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1) 의의

건설공사의 하자란 공사목적물이 설계서에 정한대로 시공되지 아니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품질·성능상의 결함(흠)을 말한다. 수급인은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며, 이 책임은 공사도급계약의 유상성에 기인한 법적책임이다.

(2) 적용범위

(가)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법 제28조제3항)

(나)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도 규정이 없고 도급계약에서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지만 민법의 규정보다는 우선 적용되는 것이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

(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다음 목적물인 경우에는 완공일로부터 다음 기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법 제28조제1항, 영 제30조 별표 4참조)

①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10년

② 기타의 구조 : 5년

(나)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영 별표4 비고)

(4)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수급인은 다음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인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법 제28조제2항)

(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다)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5) 위반시의 제재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행정처분제재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다.(법 제81조제3호)

(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인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에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다.(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4호, 규칙 제36조)

▣ 질의 66.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서에 따라 도로구조물(옹벽)을 정밀시공하여 1997년 8월에 준공하였으나, 1998년 8월경 집중호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물의 일부가 전도 및 활동에 대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이를 영구 앵카공법으로 하자보수조치하라는 통보를 받았는 바, 이를 시공상의 하자로 보아 보수의무가 있는지와 하자보수의 범위는

회신내용

가.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하는 것임.

나. 귀 질의의 하자담보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와 시공경위, 하자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건경58070-1541, '99.9.13)

▣ 질의 67.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

질의요지

근린생활상가(지하1~지상3충 상가, 지상4~5층 주택)의 하자기간과 하자보증금은.

회신내용

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다른 경우에도 동 법령에 저촉되지는 아니함.

다.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건경58070-974, '99.5.31)

▣ 질의 68.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보증책임

질의요지

가. 건축물에 대한 시공회사의 하자책임기간이 10년일 경우 하자담보책임보증기간 2년과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나. 건물준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연대보증사가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하자보수보증기간(건설공제조합)이 이를 처리했을 때 하자담보책임기간(2년)이후의 연대보증사의 보수책임은.

회신내용

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3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임.

나. 귀 질의내용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채무자가 당해 하자보수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당해 보증약관 등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나,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면 당해 보증채무자는 보증채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511, '99.3.19)

▣ 질의 69. 하자보수권한의 양수여부

질의요지

공사준공후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연대보증회사에 요청하려고 하는 바, 연대보증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건설업을 양수한 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및 동 양수회사가 하자보수를 불이행할 때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으나, 귀 질의의 하자보수를 누구에게 요청하여야 하는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임

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다. 그리고,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건경58110-1782, '99.10.29)

▣ 계약시 공종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 교량

* 기둥사이거리 50미터 이상, 길이 500미터 이상 : 10년

* 길이 500미터 미만 : 7년

* 기타 : 2년

- 터널 : 10년, 기타 : 5년

- 도로 : 암거 및 측구 포함 : 2년

- 기타토목 : 1년

- 전문공사

* 토공 : 1년, 도장 : 1년, 석공사 : 2년, 포장 : 2년

* 철물(교량,터널 제외) : 2년

* 철근콘크리트(교량,터널 제외)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