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745, 2007. 1. 19)	개 정(안)
제1조 ~ 제5조 (생략)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공동계약) ①(생략) ②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지역제한경쟁입찰 이외의 공사로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할 경우에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지역제한경쟁입찰 이외의 공사로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할 경우에는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⑦ (생략)	제6조(공동계약) ①(현행과 같음) ②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③ ~ ⑦ (현행과 같음)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과 동일하게 개정 - 총 5인 이내에서 최소 지분율 10% 이상으로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공동수급체 수 제한 기준 폐지
제7조 ~ 제23조 (생략)	제7조 ~ 제23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특별유의서는 200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특별유의서는 200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