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등

공사계약 관련 세부기준 제․개정 주요내용

2008.  7.

목     차

Ⅰ. 추진경과	2

Ⅱ. 주요 제․개정 내용	2

1.「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제정(안)	2

2.「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개정(안)	6

3.「일괄입찰 등의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	11

4.「일괄입찰 등의 공사 계약특수조건」개정(안)	11

<붙 임> 세부기준 제․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및 전문

기술제안입찰 등 공사계약 관련 세부기준 제․개정 주요내용

	≪제․개정 배경≫
◈ 정부공사 발주방식의 다양화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품질 제고를 위하여 정부공사 입찰방식으로 “기술제안입찰”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 기술제안 입찰에 필요한 평가지표와 평가방식 등을 정하고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정하기 위함

Ⅰ. 추진경과

○ 기술제안형 입찰방식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07.12. 1

○ 업계 의견수렴 및 초안 마련 : 08. 5.30

○ 세부기준 변호사 자문 및 의견조회 :‘08. 6.20

* 재정부, 행안부, 국토부 등 의견회신 : ‘08. 7.14

Ⅱ. 제․개정(안) 주요내용

1.「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제정(안)

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제4조)

제   정(안)

○ 현장설명참가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하는 서류

- 입찰안내서

- 기본설계서(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한함)

- 실시설계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

- 기술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정사유》

□ 입찰에 관한 자료의 열람 ․교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수요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는 것으로 함

ㅇ 시행령 제103조제2항 및 제105조제2항에 따른 절차

3		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제5조)

제   정(안)

○ 입찰시 제출서류

- 입찰서 및 기술제안서

- 수요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제안산출내역서

《제정사유》

ㅇ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게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입찰시에는 총액으로 입찰

4		기술제안서의 작성 (제6조)

제   정(안)

○ 기술제안서의 작성기간

- 현장설명일로부터 60일을 표준으로 하며, 최장 100일 이내에서 조정가능

○ 기술제안서의 분량

- 요약서를 포함하여 200쪽(양면, A4 규격) 이내

- 부속서류는 ‘공사비 절감방안’ 100쪽 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150쪽 이내

○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 정하며 수요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정사유》

○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및 용역보고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

○ 입찰안내서 작성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공개

5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제7조, 제8조)

제    정(안)

○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공사비절감방안 32점,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20점, 공기단축방안 12점, 공사관리방안 24점, 산출내역 12점 등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설계계획 15점, 공사비절감방안 32점,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20점, 공기단축방안 12점, 공사관리방안 21점 등

○ 기술제안서 심의 및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를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

-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

- 기술제안서 실격처리기준은 공사비 절감방안 등 6개 항목을 정함

《제정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제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에 용역보고서 제안내용을 참고하여 항목별 배점을 정함

6		감점사항(제9조)

제   정(안)

○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위반 등〔별표 8〕에 의하며, 입찰안내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총 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 3점까지만 감점

《제정사유》

○ 감점기준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위반 등 실격처리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정도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에 적용

7		기술제안적격자 선정, 낙찰자결정방법 및 평가결과 통지(제10조, 제11조)

제   정(안)

○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 선택

-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에 따라 대안  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을 준용

○ 실시설계서 심의 결과 ‘부적격’인 경우에는 계약자 선정에서 제외

○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

-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의 적격여부 및 평가점수를 통지 받아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을 선정한 후 낙찰자 결정방법(실시설계적격자선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

《제정사유》

○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을 준용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또는 설계점수조정방식, 가중치기준방식

8		기술제안의 재평가 및 반영

제   정(안)

○ 기술제안내용에 대해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보완을 요구한 경우

- 제안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 없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함. 다만 보완 요구사항 반영으로 제안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감액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제안내용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

- 산출내역서 금액 증액 없이 실시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보완으로 산출내역 금액이 낮아질 경우 산출내역금액을 감액

【붙임 1】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세부기준 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2.「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개정(안)

1		위원회임무(제4조)

신     설(안)

○ 기술제안서 적합여부 심의

○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기술제안서 심의․평가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서 적격여부 심의

《신설사유》

□ 기술제안입찰등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임무명기

2		위원회구성 및 위원의 위촉(제8조)

신     설(안)

○ 기술제안서 적합여부 심의 : 7인 이내

○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기술제안서 심의․평가 : 15인 이내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서 적격여부 심의 : 15인 이내

《신설사유》

○ 기술제안서 평가와 실시설계서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 기술제안서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계기술심의회’를 구성

-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해 ‘기술제안서평가회'를 구성함

- 실시설계서를 심의하기 위해 ‘실시설계심의회'를 구성

3		설계기술심의회 임무, 자격, 구성 및 의결(제48조 ~ 제53조)

신      설(안)

제48조(설계기술심의회 임무)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등에서 요구한 최소성과 요구수준에 미달하거나, 기술제안서의 중대한 결함여부 등 기술제안서의 적합여부 심의

신      설(안)

제49조(심의위원의 자격 및 선정) 심의위원은 시설사업국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선정

제50조(심의회 구성) 심의위원은 7인 이내, 별도로 위원장 1인을 둔다.

○ 위원장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주관하며 심의․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 부위원장은 심의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심의․평가에 참여)

제52조(의결) 위원의 1/2이상 동의를 받아 적합, 심의유보, 부적합으로 의결

제53조(심의회 생략)입찰참가자가 6개사 이하는 심의회 생략 가능

《신설사유》

○ 설계기술심의회는 기술제안서의 중대한 결함여부, 중대한 하자 등 부적격 기술제안서를 평가심의회 이전에 탈락시키는 임무수행

-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결기구의 역할로 기술제안서에 대한 사전심의

-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발주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입찰자수가 증가하여 경쟁이 심화될 경우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필요

4		기술제안서평가회의 임무, 구성, 자격 등(제54조~제57조)

신   설(안)

제54조(기술제안서평가회 임무)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의견서 작성․제출, 기술제안서에 대한 질문서 작성․제출 및 토론 등

제55조(평가위원의 구분)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공사비절감방안, 공사관리 방안․공기단축방안, 산출내역, 설계계획,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등 1군~5군으로 구분

신   설(안)

제56조(자격 및 평가위원 POOL 작성)

○ 공사비절감방안, 공사관리 방안․공기단축방안, 산출내역은 제20조의 설계평가위원에 해당하는 자

○ 설계계획은 제6조의 설계자문위원에 해당하는 자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생애주기비용 POOL명부 등록자

○ 평가위원 POOL 작성은 제21조의 POOL 작성방법에 따름

제57조(위촉 및 선정) 후보위원 및 최종 평가위원 선정은 감사담당관실 에서 운영하는 선정․교섭 절차에 따름

《신설사유》

○ 기술위원․평가위원의 자격과 Pool 작성은 일괄입찰 설계서 평가위원 선정  기준을 준용

- 위원의 자격은 일괄입찰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명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로 정하지 않음

5		기술제안서평가회의 구성, 운영 등(제58조~제59조)

신   설(안)

제58조(기술제안서평가회 구성 및 운영) 평가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되, 내부위원의 수는 4인 이내로 함.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제59조(심의토론)

○ 평가위원은 기술제안서 심의․평가 관련 질문서에 따라 작성한 질문서 및 입찰자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하여 심의토론 하여야 함

○ 심의토론시 입찰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당해 입찰자를 참석가능

○ 평가위원의 질문범위는 입찰자에게 배포한 질문서로 함

개 정 안

제62조(심의의결) 평가회는 감점을 적용하여 입찰자별로 평가

○ “적격”이라함은 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88점 이상

○ “부적격”이라함은 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88점 미만

제63조(평가결과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선정 후 위원별, 세부항목별 평가점수 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제64조(우선시공분의 실시설계서 심의) 우선시공분이 포함된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우선시공분의 실시설계서 적격여부에 대하여 심의

《신설사유》

○ 평가등급별 가중치를 수(1.0), 우(0.95), 미(0.9), 양(0.85), 가(0.8)로 배분함에 따라 적격점수 하한을 양 등급 이상인 88점으로 정함

○ 평가결과 공개

-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의결된 사항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총점으로 한정

- 입찰자의 요구에 의해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평가부분에 한정

6		실시설계심의회 등의 임무, 구성, 자격 등(제65조~제70조)

신     설(안)

제65조(실시설계심의회 자격 및 임무) 설계자문위원회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 실시설계서에 대한 적격여부 심의

○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사유서 및 심의의견서 작성․제출

○ 실시설계서에 대한 보완사항 작성․제출

제67조(심의위원 선정방법)심의위원 선정방법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선정․교섭 절차에 따름

제68조(실시설계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심의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당해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제69조(심의) 입찰안내서에 명기된 “실시설계서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

신     설(안)

제70조(심의의결)

○ ‘적격’ ‘부적격’ ‘조건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의결

○ 심의회는 심의의결시 심위위원의 2/3이상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적격” 또는 “조건부 적격”으로 의결

○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

○ 적격으로 심의된 실시설계서에 대해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심의한 심의위원에게는 심의사유서 및 심의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신설사유》

○ 위원의 선정은 일괄입찰의 설계심의위원 선정절차를 준용

- 위원선정을 감사담당관실에 일임하므로 선정절차에 공정․투명성 확보

○ 평가위원의 임무와 기술위원의 임무 명확화

- 평가위원은 기술제안서 전반에 대한 평가, 질의, 보완 등의 역할을 수행

- 기술제안서 평가를 2원화 하여 최종적인 평가를 하기 전에 기술위원회에서 기술제안서를 검토하여 실격처리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

7		설계평가시 에너지 분야 평가항목 신설(별지 4호)

현 행	개정(안)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 경제성 10 ~20점 -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평가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별지 4호) ○ 경제성 5 ~ 10점 -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평가 ○ 에너지효율성 5 ~ 10점 - 창호, 내벽, 슬래브, 지붕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여부 -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 사용여부

《신설사유》

○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보급 확산을 위해 에너지 절감형 자재, 공법 등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평가시 에너지 분야 평가지표 신설

【붙임】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및 전문

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

□ 주요 개정내용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공사 입찰특별유의서를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반영

- 입찰시 제출하는 서류 및 제출방법

- 산출내역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입찰금액 평가방법 등 신설

○ 상위 10위 이내 대형건설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를 산업․환경설비 공사까지 확대

* 수요기관에서 경쟁성 확대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산업․환경설비 공사 발주시 10위 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요청

(사례 : 부산시 ‘수영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붙임】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및 전문

4.「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

□ 주요 개정내용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계약특수조건을 「일괄   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반영

○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품질관리 용어 등 반영 요청

- 품질관리계획의 현장비치 및 이행실적 비치

- 품질적정성 확인사항

- 품질관리비 목적외 사용금지 등 신설

【붙임】 일괄입찰 등의 공사 계약특수조건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및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