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주요개정 요약

1. 개정 배경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국해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현행 평가기준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개선

※ 근거법령 및 고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1호(2008.4.16)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개선

현 행	개 정(안)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신 설> ①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요소 중 “수행실적”,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개발실적”, “R&D사업 참여실적”, “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합계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평가요소 중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3. 평가요소 중 “재정상태 건실도”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생략 ②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합계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평가요소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투자실적”, “활용실적”, “R&D사업참여실적”, “CM지원시스템“, 가점 및 감점의 “해외건설사업관리실적”, “설계의 경제성 우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삭제(‘06.9.1폐지)

〈개정사유〉

○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할 때 평가항목에 따라 합산이 불합리한 평가항목(해외건설사업관리실적, 설계의 경제성 우수 등)을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나. 공동수급체 구성기준 변경

현 행	개 정(안)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신 설>	[본문]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1. 공동이행방식: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개정사유〉

○ 공동계약은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하되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수는 용역의 특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수요기관이 선택.

다.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기준 부분 개정

현   행

개  정(안)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배점
AA 이상	A1 이상	AA 이상	10
A 이상	A2 이상	A 이상	9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8
BB 이상	B 이상	BB 이상	7
B 이상	B- 이상	B 이상	6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배점
AA- 이상	A1 이상	AA- 이상	10
AA- 미만 A- 이상	A1 미만 A2- 이상	AA- 미만 A- 이상	9
A- 미만 BBB- 이상	A2 미만 A3- 이상	A- 미만 BBB- 이상	8
BBB- 미만 BB- 이상	A3- 미만 B0 이상	BBB- 미만 BB- 이상	7
BB- 미만 B- 이상	B0 미만 B- 이상	BB- 미만 B- 이상	6

〈개정사유〉

○ 신용평가등급기준 교정 및 배점별 등급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

다. 건설기술 활용실적 평가방법 보완

현   행

개  정(안)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5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5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당해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최초 출원인(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경과기간 내에 당해 공사에 적용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4)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신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을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에 반영(설계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며, 5)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하생략)

〈개정사유〉

○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평가방법 보완)

라. 건설기술 R&D사업참여실적 평가방법 보완

현   행

개  정(안)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1)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진행중인 경우도 포함)을 참여요건에 따라 차등 평가 2) 배점 가)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 0.5점/건 나)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 0.3점/건 다)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0.1점/건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라 함은 각각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제2호, 제6호에서 규정한 기관 및 기업 * 협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과제가 2개 이상의 과제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세부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협동하여 추진하는 기관 3)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문기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로 평가 4) 연구개발사업 중간 및 최종평가에 의해 해당 사업이 일정기준에 미달 또는 후순위에 해당된 경우에는 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함 5) 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현금부담금액을 대기업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에만 인정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1)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 경우도 포함)을 참여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2) 배점 가)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도 포함) : 0.5점/건 나)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도 포함) : 0.3점/건 다)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0.1점/건 * 하나의 사업(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1건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액은 합산하여 인정한다. 3) R&D사업 참여실적은 법 제1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시 평가결과가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36조제1항에서 정한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개정사유〉

○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평가방법 보완)

마. 해외용역 참여실적 및 설계의 우수성 검토

현   행

개  정(안)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 설>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0.5

1.0

(기술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

- 참여건설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해외용역에 참여한 경우, 1인당 0.1점씩 0.5점 범위내에서 가점

(설계의 우수성 겉토)

- 설계의 경제성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에서 가점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설계의 경제성검토	건 수 (1등 2점, 입상 1점)	1	7점이상	6 점	5～4점	3～2점	1점
			1	0.8	0.6	0.4	0.2

*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

〈개정사유〉

○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신설)

바. 해외건설사업관리실적 평가기준 보완

현   행

개  정(안)

평가요소	점 수 계 산 방 법
(2)해외 건설사업관리실적	1) 신청자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당해 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실적이 있는 경우 계약건수 1건당 0.25점씩 1.0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이 경우 공동도급은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2)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가)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30억원 이상 : 100% 나)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 80% 다)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 60% 라)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5억원이상～10억원미만 : 40% 마)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억원이상～5억원미만 : 20% 바)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억원미만 : 10% 3)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로 평가 4)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

평가요소	점 수 계 산 방 법
(2)해외 건설사업관리실적	1) 신청자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당해 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실적이 있는 경우 계약건수 1건당 0.25점씩 1.0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이 경우 공동도급은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2)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가)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30억원 이상 : 100% 나)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 80% 다)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 60% 라)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5억원이상～10억원미만 : 40% 마)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억원이상～5억원미만 : 20% 바)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5첨만원이상～1억원미만: 10% 3) 해외건설사업관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4) 5천만원미만인 건설사업실적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원이상이 되면 5천만원 1건으로 평가한다. 5)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

〈개정사유〉

○ 5천만원 미만인 설계용역의 합산실적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 감리원 연령 제한기준 완화

현 행	개 정(안)
<신 설>	- 참여기술자가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0.05점을 감점하고, 1세(12월) 초과시 마다 추가로 0.05점씩 감점하되, 최대 0.25점까지만 감점 ※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은 발주청의 입찰공고 시 제시 ※ 입찰공고일 현재 만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참여기술자는 연령감점을 적용하지 않음. ※ 감리용역 대상공사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ㆍ2종 시설물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사유〉

○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신설)

아. 기타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건설기술용역의 제안서평가 의무대상 추가)

- 토목(현수교, 사장교 등), 건축(대경간구조 등), 플랜트(열병합 등)

○  용어정리 및 조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