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제1조(목적)

국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방위사업청과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의 참가나 계약의 체결 등 조달관련 업무(이하 “조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달업체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이라 함은 영 제39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말한다.

2. “조달업체”라 함은 본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거래를 하기 위하여 국방전자

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인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으로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을 말한다.

4. “국방전자조달거래서버”라 함은 전자입찰 및 계약관련 문서의 송 · 수신 또는

기타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입찰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전자 입찰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6. “입찰자”라 함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국방전자조달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① 약관은 전자입찰 및 조달 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② 조달업체가 "본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하는 날로 부터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방위산업에관한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전자서명법령 등에

의한다.

제4조(약관의 제․개정)

① 방위사업청은 본 시스템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본 약관을 제 · 개정 할 수

있다.

② 본 약관의 제 · 개정은 보통, 긴급으로 구분하며 방위사업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보통약관 공고의 경우

가. 제목 : "약관개정 공고"

나. 공고 : 시행 15일전

다. 내용 : 개정사유/내용, 시행일자

개정사유	조,항,호,목	을	으로	적용일자

2. 긴급약관 공고의 경우

가. 제목 : "긴급 약관개정 공고"

나. 공고 : 시행 7 일전

다. 내용 : 개정사유/내용, 시행일자

개정사유	조,항,호,목	을	으로	적용일자

③개정된 약관은 다른 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면, 기존 전자거래약관에 의한 국방부 입찰등록업체에게도 개정된 약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5조(조달업체의 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 및 등록)

① 조달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 중 각 기관의 인증서비스 정책, 보안정책, 피해

보상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 지정공인인증기관 중1개 기관을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조달업체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전자거래용

(범용, 1등급, 법인용)전자서명 인증서는 모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달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유효한 인증서를 첨부하여 방위

사업청(본 시스템)에 사용자 인증서 등록(전자입찰/ 및 조달관련 업무를

위해)을 해야 한다.

제6조 (조달업체 시스템 구비 사양)

① 조달업체는 다음 각 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사양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용 PC 사양

가. 운영체계 MS Windows XP 이상

나. Main Memory 256MB(512MB이상 권장)

다. Monitor 해상도1024×768 권장

2. 네트워크 환경

가. 인터넷 접속 환경 구비

나. LAN Card : 10 ～ 100Mbps

3. 응용소프트웨어

가. MS Internet Explorer 6.0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의Web Browser

나. 보안소프트웨어(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면 자동 설치되나, 미 설치시

반드시 수동설치해야 함)

제7조 (전자거래 문서의 송 · 수신 시기의 특약)

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 · 수신 확인시기는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2항 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국방전자조달거래서버를

말한다.

②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문서의 송 · 수신시기에 관하여는

입찰 및 계약업무의 특성상 다음 각 호의 특약에 의한다.

1.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2항 1호 단서조항은 본 약관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국방전자조달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은 본 약관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국방전자조달거래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및 재 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입찰/

계약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본 약관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본 약관,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 통지를 요청 할 수 없으며, 그 효력발생에 관하여 어떠한 조건

도 붙일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른

시점 확인을 배제하고 본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방위사업청의 역할과 책임)

① 방위사업청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본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본 시스템 운영의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9조 (조달업체 입찰자료의 관리책임)

입찰관련 업체 송신자료의 오류 발생 시 그 책임은 입찰참여 업체에 있으며,

송신자료의 오류로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참가 신청 서류의 허위 사실기재 및 오류기재

2. 입찰 가격 및 수량 등 오류 기재

제10조 (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

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 플로피 디스켓 또는 스마트카드일 경우 디스켓 또는 카드의 관리를

말한다.

② 조달업체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가 도난 당하였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가입 공인인증기관 및 방위사업청에 즉시 이를 통보하고 인증서의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조달업체는 본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며, 입찰참가

등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업체정보 등 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여 기재 오류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수정하여야 한다.

④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 본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다.

⑤ 조달업체는 국가계약법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방위사업청 약관

및 전자거래 이용등록절차, 입찰 안내서/특별유의서 등 본 시스템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다.

제11조 (전자입찰의 낙찰선언)

① 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영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공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단 적격심사 등은 순위만 발표하고 심사후 최종 낙찰자

를 공고한다.

제12조 (시스템의 운영중단 및 장애 발생시 조치)

① 방위사업청은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및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본 시스템 홈페이지

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② 방위사업청이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방위사업청은 입찰의 취소, 입찰연기, 재공고 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 2항에 의한 시스템의 장애로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전, 본 시스템의 다운

2. 본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접속이 불가능 한 경우

3. 기타 원인불명으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 시스템의 운영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그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⑤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서비스업체의 시스템 장애, 다운 등

사유로 입찰 및 계약 관련서류 등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서버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업체가 송신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①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입찰의 연기시 세부 연기대상과 연기일시는 본 시스템에

게재한다.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 연기공고기준【별표 1】에 따라

사전심사마감일시, 입찰등록마감일시, 입찰서제출마감일시, 입찰일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사항은 본 시스템에 공지

한다.(수정 및 별표 추가)

② 제1항의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참가

신청서 및 입찰서, PQ심사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3조의1(국가종합전자조달(G2B)와의 연계 운영)

① G2B와 연계 운영되는 자료는 업체정보(일반정보,부정당제재정보, 시설적격

심사정보 등)와 전자보증서(입찰,계약,하자,선급금)이다

② 업체등록은 G2B로 일원화되어 관리됨으로 신규등록 및 기 등록정보 변경은

G2B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위사업청(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마쳐야 한다.

③ 업체등록 및 변경자료는 G2B 승인이후 일일 2회(01시,12시)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전송되므로 이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사정보를 확인하고,

오류사항 발생시에는 G2B 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공무원에게 연락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전자보증서는 G2B, 보증회사와 연계되어 운영되며, 조달업체는 보증회사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상기 ②,③항을 미준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조달업체에게 책임이

있다.

제14조(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

◇ 자동연기 대상

시스템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후 사전심사마감일시, 입찰등록마감일시, 입찰서제출마감일시,입찰일시,견적서제출마감일시 중 하나 이상이 도래한 모든 입찰

◇ 연기공고 기준

1. 시스템 장애중 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마감일시에 장애시간만큼 각각 연기

2. 시스템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마감일시에 장애시간만큼 각각 연기

3. 자동연기 후 마감일시가 17시를 초과하는 경우의 입찰

→ 익일(다음 날) 09시에 초과한 시간을 가산하여 마감일시를 각각 연기

4.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입찰일시가 장애중에 도래한 입찰

→ 연기없이 장애복구 후 입찰실시

< 전자입찰 자동연기 예시 >

구 분		1의 예	2의 예	3의 예
당초 공고	입찰등록마감일시	10:00	13:00	15: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11:00	14:00	16:00
장애기간(발생~복구)		09:30 ~ 14:00	10:00 ~ 12:00	14:00 ~ 16:30
자동 연기	입찰등록마감일시	15:00	15:00	18:00 → 익일 10:00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16:00	16:00	19:00 → 익일 11:00

* 장애시간은 실제장애시간에서 분단위 올림한 시간 이상으로 확정

예시)실제장애시간이 1시간 20분이면 장애시간은 2시간 이상

실제장애시간이 15분이면 장애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