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적정성 심사세부기준

개정 관련 질의 응답

◁ 2008. 04. 08 세부기준 개정 ▷

2008. 04. 08.

조    달    청

(시설사업국)

최저가적정성 심사세부기준 질의응답

질의응답 집에 적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은 “심사기준”이라 한다

조달청 세부기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은 “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

“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설치 및 운영규정“이라 한다

“최저가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요령”은 “세부시행요령”이라 한다.

제 1 장.  공 통 사 항

1-1. 공종별로 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로서 입찰서 제출 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세부기준 제11조에 의한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되는 것인지?(심사세부기준 제6조제1항제3호나목)

<답 변>

◦ 조사금액의 65%미만인 공종에 대하여는 입찰시 반드시 입찰금액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공종이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될 것인지의 여부는 1단계심사결과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임.

1-2.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의 구체적인 방법은?(심사세부기준 제8조)

<답 변>

◦ 입찰참가자수 35개사이고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이 3개로서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대상금액이 32개일 경우에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금액산정 대상이 되는 공종입찰금액이 32개(10개 이상)로 상위 30%(9.6순위)이상, 하위 10%(3.2순위)이하에 해당하는 상위 9개, 하위 3개를 제외(다만, 상위 30% 또는 하위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

- 예시1) 금액이 큰 순위부터 금액1(1개), 금액2(3개), 금액3(12개), 금액4(6개), 금액5(6개), 금액6(3개),금액7(1개)인 경우의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 괄호안의 개수는 동가인 공종입찰금액의 개수를 말함

※ 상위 30%, 하위 10%적용 공종입찰금액 중 동가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은 모두 제외

방법1) 상위 30%에 해당하는 [금액1(1개), 금액2(3개), 금액3(12개)] 와 하위 10%에 해당하는 [금액7(1개), 금액6(3개)]를 제외한 금액4(6개)와 금액5(6개)를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산정

공종평균입찰금액 = [(금액4*6)+(금액5*6)]/12

※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 나는 공종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다시 산정

※ 다시 산정 시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한 35개사 중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32개사의 공종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예시2) 금액이 큰 순위부터 금액1(18개), 금액2(14개)인 경우의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방법2) 상위 30%에 해당하는 금액1(18개)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금액2(14개)가 모두 제외되었으므로 입찰에 참가한 35개사 중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32개사의 공종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 나는 공종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다시 산정

※ 다시 산정 시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한 35개사 중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32개사의 공종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1-3. 세부공종기준금액 및 공종기준금액의 산정의 구체적으로 방법은?(심사세부기준 제2조제6호 및 제9조)

<답 변>

◦ 세부공종기준금액 = 세부공종조사금액 X 공종기준금액 비율

공종기준금액 비율 = 당해공종기준금액/당해공종조사금액

◦ 공종기준금액 = 공종조사금액 X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X 30%

※ 비율조정이 필요 시 에는 별도로 공지함.

1-4. 가격절감사유의 증빙서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인정가능한 지?(심사세부기준 제15조제1항단서)

<답 변>

◦ 가격절감사유의 증빙서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는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제 2 장 내지 제 4 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Ⅱ) (Ⅲ)

2-1. 입찰금액사유서의 보완 범위는?(심사세부기준 제14조제1항)

<답 변>

◦ 입찰금액사유서의 보완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 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에 한하여 가능함.

제 5 장.  위원회의 구성 등

5-1. 부적정공종의 최고예상평점이 85점미만인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을 생략하고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심사세부기준 제28조제1항단서)

<답  변>

◦ 입찰금액적정성심사 프로그램에서 심사기준 및 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자동평가되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최고점수를 받는다고 가정하여도 부적정공종의 평점이 85점미만인 경우를 말함.

5-2.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의 구체적 의미는?(심사세부기준 제29조제1항)

<답 변>

◦ 부정 또는 허위라 함은 다른 입찰자의 심사서류를 복사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심사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행위 등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임.

5-3.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사유를 발생시킨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 아니면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심사세부기준 제29조제2항)

<답  변>

◦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대상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는 관련내용 및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용할 것 임.

5-4. 재심사의 범위는?(심사세부기준 제32조제1항)

<답 변>

◦ 1단계심사의 경우에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2단계심사에 대한 적정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없음.

5-5. 세부시행요령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은?(심사세부기준 제34조)

<답  변>

◦ 각 공사건마다 최저가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작성되는 세부적인 평가요령으로서 각종 법정경비, PS단가, 실적공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한 입찰시 준수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됨.

6.  [별표 2]관련

6-1. 가격절감사유 평가

6-1-1. “가격절감사유 평가는 가격평가기준과 구성비목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입찰금액 절감사유서를 평가한다”의 구체적인 의미는? (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1항제2호)

<답 변>

◦ 가격절감사유서의 평가는

-  [별표2] 주)제2항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인정 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단위당 가격을 등급별(A~F)로 잠정적으로 평가하되(이때 등급에 따라 배정된 득점은 별도로 없음)

- 최종적으로 가격평가기준과 구성비목(단위당 작업량 등)에 대한 타당성, 실현가능성,  중요도, 증빙서류의 신빙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등급별(A등급 90점, B등급 80점, C등급 70점, D등급 60점, F등급 40점)로 절감사유를 평가함.

6-1-2. 공종 또는 세부공종이 1식으로 조사된 경우 심사기준은?(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1항제2호)

<답  변>

◦ 공종 또는 세부공종 단위의 종류에 불구하고 심사방법은 동일함.

6-1-3. 강교제작 세부공종을 절감사유서로 제출하였을 경우에 품셈상의 품(예 : 공장제작에 따른 제 경비는 직접노무비의 60%)의 수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1항제2호)

<답 변>

◦ 공장제작에 따른 제 경비 산정을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여 산정하였을 경우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감사유서를 제시하여야 함.

6-1-4. 강교제작 세부공종을 절감사유서로 제출하였을 경우에 강교제작공장을 직접 보유한 경우가 절감사유로 인정가능한 지?(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1항제2호)

<답 변>

◦ 어떠한 시설을 보유하거나 영업을 한다는 단순한 사유로 절감사유서를 작성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절감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6-1-5. 강교제작 세부공종에서 장비투입에 의한 제작 노무비 절감으로 인하여 공장제작에 따른 제 경비 항목이 절감될 경우 별도의 절감사유서 제출이 필요 없는 지?(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1항제2호)

<답 변>

◦ 동 내용은 표준품셈에서 공장제작에 따른 제 경비 산정을 제시한 것으로 노무비의 절감과는 별도로 구체적인 사유 제시가 필요할 것임.

6-1-6. 덤프트럭 등에 의한 운반으로 구성된 세부공종에서 운반로,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를 변경할 경우 인정이 가능한지?(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1항제2호)

<답 변>

◦ 운반로,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가 설계서(물량내역서,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라면 심사기준 제12조제2항제1호의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아 절감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다만, 심사방법Ⅲ은 인정가능) 장비조합의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하여 입찰자가 운반장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반속도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설계서에 명기되어있지 않고 단가산출서에 적용된 운반속도의 경우에는 운반로의 제반조건 등에 따라 심사위원이 절감사유의 인정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6-1-7. 세부공종이 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입찰자가 동일업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업체의 견적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절감사유서가 인정되는지?(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1항제2호)

<답  변>

◦ 세부공종이 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절감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서, 단가산출근거,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불가피 할 경우 견적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으나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1-8. 가격절감사유서의 증빙서로 다른 입찰자의 공사실적자료 등을 제출하였을 경우 인정가능한 지?(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1항제10호)

<답 변>

◦ 가격절감사유로 인정 가능한 증빙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이 30%이상인 자의 자료임.

6-1-9. 장비조합의 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시 장비효율이나 작업량의 변경도 인정가능한 지?(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1항제2호)

<답  변>

◦ 장비조합변경 또는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따른 장비효율이나 작업량 변경은 객관적인 기준이나 데이터에 의하여 심사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장비효율과 작업량이 산정되어야 할 것임.

6-1-10. 장비조합의 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시 물량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의 변경이 가능한 지?(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1항제2호)

<답  변>

◦ 적정성심사기준 제12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절감하는 사유는 허용됨.

6-2. 가격 평가

6-2-1. 가설재의 대체, 소요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가격 평가 시 민간공사에 사용된 자료도 인정하는 지?(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2항제1호 및 제2호)

<답  변>

◦ 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은 관급공사용 자재 및 민간공사용 자재 모두 인정되지만 관급 또는 민간 공사에 소요되었던 사실보다는 자료자체의 신빙성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

6-2-2. 가설재의 대체, 소요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가격 평가 시 자재구매를 외주로 했을 경우 인정가능한지?(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2항제1호 및 제2호)

<답  변>

◦ 외주에 의한 자재구매는 가격절감사유로 불인정됨.

6-2-3. 가설재의 대체, 소요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가격 평가 시 가설재 및 자재를  여러 번 구매한 경우의 인정방법은?(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2항제1호 및 제2호)

<답  변>

◦ 하나의 세부공종에 소요되는 가설재 및 자재를 여러 번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수량과 가격의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6-2-4. 가설재의 대체, 소요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가격 평가 시 가설재 및 자재의 인정범위가 보관중인 것인지 아니면 사용 완료된 것인지?(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2항제1호 및 제2호)

<답  변>

◦ 보관 중 또는 사용 완료에 불구하고 인정기간 내 구매한 증빙자료로 평가함.

6-2-5. 가설재의 대체, 소요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가격 평가 시 가설재 및 자재의 인정범위가 완제품인지 아니면 반제품인지?(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2항제1호 및 제2호)

<답  변>

◦ 완제품 또는 반제품여부에 따른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통상적인 기준(예 : 아스콘은 시공비 별도일 경우 공장에서 출하상태)으로 평가함.

6-2-6. 가설재의 대체, 소요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가격 평가 시 가설재 및 자재의 인정범위에 중고 및 정품이 아닌 유사품이 포함되는지?(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2항제1호 및 제2호)

<답  변>

◦ 정품이 아닌 중고․유사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6-2-7.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가격절감사유 평가 시 설계서에서 정한 가설방법을 변경할 경우 가격절감사유로 인정되는지? (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2항제1호)

<답  변>

◦ 가설재 대체 시공에 의한 가격절감에서 가설재의 대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가설재 시공방법의 변경은 가격절감사유로 인정됨.

6-2-8. 소요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가격 평가 시 자재의 인정범위는 지역과 관계없는 지?(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2항제2호)

<답  변>

◦ 유류대와 같이 전국적으로 대리점(주유소)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동일규격에 대한 단가가 거의 유사한 자재라면 인정 가능할 것이며 골재 등과 같이 골재원을 지정하거나 레미콘, 아스콘 등과 같이 지역별가격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단가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자재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2-9. 장비조합의 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시 장비에 대한 가격자료를 표준품셈상의 장비가격으로 제출하거나 임대장비 가격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증빙방법과 인정가능여부?(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2항제5호)

<답  변>

◦ 표준품셈상의 장비가격으로 절감사유서를 작성하였다면 증빙서류로 표준품셈상의 장비가격을 제출하면 될 것이며, 기존의 표준품셈상의 장비를 임대함으로서 발생한 절감사유는 인정받을 수 없음.

6-3.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

6-3-1.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 공종 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3항제4호)

<답 변>

◦ 산출내역서상 동일한 세부공종(부적정공종상의 동일한 세부공종 포함)을 대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 중 어느 하나라도 낮게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낮게 적용된 해당 세부공종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