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정오표(正誤表)

현           행

정      정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Ⅲ.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1. 용어의 정의

가～나. (생  략)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나) (생  략)

다. 면허(또는 등록)이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따라서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Ⅲ.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1. 용어의 정의

가～나. (생  략)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나) (생  략)

다) 면허(또는 등록)이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따라서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Ⅴ.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3. 보증채무

가. 보증채무의 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2) Ⅴ-1에 따른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Ⅴ.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3. 보증채무

가. 보증채무의 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4. 보증이행업체

가. (생  략)

나. 보증이행업체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Ⅴ-1에 따라서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1) (생  략)

2) Ⅴ-1의 청구에 따라서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4. 보증이행업체

가. (생  략)

나. 보증이행업체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서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1) (생  략)

2) 1)의 청구에 따라서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바. 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자는 제1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바. 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자는 다 내지 마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생  략)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생  략)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생  략)

라. 지체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제24조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생  략)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생  략)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생  략)

라. 지체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다.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Ⅵ.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1. 설계비의 보상

가. (생  략)

나. 보상예산

계약담당자는 제27조에 규정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Ⅵ.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1. 설계비의 보상

가. (생  략)

나. 보상예산

계약담당자는 가에 규정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설계비 보상기준

가. (생  략)

나. 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29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설계비 보상기준

가. (생  략)

나. 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5조에 규정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29조 내지 제31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한다.

3. 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5조에 규정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Ⅵ-2의 내용을 포함시켜야한다.

Ⅶ. 실비의 산정

1.～3. (생  략)

4. 기타 실비산정 관련

가. (생  략)

나.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Ⅶ-2 내지 Ⅶ-3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Ⅶ. 실비의 산정

1.～3. (생  략)

4. 기타 실비산정 관련

가. (생  략)

나.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Ⅶ-2 내지 Ⅶ-4-가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2장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

가.～마. (생  략)

사. 계약심의위원회 : 지방계약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아.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종합건설업”이라 한다.)

차.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

제2장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

가.～마. (생  략)

바. 계약심의위원회 : 지방계약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사.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종합건설업”이라 한다.)

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

Ⅳ.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

<별첨양식 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예시>

제1조～제2조

제3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특허)이 부분만의 (기술사용,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Ⅳ.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

<별첨양식 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예시>

제1조～제2조

제3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특허) 부분만의 (기술사용,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생  략)

2. 용어의 정의

가.～마. (생  략)

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종합건설업”이라 한다.)

차.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생  략)

2. 용어의 정의

가.～마. (생  략)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종합건설업”이라 한다.)

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장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장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