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주요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10.10)내용에 맞춰 우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 계약이행능력심사시 외주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42⑤)

- 재경부는「외주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찰제도개선방안」을 통보하여 우리청 세부기준 제정을 권고(9. 6)

ㅇ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기준 제정․시행으로 우리청 세부기준 폐지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에 의거 환경부장관이「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우리청 기준과 중복되어 우리청 기준 폐지

ㅇ 기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 주요 개정내용

가.『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 신설

ㅇ 시설분야용역의 적격심사항목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항목별 배점을 조정(별표2와 별표2-2 참조)

- 항목별 배점 조정(이행실적, 입찰가격 점수 불변)

․ 경영상태 : (당초) 30점 → (변경) 25점

․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당초) 없음 → (신설) 5점

ㅇ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확약여부(2점)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3점)

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별도 책정․지급여부

②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 금지여부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나. 환경부 고시와 중복되는 건설폐기물관련 조항 삭제

ㅇ 제2조(정의) 5-1호, 제10조(낙찰자 결정), 별표 4의1 내지 4의4, 별표6 등

다.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신인도 평가기준을 물품기준과 일치

ㅇ 현행 : 여성 또는 장애인 고용시는 각각 가점 인정, 신규채용과 중복시는 그중 높은 점수 인정

ㅇ 개정 : 여성고용, 장애인고용, 신규채용 가점을 모두 인정(단, 동일인물이 복수의 해당 등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

□ 시행일자 : 2008년 5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별표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이상	추정가격 5억미만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25
	3.신인도								＋4.25～ △3.0	＋4.25～ △3.0
	계								35	25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5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60 ×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 2-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2-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안)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3	0
계	5	0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당해연도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의 관리소장, 분야별책임자, 기능사, 기능사보의 기본료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2]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          하겠습니다.

당사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