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주요개정 요약

1 개정 배경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국해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현행 평가기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개선

※ 근거법령 및 고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0호(2008.4.23)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개선

현 행	개 정(안)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평가요소 중 “감리전문회사실적”,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개발실적”,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실적”, “해외감리실적”, “우수감리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요소 중 “재정상태건실도”, “감리전문회사 교체빈도”, “투자실적”, “부실벌점”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생략 ②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투자실적”,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전문회사”, 가점 및 감점의 “해외감리실적”, “우수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개정사유〉

○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할 때 평가항목에 따라 합산이 불합리한 평가항목(해외감리실적, 우수감리업체 등)을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나. 공동수급체 구성기준 변경

현 행	개 정(안)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신 설>	[본문]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1. 공동이행방식: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개정사유〉

○ 공동계약은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하되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수는 용역의 특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수요기관이 선택.

다. 건설기술에 관한 R&D사업참여실적 평가방법 보완

현   행

개  정(안)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기준년도(입찰공고시 명시)를 기준으로 최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이 있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 -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 건당 0.5점 -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 건당 0.3점 -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건당 0.1점 ※ 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현금부담금액을 대기업의 경우 5천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에만 인정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은 2008.9.1.부터 시행하며, 시행시까지 배점(1.5점)은 투자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1.5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 경우도 포함)을 참여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도 포함) : 0.5점/건 -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도 포함) : 0.3점/건 -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0.1점/건 ※ 하나의 사업(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1건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액은 합산하여 인정한다.

〈개정사유〉

○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라. 해외감리실적 평가방법 보완

현   행

개  정(안)

평가요소	점 수 계 산 방 법
(3)해외감리 실 적	ㅇ 감리전문회사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당해 감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감리전문회사에 대해 계약건수 1건당 0.25점씩 1.0점 범위안에서 가점. 이 경우 공동도급은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ㅇ 당해 감리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감리용역비 30억원이상 : 100% - 감리용역비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 80% - 감리용역비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 60% - 감리용역비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 40% - 감리용역비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20% ※ 해외감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1억원미만인 감리용역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여 1억원이상이 되면 1억원으로 평가

평가요소	점 수 계 산 방 법
(3)해외감리 실 적	ㅇ 감리전문회사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당해 감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감리전문회사에 대해 계약건수 1건당 0.25점씩 1.0점 범위안에서 가점. 이 경우 공동도급은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ㅇ 당해 감리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감리용역비 30억원이상 : 100% - 감리용역비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 80% - 감리용역비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 60% - 감리용역비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 40% - 감리용역비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20% - 감리용역비 1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 10% ※ 해외감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5천만원미만인 감리용역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이상이 되면 5천만원 1건으로 평가한다.

〈개정사유〉

○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5천만원 미만인 설계용역의 합산실적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마. 감리원 연령 제한기준 완화

현 행	개 정(안)
ㅇ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0.1점을 감점하고, 만65세를 기준으로 1세(12개월) 초과시 마다 0.1점씩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만 감점 ※ 당해공사의 예정준공일은 입찰공고시 제시	- 참여기술자가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0.05점을 감점하고, 1세(12월) 초과시 마다 추가로 0.05점씩 감점하되, 최대 0.25점까지만 감점 ※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은 발주청의 입찰공고 시 제시 ※ 입찰공고일 현재 만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참여기술자는 연령감점을 적용하지 않음. ※ 감리용역 대상공사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ㆍ2종 시설물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사유〉

○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65세 이상인자는 0.1점씩 감점하였으나 0.05점씩 감점 (최대 0.5점 감점→ 0.25점 감점)

바. 기타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건설기술용역의 제안서평가 의무대상 추가)

- 토목(현수교, 사장교 등), 건축(대경간구조 등), 플랜트(열병합 등)

○  용어정리 및 조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