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발주용역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용역에 대한 신규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보완과 그 동안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이나 지도작성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도 당해 용역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나. 소규모 용역(5천만원 미만)에 대하여 용역수행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도 경영상태평가를 통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보완함(안 제5조제4항제4호 신설 및 안 부표).

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개정(‘07.10.12)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선정방식을 보완함(제12조).

라. 협상금액에 대해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안서 금액에 의하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제13조).

국토해양부훈령  제105호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령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로, “세부기준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입찰․계약”을 “입찰․계약(선박수리용역의 입찰․계약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정밀안전진단, 지도작성의 용역수행능력평가기준은 용역의 규모 및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용역의 규모 및 특성 등”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5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제6조제4항 중 “경우 심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위원회”를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다음 각호의 1과”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를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으로 한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에 의한다. 다만, 제안서 평균금액”을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에 의하되 제안서 평균금액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제안서 평균금액 및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제14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다음 각호의 1과”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별표 1의 1)입찰가격 평점산식 중 “소수점 넷째자리”를 “소수점 다섯째자리”로 하고, 부표와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용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표】

고시금액 미만 용역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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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자 (참여 감리원)	소계		50	- 설계․감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자		25
		․기술자등급 (책임감리원등급)	(7)	특급 (수석감리사)			고급 (감리사)				중급 (감리사)			초급 (감리사보)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용역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자		25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기술자등급 (보조감리원등급)	(7)	고급(감리사)				중급(감리사)					초급(감리사보)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용역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용역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용역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자(감리원)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자(감리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비 고

1. 참여기술자 및 용역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비고 4호 및 5호와 [별표 6]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용역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용역업무 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내지 [별표 7]을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용역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 대신에 ‘경영상태’ 평가항목으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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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자(참여감리원)		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해양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집행하는 설계용역, 감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지도제작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평가기준 등) ①․② (생 략) ③정밀안전진단, 지도작성의 용역수행능력평가기준은 용역의 규모 및 당해 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점한도는 ±20%범위(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내지 별표7에서 배점한도의 조정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범위에 의한다)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받은 후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의 경우 가격입찰참가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의 배점점수를 합한 점수가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 ① (생 략)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 2. ～ 4. (생 략) ②․③ (생 략)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용역의 경우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 3. (생 략) <신 설> 제6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 ③ (생 략)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결격사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적용대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2. (생 략) 제12조(협상적격자 선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13조(협상금액) ①용역발주기관의 협상금액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평균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제안서 평균금액이 용역발주기관이 산정한 설계금액(설계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설계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말한다)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다. 제14조(적용대상)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3. (생 략)	제1조(목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 ------------------------------------------------------------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 제2조(적용범위) -------------- ------------------------------------------------------------------------------------------------ 입찰․계약(선박수리용역의 입찰․계약은 제외한다) ----------------- ------------------------. 제4조(평가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용역의 규모 및 특성 등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 ④ ----------------------- -------------------------------------------------------------------------------------------------------------------- 제5조제1항 각호 --------------------------------------------------. 제5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제6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심의위원회 ---------------- -----. 제9조(적용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 1.․2.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상적격자 선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 -----------------------------------------------------------------------------------------------------------------------. 제13조(협상금액) ① ----------- ------------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에 의하되 제안서 평균금액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제안서 평균금액 및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 ---. ② ----------------------- -------------------------------------------------------------------------------------------------------------------------------------------.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삭 제> 제14조(적용대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