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라 한다) 계약업무규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수공에서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수공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수공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수공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별표1>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부문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과 제안서 작성지침을 정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능력부문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부문의 평가는 절대평가 항목과 상대평가 항목으로 구분한다.

제5조(입찰공고) ①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6조 제4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기타 수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안요청서 교부 등) ①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수공 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

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의 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체결요청시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주관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⑥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제안서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서중 가격입찰서는 입찰현장에서 봉인하여 입찰자가 날인하게 한 후 입찰서 개찰일시까지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능력의 평가) ①기술능력 평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술능력 평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평가 항목의 경우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

점의 차이가 당해항목 배점한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등평가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현격

한 차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는 평가사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상대평가항목 평가시 평가대상이 1개업체인 경우는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50%로 평가하며, 상대평가항목 자료의 미제출로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0”으로 평가한다.

4. 입찰참가업체별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별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②제안서에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

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평가점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계산단위마다 소숫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계산단위라 함은 “+” 또는 “-”로 구분되는 단    위를 말하고 “×” 또는 “÷”로 연결된 단위는 하나의 계산단위로 본다.

제9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사업주관부서의 직원을 제외한 공사직원(다만, 사업주관부서 이외의 직원만으로 평가위원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책임부서 직원을 제외한 사업주관부서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전문가 1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단위책임자로 하여금 평가위원의 평가업무를 총괄, 지원토록 한다.

④기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입찰가격의 평가)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평가 완료후 가격입찰서 개찰일시를 확정하여 모든 제안참가자에게 개찰에 참가하도록 통보한 후 제안참가자의 참석하에 개찰한다.

② 가격평가는 계약부서의 장이 <별표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하며

가격입찰서 개찰 후 즉시 평가한다.

제11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협상적격자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사가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

동수급체 전체를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이 이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심사하며, 이 경

우 평가제외자의 출자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3.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4.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평가결과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협상절차) ①계약부서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본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기술 협상)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 중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기술부문 협상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 통지 후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즉시 실시하고 협상종료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술부문 협상결과 가격의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에게 그 내역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 협상) ①계약부서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부문 협상결과를 통보 받은 후 가격 협상을 실시한다.

②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③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가격협상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부서의 장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계약부서의 장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20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용역․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별도 수립하고 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4조 관련)

분 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중소기업참여등	7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 가		30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당해 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

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8조제1항제1호 관련)

기술능력 평가결과 집계표

◦ 입찰건명 :

평가항목	배점	제안서 평가점수
		A사	B사	C사	D사	…
총 점	70
순 위

［별지 제2호 서식］(제8조제1항제2호 관련)

기술능력평가 채점표

◦ 입찰건명 :

평가항목		배점	입찰사별 채점
			A사	B사	C사	D사	…
1.기술․지식 능력	가.
	나.
	․ ․ ․
	소계
2.인력․조직 ․관리기술	가.
	나.
	․ ․ ․
	소계
․ ․ ․	가.
	나.
	․ ․ ․
	소계
합계		70

<별첨> : 평가사유서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별지 제3호서식] (제8조제1항제2호 관련)

평 가 사 유 서

◦ 입  찰  건  명 :

◦ 입찰참가업체명 :

평가항목	평 가 사 유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