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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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제2008-616호		정책연구팀 팀장 : 조영훈			담당 : 박용진		yjpark@sw.or.kr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귀하
참 조 :	기획․영업부서장
제 목 :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제정 안내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99호(‘08.12.19)와 관련입니다.

2.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07.12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08.9월)하면서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지경부는 공공 SW사업에서 적용할 하도급 사전승인제도의 시행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을 반영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적정성 판단기준”고시를 제정(‘08.12.19)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그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공 SW사업 하도급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주요내용 1부.  끝.

직인생략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   장   유   병   창

[첨  부]

공공 SW사업 하도급 적정성 판단기준(고시) 주요내용

Ⅰ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제도의 개념 및 주요용어 해설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제도의 개념

- 발주단계부터 불공정 하도급계약의 관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하도급 구조 정착을 통한 SW산업 구조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제도상의 주요용어 해설

- 도급, 하도급, 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해 정의(고시§2)

Ⅱ		하도급승인대상 계약의 범위

가. SW사업자가 국가기관 등과 체결한 SW사업의 계약을 대상(법§20조의3)

○ 국가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 등을 의미(시행령§17조의2, 고시§3)

나. 가)의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SW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가 대상

○ 다만, 다음과 같은 하도급계약은 하도급 승인대상에서 제외(고시§5)

‧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

‧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SW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제외)

다. 실제 발주기관과 계약업무 수행기관이 다를 경우 실제 발주기관(실수요기관)에게 승인요청(고시§3②)

※ 하도급 승인대상 계약은 가)와 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Ⅲ		하도급 승인 절차

가. 국가기관 등 발주자

○ 국가기관 등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 입찰공고시 하도급 계약 승인과 관련된 절차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른 적정성 판단

- 적정성 판단을 위해 전문기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의견 요청 가능

- 당해 SW사업의 특성을 고려, 세부 판단기준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 가감조정도 가능

○ 적정성 판단 결과(승인 또는 거절) 통지 - 14일 이내(단,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나.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자

○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인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 하도급 할 계약에 대한 계약승인신청서(세부 산출내역서, 자기평가표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 ⇒ 원도급자(하수급인이 사전승인 신청시)에게 서면 통지 ⇒ 적정성 판단 결과 접수(승인거절시 재판단 요청)

○ SW사업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계약의 경우

- 적정성 평가를 거쳐 SW사업계약이 최종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계약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고시§5②)

※ 하도급계약금액의 세부산출내역서는 계약체결시 제출

○ 하도급 계약의 변경

-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변경승인 요청(고시§12)

다.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

○ 발주기관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표준하도급 게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가능(고시§10)

Ⅳ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점수 85점이상인 경우 승인

가. 자격의 적정성 평가

○ (판단항목) 입찰참가자격 여부 판단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등 적용여부

나. 수행능력의 적정성 평가

○ (판단항목)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배점 : 50점)

- 사업수행실적(40점,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의 비율

⇒ 수행실적 또는 인력비율에 대한 증명방법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증명서 발급으로 가능

- 보안유지 적정성(10점)

‧ 원도급사업의 보안관련 요구사항 대비 당해 하도급사업의 보안유지 계획의 부합 여부

※ 원도급사업 등에서 보안관련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만점 처리

다. 계약의 공정성 평가

○ (판단항목) 계약방식(배점 : 50점)

- 하도급대금지급방식의 적정성

‧ 원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방식의 일치 여부

※ 원도급사업의 계약대급방식보다 유리한 경우 전부 일치 간주

라. 기타 가점항목

-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5점)

- 최근 5년간 하수급인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을 경우(회당 1점)

※ 배점항목이 아닌 가점항목으로서 나), 다)의 배점에 가점

Ⅴ		하도급계약의 이행

○ 국가기관 등 발주자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자는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보고

○ 보고내용 검토 결과 승인한 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시정조치)에 따른 조치를 공정위에 요청

○ 사전승인없이 하도급계약 체결시 발주기관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 국가계약법시행령 §76① 제2호 후단 :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해 발주기관은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Ⅵ		시행 시기

○ 고시가 발효된 날(‘08.12.19)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SW사업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 고시가 발효되기 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적용

- 발주기관과 신청인이 협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 경우 승인 간주

[별첨]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