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07-18 (2007. 10 . 23)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실시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 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이라 함은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2. "조달업체"라 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이하 "조달업체이용약관"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5. "난수발생기"라 함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6.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7. "전자입찰집행자"라 함은 조달청 훈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수요기관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전자입찰자"라 함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련협회"라 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10. "일반입찰"이라 함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1. "사업자인증서"라 함은 수요기관 또는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신설 2007.  .  >

12. "개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2007. .  >

②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회계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①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서의 제출)①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①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규정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①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전자입찰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7.  .  >

2.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개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신설, 2007.  .  >

3.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②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전자내역입찰) ①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자부대입찰) : 삭제

제13조(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①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자입찰집행자는 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첨부파일의 하자)전자입찰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전자입찰의 개찰)①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③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①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제16조의2(입찰의 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시에 정한 기간내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①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②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전자재입찰)①전자입찰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①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시스템의 "연기공고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21조(정보안내)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2조 (기타사항)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 1조 이 고시는 2007년  10월  23일 입찰 분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특별유의서의 시행으로 조달청 고시 2007-6호는 폐지한다.

(붙임양식)

전자입찰취소신청서

건    명 :

관리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등록번호 :

취소사유 :

본인이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서기            년     월    일

(ㅇㅇㅇ기관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건    명 :

접수일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ㅇ ㅇ ㅇ 기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