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

Ⅰ. 목    적

□ 신기술(특허)포함공사의 체계적 발주를 위한 운용기준 마련

□ 사회적 약자인 기술보유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

□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업무처리의 일관성 확보

□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 기술사용 협약 체결에 따른 분쟁 해소

Ⅱ. 발주기준

□ 신기술(특허)부분 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으며, 분리 시공           함이 효율적인 경우의 신기술(특허))부분 공사는 분리발주 권장

○ 전체공사가 신기술(특허)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            계약 가능

□ 기술사용조건을 정하여 기술사용협약 체결

○ 신기술(특허)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             단계에서 우리공사와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조건(기술사용 요율           또는 하도급 조건 등)을 협의․반영하여 기술사용협약 체결

- 기술사용협약체결은 설계부서에서 협약체결

- 수탁설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술사용협약 여부 결정

○ 기술사용조건 협의내용

1.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료(공사원가계산 반영)를 지급받고 계약             상대자(시공사)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는 방법

- 기술사용료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내용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기술             보유자가 협의하여 결정

2. 기술보유자가 신기술(특허)부분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방법

-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술보유자가 직접 시공 하여야              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만              시공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하도급 조건으로 기술               보유자가 신기술(특허)부분의 공사에 직접참여(시공)

- 이 경우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시공범위를 구체화 및 하도급              금액 결정 기준 등 을 기술사용협약에 포함

- 기술보유자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므로 기술사용료는 공사               원가 반영 제외

□ 기술사용협약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토록 입찰공고에 명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시 배부(현장설명을 생략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한 기술사용협약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토록 입찰공고에 명시

□ 기준적용 예외

○ 공사의 특성 및 규모, 기타 사정 등으로 이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검토회 또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 적용

Ⅳ. 시행일자 : 2008. 10. 1이후 신기술(특허)포함공사 설계반영부터 적용

붙 임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예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예시>

□ 신기술(특허)명 :

○ 신기술(특허) 번호 :

□ 발주자(갑) :

○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명 :

□ 신기술(특허)보유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신기술(특허)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의 기술사용)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공사의 낙찰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갑”과 “낙찰자”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는 붙임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4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공사원가계산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  금액을 기준으로 (  )%를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  )%를 곱한 금액을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여만 시공 및 품질확보가 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시공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낙찰자”로부터 해당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을”은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금액(예 : 설계금액에 8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을 “낙찰자”와 “을”이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 “을”은 신기술(특허)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동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6조(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와 “을”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을”의 귀책사유로 세부사용협약서의 체결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 라도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특허)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