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절차

계약절차

계약절차

	제정 개정	1999. 1999. 2000. 2000. 2000. 2000. 2001. 2001. 2001. 2001. 2002. 2002. 2003. 2004. 2004. 2004. 2004. 2005. 2005.	8. 11. 1. 2. 5. 6. 5. 7. 8. 12. 5. 10. 11. 2. 5. 8. 11. 1. 12.	12. 16. 7. 3. 18. 14. 4. 6. 30. 13. 7. 14. 20. 6. 10. 25. 18. 4. 29.	관리실장결재 관리실장결재 관리실장결재 관리실장결재 관리실장결재 관리실장결재 재산관리실장결재 재산관리실장결재 재산관리실장결재 재산관리실장결재 재산관리실장결재 재산관리실장결재 재산관리실장결재 재산관리실장결재 재산관리실장결재 재산관리실장결재 재산관리실장결재 재산관리실장결재 재산관리실장결재	총물 총물 총물 총관 총관 총물 총총 총총 총총 총총 총총 총총 총총 총총 총총 총총 총총 총총 총총	3011- 835 3011-1197 3011- 16 3011- 128 3011- 631 3011- 609 1011- 35 1011- 247 3011- 444 3011- 800 3011- 356 3011- 909 3011- 889 3011- 108 3011- 418 3011- 815 3011-1139 3011- 7 3011-1455
		2006. 2007. 2007. 2007.	7. 1. 4. 5.	14. 29. 2. 14.	재산관리실장결재 재산관리실장결재 재산관리실장결재 재산관리실장결재	재산총괄팀-1371 재산총괄팀- 244 재산총괄팀- 770 재산총괄팀-1106

제1장  총    칙

(추 23)

(추 23)

제1조(목적) 이 절차는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계약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제2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계약담당은 세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계약담당은 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가격에 의하되, 그 거래실례가격에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등을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

2. 계약담당이 2인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3.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제4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계약담당이 세칙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의 양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6조 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6조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수입물품 구매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 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보세화물 보험료 포함)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보험료 및 선박(항공)운임(F.O.B 가격인 경우)

6. 신용장개설 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제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비목 등 예정가격작성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의「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을 준용한다.

제5조(원가계산에 있어서의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있어서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정부의 관련부처가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그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계약담당은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 호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 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 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 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프라스틱제품의 제조, 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 광물제품의 제조, 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 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 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물품의 제조, 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②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 : 100분의 10

제7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1.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제8조(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세칙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한다.

제9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세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감정가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다만, 예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으로서 공동주택 이외의 부동산 매매시 감정가격은 본 호의 감정평가법인 2이상이 평가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② 제1항 제1호의 감정가격은 1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동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공표된 지가변동률(한국토지공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의거 조사하는 대상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별, 용도지역별 지가지수 기준)이 전년동기대비 3% 미만인 경우에는 동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①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로 합산한다.

제11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은 물품의 단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출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구매 또는 제조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붙이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그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계약담당은 입찰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에 준하여 작성한 기초금액(이하 “기초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2% 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입찰장소에서 이 중 4개를 추첨,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기초금액을 입찰공고시 공개하며, 예정가격 확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의 추첨은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당행 직원 4인)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는 추첨된 가격과 그 외의 가격을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단가 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올려야 한다.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2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세칙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하는 문서에 의하여, 세칙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자는 등록된 종목(품종)에 한하여 그 기관에서 발행한 일반경쟁참가자격 등록확인으로 제1항 규정에 의한 자격의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입찰참가자격등록) ① 계약담당은 입찰사무의 간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자격서류의 제출로써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등록하게 하기 위하여 연1회 내지 12회로 구분하여 추가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미리 그 뜻을 명시하여 세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입찰장치”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전자입찰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 증명서류의 확인) ①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계약담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입찰참가자격요건 증명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할 경우

2. 수입(收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17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 범위) 세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 물품을 구매하거나 제조하게 할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 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제18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뜻

2. 세칙 제29조 각 호의 사항

3.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2종이상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계약담당은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경매) ① 규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구술로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2단계 경쟁입찰의 제외대상) 세칙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계약총괄담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계약담당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용역

제21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① 세칙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계약총괄담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라 함은 추정가격이 다음 각호의 금액이상인 공사계약

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② 세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서 계약총괄담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5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5억원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제22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계약담당은 세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세칙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그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 세칙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담당은 세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난이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조 동항 각 호의 사항을 3개(각 호 내에 2개 이상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1개로 봄) 까지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계약담당은 세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의 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할 수 있다.

제24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① 계약담당은 세칙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한다.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기준을 명백히 하고 지명경쟁입찰 참가자로 지명된 자로 하여금 그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지명경쟁입찰의 입찰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6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담당은 세칙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당행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삭제)

제28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세칙 제25조 제2항에서 전자입찰장치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총괄담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2.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경우

3. 기존 시설물(정보시스템 및 집기․비품 포함)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입찰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입찰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사실상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계약담당은 세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세칙 제25조 제6항에서 “계약총괄담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계약

제28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세칙 제2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 공사 : 예정가격이하로서 <별표2>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제20조의2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세칙 제6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세칙 제6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29조(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세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물품의 구매나 제조에 있어서는 그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내에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그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0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① 계약담당은 세칙 제21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 제21조 제4호, 제11호, 제22호 및 제26호의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비치하여야 할 근거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세칙 제2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적용시 특정인이 되는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특허품 또는 실용신안품 구매시에는 1개월 이내에 발행된 특허원부 또는 실용신안원부의 등본, 국내단일업체인 경우에는 관계관서에서 입증한 서류 및 세칙 제2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른 물품의 구입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2. 세칙 21조 제9호 적용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와 그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용역인지의  사실증명에 필요한 서류

3. 세칙 21조 제12호 적용시 그 K․S표시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K․S표시 허가증 사본

4. 세칙 제21조 제13호 적용시 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등기부등본(사본)

5. 세칙 제21조 제15호 및 제17호 적용시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또는 새마을공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세칙 제21조 제16호 적용시 그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세칙 제21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적용시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인지 여부와 동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인지의 사실증명에 필요한 서류

제31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2조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세칙 제21조 제1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인터넷이용 물품구입시 거래상대방 결정)「예산운용절차」 제23조에 따라 결제대금 선급을 조건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규정한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이용하여 결제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2조(입찰공고) ① 세칙 제27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의 게재방법으로 공고를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1. 공사의 경우 : 3억원

2. 제조의 경우 : 1억원

3. 물품의 구매․용역 기타의 경우 : 5천만원

제33조(입찰참가신청) ① 계약담당은 일반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장치을 통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요건 증명서류

3.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인이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편입찰, 전자입찰 및 기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 매각 등의 경우로서 계약담당이 입찰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을 입찰당일 입찰개시전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 세칙 제11조 제1항에서 “계약총괄담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4의 2. 세칙 제34조 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또는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5. 공사입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목록

가.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나.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6.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지시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의 2(현장설명실시의 예외) 세칙 제11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계약총괄담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입찰공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설명일에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입찰방법) ① 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1인 1통에 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경쟁입찰(전자입찰 제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에서 실시하는 예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이상인 경쟁입찰(전자입찰 제외)의 경우에는 감사실에 소속직원의 입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경우 : 1억원

2.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및 기타의 경우 : 5천만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⑤ 세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장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다.

제36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세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칙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입찰의 무효) ① 세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서가 정해진 일시까지 정해진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세칙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

5의 2. 세칙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 (삭 제)

6의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7. 세칙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또는 하수급인의 기재가 누락된 입찰 [2004.1.1자로 제7호 삭제]

7의2. 세칙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세칙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세칙 제60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입찰 이외에 계약담당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세칙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38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의 결정) ①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물품의 구매 또는 제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가의 입찰자 중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물품의 매각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단가의 입찰자중 최고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매각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세칙 제36조의 규정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입찰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입찰서의 개봉 등) ① 계약담당은 입찰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선언을 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 제32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세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세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39조의2(전자입찰 관리) ① 계약담당은 전자입찰공고․개찰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자입찰업무를 담당할 입찰담당자를 2인(정․부)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전자입찰장치 이용인증서(플로피 디스켓) 및 비밀번호를 중요문서에 준하여 이중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0조(승낙서 등 비치생략) 세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서 등의 서류비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도서 및 전자출판물 형태의 전자자료의 구매

2.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이고 물품 단위당 가격이 2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계약 즉시 납품되는 물품의 구매

3. 계약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용역계약

4.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41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세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계약담당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세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절차)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세칙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 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명의를 한국은행으로 할 것

2. 보증금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이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다만, 제33조 제4항

에 의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포함)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계약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당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을 것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4조(유가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세칙 제3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그 종류, 액면, 기호, 번호, 장수 등과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등록국채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등록필통지서와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신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세칙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주식(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1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증명서로 갈음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그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 및 그 진위에 관한 책임부담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그 주식 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이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상이한 수종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 일 것

제46조(정기예금증서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세칙 제30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예금증서 등과 함께 그 예금에 대한 양도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증서 등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중 질권설정동의서의 제출 및 질권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보증서 등의 관리)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세칙 제30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때에는 이를 회계규정의 규정에 의한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한 때에는 이를 견고한 용기내에 보관할 수 있다.

제48조(보증기간중의 의무) 계약담당은 보증기간중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 특약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 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 특히 정한 의무

제49조(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계약담당은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에 그 연기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0조(계약금액 변경시의 보증금 납부) 세칙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계약보증금이 증액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1조(보증금의 반환) ① 세칙 제30조, 제38조 및 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은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2조(보증금의 귀속절차) ①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보수불이행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금을 당행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통지를 하고 그 보증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현금의 경우에는 수입금으로 징수 조치한다.

2. 세칙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당행의 소유유가증권으로 조치한다.  이 경우 등록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금융결제국에 통지하여 이를 귀속 조치한다.

3. 보증보험증권 등의 경우에는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조치한다.

4. 정기예금증서 등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 조치한다.

②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그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때에는 그 보증금을 귀속시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53조(희망수량경쟁입찰 입찰보증금의 귀속) 최후 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당행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3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우리 은행에 귀속시킨다.

제54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세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고, 세칙 제29조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세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세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웠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계약금액중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약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55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세칙 제5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도로(땅밑배수로, 옆도랑 및 포장을 포함한다), 부지정지,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 2 년

2. 관개수로 또는 매립 : 3년

3. 상․하수도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나. 관로 매설 또는 기기 설치 : 3년

4.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나. 압력이 1㎠당 10㎏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대기시설을 포함한다) 설치 : 5년

다. “가” 및 “나” 이외의 시설 : 3년

5. 기타 토목공사 : 1년

6. 건축

가.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등)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가”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건축물중 “가” 및 “나”와 제7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 1년

7. 전문공사

가. 방수, 지붕,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 설비 : 3년

나. 토공, 석공사 또는 조적, 철물(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온실설치, “가” 및 “다” 이외의 건물내설비 : 2년

다. 실내의장, 미장 또는 타일, 도장, 창호제작 또는 설치, 보우링 그라우팅, 건축물 조립․판금 : 1년

8. 전기공사

가.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 포함) : 3년

나. 배전설비공사                                : 3년

다. 전기설비공사                                : 1년

9.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공구공사(터널식 제외) : 3년

나. 통신시설용 철탑․케이블 설치공사, 지하관로 공사, 교환기 등 통신시설용기계 설치공사 : 2년

다. 기타 정보통신공사 : 1년

10. 소방시설공사

가.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 3년

11. 기타공사 : 1년

② 세칙 제5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2항 각 호의 공사로 한다.

제56조(하자보수의 점검) ① 계약담당은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 이상 하자발생여부를 점검하거나 그 목적물의 실제 관리책임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 제53조 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 공사로 별도의 하자점검이 불필요하다고 계약담당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하자보수를 점검할 경우에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고,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7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세칙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 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발전설비, 상하수도 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삭도설치, 사방 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이외의 공사 : 100분의 2

②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 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 궤도공사를 제외한다)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 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계약담당이 인정하는 공사

③ 세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의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물품의 제조와 업무기계화 및 정보화대상물품의 구매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2. 업무기계화 및 정보화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의 구매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제5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 ① 하자보수보증금이 현금일 경우에는 수입보증금계정에서 하자보수의 대가로 직접 지급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보험증권 등일 경우에는 그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이를 수입보증금계정으로 정리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한국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위탁수수료는 매각대금중에서 지급한 후 그 잔액을 수입보증금계정으로 정리한다. 다만, 그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채권의 최종원리금 상환기일이 매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칙 제3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즉시 취급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수입보증금계정으로 정리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보증금계정으로 정리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 대가로 지급한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을 위하여 수입보증금계정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장유가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⑦ 하자보수의 대가를 전부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행에 귀속처리하여야 한다.

제5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세칙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세칙 제5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1. 품목조정률 ＝  □□□□□□□□□□□□□□□□□□□□□□□□□□□□□□□□□□□□□□□□□□□□□□□□□□□□□□□□

계약금액

2. 등  락  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3. 등  락  률 ＝ □□□□□□□□□□□□□□□□□□□□□□□□□□□□□□□□□□□□□□□□□□□□□□□□

일찰당시가격

② 세칙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 세칙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1. 당행에서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 세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 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행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 세칙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세칙 5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장기물품제조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그 해의 계약체결분을 기준으로 한다.

<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급금지급률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지수조정률 산출) 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의 산출은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당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담당이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들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 Z”로 한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 국산기계경비, B″: 외국산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산재보험료

H : 안전관리비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 Z”등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 z” 등으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A에 대하여는 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정부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그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을 산출하고 G, H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G0 = A0 × 계약체결시 산재보험료율

G1 = A1 × 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H0 = 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 + 재료비계수) × 입찰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 계수 = c + d + e + f

H1 = 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 + 재료비계수) × 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 = 변동전 계수 × 지수변동률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F0까지 또는 A1부터 F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를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 = (aA0 + cC0 + dD0 + eE0 + fF0) / 비목군수

Z1 = (aA1 + cC1 + dD1 + eE1 + fF1) / 비목군수

③ 계약담당은 계약체결후 매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지수조정률(이하 “K”라 표시한다)을 산출한다.

[eqn: rm K=left(a A_1 over A_0 + b B_1 over B_0 + c C_1 over C_0 + d D_1 over D_0 + e E_1 over E_0 + f F_1 over F_0 + g G_1 over G_0 + h H_1 OVER H_0 +...+ z Z_1 OVER Z_0 right) - 1]

단, g = 1 - (a + b + c + d + e + f + g + h ... )

④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각각 적용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및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⑥ 계약담당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 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행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경하지 못한다.

⑨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률은 제3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제6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세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59조 제8항 및 제6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세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59조 제8항 및 제6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3조(지체상금률) 세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10,000분의 10

2. 물품의 제조․구매(세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포함한다)  : 10,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세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 10,000분의 25

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10,000분의 50

제6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세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지 1호”와 같다.

제65조(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후 부정당업자로 재지정시의 제한기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를 고려하여 “별지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경합될 경우의 제한기간)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64조 각 호의 사유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제67조(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감)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지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6장  기타 계약업무 취급요령

제1절 적격심사기준

제68조(적용범위) 계약담당은 세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이하 이 절에서 “적격심사”라 한다)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9조(적격심사에 따른 입찰공고) 계약담당은 세칙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사,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세칙 제29조 제8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 계약담당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입찰장치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71조(심사자료 요구) ① 계약담당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그 제출기한은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72조(세부심사기준) ① 세칙 제34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총괄담당이 정하는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7천만원미만)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1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7천만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3>

4.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공사는 50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이외의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심사기준은 계약담당이 재정경제부의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조달청의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적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3조(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72조 별표의 분야별 항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시공경험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이 절에서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3.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제74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은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2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71조 내지 제73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담당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7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젹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7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세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기타 사항) 계약담당은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절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절차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절 선급금 지급

제78조(지급요령) 계약담당이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9조(적용범위) ①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과 관련한 선급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예산운용절차 제23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운용절차 제23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중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세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급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의 청구에 의해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세칙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이미 납품한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 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계약담당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급금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급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급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⑦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급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급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인 경우에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0조(채권확보) ①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세칙 제30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과 세칙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급금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급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상의 예금은행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 잔액(선급금액에서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급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제79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선급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은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급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지급된 선급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급금전액 사용시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선급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제82조(선급금의 정산) 선급금은 기성부분 또는 이미 납품한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급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

계   약   금   액

제83조(반환청구) ① 선급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급금잔액에 대한 일별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당행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급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84조(선급금 지급조건)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급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필요한 사항을 선급금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3절 검사 및 감독

제1관 물품의 검사

제85조(정의) 이 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검사”라 함은 당행에 납품되는 물품이 계약사항과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을 채택함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서 “당행에 납품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구매절차를 통하여 국내외에서 계약조달된 물품

나. 외부로부터 대여받거나 기증된 물품으로서 당행 관리하에 있게 될 물품

3. “전수검사”라 함은 당행에 납품되는 물품을 일일이 조사 측정하여 개개의 물품의 채택여부를 판정함을 말한다.

4. “표본검사”라 함은 당행에 납품되는 물품의 품목별 시료를 조사 측정하여 물품의 채택여부를 판정함을 말한다.

5. “구매담당자”라 함은 특정물품의 구매를 위한 계약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6조(검사기준서) 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준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1. 계약서

2. 구매의뢰서

3. 시방서

4. 규격서

5. 물품사용부서장(구매의뢰부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합격판정 여부 의견서

6. 기타 물품검사의 기준이 되는 서류

제87조(검사자) ① 검사자는 계약담당이 지명한 소속직원, 기타의 자로 하며 구매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검사자가 될 수 없다.

②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미리 사업결의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 물품사용부서장에게 검사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물품사용부서장이 지명한 소속직원, 기타의 자가 검사자가 된다.

1. 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괄담당 또는 자산관리세칙 제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임관리담당이 일괄구매계약하여 지역본부 등에 직접 납품되는 물품

2. 행외에 납품되는 것으로서 제1항의 검사자가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물품

3. 각 부서의 고유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물품

제88조(검사자의 책임) 검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당행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신속, 정확,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부당한 검사로 당행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서에 위배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매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89조(전문적인 기술검사의 행외의뢰) 계약담당은 규정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검사요구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사기간에 한하여 제시하고 검사결과 회보와 동시에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0조(검사의무 발생시기)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검사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국내외 공급자와 공급 및 주문계약이 체결된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납품되었을 때

2. 납품되기 전에 계약조건에 따라 원자재검사 또는 중간검사가 필요할 때

제91조(검사의뢰) 구매담당자는 계약체결된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납품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자에게 검사조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 제45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2조(검사자료의 요구) 검사자는 구매담당자에게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서 및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3조(검사장소) 물품의 검사는 구매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자는 그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장소가 협소하여 계수 및 중량파악이 곤란할 때

2. 검사도중 물품의 부당한 이동이나 혼입의 우려가 있을 때

3. 물품이 중량품이거나 다량이기 때문에 검사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나 경비가 소요될 때

4.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94조(검사방법 및 기간) 검사자는 구매담당자의 검사의뢰에 따라 물품의 중요도, 검사의 난이도, 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세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이내에 전수검사 또는 표본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95조(전수검사) 다음의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물품단가가 50만원 이상일 때

2. 물품의 크기가 작고 수량이 적어 손쉽게 검사할 수 있을 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6조(표본검사) ① 다음의 경우에는 표본검사를 할 수 있다.

1. 대량품일 때(예시 : 지류, 정․가대지 등)

2. 기타 전수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표본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표본시료의 크기는 납품된 물품의 10%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7조(귀금속의 검사) 귀금속(금, 은에 한한다)에 대한 검사는 외부전문기관에  표본검사를 의뢰하여 물품을 채택할 수 있으며 잔여분에 대하여 납품업자의 품질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98조(검사조서) ① 검사자는 검사가 끝난 후 지체없이 검사조서 또는 검사이상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구매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자와 구매담당자가 동일부서에 속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한다.

②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송부받은 구매담당자는 이를 계약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91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사용부서 소속직원의 물품인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99조(검사입회) 검사는 구매담당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품 사용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시행할 수 있다.

제100조(불채택된 물품에 대한 조치) ① 검사자는 검사결과 불채택된 물품에 대하여는 납품거부, 보완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구매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매담당자는 보완 또는 시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물품사용부서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서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고 동 물품을 채택할 수 있다.

제101조(재검사) 다음의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불채택된 물품을 보수 또는 개조하여 납품할 때

2. 검사완료된 채택품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3. 기타 사유로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관 공사감독 및 검사

제102조(감독자의 지정) 계약담당은 공사의 규모, 성격 및 시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공사의 감독에 필요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독자로 지정한다.

제103조(감독자의 임무) ① 감독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의 감독

2. 공사계획 검토

3.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업무 지도․감독

4. 공사현장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응급조치 실시

5.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검토

6. 매월 공사진행상황 점검

7.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의견에 대한 검토

8.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하도급하는지 여부

9.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

② 감독자는 규정 제20조 제1항 단서 및 규정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리가 계약대로 되고 있는지의 확인

2. 감리자와 시공자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 조정

3. 발주자 요청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4. 기타 감리계약에 의해 제출하는 제보고서의 확인

제104조(감독자의 의무) ① 감독자는 제102조 및 제103조에 의한 감독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감독자는 기성검사, 준공검사 및 기타 필요시 감독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5조의(감독자의 교체) ①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공중이라도 감독자를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교체의 명을 받은 감독자는 감독조서 및 기타 공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전후임자 연서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의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책임한계는 교체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기성고 지급액에 해당하는 공사범위까지를 전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6조(검사자의 지정) 계약담당은 공사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를 검사자로 지정한다. 다만, 제10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공사의 검사는 당해 자산의 관리담당 또는 동 자산관리담당이 지명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107조(공사검사의 시기)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에 의한 검사자로 하여금 공사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부터 기성고검사원이 제출되었을 때

2.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내용에 따라 공사기간중에 계약담당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가 준공되어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이 제출되었을 때

4.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5.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완성하였을 때

제108조(검사자의 임무) ① 검사자는 제107조에 의한 공사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과 감독자를 검사장소에 참여시켜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결과의 적정여부

다. 시공공법의 적정여부

라.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 검사

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바.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공사시공시 감독자의 감독조서에 대한 검사

다. 지급자재의 적정사용여부

라. 폐품 또는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하자검사

가. 준공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발생유무

나.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 지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다.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사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계약담당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검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재시공을 명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109조(검사의 입회) ① 공사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자 이외에 계약담당(제106조 단서의 경우에는 자산관리담당)이 지명하는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준공 검사의 경우에는 준공후 인수자도 입회하여야 한다.

② 입회자는 검사자의 검사이행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이 지명하는 입회자는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의 자재수급 내역을 점검하고 관계장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0조(검사장소) ① 검사는 공사현장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계약 및 내용에 따라 공사현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외부로부터 공사현장에 운반되어 설치되었을 때에는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1조(검사자료의 요구) 검사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관계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2조(검사결과 보고)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없이 검사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부동산 매각대금 수령 등

제113조(대금수령 등) ①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계약체결후 60일이내에 전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풍해․수해․설해․한해․냉해․지진․산사태․해일 등 급격한 기상변화 또는 지각변동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전쟁․사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당행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당행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정한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매수하는 경우 : 5년 이하

2. 매각대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년 이하

3. 기타 대상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결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년 이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6%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을 경과하여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회차별 납부금액에 대하여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납부일까지 시중은행이 운용하는 연체이자중 최고율에 상당하는 금리를 적용한다.

⑤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회계규정 제25조가 정하는 수납수단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이 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수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수납할 수 있는 채권은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된 것으로 하며, 장부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채권의 상환기간 은 5년 이내, 이율은 연 8% 이상이어야 한다.

제114조(소유권 이전 및 사용승낙) ①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각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전액을 받은 다음에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라도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에서 정한 부동산의 불용결정 및 매각승인 직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징구,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라도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에서 정한 부동산의 불용결정 및 매각승인 직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부동산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2. 매수인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출한 경우

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나. 당행을 피보험자로 하고 미납잔여대금(할부이자 포함)에 지연손해금 청구 등의 비용 기타 실비보상액을 더한 금액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한 정액보상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다. 건설공제조합이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행한 부지매입보증서

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주택건설부지 매입보증서

제7장  보    칙

제115조(계약정보의 공개) 세칙 제63조 제1항 본문에서 “계약총괄담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계약금액(분기별 발주계획에 의한 사항은 예산금액)이 건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기별 발주계획에 관한 사항(업무운영계획에 의하여 사업비로 계상된 사업은 전부,  그리고 업무운영계획에 의하여 경상비로 계상된 사업은 정례적인  물품조달․공사․용역사업과 계약물량(또는 규모) 및 분기별 발주시기를 예정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함)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등)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3.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10%이상 계약금액 증액시에 한함)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제116조(계약업무의 전산화) 계약업무가 전산화된 경우 장부의 기장 및 보존, 제 보고서의 제출 등은 전산화일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전산레포트를 비치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제117조(국외사무소의 계약업무관련 특례규정) 국외사무소는 세칙 제63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는 생략하되 각종 계약상황을 요약한 계약체결현황표<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999.  8. 12〉

① (시행일) 이 절차는 1999. 8. 20.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일전「자산관리 및 계약업무 취급절차」에 의하여 수행된 업무는 이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11. 16〉

① (시행일) 이 절차는 1999. 11. 18.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3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절차 시행후에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④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에 관한 적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에 관한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절차 시행후에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절차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절차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절차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2000.  1.  7〉

(시행일) 이 절차는 2000. 1.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3〉

① (시행일) 이 절차는 2000. 2. 8.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일전에 감정가격 유효기간이 만료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가격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2000.  5. 18〉

(시행일) 이 절차는 2000. 5.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14〉

(시행일) 이 절차는 2000. 6.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4〉

(시행일) 이 절차는 2001. 5.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6〉

(시행일) 이 절차는 2001. 7.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30〉

(시행일) 이 절차는 2001. 8. 30.부터 시행한다. 다만,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일반건설공사에 적용되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기술자 보유 미달) 평가는 2001.9.1 이후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12. 13〉

(시행일) 이 절차는 2001. 12.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7〉

(시행일) 이 절차는 2002. 5. 7.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세부심사기준중 경영상태부문 평가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002. 6.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부     칙 〈2002. 10. 14〉

190-

계약절차

190-

계약절차

① (시행일) 이 절차는 2002. 10. 15.부터 시행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계약담당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 절차에서 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세칙 시행이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절차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세칙 시행이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11. 20〉

(시행일) 이 절차는 2003. 11.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6〉

① (시행일) 이 절차는 2004. 2. 6. 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절차 시행이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절차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절차 시행이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  5. 10〉

(시행일) 이 절차는 2004. 5. 1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 25〉

(시행일) 이 절차는 2004. 8. 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8〉

① (시행일) 이 절차는 2004. 11. 18. 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절차 시행이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절차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절차 시행이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1.  4〉

① (시행일) 이 절차는 2005. 1. 5. 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절차 시행이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12. 29〉

(시행일) 이 절차는 2006.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18〉

(시행일) 이 절차는 2006. 7. 1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5〉

(시행일) 이 절차는 2007. 2. 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2〉

(시행일) 이 절차는 2007. 4. 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14〉

(시행일) 이 절차는 2007. 5. 14.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 부 심 사 기 준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7천만원미만)]

Ⅰ. 수행능력 평가(10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주) 1.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통보한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심사항목별 업종별 평균비율 적용은 조달청 기준에 따른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조달청 PQ심사기준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최저평점은 E 등급으로 평가

ㅇ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주)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

- 일반건설공사에 한함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통보한 기술자 보유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중 1개사라도 기술자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별표 2>

세   부   심   사   기   준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7천만원이상)]

Ⅰ. 수행능력 평가(10점)

1. 시공경험(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5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실적평가기준 규모대비 A : 75%이상 : 5.0점 B : 60%이상 : 4.4점 C : 45%이상 : 3.9점 D : 30%이상 : 3.3점 E : 30%미만 : 2.8점	-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 대상공사(종)의 단위 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평가기준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이외의 경쟁 입찰공사(5점)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당해 공사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경영상태 (5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주) 1.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통보한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심사항목별 업종별 평균비율 적용은 조달청 기준에 따른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조달청 PQ심사기준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최저평점은 E 등급으로 평가

Ⅱ.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주)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

- 일반건설공사에 한함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통보한 기술자 보유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중 1개사라도 기술자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별표 3>

계약절차

계약절차

세   부   심   사   기   준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Ⅰ. 수행능력 평가(20점)

1.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실적평가기준 규모대비 A : 75%이상 : 10.0점 B : 60%이상 : 8.8점 C : 45%이상 : 7.7점 D : 30%이상 : 6.6점 E : 30%미만 : 5.5점	-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 대상공사(종)의 단위 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평가기준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이외의 경쟁 입찰공사(10점)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 공사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경영상태 (10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 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주) 1.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통보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심사항목별 업종별 평균비율 적용은 조달청 기준에 따른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조달청 PQ심사기준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4. 최저평점은 E 등급으로 평가

Ⅱ. 입찰가격 평가(80점)

ㅇ 8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점수

- ︳ ︳는 절대값 표시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주)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

- 일반건설공사에 한함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통보한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중 1개사라도 기술자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별표 4>

192-1

계약절차

세   부   심   사   기   준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공사는 50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Ⅰ. 수행능력 평가(30점)

1.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실적평가기준 규모대비 A : 75%이상 : 15.0점 B : 60%이상 : 13.3점 C : 45%이상 : 11.6점 D : 30%이상 : 9.9점 E : 30%미만 : 8.2점	-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함.(평가기준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이외의 경쟁 입찰공사(15점)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 공사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 공동수급업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함(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 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공사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 (15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   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조달 청 PQ심사기준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업종 평균부채(유동)비율은 조달청(공고)의 ｢업종별 경영상태 가중평균비율」을 적용

3)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에 적용

4)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전문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5)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 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70점)

192-2

계약절차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Ⅲ.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주)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

- 일반건설공사에 한함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통보한 기술자 보유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중 1개사라도 기술자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Ⅳ. 기 타 (평가자료에 관한 사항)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직전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하며 자료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1호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 ｢경영상태｣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 등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자료(기업어음신용평가서 또는 기업회사채신용평가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거나 당해업체가 작성한 연말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공경험｣은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시공실적증명을 확인받아 제출함

3.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함

<별지 제1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64조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 세칙 제6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년 1년 8월 6월 4월 2월
2. 세칙 제6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 세칙 제6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년 1년 8월 3월 2년 1년 8월 3월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4. 세칙 제6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1년 6월 1년 8월 8월 6월 4월 4월
5. 세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호의 기준에 의함 3월
6. 세칙 제6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6월 3월
7. 세칙 제6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자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인 이상 10인 미만인 자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인 이상 6인 미만인 자	1년 6월 1년 6월 3월
8. 세칙 제6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자 다.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라. 세칙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월 3월 3월 1월 1월
9. 세칙 제6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2년 1년 6월
10. 세칙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년 6월
11. 세칙 제6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6월
12. 세칙 제6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2년 1년 6월 3월
13. 세칙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14. 세칙 제6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15. 세칙 제6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1월 3월 3월
16. 세칙 제62조제1항제14호 또는 제14호의2에 해당하는 자 17. 세칙 제6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3월 8월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라 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라 함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계약절차

하 자 보 수 관 리 부

공    사    명  :

시    공    자  :

공  사  금  액  :

하자보증금액 :

하자보증기간 :

점 검 일 자	점검자	하자사항		조치사항		공사금액		완결
		내 용	검 인	내 용	검 인	금 액	비 율 * (%)	일 자	검 인

* 하자공사금액 보증금액에 대한 비율임

<별지 제3호 서식>

계약절차

검 사 조 서 (물품)

제      호

구매의뢰서 번 호				계 약 자				납품장소				예산비목
검 사 의 뢰												검 사 결 과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납품일자		검사방법		이상유무
앞 위 물품을 검사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장							앞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장 입 회 자 : □ 검 사 자 : □

주) 검사의뢰부서와 검사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검사의뢰 생략

검 사 조 서 (공사)

년   월   일

공 사 명
검 사 종 류	준 공, 기성부분, 하 자, 특 별
공 사 위 치
계 약 금 액
계 약 자		착 공 일
준공예정일		준공계 제출일
재시공지시일		준 공 일
시 공 근 거	- ( . . 결재)
검 사 일 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검 사 의 견 (검사내용별첨)	검사결과 공사전반에 걸쳐 계약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 (하자발생 없음) 되었음
계 약 자
현장감독원	총 괄 감 독 원 □
	분야별 현장감독원 □
입 회 자	□
	준공후 인수자 □
검 사 자	□
	□

검  사  내  용

검 사 사 항	검 사 결 과	재시공 내용	재시공 확인
			확인일자	확인자인

<별지 제4호 서식>

검 사 이 상 조 서 (물품)

년   월   일

				검사의뢰서번호
				구매의뢰서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검사의뢰량		검사량	검사내용		이상사유

검사자                □

검  사  내  용

검 사 내 용	검 사 결 과	검사의견 및 조치	확 인

<별지 제5호 서식>

물  품  인  수  증

품     명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상기 물품을 정히 검사하여 인수함.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명            □

(	팀․과)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감독조서

1. 공 사 명 :

2. 시공업체 :

3. 계약일자 :

4. 공사금액 :

위 감독자는 위 공사의 감독자로 임명받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실지 현장감독한 결과(제  회 기성부분 검사까지) 공사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전공사의  %가 기성, 준공,                ) 되었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감 독 자 : 소속        직․성명              (인)

※ 제조, 용역 등 기타계약의 경우 필요시 본 서식 준용 사용

<별지 제7호 서식>

계약체결현황표

(국외사무소용)

일련1) 번호	거래2) 구분	자산3) 종류	계약일 (기간)	계 약 상대방	계약4) 방법	계약 금액	주요 계약내용	비고

주  1. 연도별로 부여

2. 물품, 공사, 용역, 기타로 구분

3. 집기, 비품, 소모품, 차량, 건물, 토지 등으로 구분

4.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