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재무처-1101, 2008. 2. 4. 시행일 : 2008. 2. 1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의2의 규정에 의거 한국토지공사(이하 ‘공사’라고 함)가 시행하는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제안요청서□라 함은 공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공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금액”이라 함은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입찰공고) 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 대상자를 제한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제안요청서의 교부) ① 계약부서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

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이어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 업의 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로 제안

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장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

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 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①발주의뢰부서장은 별표의 기술능력평가부문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과 작성지침을 정하여 발주의뢰시 계약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발주의뢰부서장은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능력부문과 입찰가격부문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 등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서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장은 제출된 제안서중 가격입찰서는 입찰현장에서 봉인하여 별

도보관토록 하고, 제8조에 의한 기술능력평가완료후 제안참가자의 입회하에

개찰토록 한다.

제8조 (제안서의 평가)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각 분야별 평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술능력평가

가. 기술능력평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발주부의뢰서장

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발주의뢰부서장은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업무관련직원, 해당분야 전      문가 등 5인 이상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       원회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야 한다.

2. 입찰가격평가는 계약부서장이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하

며 가격입찰서 개찰후 즉시 평가한다.

②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9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8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10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상절차)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2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기술부문의 협상) 제안서중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통지후 발주의뢰부서장이 즉시 실시하고 협상결과(협상이 불필요한 경우 포함)를 계약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가격의 협상) ①계약부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부문 협상결과를 받은 후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②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설계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말함 . 이하같음)이하인 경우 별도의 가격협상 절차없이 동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한다.

③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협상을 실시한다.

④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등에 따르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기타사항) 동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별도로 수립․시행토록 하고 동 내용을 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 하지 못함
입찰가격평가		20	※평점산식 : 아래 주)참조

주) 입찰가격 평점 산식

-입찰가격이 설계금액의 80/100 이상인 경우

․평점= 입찰가격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설계금액의 80/100 미만인 경우

․평점=(입찰가격이 설계금액의 80/100일 경우의 평점)

+ 2 ×     설계금액의 80% 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설계금액의 80%상당가격-설계금액의 60%상당가격

※ 단, 입찰가격이 설계금액의  60/100미만인 경우에는 60/10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이 설계금액의 80/100일 경우의 평점은 입찰가격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을 말함

설계금액의 80% 상당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