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신․구 대비표

현 행(조달청훈령 제1419호, 08.04.08)

개 정(조달청훈령 제1423호, 08.07.01)

개정사유

제2장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②위원장은 당해공사 심사위원이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에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추천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 내부심사위원 선정기준은 시설업무심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1. 당해 심사분야 공사비 책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6급이상 공무원, 투자기관․출연기관의 기술직렬 4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2. 당해 심사분야 공사비 책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3. 당해 심사분야 설계용역업무 등 공사비 책정분야(적산업무 등) 경력 10년이상인 자

4. 당해 심사분야 학회의 장 또는 대학 조교수이상의 자 등 공사비 책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회 지도층 인사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3 장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적정성심사위원회의 업무) 적정성 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심사주관부서에서 상정한 부적정 공종의 절감사유서 평가

2. 기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적정성 심사와  관련되는 자문 또는 심의 등

제9조(심사의결) ①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업체로부터 절감사유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심사 대상공사 단위 건별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적정 공종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부적정 공종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이 때 심사위원의 평균점수 산정은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1. “적정”이란 적정성심사세부기준 [별표 3]에 따른 평가점수가 평균 85점이상

2. “부적정”이란 적정성심사세부기준 [별표 3]에 따른 평가점수가 평균 85점미만

④위원장은 심사 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사항에 따라 평점표[별표 3], 공종별 심사의견서[별표 4호] 등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즉시 부적정 공종별 종합평가점수를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결과 조치) ①당초설계서와 다르게 절감사유서가 채택되어 낙찰예정자가 된 경우에는 심사주관 부서장은 동 내용을 시설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총괄과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6. 06. 29)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7)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8)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4월 8일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시행한다.

<신 설>

[별표 2]

공사규모별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공사규모(추정가격)	계	조달청	수요기관	외 부	비고
1,000억미만	7	2	1	4
1,000억이상	9	2	1	6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장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②위원장은 당해공사 심사위원이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에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추천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 내부심사위원 선정기준은 시설업무심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1. 당해 심사분야 공사비 책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 투자기관․출연기관의 기술직렬 4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로서 동 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

2. 당해 심사분야 공사비 책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3. 당해 심사분야 설계용역업무 등 공사비 책정분야(적산업무 등) 경력 10년이상인 자

4. 당해 심사분야 학회의 장 또는 대학 조교수이상의 자 등 공사비 책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회 지도층 인사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3 장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적정성심사위원회의 업무) 적정성 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삭 제>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4조제3항, 제20조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심사주관부서에서 상정한 부적정 공종의 절감사유서 평가

2. 기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적정성 심사와  관련되는 자문 또는 심의 등

제9조(심사운영 및 의결) ①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을 대상으로 호선방식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각각 [별표 6-1]에서 [별표 6-4] 까지의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와 사전설명여부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절감사유  토론안건[별표 10]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토론주제를 위원회의 합의를 통하여 확정하고 토론이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업체로부터 절감사유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제5조제1호에 따라 부적정 공종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부적정 공종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이 때 심사위원의 평균점수 산정은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6조제1항, 제19조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다.

1. “적정”이란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6조제1항, 제19조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평균 85점이상

2. “부적정”이란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6조제1항, 제19조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평균 85점미만

⑦위원장은 심사 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사항에 따라 평점표[별표 3], 공종별 심사의견서[별표 4] 등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심사주관부서는 심사가 종결된 후 즉시  공종별 평가위원 평점표[별표 7]를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종별 평가점수 및 판정표[별표 9]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결과 조치) ①<삭제>당초설계서와 다르게 절감사유서가 채택되어 낙찰예정자가 된 경우에는 심사주관 부서장은 동 내용을 시설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총괄과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6. 06. 29)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7)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8)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4월 8일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사규모별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공사규모(추정가격)	계	조달청	수요기관	외 부	비고
1,000억미만	7(8)	0(1)	1	6
1,000억이상	9(10)	0(1)	1	8

주) 조달청 위원은 토론에만 참가하고 직접 평가는 하지 않음

[별표 6-1]

청 렴 서 약 서(외부위원)

본인은 “000 건설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수주, 설계자문, 연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치 않았으며,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8.   .   .

소 속	성 명	서 명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6-2]

보안 및 청렴서약서(내부위원)

본인은 “00 건설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과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8.   .   .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6-3]

청 렴 서 약 서(입 찰 자)

당사는 “00 건설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적정성 심사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또한 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8.   .   .

서 약 자 : 설명자

보조자

첨부 : 재직증명서, 위임장,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각 1부.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6-4]

사전설명여부 확인서

본인은 “00 건설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입찰참가업체의 사전설명여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8.   .   .

■  아  래  ■

소 속	성 명	서 명	사전설명여부

● 사전설명사실 확인서

위원성명	업 체 명	사전설명자	설명일시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9]

공종별 평균점수 및 판정표

□ 심사업체명 :

□ 공  사  명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평 균	판 정
제○공종
제○공종
제○공종
적합여부

위와 같이 확인함

2008년   월   일

심 사 위 원 장                (인)

[별표 10]

운영규정전문 0630

절감사유 토론안건

□ 공사명 :

상기 공사 절감사유서의 부적정 공종에 대한 토론안건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토 론 내 용
제○공종
제○공종
제○공종

2008년   월   일

심 사 위 원               (인)

- 문구정리

- 조문정리

운영규정대비표(080630)

- 위원장 선출방식 신설

- 위원장 임무규정 신설

- 토론을 통하여 공정한 심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설

- 조문정리, 문구정리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공개하여 공정한 심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설

- 조문정리

- 내부위원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하여 토론에만 참가하고 평가는 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