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현 행

(조달청 기술심사팀-803호, 2008.04.29)

개 정

(조달청 기술심사팀-2247호,2008.07.08)

개정사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부      칙

1. 이 기준은 2007년 11월 22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3-1]

4. 신인도 평가(±3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부      칙

1. 이 기준은 2008년 7월 11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3-1]

4. 신인도 평가(±3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벌칙을 받는 자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PQ신인도 평가의  형평성 유지를 고려하여 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