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당해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6호는 3년, 7호는 2년) 이내에 당해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6) 전문공사는 제2호, 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는 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7) 제5호 및 제6호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8) 제6호의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환산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7.7.1부터 2008.6.30까지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과 20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 +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 +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 ] (단, 최근년도 1년전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 별표 4-1 >

각     서

(모든 공사에 적용)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①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  하

< 별  표 5 >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 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 고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 (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 공 사	1 식	1,500,000	1,320,000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0.0%			하수급금액 비율(C/B) : 89%

※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예시”임

위와 같이 0000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오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귀 하

< 별표 6 >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①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5 4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 예시에서 (B/A×100)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③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 0.5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6-1>에 의함
계		12	10

주1) 심사항목 ①, ②에 대한 평가방법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③에 대한 평가방법

(1) 20억원이상 관급공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2)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1>에 의한다.

(3) 본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직불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3)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직불실적평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이 있는 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동 하도급대금직불계획금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20%이상인 때에는 0.5점을 가산부여하여 평가한다.(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별표 6-1 >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1. 평가대상 관급공사

○ 최근연도  신규계약한 계약금액 20억원(최초계약금액 기준)이상 관급공사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를 말한다

※ 최근연도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증명을 발급 시행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1년)를 말함

2. 평가방법

① 단독입찰인 경우

P	=	적용직불건수의 합	×100(%)
		M

- P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비율

- M =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

M

- 적용직불건수의 합 = ∑ Dn/Sn

n=1

- S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건수

- D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

계산실례)

n	평가대상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건수(Sn)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Dn)	적용직불건수 (Dn/Sn)
1	ㅇㅇ건설공사	3	1	1 / 3 = 0.33333
2	△△건축공사	2	2	2 / 2 = 1.00000
3	□□토목공사	4	0	0 / 4 = 0.00000
합계	M = 3			적용직불건수의 합 = 1.33333

P = 1.33333 / 3 × 100(%)

②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인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M)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건수 대비 각각의 적용직불건수의 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한 수의 비율로 평가

③ 점수산정 : 10% 이상시 1점, 10% 미만시 0.5점

※소수점처리방법

- 최종 평가비율(백분율) 산정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각 평가단계에서는 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버림

3. 실적 인정범위

① 하도급 직불합의(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이루어진 공사

-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계약이 여러건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만 직불 합의가 이루어지면 직불 합의한 건수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

예) 원도급자 A가 하도급자 B, C, D에게 하도급 계약한 경우로서 B사에게만 직불합의를 한 경우에는 1건÷3 = 0.33333건이 됨

②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원도급계약체결후 당해 하도급계약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합의한 경우이어야 함.

③ 과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불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의 직불실적으로 인정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자 여러업체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만 직불실적이 이루어지면 직불업체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 산정

4. 평가자료 확인방법

①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도급직불건수, 총하도급계약건수 및 관급공사 계약건수가 명시된 확인서를 발급하여 그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후 중도에 직불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자는 당해사실을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대한건설협회에 통보 하며 동 실적은 직불실적에서 제외함

② 대한건설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내용이 틀린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 20억원 이상 관급공사 건수 및 하도급계약건수

- 업체별로 최근연도 계약한 20억원 이상 공사목록 및 하도급계약  내역을 제출받음(별첨양식)

- 발주자는 국토연구원 등의 전산망(Kiscon)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 확인

ⓑ 하도급직불실적 확인

- 입찰참가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증빙서류는 직불합의한 발주기관으로부터 <별첨양식 8-2>에 의한 증명서 발급

○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자료(하도급대금 직불합의후 직불이 이행되지 않은 건수를 직불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포함)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약서 징구

5. 직불합의가 없어도 직불실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예외 인정

○ 최근연도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로서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연명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별첨서식)한 경우 직불실적으로 인정

- 이 경우에도 해당계약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되 원도급자 1개 업체에 하도급계약이 여러건인 경우 해당 비율만큼만 실적건수로 인정함

예)1건의 공사중 하도급자 A, B, C 중 C 업체만 직불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 1건÷3 = 0.33333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A, B 업체는 일반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6. 최근연도 20억원 이상 관급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는 만점으로 처리

7. 협회 신고 및 증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확인된 내용에 따라  평가(이 경우에도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8. 원도급자의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의 경우 <별표 1> Ⅰ-3-나-⑧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방법을 준용

9.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이 기준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별첨양식8-2>, <별첨약식8-3> 등을 첨부하여 <별첨양식8>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수급인, 하수급인 및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필을 한 경우 포함)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별표 6-2 >

각            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약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 별  표 7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7-1)

2. 노무비 평가

○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노무비율 =

○ 배점 및 평가기준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8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7점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8	7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 배점 및 평가기준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0%이상	기준율의 80%미만
점 수	1	2	1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 별  표 7-1 >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댐축조공사 ③발전소 건설공사 ④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기준 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 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정수장공사 ⑦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공사 ②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③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기타 공사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 별  표 8 >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및 영업활동기간 항목 평가방법

Ⅰ.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평가방법

1. 해당지역이란 발주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2.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감점처리한다.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감점처리할 수 있다.

6.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분담내용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산정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Ⅱ.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방법

1. 해당지역이란 발주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2. 재난발생일이 여러일인 경우 최초의 재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분담내용을 기준으로 분담비율 산정)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역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사전 명시한 경우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이 경우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배점한도) 부여)

<별첨양식 1>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 명세서 (공사실적 리스트) 신청공사명 :
	동일공사 실적 내용
	공 사 명	신청 공종	규 모	금 액 (관급포함)	시공자	준공일자
	소 계
	소 계
	소 계
본 공사에 대하여 동일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청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주) 1건의 동일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별첨양식 2 >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 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면허번호					3-3)대표자
		3-4)영업 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금 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준공검사완료일			4-6) 관급금액			4-3)준공검사완료일				4-6) 관급금액
5)공사 성질	건설 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
	전기 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회 사 명
2)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전체공사 시공금액 (관급포함)	(기성률: %)		(기성률: %)	(기성률: %)
4)전체공사 계약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나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시공실적의 심사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1>에 따라 처리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동일구조물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7)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1>에 의한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

< 별첨양식 3 >

시설공사 연도별시공실적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면허번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협회에서 결정)
구 분	건 수		시공금액			비 고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합 계
붙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
1.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 별첨양식 3-1 >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업종 및 면허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약 금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검사완료일				4-6)미 시공금액
6)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 공 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업종(면허)별 당년도 공사내용
5)업종(면허) 별당년도 시공금액	시공금액
	기성금액
	관급금액

Ⅲ. 붙 임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

2) 관계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사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함.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 및 제출하여야 함.

5) 시공금액은 당해연도에 시공완료한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

6)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1>에 의한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으로 발급해야 함.

< 별첨양식 4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공사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일반기술자	토목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토목, 토목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농어업토목,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등	당해 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도로, 교량,공항,댐,간척,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당해 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청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동주택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계 ․ 환경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등	당해 공종이 산업․환경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공업계측제어	당해 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변전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시공지원기술자	기술자 종류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설비 등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기술자 보유증명은 당해 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함. 2) 경력기술자는 “별첨양식5”를 첨부하여야 함.

< 별첨양식 4-1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시공지원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공 사 명	참여 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 별첨양식 5 >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관급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등급란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학력․경력기술자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 기재

<별첨양식 6 >

(    )결산서 감사 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토목, 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마.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바. 금액단위는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단위로 함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별첨양식 7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토건평가액			토목평가액		건축평가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최근년도 미기성총액				최근년도 국내공사 실적신고금액기준중 시공잔여공사금액의 합계액 적용
최근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도급한도액)				건설관련법령 등에 의거 공시된 당해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도급한도액)으로 가장 큰 평가액 적용
발급기준 :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첨양식 8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신청인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업종 및 등록번호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및 하도급대금 직불내역을 신고합니다.

공사 및 하도급대금 직불내역

(5) 발주기관	(6) 공사명	(7) 계약기간	(8) 총하도급 계약건수	(9) 합의에 의한 직불건수	(10) 적용 직불건수(9) / (8)
		～
		～
		～
		～
(11) 합 계

주) 기재요령

1. 발주기관이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인 경우로서 최근연도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에 해당하는 원도급계약 중 20억이상인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기재

※ 최근연도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증명을 발급 시행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1년)를 말함

2. (8)총하도급 계약건수는 위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서 하도급계약체결한 건수를 기재하되, 공동수급체의 경우 하도급계약 당사자인 경우만 기재(분담이행방식에서 분담부분이 아닌 부분은 당해업체의 건수에서 제외)

3.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 지분율에 상관없이 총계약금액(장기계속 공사는 총공사 부기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의 계약을 모두 산정하여 기재

4. (9)합의에 의한 직불건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직불한 건수를 기재

5. (10) 적용직불건수는 (9)합의에 의한 직불건수를 (8)총하도급계약건수로 나누어 산정

6. (11) 합계 우측란에 해당 원도급 계약건수의 합을 기재

o 구비서류

- 건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및 인정확인서(<별첨양식8-2><별첨양식 8-3>)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대표자 :                (인)

대한건설협회(발주기관) 귀중

<별첨양식 8-1>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내역 ( 년도)
평가대상관급공사건수			직불실적비율(%)
적용직불건수의 합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6〕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합의에 의한 직불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대표자 :                    (인)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장  (인)   또는   ○○○기관장 (인)

<별첨양식 8-2>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계약사항	공 사 명
	최초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최초 계약금액
	계약기간
	원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예금계좌

수급인		하수급인

-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00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별첨양식 8-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

원도급계약사항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원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하수급인의 요청에 의해 이를 원치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인 관련협회는 하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통장사본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200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관련협회	확 인
		(직인)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Ⅰ. 목적 및 적용대상
	Ⅱ. 평가 기준
	Ⅲ. 수행능력 결격사유
	Ⅳ. 제출서류 등
	Ⅴ. 낙찰자 결정
	Ⅵ.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Ⅶ. 기타사항

제4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 목적 및 적용대상

1.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기술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용역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이 복합된 경우(3억원 미만의 경우도 포함) 등을 말한다.

Ⅱ. 평가 기준

1.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 표>에 의하며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공동수급체 평가방법 포함)은 <별 지>에 의한다.

2.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Ⅲ. 수행능력 결격사유

1.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구성원중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Ⅳ. 제출서류 등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순으로 기한을 정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결과 일정순위까지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1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기제출서류가 미비·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2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또는 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0점 처리)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첨양식  1)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첨양식 2)

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첨양식  3 )

라. 재무제표

1)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4)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마.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첨양식 4)

4. 계약담당자는 1 내지 3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단, 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2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Ⅴ.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3.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용역은 85점이상,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5. 4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Ⅵ.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Ⅴ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 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Ⅴ-2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Ⅶ.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1. 적격심사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감리용역인 경우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Ⅷ. 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별  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1.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67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67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적격심사제출서류 : 없음(단, 필요시

요구가능)

지역

업체

참여도

3점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지역업체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 20%이상
점수	3점	1점

※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등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의 지역업체참여비율이 20%이상인 경우는 3점, 20%미만 10%이상인 경우는 1점을 적용한다.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기술인력

△10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계

100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평가기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설계 등 용역사업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2 규정의 <별표>에 의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2.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47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47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단, 필요시

요구가능)

지역

업체

참여도

3점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지역업체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 20%이상
점수	3점	1점

※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등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의 지역업체참여비율이 20%이상인 경우는 3점, 20%미만 10%이상인 경우는 1점을 적용한다.

입찰가격

5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50-2×｜(□□□□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함.

기술인력

△10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계

100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평가기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설계 등 용역사업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2 규정의 <별표>에 의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3. 추정가격 5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용역(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추정가격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27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27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 필요시

요구가능)

지역

업체

참여도

3점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지역업체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 20%이상
점수	3점	1점

※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등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의 지역업체참여비율이 20%이상인 경우는 3점, 20%미만 10%이상인 경우는 1점을 적용한다.

입찰가격

7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70-4×｜(□□□□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함.

기술인력

△10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계

100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평가기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설계 등 용역사업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2 규정의 <별표>에 의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4.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27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27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지역

업체

참여도

3점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지역업체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 20%이상
점수	3점	1점

※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등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의 지역업체참여비율이 20%이상인 경우는 3점, 20%미만 10%이상인 경우는 1점을 적용한다.

입찰가격

7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70-4×｜(□□□□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함.

기술인력

△10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계

100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평가기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설계 등 용역사업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2 규정의 <별표>에 의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은 되지 않으므로 입찰후 적격심사만 시행한다.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5.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용역수행능력			10
	경영상태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적격심사제출서류 :별지참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4.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4)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3.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3)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4.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4)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3.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3)
	특 별 신인도	당해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기초금액이상인 경우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기술인력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계			100

※ 주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당해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금액)를 말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90-20×｜(□□□□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함.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렵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6.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용역수행능력			8
	경영상태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4	적격심사제출서류 :별첨양식 참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4)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3)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2.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2)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4
		A. 기준비율의 100%이상	(4)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3)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2.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2	<별표> 참조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별표> 참조	△10
기술인력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계			100

※ 영업활동기간항목의 경우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90-20×｜(□□□□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함.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렵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7.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용역수행능력			7.5
	경영상태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4	적격심사제출서류 :별첨양식 참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4)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3)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2.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2)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5
		A. 기준비율의 100%이상	(3.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2.5)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2)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1.5)
			0.5
	시공여유율	A.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0건 : 0.5점	(0.5)
		B.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1건 : 0.4점	(0.4)
		C.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2건 : 0.2점	(0.2)
		D.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3건 이상 : 0점	(0)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2	<별표> 참조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별표> 참조	△10
기술인력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계			100

※ 관급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 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설계·감리용역

※ 영업활동기간항목의 경우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90-20×｜(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함.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렵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별  지>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추정가격 2억원이상 기술용역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주 1)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공고일(PQ대상이외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기준 당해 시․도지역내에 분야별로 사전심사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 신고 등)를 소지한 지역사업자가 전체 또는 일부분야 에서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당해 시․도와 접한 시도를 말함)의 해당 자격 소지자를 당해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 예시 : 총 5개 면허가 필요한 용역의 경우 5개 면허 각각 해당 지역사업자가 10인이 안되는 경우는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제한한다.

2) 분담이행방식과 같이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대상 용역의 추정가격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입찰공고시 과업내용별 분담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4)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있어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업체간 또는 해당 지역업체와 타지역업체간 "공동도급운영요령"(행자부 예규)에서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참여가 가능하다.

※ (10%)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이행하는 경우

5)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발주자가 선택적용하고 미적용시는 당해용역 수행능력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하며 적용여부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 추정가격 2억원미만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심사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분자별로 수치를 합산하여 산정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함.

다. 특별신인도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특별신인도이행실적 평가방법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 당해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별도 제시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준비율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업종 적용

○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평가방법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심사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분자별로 수치를 합산하여 산정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함.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할 수 있음

나. 기준비율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업종 적용

다.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평가방법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감점처리한다.

마.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감점처리할 수 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분담내용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산정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방법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나. 재난발생일이 여러일인 경우 최초의 재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수행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분담내용을 기준으로 분담비율 산정)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역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사전 명시한 경우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이 경우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배점한도) 부여)

<별첨양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용    역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   호)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경 리 관    귀하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제   출   자 :

2. 용   역   명 :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경  리  관               (인)

＜별첨양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경영상태	자본비율 :	10
	유동비율 :
입 찰 가 격		90
특 별 신 인 도		+2
기 술 인 력		△10

＜별첨양식 2-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 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경영상태	자본비율 :	8
	유동비율 :
입 찰 가 격		9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
기 술 인 력		△10

＜별첨양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첨양식 4＞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경영상태 특별신인도 기술인력	1 2 3 4 5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①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재무제표 ②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기술인력보유증명서	신청자 〃 관련협회 및 발주처 관련협회	별첨양식1참조 별첨양식2참조 별첨양식3참조

제5장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Ⅰ. 목적 및 적용대상
	Ⅱ. 평가기준
	Ⅲ. 결격사유의 심사
	Ⅳ. 제출서류 등
	Ⅴ. 물품 구매 입찰과 제조 구매 입찰의 구분
	Ⅵ. 낙찰자 결정
	Ⅶ. 기타사항

제5장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Ⅰ. 목적 및 적용대상

1.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Ⅱ. 평가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다.

가.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상으로서 10억원미만인 경우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미만인 경우 : <별표 3>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등에 따라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한다) 배점한도를 1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점수를 포함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경영상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이행실적중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 :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기술능력과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다. 신인도에 대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당해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일 전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 업체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Ⅲ. 결격사유의 심사

1.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Ⅳ. 제출서류 등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순으로 기한을 정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결과 일정순위까지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1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기제출서류가 미비·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2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또는 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0점 처리)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마.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참조)

5.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를 하는 때에는 1 내지 3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단, 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2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Ⅴ. 물품 구매 입찰과 제조 구매 입찰의 구분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구매 입찰과 제조 구매 입찰을 가능한 구분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하며 제조 구매 입찰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Ⅵ.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3.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최저가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8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5.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85점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Ⅶ.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Ⅵ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 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Ⅵ-2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Ⅷ.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1. 적격심사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감리용역인 경우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Ⅸ. 기타사항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 신인도 등의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신규 □기업경영분석□ 통계  자료는 발행일이후인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이 세부심사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회계 예규를 준용하며, 이 세부심사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별표 1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관련)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30
	2.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 물품 구매 입찰은 입찰자 모두 만점으로 평가함	10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별표 1-4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2. 계약이행 성실도 3. 계약질서 준수정도	가. 품질보증 나. 기술보유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 마. 기 타 가. 납품지연 나. 품질하자 가. 부정당업자	+10～-14
Ⅳ. 결격사유	1.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결격 여부	가. 발주관서에서 부정당업자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0 -40

< 별표 1-1 >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물품]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추정가격]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30 26 22 18
나.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추정가격]	2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20 18 15 12

주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물품 이상인 것이고, 유사물품이란 당해입찰 대상물품과 동일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항목 가와 나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적용하되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붙임 서식 3)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물품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붙임 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실적은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시 명시된 금액이상으로 한다.

< 별표 1-2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10점(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 점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10.0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C. 기능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D. 미보유	10.0 9.5 9.0 8.5 8.0 7.5 6.0

※ [주] 심사항목의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최근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 물품 구매 입찰인 경우 기술능력은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부여한다.

< 별표 1-3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

3. 경영상태 : 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9.7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5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9.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8.7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8.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8.3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8.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7.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7.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과 결과가 2개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②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별표 1-4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 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점
입찰가격	낙 찰 률	30	※ 평점 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 산식>
◦평점(점) = 30 - 2×		(		88				입찰가격		)	x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별표 1-5 > [추정가격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2억원(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이상인 물품 공통]

Ⅲ. 신인도 : +10～-14점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품질보증	품질, 규격등에 대한 인증	2	A. EM, GQ,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보유자 B. KS, CE, UL,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건”자 마크, 100PPM, K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은 자	2 2 1
나. 기술보유	기술인증	2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KT, NT, I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GS(국산 우수 S/W)마크 보유자 B. 특허, GD인증 보유자 C.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보유자	2 2 1
다. 환경관리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2	A. GR, 환경표지의 인증(E마크) 보유자 B.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또는 환경설비품질인증(EEC) 보유자	2 1
라.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	2	A. 정부로부터 A/S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B. 당해물품의 사후관리(A/S)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A/S망 또는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2 2
마. 기 타	여성기업등	2	A. 여성이 대표인 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확인해 준 경우에만 인정) B. 여성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C. 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 1 1

2.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납품지연	지체상금	-2	A. 최근 1년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2
나. 품질하자	검사불합격 및 불량품발생	-2	A.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지자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지자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규격과는 상이하여 사용상 지장이 있는 물품으로 감가조건부로 납품한 사실이 있는 자	-2

3. 계약질서 준수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부정당업자	최근 2년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10	A. 1년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6개월이상 1년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D. 3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6 -4 -2

※ [주]

①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가, 나, 다, 라”항의 각 인증서 평가는 계약목적물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동일 등급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단,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나“항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의 평가는 통상실시권자의 경우를 제외(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의 경우에도 제외)하여 평가한다.

③ ”가“항의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의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에만 적용한다.

④ “마”항 관련

가)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에 가입한 증빙서류(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 등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나온 여성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

나) “C”의 경우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소기업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와 관련해서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소기업(중소기업청이 확인하는 소기업 관련 증빙자료 제출)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⑤ 2. 계약이행성실도의 가항 및 3.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가항199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된 자료에 의한다.

⑥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로 합계한 평점은 당해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합계금액이 +10～-14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별표 2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이상인 물품]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관련)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이행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25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Ⅱ.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별표 2-1>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2. 계약이행 성실도 3. 계약질서 준수정도	가. 품질보증 나. 기술보유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 마. 기 타 가. 납품지연 나. 품질저하 가. 부정당업자	+10～-14
Ⅳ. 결격사유	1. 당해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가. 발주관서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나.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0 -40

< 별표 2-1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2억원(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이상인 물품]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2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추정가격]	25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25 19 13 6
나.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추정가격]	15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15 12 9 4

주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물품 이상인 것이고, 유사물품이란 당해입찰 대상물품과 동일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항목 가와 나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적용하되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붙임 서식 3)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물품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붙임 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실적은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시 명시된 금액이상으로 한다.

< 별표 2-1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이상인 물품]

2. 경영상태 : 배점한도 25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4.7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4.5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4.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4.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3.7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3.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3.3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2.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1.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1.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0.0

※ [주]

①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과 결과가 2개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②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별표 2-2 >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 배점한도 5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점
입찰가격	낙 찰 률	50	※ 평점 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별표 3> [추정가격 2억원(기획재정부 고시금액)미만인 물품]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관련)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이행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5
	1.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5
Ⅱ.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별표 3-3> 참조

<별표 3-1> [추정가격 2억원(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1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추정가격]	15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15 13 11 9
나.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추정가격]	1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10 9 8 6

주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물품 이상인 것이고, 유사물품이란 당해입찰 대상물품과 동일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항목 가와 나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적용하되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붙임 서식 3)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물품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붙임 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실적은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시 명시된 금액이상으로 한다.

<별표 3-2> [추정가격 2억원(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2. 경영상태 : 배점한도 15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4.7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4.5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4.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4.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3.7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3.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3.3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2.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1.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1.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0.0

※ [주]

①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과 결과가 2개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②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3-3> [추정가격 2억원(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점
입찰가격	낙 찰 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별지서식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귀하

--------------------------------------------------------------------------------------------------------------

접    수    증

1. 구 매 관 리 번 호 :

2. 입찰 대상  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건 물품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자치단체 경리관        (인)

<별지서식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 인 도
결격사유

＜별지서식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호								등 록 번 호
	증명서 용도	물품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 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계약 및 납품내용	품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규 격 (품질,성능등)
	계약번호	계약일자	납품일자	단 위		수 량				납품금액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당해 발주 지자체와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붙임서식4〉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별지서식 제4호＞

물품납품(판매) 실적확인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확인자	소속					성 명		(인)

<별지서식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또는 물품납품(납품)실적확인서 기술인력 보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품질보증 기술보유 환경관리 사후관리(A/S) 기 타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지체상금 부과 처분 업체 〈삭 제〉 제품공급확약서	신청자 〃 납품기관(수요기관) 또는 발주 지자체 관계기관 등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환경부 등 심사대상자,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삭 제〉 관계기관 등	붙임서식 1 참조 붙임서식 2 참조 붙임서식 3,4참조

※ 주) 연번 6, 7, 8, 9, 10, 11, 12, 13의 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원본을 제시할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동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함.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순 서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Ⅱ.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Ⅲ.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Ⅳ. 세부기준의 제정
	Ⅴ. 적용기준일
	별표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Ⅰ. 총 칙

1. 목 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 및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영 제43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호 규정에 의한 물품․용역계약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나.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사업

3.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자를 말한다.

나.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협상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가격제안서로 구분 할 수 있다.

라.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마.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바. ‘평가분야’란 <별표>의 객관적 지표 분야, 주관적 평가 분야, 입찰가격 평가 분야를 말한다.

Ⅱ.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⑴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경우 40일

⑵ 추정가격 10억원미만인 경우 20일

⑶ 추정가격 1억원미만인 경우  10일

나. 계약담당자는 사업규모, 난이도 또는 계약체결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⑴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⑵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⑶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⑷ 제안요청서의 교부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

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⑹ 제안서의 제출기간

⑺ 제안서의 내용

⑻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⑼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이어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를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로 제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요청서 설명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⑴ 과업내용

⑵ 요구사항

⑶ 계약조건

⑷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⑸ 제안서의 규격

⑹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제안서의 제출

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계(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이를 입찰서로 볼 수 있다.)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 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라.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마.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바. 평가요령

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⑵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된다.

⑶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⑷ 주관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⑸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⑹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지체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⑺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⑴항 내지 ⑸항을 준용한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6. 협상적격자 통지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7. 협상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8. 협상 진행

가. 설계제안서 협상

⑴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⑴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할 수 있다.

다. 협상기간

⑴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협상결과 통보

⑴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9. 공사의 설계서 작성비 보상(시행령 제44조에 의한 협상계약의 경우는 적용배제)

가. 시행령 제43조제11항에 의하여 설계서작성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협상적격자중 설계평가 점수가 높은순으로 최대6인(협상적격자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하여 이들 중 최종계약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에게 설계서작성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서작성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서작성 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⑴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⑵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⑶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⑷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⑸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라. 계약담당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다호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바. 마호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14일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에는 협상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Ⅲ. 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1. 영 제43조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 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2 (영 제44조에 의한 경우)”를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

2. 영 제44조에 의한 경우

가. 평가위원은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한다.

나.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다. 위원장은 경리관(분임경리관)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라.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전문기관인 경우 전문기관 소속임직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마.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 만큼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위원이 평가위원이 되도록하게 하여야 한다.

※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바.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15%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Ⅳ. 세부기준의 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평가 분야 (계량화)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20	계약담당자가 평가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객관적지표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주관적평가 분야	용역․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등	60	평가위원이 평가하되, 평가위원은 경쟁 업체 상호간 평점격차를 주관적 평가분야 총점을 기준으로 1점 이내로 하여 평가해야 함.
		공사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의 우수성․창의성 등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 분야			20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9년 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장의 <별지8> 내지 <별지11>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제3장의 <별표4>의 심사항목중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4장의 <별표1> 6.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및 7.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