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안전부예규 제36호 (2008.3.1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1.~ 3. (내용 생략)

4.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시공여유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한다.

제5조 (제출서류등)  ① ~ ⑤ (내용 생략)

⑥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수해복구공사는 3일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경험, 기술능력,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인도

2.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4. 시공여유율

⑦ (내용 생략)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8년 2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8> 내지 <별지11>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별지3> 내지 <별지7>, <별지9> 내지 <별지11>의 심사항목중 ‘1-3(또는 1-4). 신인도’ 평가 및 <별표4>의 심사항목중 ‘6.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5년 1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  지 1 >

Ⅰ.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0점)

○ 시공경험분야(12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2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10%이상 : 12.0점 B: 80%이상 : 10.8점 C: 50%이상 : 9.6점 D: 20%이상 : 8.4점 E: 20%미만 : 7.2점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12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2×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2.1×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 적용함

주) (내용 생략)

○ 기술능력(15점)

- <별표 2>의 기술능력평가표에 의한 평점합계×15/35

○ 경영상태(13점)

- 점수 = <별표 3-1>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합계 × 13/35

○ 신인도(±1.2점) (내용생략)

5. 시공여유율 평가(4점)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로 평가 : 4.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2.3미만	4.6미만	6.9미만	9.2미만	9.2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주) 1. 대한건설협회에서 일반건설업에 대한 미기성총액을 산출하여 발주청에 통보한 자료로만 평가한다.

2. 시공여유율은 일반건설업종에 한하여 평가하며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시공여유율 산정 방법

가.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기 신고된 최근 연도의 국내공사실적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종을 2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종의 전체금액을 적용한다.

나. 시공능력공시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토건업체는 토건 시공능력공시액, 토건 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 중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한다.

< 별  지 3 >

Ⅲ.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1-2. (생  략)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별  지 4 >

Ⅳ.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1-2. (생략)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별  지 5 >

Ⅴ.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0점)

1-1. ~1-2. (생  략)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별  지 6 >

Ⅵ.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1-2. (생  략)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별  지 7 >

Ⅶ.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1-3. (생  략)

1-4.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별  지 9 >

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7점)

1-1. ~1-2. (생  략)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별  지 10 >

Ⅹ.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18점)

1-1. ~1-3. (생  략)

1-4.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별  지 11 >

Ⅺ. 추정가격 3억원미만 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3점)

1-1. ~1-3. (생  략)

1-4.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별   표 1 >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Ⅱ.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 관련협회(이하“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당해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관련협회에 평가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당해업체가 관련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내용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 협회에 있다.

2.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은 Ⅰ- 2를 준용하되 발주기관의 관급 및 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실적의 인정은 Ⅰ- 4 - 나 - ② - ⓕ의 방식에 의하여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6.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예 :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Ⅲ.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1.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의 실적(관련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실적을 중복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세부내역 확인)

2.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은 Ⅰ- 2를 준용하되 발주기관의 관급 및 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실적의 인정은 Ⅰ- 4- 나 - ② - ⓕ의 방식에 의하여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6.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예 :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 별  표 3-4 >

추정가격 1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표(10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주) 1)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 3>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함

6) 추정가격 3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 별  표 4 >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1.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내용 생략 )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일후 1년간 적용),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 6. ( 내용 생략 )	( 내용 생략 )
7.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자,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주 1) ~4) (내용 생략)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6) 전문공사는 제2호, 제3호, 제7호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는 제3호, 제7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7) 제5호 및 제6호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제140호 (2008.5.29)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1.~ 3. (내용 생략)

4.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재해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는 -------------------------------------------

----------------------------------------------------------------------------------------.

6.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한다.

제5조 (제출서류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수해복구공사는 3일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경험, 기술능력,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인도

2.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4. 시공여유율(재해복구공사에 한함)

⑦ (내용 생략)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8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8> 내지 <별지11>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4>의 심사항목중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5년 1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  지 1 >

Ⅰ.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4점)

○ 시공경험분야(14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4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10%이상 : 14.0점 B: 80%이상 : 12.8점 C: 50%이상 : 11.6점 D: 20%이상 : 10.4점 E: 20%미만 : 9.2점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14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14 -----------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2.1×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 적용함

주) (내용 생략)

○ 기술능력(15점)

- <별표 2>의 기술능력평가표에 의한 평점합계×15/35

○ 경영상태(15점)

- 점수 = <별표 3-1>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합계 × 15/35

○ 신인도(±1.2점) (내용생략)

5. <삭   제>

< 별  지 3 >

Ⅲ.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 별  지 4 >

Ⅳ.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 별  지 5 >

Ⅴ.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0점)

1-1.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 별  지 6 >

Ⅵ.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 별  지 7 >

Ⅶ.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1-3. (생  략)

1-4. <삭  제>

< 별  지 9 >

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7점)

1-1.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 별  지 10 >

Ⅹ.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18점)

1-1. ~1-3. (현행과 같음)

1-4. <삭  제>

< 별  지 11 >

Ⅺ. 추정가격 3억원미만 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3점)

1-1. ~1-3. (현행과 같음)

1-4. <삭  제>

< 별   표 1 >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Ⅱ.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 관련협회(이하“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당해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관련협회에 평가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당해업체가 관련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내용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 협회에 있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또는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기타 실적인정기준

가.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은 Ⅰ- 2를 준용하되 발주기관의 관급 및 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실적의 인정은 Ⅰ- 4 - 나 - ② - ⓕ의 방식에 의하여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예 :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Ⅲ.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의 준공이 아닌 전체구조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함)된 공사의 실적(관련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실적을 중복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세부내역 확인)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또는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기타 실적인정기준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은 Ⅰ- 2를 준용하되 발주기관의 관급 및 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실적의 인정은 Ⅰ- 4- 나 - ② - ⓕ의 방식에 의하여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예 :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 별  표 3-4 >

추정가격 1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표(10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주) 1)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새로 설립된 업체의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3>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나 설립일(또는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평가함

6) 일반건설공사 이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전문․설비 등)의 추정가격 3억미만의 공사의 경우는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 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 별  표 4 >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1.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현행과 같음)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삭 제>	<삭 제>

주 1) ~4) (현행과 같음 )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6) 전문공사는 제2호, 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는 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7) 제5호 및 제6호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ㅇ1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여유율 평가를 폐지하되, 재해복구 공사의 경우는 유지

ㅇ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시공여유율 평가 유지

ㅇ시공여유율 항목 폐지에 따른 배점조정

ㅇ배점조정

ㅇ배점조정

ㅇ시공여유율 항목 폐지에 따른 배점조정

ㅇ업체의 시공능력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삭제

ㅇ지방계약법 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처벌 규정이므로  삭제

ㅇ지방계약법 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처벌 규정이므로 관련 문구 삭제

ㅇ지방계약법 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처벌 규정이므로 관련 문구 삭제

ㅇ지방계약법 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처벌 규정이므로 관련 문구 삭제

ㅇ지방계약법 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처벌 규정이므로 관련 문구 삭제

ㅇ지방계약법 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처벌 규정이므로 관련 문구 삭제

ㅇ지방계약법 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 처벌 규정이므로 관련 문구 삭제

ㅇ지방계약법 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처벌 규정이므로  삭제

ㅇ실적인정 기준

명확화를 위해 문구 추가

ㅇ실적인정 기준

명확화를 위해 문구 추가

ㅇ문구 조정

ㅇ신설기업의 입찰부담완화

ㅇ건산법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과 영업정지 처분을 동일하게 평가토록 함

ㅇ지방계약법 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처벌 규정이므로 관련 문구 삭제

ㅇ표 ’7 <삭 제>에 따른 문구조정

<개정안 신구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