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7-15호(2007. 2. 15 제정)

방 위 사 업 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중소기업자간 물품제조․구매의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    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직접생산 확인 등)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3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신인도 등의 이행능력심사에 따른 기간     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     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능력     심사 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2. 외화표시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       에서 반올림한다. 이때비율은 %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이행능력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     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입찰가격은 제외)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     (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이 때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제9조에 의한다.

1.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기술능력과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3. 신인도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구성원으로 입찰   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감점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공동수급체가 물품의 제조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대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       등록시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출서류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의3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구매 정보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여부 확인 및 이행능력 심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이행능력심사 자료가       공공구매 정보망에 구축된 자료와 상이시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즉시 중소기업    청에 제출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구두통보 포함) 접수한 날로    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이행능력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또한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    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행능력 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이행능력 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1부 (별지 제3호 )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참조)

③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단, 신용평가는    입찰등록일 마감일 전일)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한다.

제8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이행능력 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 1,     1-1, 1-2], [별표 1-3], [별표 2-1], [별표 3-1, 3-2]에 의한다.

제9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1]에 의한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능력 심사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범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이행능력 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을 납품한 실적을 적용하며, 단,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 물품 심사항목의 D등급을 적용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1-2]에 의한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3]에 의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3-1], [별표 3-2]   에 의하되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항목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총 배점한도 (＋2 ～ －2)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행능력심사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저가입찰로 배점한도 최고점(신인도 점수포함)을 적용하여도 94점이 미달될때에는 이행능력심사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낙찰자 결정) ①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용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4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94점 미만일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4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이행능력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재심사)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세부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이행능력심사운영 위원회)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심사를 위해 이행능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및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고,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시 공고문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07년 2월 14일부터 입찰 공고하는 이행능력 심사 대상물품에 적용한다.

[별표 1]  평 가 기 준 표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②.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2. 기술능력	①. 기술인력 보유 ②. 생산기술 축적정도	5
	3. 경영상태	①. 신용평가등급	25
Ⅱ입찰가격		평점산식([별표2-1]참조)	58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①. 기술 및 품질관리 ②. 환경관리 ③. 전시중점 관리 ④. 노사관리 ⑤. 기술혁신 ⑥. 납세의무 ⑦. 여성기업 ⑧. 장애인기업 ⑨. 영세기업지원 ⑩. 품질관리우수업체	＋2 ～ －2
	2. 계약이행 성실도	①. 하자납품 ②. 납품지연 ③. 부정당업자 제재
Ⅳ결격사유	1.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①.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10

Ⅰ. 당해 물품 납품능력

[별표 1-1] 납품실적(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①.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예정가격]	10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1% 이상 - 30% 미만	10 9.75 9.5 9.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②.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예정가격]	9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9.0 8.75 8.5 8.25

※ [주]

ㄱ.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ㄴ.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단서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체수의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소관 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ㄷ.①,②항의 납품실적은 시판, 관납 등 모든 실적을 인정하고, ①항의 실적 적용시 단가제의 경우에는 금액 및 수량을 평가하되 이중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며, 총액제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또한 ②항의 실적적용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②항의 D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1-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①.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 정도 평가	3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C. 1인 이상의 기능사 보유 D. 미보유	3.0 2.75 2.5 2.0
②. 생산기술 축적정도	공장등록 년수 평가	2	A. 3년 이상 B. 2년 이상 3년 미만 C. 2년 미만	2.0 1.75 1.5

※ [주]

ㄱ. “①”항의 심사항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 최근 6개월 이상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단일기업내 여러 가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ㄴ. “②”항의 심사항목의 공장등록 연수는 당해 입찰대상 업종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입찰공고시 명시된 산업분류번호 등재기일)으로 기산하되, 현 시점까지 연속하여 등록된 기간을 적용하며,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약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의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표 1-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25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25.00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24.75
A0	A20	A0	24.50
A-	A2-	A-	24.25
BBB+	A3+	BBB+	24.00
BBB0	A30	BBB0	23.75
BBB-	A3-	BBB-	23.50
BB+, BB0	B+	BB+, BB0	23.25
BB-	B0	BB-	23.00
B+, B0, B-	B-	B+, B0, B-	22.7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2.50

※ [주]

ㄱ.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이전

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ㄷ. 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ㄹ.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Ⅱ. 입찰가격

[별표 2-1]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8점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ㄱ. 평점(점) = 58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ㄴ.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이상인 경우 평점은   52점으로 평가한다.

ㄷ.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2점 ～ －2점)

[별표 3-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 점
① 기술 및 품질관리	기술 및 품질인증	+2	A. 국방품질시스템 인증, KS표시허가, 신제품(NEP)통합인증, GQ인증, 신기술 (NET)통합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중 1개를 받은자 또는 HACCP 지정업소 B. 단체표준, Q, K마크를 받은 자,	0.8 0.4
② 환경관리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자		A. 환경마크 또는 GR마크 인증을 받거나 환경친화 기업지정자	0.2
③ 전시중점 관리	중점관리 지정업체		A.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장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2
④ 노사관리	노사협력 기여		A. 신노사 문화우수기업(대상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0.2
⑤ 기술 혁신	기술혁신형 지정업체		A.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기술 또는 경영 혁신형“중소기업(INN0-BIZ)‘으로 지정 받은자	0.2
⑥ 납세의무	성실납세 기여		A. 국세청장이 지정한‘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 받은업체	0.2
⑦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에서 정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청장에 의하여 확인된 여성기업	0.2
⑧ 장애 인기업	장애인 기업지원		A,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중소기업청장에 의하여 확인된 장애인 기업	0.2
⑨ 영세 기업지원	공동수급 및 소기업, 소상공인 참가		A. 공동수급체의 구성 - 공동수급체로서 분담비율이 20% 이상으로 3개 업체이상 참여공동체 - 공동수급체로서 분담비율이 20% 이상으로 2개 업체 참여공동체 B. 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0.6 0.4 0.2
⑩ 품질관리 우수	최근3년 이내 표창 (감사장) 수여		A.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부터 품질,납품 등 우수업체로 선정/표창(감사장)을 받은 업체와 국방품질상을 수상한 업체	0.2

※ 신인도 부분의 점수 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주]

ㄱ. ①,②,③,항의 인증서 평가는 계약목적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만(직접 인증을 받은

또는 권리취득자 포함) 적용하여 평가하며, ①항의 경우 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내의 동일등급 해당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ㄴ. ①항 인증서 평가에 있어『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시행이전에 우수품질인증(EM), 한국신기술인증(NT), 신기술인정(KT)은 이고시에

의한 NET 또는 NEP 인증제품으로 보며.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또한 국방품질인증시스템

인증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인증하는 대상품목의 경우에만 평가한다.

ㄷ. ②항 환경관리, ③항 전시중점 관리, ④항 노사관리, ⑤항 혁신형중소기업(INNO-BIZ), ⑥항 납세의무, ⑦항 여성기업, ⑧항 장애인기업, ⑩항 품질관리우수업체 등 인증 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단⑩항은 3년)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ㄹ. ⑨항의 공동수급체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하며, 중소기업청장이(위임한 경우 포함) 확인해주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항목 중 "A"의 수급체를 구성한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B”의 점수를 중복하여 계산 할 수 없다.

[별표3-2] 계약이행성실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 품질하자	하자발생 유․무	-0.5	ㅇ 해당 발주기관에 기납품한 품목중에서 최근 1년내에 아래와 같이 하자 발생 또는 감액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계약금액의 0.5% 이상 B. 계약금액의 0.1%이상 0.5%미만	-0.5 -0.25
② 납품지연	지체상금	-0.5	ㅇ 해당 발주기관에 기납품한 품목중에서 최근 1년내에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계약금액의 0.5% 이상 B.. 계약금액의 0.1%이상	-0.5 -0.25
③ 부정당 업자제재	부정당 업자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ㅇ 최근 3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아래와 같이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1년이상 B. 6개월～1년미만 C. 6개월 미만	-1.0 -0.75 -0.5

※ [주]

ㄱ. “①과 ②”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위사업청과 계약하여 발생한 모든 품목

대하여 평가하며, 발생품목의 계약건 단위로 적용하되 계약건별 중복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비율이 제일 높은 계약건을 적용한다.

다만, ①, ②항에 있어 각  A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하자 또는 지체가 3건 이상 발생한 때에는  -1점으로 평가한다.

ㄴ. 단 급식은 최근 1년간 하자 및 감액이 3~4건은 -0.25점, 5~9건은 -0.5점,

10건 이상은 -1점을 적용한다.

ㄷ. ③항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감점적용은 ‘06.3.20이후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적용한다.

[별지 제1호]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신 청 서

ㅇ 입 찰 대 상 품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기준,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방위사업청 계약관리 본부장  귀하

--------------------------------------------------------------------------------------------------------------

접   수   증

1. 심사대상 물품 :                         2. 제 출 자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인)

[별지 제2호]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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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입 찰 일 시			업 체 명	(전화)
산업분류번호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추정 금액			직 위
입찰 금액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1) 추정가격 10억 미만 / 이상인 제조 경우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 고
계	100
납 품 실 적	10
기 술 능 력	5
경 영 상 태	25
입 찰 가 격	58
신 인 도	＋2 ～ －2
결 격 사 유	-1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 합 평 점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3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 급	평 점

나. 최근3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 급	평 점

2. 기술능력 : (    )점

가. 기술인력 보유

당해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당해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	등급내용	등급	평점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60-2x│(88/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2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방위사업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 점

[별지 제3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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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이행능력 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품 명		계약일자		납품일자		단위		수 량		금 액 (천 원)		비 고
		규격(품질, 성능 등) :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발급기관 및 업체명 및 대표자) 인
발급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발급기관주소

※ 본 실적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시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감수 하여야 함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 거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DPMS 실적자료로

갈음하여 적용할수 있다.

[별지 제4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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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행능력심사신청서 이행능력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술 및 품질관리 인증 보유 환경관리 전시중점 관리 노사관리 기술혁신기업 납세의무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시판업체 관계기관 등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환경부 등 산자부 등 노동부 등 중소기업청 등 국세청 등 중소기업청 등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 【주】

① 연번 4, 5, 6, 7, 8, 9, 10, 11. 12의 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