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5941, ‘07. 7.10)	개 정(안)	개정사유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 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 7 (생 략) 8.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중 사전심사대상공사(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8 9.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중 사전심사대상이 아닌 공사의 평가기준(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 별지 #9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는 입찰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제2조(평가기준)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 9. <삭 제> ②------------------------------------------------ --------------------------------------. <단서삭제> . ③------------------------------------------------ -------------------------------------------------- -----------------------------------. 1. ~ 4. (현행과 같음)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에 따라 삭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에 따라 삭제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5941, ‘07. 7.10)	개 정(안)	개정사유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지)에 의하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우’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중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선택한(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선택한다)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자는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우’에 따라 평가한다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마’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2). (생략) 사. ‘바’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0>를 첨부하여야 한다.	5. -----------------------------. 가. ----------------------------------- ----- 의한다. 나. <삭 제>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라’목의 ---------------------------- --------------------------. 1)~2). (현행과 같음) 바. ‘마’목의 ---------------------------- ---------------------------------------------------- ------------------------------------- -------------------------------------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 제정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중 선택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삭제되어 평가기준표에서 정한 바에 의함 조문정리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5941, ‘07. 7.10)	개 정(안)	개정사유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마’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 7. (생략) ④ ~ ⑤ (생략) ⑥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인 경우 설계점수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등에서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사. ---------------------------‘라’목 및 ‘바’목의 ---------------------------- ------------------------------------ ------------------------------------ ------------------------------------ ------------------------------------ ------------------------------------ ------------------------------------ ---------------------------------. 6.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조문정리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에 따라 삭제
제3조 ~ 제4조 (생 략)	제3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①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의 적격심사에 대하여는 이 조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조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 <삭 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에 따라 삭제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5941, ‘07. 7.10)	개 정(안)	개정사유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기준 제13조 각 호에 정한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서류를 제출케 하여 심사하며, 제출기한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하고,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인 공사의 입찰인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부문과 설계평가부문, 입찰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당해공사 수행능력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설계평가부문, 입찰가격부문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공사 수행능력부문은 시공 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경영상태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평점 90점이상으로 한다 ⑥대안입찰에 있어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6조제6항의	<삭 제>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5941, ‘07. 7.10)	개 정(안)	개정사유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기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일괄입찰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하며 시공비율 산정시 추정금액은 당해 공사의 예산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이 있는 경우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공종별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시공비율을 정할 수 있다.	<삭 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 정기준 제정에 따라 삭제
제6조 ~ 제8조 (생 략)	제6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부 칙 1. 이 기준은 2007년 7월 11일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팀-745, 2007. 1. 19)은 폐지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7년 11월 22일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5941, ‘07. 7.10)	개 정(안)	개정사유
<별 지> 평 가 기 준 표 1 ~ 7. (생 략) 8.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중 사전심사대상공사(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8 9.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중 사전심사대상이 아닌 공사의 평가기준(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 별지 #9	<별 지> 평 가 기 준 표 1 ~ 7. (현행과 같음) 8. ~ 9. <삭 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에 따라 삭제
<별지 #1> ~ <별지 #4> (생 략)	<별지 #1> ~ <별지 #4> (현행과 같음)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생 략) ○ 경영상태 평가(10점)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통보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2.~3. (생략)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현행과 같음) ○ 경영상태 평가(10점)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 2.~3. (현행과 같음)	「여성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6-34호)」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5941, ‘07. 7.10)	개 정(안)	개정사유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5점) (생 략) ○ 경영상태 평가(5점)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통보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2.~3. (생략)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 정보 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5점) (현행과 같음) ○ 경영상태 평가(5점) -------------------------------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 2.~3. (현행과 같음)	「여성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6-34호)」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20점) ○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통보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생략) 2.~3. (생략)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20점) ○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 ○ 특별신인도 가점(2점) :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여성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6-34호)」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

<별지 #8> 일괄입찰․ 대안입찰공사 중 사전심사대상공사의 평가기준 (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별지 #9>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중 사전심사대상이 아닌 공사의 평가기준 (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별지 #8> <삭 제> <별지 #9> <삭 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에 따라 삭제
<별표 1> ~ <별표 4> (생 략)	<별표 1> ~ <별표 4> (현행과 같음)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5941, ‘07. 7.10)

개     정(안)

개정사유

<별표 5>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 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비 고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ㅇㅇ건설(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ㅇㅇ건설업(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 비율(C/B)	89%
위와 같이 ㅇㅇㅇㅇ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오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조 달 청 장 귀 하

<별표 5>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 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ㅇㅇ건설(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ㅇㅇ건설업(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 비율(C/B) : 89%
위와 같이 ㅇㅇㅇㅇ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오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조 달 청 장 귀 하

하수급 금액비율 만점기준을 건산법령상의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대상 및 지자체 적격심사기준상의 하수급금액비율 만점기준 82%와 동일하게 조정

- 하도급업체의 불이익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을 신설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하도급대금직불계획 표기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5941, ‘07. 7.10)	개 정(안)	개정사유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5.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5.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5941, ‘07. 7.10)

개     정(안)

개정사유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4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5 4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예시에서 (B/A × 100)
의무하도급비율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금액 비율	의무하도급비율의 20%이상	1	-	ㅇ하도급할 금액은 지급자재금액 제외 ㅇ지방자치단체공사에 적용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이상 ～80%미만 B:80%이상 ～83%미만 C:83%이상 ～87%미만 D:87%이상 ～100%미만 E:100%이상	3 4 5 6 5	2 3 4 5 4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표5>의 예시에서(C/B×100)
<신 설>
계		14	10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4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예시에서 (B/A × 100)
의무하도급비율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금액 비율	의무하도급비율의 20%이상	1	-	ㅇ하도급할 금액은 지급자재금액 제외 ㅇ지방자치단체공사에 적용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표5>의 예시에서(C/B×100)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20%이상 B: 1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직접지급할 금액/하도급계약할 금액×100
계		14	10

하수급 금액비율 만점기준을 건산법령상의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대상 및 지자체 적격심사기준상의 하수급금액비율 만점기준과 동일하게 조정

- 하도급업   체의 불이익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신설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팀-5941, ‘07. 7.10)	개 정(안)	개정사유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이외 기관인 공사는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분야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4. 의무하도급비율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할 금액 비율항목은 2008.1.1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 --------------------------------------------- ---------------------------------------. (2008. 1. 1부터 적용하지 않음) 4.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할 금액 비율’ 항목의 평점은 2007.12.31자로 삭제한다. 5.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별표 5>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2008. 1. 1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도급비율’ 평점적용시 2007.12.31까지는 A(40%이상) : 5점, B(30%이상) : 4점을 반영한다.	3,4.건산법 제30조(공사일부의 하도급)가 ‘07.12.31자로 삭제됨에 따라 관련 항목 삭제 5.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표기항목 신설 6. 위 4번항목이 07.12.31까지 적용됨에 따라 개정된 하도급비율에 따른 평점은 ‘08.1.1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별표 7> ~ <별표 10> (생 략)	<별표 7> ~ <별표 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