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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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철 도 시 설 공 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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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팀-6032. 2007.07.11)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기준․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공고)  ①  계약담당은 계약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 대상공사(이하 “사전심사 대상공사”라 한다)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48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세부기준의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계약규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세부기준 등의 서류 열람․교부)  ①  계약담당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세부기준 및 기타 필요한 서류(이하 “심사세부기준 등의 서류”라 한다)을 사전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세부기준 등의 서류의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적어도 7일 이상 이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세부기준 등의 서류를 게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세부기준 등의 서류를 교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등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전심사의 신청자격)  ①  계약담당은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계약규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철도공사

2.  지하철공사

3.  교량(교량과 교량이외의 공사가 복합된 경우에는 교량공사 부분의 설계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건설공사

4.  터널(터널과 터널이외의 공사가 복합된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설계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건설공사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 이외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배점기준등) ①  사전심사 대상공사에 대한 경영상태부문과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②  계약담당은 당해 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거나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한다.

③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④  평점산정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분야별 평점이 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신인도 항목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심사세부기준등) ①  계약담당은 계약규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 “별표 2”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당해공사의 성질,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공사의 성질,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의 20%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하거나 분야별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평가방법)  ①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낙찰적격심사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 한다.

③ 경영상태부문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상태평가는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중 사전심사 신청자가 선택(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선택한다)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사전심사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따른다.  다만, 평가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자는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에 따른다.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의 경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체전체 평균비율은 관련 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년도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업종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되 업종별 심사항목에 대한 평균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5.  관계법령에 의거 설립된 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의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적용여부를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상의 업종평균율을 평균비율로 적용할 수 있으며,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를 적용한다.

6.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결산서에 의한다.

가.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이하 “정기결산서”라 한다)

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다음 라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다.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라.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마.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7.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가. 일반건설업종 공사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문서 또는 통신망 등으로 통보한 자료

나. 일반건설업종 이외의 공사는 해당업종 관련협회에서 문서 또는 통신망 등으로 통보한 자료

다.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를 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라.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연말결산서(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검토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8.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제6호의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검토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설계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경영상태 최종 취득점수에서 100분의 10을,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점처리하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 업체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④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평가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이하 “동일공사”라 한다)실적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이하 “유사공사”라 한다)실적의 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의 시공실적 제출 및 평가는 “별표 4”에 의한다.

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등 관련법령에 의거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실적자료(별지 제7호서식)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평가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 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제3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나.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공시된 실적에 의한다

⑵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신기술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법인명의로 개발한 신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업체 모두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전력기술인협회,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발급한 자료로 평가하며, 적용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⑸  활용실적은 신기술 보유와 관계없이 심사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직전년도까지의 보호기간 동안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  시공평가결과점수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⑴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한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의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⑵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대상공사로서 평가결과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70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2000년도 이전에 준공된 공사인 경우에는 80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⑶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한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의 시공실적에 대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평가

가. 재해율 평가는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대비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에 의하여 평가하며, 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재해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협력관계 우수업체, 재해율, 부실벌점 및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처분 등의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⑤  복합공사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설계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사전심사 대상공사가 2개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사전심사 대상공사 각각에 대하여  평가한 후 당해공사 구성비율에 의하여 종합 평가한다.

2. 1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설계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하나의 종류가 복합된 경우에는 기준규모 및 금액은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 경우 공사의 난이도가 다를 경우 기본조건은 상위등급을, 공사규모는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터널 및 교량공사의 경우에는 1건으로 발주된 공사에 포함된 단위교량 또는 단위터널이 “별표 1”의 동일공사 실적 또는 유사공사실적 인정규모 이상인 공사의 시공실적만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⑥ 계약담당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신청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한 경우 경영상태부문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과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방법중 선택하여 각각 평가한다.  이 경우 시공실적을 보유하지 않은 지역업체 구성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거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한 제무제표 등에 의한 자료만 있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 한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 평가

가.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실적 평가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실적에 공사참여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규모 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 평가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및 우리공단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결과 점수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보유인원 및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특수기술 보유상황, 공사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정도 평가는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시공평가결과점수 평가는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모든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 시공실적에 대한 해당 시공평가결과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시공실적을 보유하지 않은 지역업체 구성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 이상의 처벌 및 건설재해율 평가의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구성업체중 가장 중한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부과 받거나 우리공단으로부터 전기공사 등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는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부실벌점을 각각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우리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 신인도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평가시 “별표 3”에서 정한 평점은 공동도급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공동도급이 아닌 경우에는 평점의 100분의 90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하며,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업종 이외의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시공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시공실적을 보유하지 않은 지역 공동수급체 구성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도급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 등(이하 “부정당업자제재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 만으로 평가하여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며, 사전심사 결과발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구성원이 부정당업제재 등의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으로 재평가하여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되, 이 경우 시공비율은 잔존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당해공사 현장소재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평점에 합산시공비율의 100분의 50을 가산 평가하고, 가산평가비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2. 당해공사 현장이 2개의 시․도에 겹치는 경우 가산평가 비율은 당해 각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3개 이상의 시․도에 겹치는 경우가산평가 비율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참여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도 가산평가 하며, 가산평가비율은 당해 각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업체 공동 도급의 가산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중 해당 지역업체의 구성원 수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지역업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은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현장이 3개 이상의 시․도에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별로 지역업체 구성원 수가 1개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평가를 하여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분야별로 평점을 산정한 후 최종분야별 평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5. 당해공사가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또는 해당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6. 제1호의 규정은 제2호의 규정에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점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점을 산정한 후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점을 산정한다.

⑧  공동이행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제9조 (사전심사의 신청)  ①  계약담당은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 신청자가 신청서접수 마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할 사전심사 신청 서류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전심사 신청마감일 이후에는 사전심사 신청서의 철회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 (일부서류의 제출생략) 동일 회계년도에 동종의 사전심사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이 반복되어 이미 평가받은 사전심사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①  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설계금액이 500억원이상인 공사

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이상

⑵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이상

⑶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설계금액이 500억원미만인 공사

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이상

⑵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 이상

⑶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2. 재무제표 등에 의한 적격요건

가. 설계금액이 500억원이상인 공사 :  80점이상

나.  설계금액이 500억원미만인 공사 :  70점이상

③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설계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시공경험평가 및 기술능력평가 분야에서 각각 배점한도의 100분의 70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하며, 신인도 분야를 포함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설계금액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시공경험평가 및 기술능력평가 분야에서 각각 배점한도의 100분의 60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하며, 신인도 분야를 포함하여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 (심사결과의 통보) ①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당해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자 명단은 게시판 또는 인터넷등 적절한 방법 으로 공시한다.

③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사전심사 신청자로부터 열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체에 한하여 제1항에 의한 통지일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재심사)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 열람결과 심사자의 오류 및 중대한 착오 등으로 인하여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자는 계약규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로부터 3일 이전에 재심사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 신청자의 재심사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 요구문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의 규정은 재심사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제외)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사전심사 신청서접수 마감일시 이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3.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다만, 사전심사 신청서접수 마감일로부터 1일이내에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신청 철회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사전심사결과 발표 후 입찰 집행일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포한다.  다만, 입찰집행 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5.  계약규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6.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15조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중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기 이전일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2.  입찰실시 이전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박탈

②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고의적 부실작성등) 제출로 사전심사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허위사실 유포, 진정 등  으로 계약관련업무 지연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1회(건) 발생시마다 우리공단이 통보한 날로부터 해당공사를 포함하여 2년간 사전심사 종합취득점수에서 100분의 10을 감점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며, 감점시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현장설명의 참가자격) 계약담당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통보한 자에 한하여 계약규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뢰시 첨부서류)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부서의 장에게 사전심사 대상 공사의 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이외에 공사 세부개요, 기타 참고서류 및 당해공사 사전심사의 평가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사항) ①  심사항목중 시공경험, 기술능력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입찰 공고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07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사전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  한다.

③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한다.

1.  설계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2. 설계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 2009년 1월 1일

④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사전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팀－7947, 2006. 06. 18)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