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1)

제1조 (목적 및 정의)

① 이 조건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특수조건(2)”를 적용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

③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

제2조 (공사대금에서 계약보증금 공제)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일반조건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주공에 귀속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8조제2항에 불구하고 주공은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당해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 이를 주공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3조 (채권양도)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주공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연대보증인의 변경 등)

① 주공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 또는 추가입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 또는 추가입보되는 연대보증인은 일반조건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공은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

① 계약자는 착공일로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자선임, 하수급자 선정, 자재 및 장비수배, 현장여건조사, 설계서검토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주공이 정한 일정금액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회의 내용으로 “착공준비회의” 및 “착공실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착공준비회의”는 계약후 15일이내 또는 실착공일 이전까지 “착공실무회의”는 실착공후 30일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구분	회의 내용
수급인 설명내용	- 현장요원 배치 현황 * 공동도급의 경우 상호 협의사항 등 - 착공실무회의 일정계획 - 가설사무실 설치계획 - 1층 바닥까지 해당공종 하도급 계획 등
공 사 전달사항	- 계약관련 선행업무 추진현황 * 지장물 현황, 사업승인 조건사항 등 - 현장관리방안 - 현장관리 업무 가이드 전달 - 지역본부 관할현장 설계 및 시공개선 실적 및 품질우수 사례 전달 * 당해 현장에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착공실무회의 시 발표/협의 - 기타 수급인에 전달이 필요한 사항

가. 착공준비회의시

나. 착공실무회의시

구분	회의 내용
수급인 설명내용	- 건설공사 개요 - 현장관리방침 - 착공 후 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점까지 공정표(토공사, 하도급계약 예정일, 인력배치, 가설물설치, 초기공사 등의 일정표기 - 현장여건 조사 결과 ․주택건설전문시방서 10110 공통일반사항의 1.3.3 지장물 조사결과 등 ․ 현장여건 상이 사항 - 도면검토 및 설계변경(신규) ․지역본부의 설계/시공개선, 하자방지 사항의 적용 여부 ․도면오류, 설계개선 심사승인 필요사항 등 - 민원대응 방안 ․ 현장의 민원우려사항 및 대응방안 - 상생관련 사항(신규) ․ 현장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계획 - 기타사항 ․ 수급인 본사 지원방안(하도급대금 지급방법 포함) ․ 도면 및 현장관리 관련 질의 사항 ․ 공사추진 관련 건의사항 - 간선도로 조기개설 검토의견(택지개발조성공사에 한함) ․ 단지 착공과 연관된 개설범위 ․ 개설과 연관된 공종의 추진계획 ․ 조기개설 추진 시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수급인 설명내용
공 사 전달사항	- 현장관리방안 ․ 현장운영 기본방침 ․ 현장관리 시 수급인이 인식해야 할 사항(강조사항) ․ 청렴관련 전달사항 - 지역본부 관할현장 설계 및 시공개선 실적 및 품질우수사례 - 기타 수급인에 전달이 필요한 사항 - 필요 시 선행업무추진 관련부서 전달사항
책임감리 설명내용	-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현장관리 방안 - 사전준비 사항 및 도면검토결과 ․ 건기법시행령 제51조에 7항에 의한 도면 등 사전준비 검토결과 - 기타사항 ․ 감리회사 본사 지원방안 및 건의사항 등

③ 계약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공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시험사)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공사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④ 계약자는 다음각호의 서류를 공사 착공후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공사착공후 15일이내에, 제2호, 제8호의 서류는 공사착공후 30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현장요원 조직표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PERT/CPM)

3. 품질시험계획서 또는 품질보증계획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의거 작성)

4.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

5. 하도급 시행계획서

6. 착공전 현장사진

7.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8. 공사용 도로 개설공정표(대지조성공사 계약자에 한함)

⑤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신고 인․허가(도시계획변경을 포함한다)에 관련한 설계서의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주공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6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

계약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자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하수급자는 계약자에게 하도급계약이행을 보증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를 상호교부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하도급계약통지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주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제출물)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공이 요구하는 공무행정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제공한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서면정보에 대하여 주공 또는 현장감독자의 승인, 확인, 검토 및 점검을 받았더라도 제공자료의 하자, 오류 및 생략 등으로 인하여 잘못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재시공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설계변경 도면등의 제출물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주공이 재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안전 및 환경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계약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의3에 의한 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가 있는 계약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⑤ 계약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⑥ 대지조성공사 계약자는 공사 및 현장관리, 환경민원예방 등의 필요에 따라 공사용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야 한다.

⑦ 공사 및 현장관리, 환경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개설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유지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연장)

주공이 인정하는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기간을 연장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공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준공도면등의 제출)

① 계약자가 일반조건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 다음 각호의 도면 등을 첨부하여 주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3부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원도

② 계약자가 시공한 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자료외에 동법 제17조제3항에 정한 자료 3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하자순회점검 및 하자보수)

① 계약자는 일반조건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부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여 하자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 순회점검한 대상, 점검년월일 및 발견된 하자의 내용등을 주공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전에 하자보수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공사 완료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내력구조부 (보,바닥,지붕,주계단) : 준공후 4년6월

2. 내력구조부 (기둥,내력벽) : 준공후 4년6월, 9년6월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사 : 매 6월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하여 통지한 하자와 주공이 통지하는 하자를 주공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하자보수의 내용과 공사비내역을 첨부하여 주공에 하자보수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주공은 다음 각호의 경우 직접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주공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자보수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주공이 지정한 기한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계약자가 3일이내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유와 보수일정을 명시한 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계약자가 제12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공사현장에 상주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④ 주공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아래와 같이 긴급하게 하자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

- 급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하수관의 기능마비

- 혹한기 난방불량 (보일러 가동정지)

- 가스유출

- 전기선의 누전․접지 불량

- 입주자 불편사항이 큰 누수

- 기타 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하자

⑤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주공이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주공은 관련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하자보수의 공사비내역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통보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공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주공에 귀속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주공이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주공은 관련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하자보수의 공사비내역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계약자는 통보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공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주공에 귀속한다.

⑦ 계약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하자보수의 범위와 그 공사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⑧ 주공은 주택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공 또는 입주자가 주택관리를 위하여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계약자에게 하자보수를 직접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⑨ 주공이 제8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로 하여금 계약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한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의 명칭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주공은 제1항에 의한 하자검사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일반조건 제35조제1항의 하자검사는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⑪ 계약자는 제3항1호에 의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경고장을 발부한다.

⑫ 적극적인 하자보수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계약자는 격려장을 발급한다.

제12조 (하자보수요원 상주)

계약자는 주공이 정하여 통지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운영계획서를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하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간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책임승계)

제3자가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계약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시공한 공사를 계약자가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계약서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에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의 책임구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주공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하자보수보증서의 변경)

수급자는 주공의 요구가 있을시 기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내에서 하자보수보증서의 분할, 보증채권자 명의변경등의 조치를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추급권(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 등)을 변경명의 보증채권자가 자동승계 한다.

제15조 (대가지급)

① 주공은 공동도급계약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1조에 의한다.

② 이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③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등으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유보된 경우 이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탁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5조의2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① 계약자는 주공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주공은 제1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선금사용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대가지급기간의 연장)

주공은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하여 주공의 자금사정등에 따라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주공이 일반조건 제42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공사 중 계약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분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공이 정하는 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자가 하도급대가지급지연, 하도급위장신고,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주공으로부터 지적받거나, 하도급심사결과 하도급내용변경요구에 불응한 공사의 모든 하도급대금은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주공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③ 위 ①, ②항의 경우 계약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노임 직접지급)

① 계약자는 공사의 현장근로자의 노임(하도급노임포함)을 월1회이상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노임이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및 노임현금지급명세표, 현금지급입증자료(금융기관의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하수급인 계좌입금 통장사본 등), 어음증서사본”을 대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공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세금계산서․입금표 사본은 주공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공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공사의 현장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노임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공의 계약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현장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노임을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자가 제1항에 위반하여 노임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공평가결과의 총점수에서 1회 발견에 1점씩 감점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주공이 선급금 또는 제1회 기성대가를 지급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시공평가 및 현장점검)

① 주공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계약자의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주공의 평가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시공평가 및 품질평가의 대상, 절차 및 시기등은 다음과 같다.

평가구분	평 가 시 기	비 고
시공과정평가	주공이 정한 공정시점	평가결과 주공의 “건설관리지침서”기준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준 공 평 가	공종별 준공일	-
종 합 평 가	차기년도초	시공과정 평가와 준공평가 및 주공이 정한 가감점을 반영

1. 시공평가 대상 : 계약건별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의 건설공사

2. 품질평가 대상 : 계약건별 총공사비 3억원이상 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

3. 기타사항은 주공에서 정한 시공평가 및 품질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주공에서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특히, 일정율이하로 저가낙찰된 지구는 감독원 배치강화, 특별점검횟수 증가 및 하도급심사 강화 등 주공의 저가낙찰지구 관리방안에 따라 특별관리한다.

제20조 (부실시공등에 대한 제재)

① 주공은 계약자가 공사시행중 발생시킨 부실공사 및 과다공정지연, 시공평가결과 품질하위 업체와 사망사고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재 기 준	제 재 조 치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공종별로 시공된 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경우 2.총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0분의 7이상인 경우 3.기초 등 중요공종의 시공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 4.매분기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낮은 순서대로 그 분기 평가대상지구수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의 대표자 및 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 대리인에 대한 서면 경고 ․주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서면예고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공종별로 시공된 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분의10이상인 경우 또는 100분의 5이상 2회 발생한 경우 2.총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0분의 15이상인 경우 또는 1,000분의 7이상 2회 발생된 경우 3.전회점검시 시정지시사항의 이행정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공사현장대리인의 교체요구 ․계약자의 대표자에 대한 서면 경고 ․주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참가자격 2월이내 제한
다. 동일공구에서 안전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공사현장대리인의 교체요구 ․계약자의 대표자에 대한 서면 경고 ․주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참가자격 3월이내 제한
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공종별로 시공된 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또는 100분의 5이상 3회 발생된 경우 2.총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0분의 20이상인 경우 또는 1,000분의 7이상 3회 발생된 경우 3.전회점검시 시정지시사항을 방치후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 4.주요구조부에 균열.강도부족등으로 손괴를 가했을 경우 -주요구조부(기초, 기둥, 내력벽, 보,바닥판)에 균열이 발생하여 구조적 안전이 확보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공시체 압출강도 시험등에 의한 판정결과, 설계기준 강도에 미달하거나 염분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구조적안전이 확보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대표자에 대한 서면 경고 ․공사현장대리인 및 하수급인에 대하여 주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6월 출입 제한 ․주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참가자격 4월 제한
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공종별로 시공된 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또는 100분의 5이상 4회이상 발생된 경우 2.총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0분의 25이상인 경우 또는 1,000분의 7이상 4회이상 발생된 경우	․계약자의 대표자에 대한 서면 경고 ․공사현장대리인 및 하수급인에 대하여 주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1년간 출입제한 ․주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참가자격 6월 제한
바. 제11조제5항, 제6항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3항제1호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사. 년도말에 당해년도 준공된 지구중 시공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80점미만 78점이상 2. 78점미만 75점이상 3. 75점미만	․주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1. 3월이내 제한 2. 6월이내 제한 3. 1년이내 제한
아. 공사도중 주공의 “건설관리지침서” 기준에 의한 경고카드를 3회이상 받은 경우	․주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참가자격 1년이내 제한
자. 동일공구에서 안전사망사고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	․공사현장대리인의 교체요구 ․계약자의 대표자에 대한 서면 경고 ․주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참가자격 6월이상 9월이내 제한

② 주공은 준공시점의 하자발생 결과에 대해 주공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입찰(PQ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 (책임감리의 적용)

① 주공에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공에서 통보하는 감리원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현장감독자로 보아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및 운영등은 주공의 기준에 의해 주공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계약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 (현장대리인등의 상주)

① 계약자는 주공측의 사유로 계약서에 정한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히 주공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착공일부터 현장대리인등 필요한 현장요원의 현장 상주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지서에 하도급 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사본을 첨부․제출하고 하도급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 노무비 실비산정)

① 주공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의 실비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실비의 산정)에 의거 산정된 실발생비용으로 계상하되 계약당시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은 예정공정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당시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감액하고, 예정공정표 수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자는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계약금액조정일로 부터 30일이내에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공사가 완료되거나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개산지급한 후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당해 공사대금지급 요청전까지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일반조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부분이 있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확인을 받은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자는 일반조건 제10조 및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보험(건설공사보험 또는 조립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 범위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로 한다. 다만,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추가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

2.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대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와 단지내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이 1건으로 계약되는 경우 대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는 손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대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중 PQ심사대상 공사가 포함된 경우 PQ심사대상 공사분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건당 보상한도는 5억원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물 및 제3자 손해배상책임 담보에 대한 자기부담 한도액은 매건당 각각 천재지변시는 3천만원, 기타 재해시는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자는 주공의 사전승인없이 손해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⑥ 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는 계약자에게 있다.

⑦ 계약자는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경위등을 지체없이 주공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계약자는 제4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 또는 제6항에 의거 손해보험회사에 고지 또는 통지한 경우는 그 내용을 3일 이내에 주공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⑩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의 효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 (중간공정 관리일)

① 계약자는 설계서에 명시된 주요공정에 대한 중간공정관리일(이하 “관리일”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공은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약금 부과 : 아래공사 완료일 미준수시

․옥탑층 골조완료

․토목설비공사 완료

2. 경고장발부 : 아래공사 완료일 미준수시

․지하구조물 완료

․비계해체 및 가설건물철거

․공사용 도로 개설완료(대지조성 공사에 한함)

3. 공사촉구 공문발송 : 아래공사 완료일 미준수시

․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완료

․도배 및 주방가구공사 자재선정 및 하도급계약 완료

․엘리베이터 문틀설치 완료

․세대내부 바닥미장 완료

․도배공사 착수

․주방가구 세대반입 완료

․승강기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② 계약자는 해당 중간공정관리일 준수가 가능할 경우 공사완료 1일전에 “중간공정관리일 완료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중간공정관리일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리일 1일전(미준수로 재차 확인원 제출시 완료예정일 1일전)에 중간공정관리일 확인원에  완료예정일과 공정만회 대책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약금 부과금액은 해당 중간공정 관리일 익일부터 최종완료일까지 옥탑층 골조완료일에 대해서는 미완료된 아파트 동별로 토목설비공사에 대해서는 전체로 1일 100,0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출된 중간공정 관리일 완료확인원이 미완료등의 사유로 반려되었을 때 계약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장대리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완료확인원을 재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특별책임)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불구하고 준공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 배수․오수 관로 등의 매설, 은폐구간의 접속불량 및 오접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미장, 타일 등 마감공사면의 역구배 시공으로 해당 시설물 사용자의 불편이 큰 경우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3. 부적정한 시공으로 옥상누수가 발생할 경우 : 준공일로부터 5년간

4. 부적정한 시공으로 타일면 중 벽면 또는 바닥 한면의 1/3이상이 들뜸 또는 탈락한 경우 : 준공일로부터 3년간

5. 기타 은폐구간의 부적정한 시공 및 미시공 사항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제28조 (품질관리전담자의 현장배치)

① 계약자는 제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현장기술자 중 다음 각호에 의한 품질관리전담자 1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단, 품질관리전담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기술자를 겸무하게 할 수 있으며, 건축공사를 제외한 품질관리전담자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되 아래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1. 품질관리전담자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시방서상 제규정대로 시공여부 확인

나. 기능공 품질관리 교육 및 시험사업무 지도관리

다. 시공단계별로 주공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공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감독자에게 시공 확인요청, 현장감독자의 시정지시결과 확인 등

2. 품질관리전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학졸업후 시공경력 5년이상인 자

나. 전문학교 졸업후 시공경력 7년이상인 자

다. 기타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풍부하다고 주공이 인정한 자

제28조의2 (시공관리대장 작성등)

① 계약자는 주공 품질보증표준문서의 지침서 제9장 공정관리의 공무행정처리요령(090101)에 첨부된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된 시공참여자에 대한 공사비 지급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동조 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직접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주공 품질보증표준문서의 지침서 제9장 공정관리의 공무행정처리요령(090101)에 첨부된 시공조직표를 작성하여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국․공채의 매입필증을 주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지시사항 확인)

① 계약자는 주공의 지시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시사항 이행을 위하여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및 기간을 명기한 현장대리인 검토의견서를 주공에 제출하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지시시항 시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비용 및 기간의 추가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공은 제1항의 현장대리인 검토의견서를 검토하여 지시사항의 시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시사항 이행의 착수전에 그 지시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 (법령의 준수등)

① 계약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되어 공정지체등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주공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서면확인을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변경청구(Claim)를 할 수 없다.

②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계약자가 계약내용변경 청구(Claim)코자 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추정공사비와 소요공사기간에 대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내용의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후에 제기하는 계약내용변경 청구(Claim)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대가지급청구(Claim)하는 비용은 계약내용의 이행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한다.

제31조의2 (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제5조3항의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첨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주공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공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주공이 요구하는 사항

③ 주공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32조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제출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일반조건 제53조에 의한다. 다만, 적격심사시 제출한 서류중 부적정 판정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착공시까지 수정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현장관리계획

2. 하도급관리계획

② 계약자가 시공중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내용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범위내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주공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주공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주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하도급율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에 의거 심사한다.

④ 주공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공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등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계약자는 하도급 계약체결하고 주공에 통지 후 하도급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⑧ 계약자는 주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업체 착공보고회 개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⑨ 계약자는 주공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한다.

제34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① 계약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주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시방서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계약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주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③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보완기일을 정하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공동도급계약지구에서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각각의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공은 품질보증계획 등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주공의 감사자가 관련문서를 열람하고 필요한 모든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

① 계약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될 경우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주공은 계약자에게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출내역서상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액이 계약자가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6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

제36조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① 주공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의 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 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상의 항목단위를 말한다.

2. “기존비목” 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상에 있는 비목을 말한다.

3. “순수신규비목” 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추가되는 비목을 말한다.

4. “대체신규비목” 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상의 기존비목이 감소 또는 삭제되고 다른 비목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비목을 말한다.

5. “설계변경당시단가” 라 함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6. “설계변경당시” 라 함은 주공에서 요구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설계변경을 통보한 날을 말하고 계약자가 요구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주공의 승인일을 말한다.

③ 주공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결정한다.

1.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 설계변경당시단가×낙찰율

2. 순수신규비목의 경우 : 설계변경당시단가×낙찰율

3. 대체신규비목의 경우 : 기존비목의 계약단가 ＋ (대체신규비목의 설계변경당시단가 - 기존비목의 입찰시점단가) ×  낙찰율

단, 기 설계변경된 경우는 입찰시점대신 기 설계변경시점 단가임.

④ 계약자는 위3항의 내용에 따라 통보된 설계변경 적용단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계약자는 공사진행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토석 정보공유시스템(EIS)(이하“EIS"라 한다)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시공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현장과의 반입 또는 반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EIS에 등재할 수 있도록 주공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공사이행보증제도 등)

공사이행보증제도에 관하여는 시행령 및 규칙,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 등에 정한바를 준용하며, 재경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하자담보채무를 포함한다.

제39조 (공가관리계획서)

계약자는 일반조건 제2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준공검사기간(건축준공+8일)이내에 공가관리 계획서를 제출 토록한다.

부    칙

1. 이 공사계약특수조건(1)은 2007년 11월 14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별첨양식 1 >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대리인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현장조직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3항에 의거 1개사의 단독 배치는 불가

3.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4.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5.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는 발주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6. 처리기준의 ‘독립기준 적용’은 구성업체별로 각각 대금을 지급할 때, ‘대표사 기준’이란 대표사에

대금을 지급할 때 기준

7.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은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8.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