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공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공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유포함)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①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②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①발주의뢰부서의 장은 별표의 기술능력평가부문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과 작성지침을 정하여 발주의뢰시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발주의뢰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격입찰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서 평가)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으며 각 분야별 평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술능력평가

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발주의뢰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발주의뢰부서의 장은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업무관련직원, 해당분야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며, 평가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2. 입찰가격평가는 계약부서의 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하며 가격입찰서 개찰후 즉시 평가한다. 다만, 제7조2항에 의한 가격 입찰서는 기술능력평가완료후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전항에 규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9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10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상절차)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2조(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본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기술부문의 협상) 제안서중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통지후 발주의뢰부서의 장이 즉시 실시하고 협상종료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술부문 협상결과 가격의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에게 그 내역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가격의 협상) ①계약부서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부문 협상결과를 통보 받은 후 가격 협상을 실시한다.

②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③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제출전까지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입찰공고와 함께 제시한 제반 계약조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8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한지 아니한 사항이나 각 계약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7월 15일부터 적용하며, 종전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함목 및 배점한도(제6조 관련)

분 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 기술․지식능력 - 인력․조직․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수행실적 - 재무구조․경영상태 - 상호협력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평가	아 래 참 조	20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2×(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1항1호 관련

기술능력 평가결과 집계표

◦ 입찰건명 :

평가항목		배점	제안서 평가점수
			A사	B사	C사	D사	…
1.기술․지식능력	가.
	나.
	소계
2.인력․조직관리기술	가.
	나.
	소계
․ ․ ․	가.
	나.
	소계
총 점		80
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