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철도역사 승강설비 점검보수용역 관련)

2005. 12.  5.  제 2005-348 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철도역사 승강설비(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안전점검․보수․유지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용역금액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이상의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적용한다.

②이 평가기준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철도역사 승강설비 안전점검․보수․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상 특수한 기술에 의한 용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평가위원회 구성)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행중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이상)․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세부평가기준(별표) 작성의 적정성

2.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3.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라 함은 공사 또는 공사 산하의 조직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공사를 포함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설계등 용역, 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용역현황관리기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관(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을 말한다.

제5조(입찰 참여자격) ①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법률 제11조(보수업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자이어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의 2(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격자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입찰에 참여할 자의 자격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평가한 총계점수가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이상인 업체를 선정한다.

2. 제1호의 결과에 의거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이상인 업체가 5개사 이상일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까지 선정하고 5개사 미만일 경우 모두 선정 한다. 평가한 총계점수가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이상인 업체를 선정한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마지막 선정된 업체가 동점일 경우 동점업체 모두 선정한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된 업체가 1개사 일 경우에는 재 공고한다.

제6조(평가 기본사항) ①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기본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제1항에 의한 [별표5호]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호(2005. 1.2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58호(2005. 8.12)의 기준을 준용한 우리공사「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입찰참가 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를 근거로 평가한다.

3. 동일기술분야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4. 평가대상은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참여기술자 전원을 대상자로 한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7점을 초과할 수 없고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총점이 100점 이상일 경우에는 100점으로 본다.

② 참여기술자의 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참여기술자중 최근 1년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대상자로 참여한 자로서 3월 이내 교체된 자는 교체 일로부터 1년이내, 3월이상 6개월이내 교체된 자는 교체일로부터 6개월이내,  6개월이상 1년이내 교체된 자는 교체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는 우리공사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단, 분야별참여기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우리공사의 평가결과 또는 우리공사의 지시에 의거 교체된 자는 교체 일로부터 1년이내 참여할 경우 해당항목 평가시 제외한다.

3. 같은 날 공고된 사업에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를 2건 이상의 용역에 중복 배치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참여기술자의 해당항목 평가시 제외한다.

5. 제출된 서류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2종이상 미비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한다.

6. 실격처리 대상이 있는 해당업체는 평가를 중단하며, 입찰참가자격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잔여 회사만을 평가한다.

③평가기준일 및 기간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참여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배분은 [별표1]과 같이 수(10%), 우(20%), 미(40%),양(20%), 가(10%)로 하되, 참여업체수가 5개업체 이하일 경우에는 강제차등방식으로 배분한다.

⑤ 평가는 “[별표2〕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시행하며, 항목별 점수는 배점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각 세부항목에 공동수급체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⑦ 항목별 세부평가는 승강기 종류(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별로 평가후 합산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당해 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호(2005. 1.2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58호(2005. 8.12)]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개정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철도역사 승강설비 점검보수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용한다.

〔별표 1〕

참여 업체 수에 따른 등급별 배분

업체수	등 급 별					업체수	등 급 별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	-	17	2	3	7	3	2
4	1	1	1	1	-	18	2	4	7	3	2
5	1	1	1	1	1	19	2	4	7	4	2
6	1	1	2	1	1	20	2	4	8	4	2
7	1	1	3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별표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업책임 기술자	자 격	절대 평가	5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0				4.5						4.0						3.5
		경 력		7	15년이상		13년이상						11년이상						9년이상			9년미만
					7.0		6.3						5.6						4.9			4.2
		실적 (최근3년간)		8	200대 이상		170대이상～ 200대미만						140대이상～ 170대미만						100대이상～ 140대미만			100대미만
					8.0		7.2						6.4						5.6			4.8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 격	절대 평가	5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0				4.5							4.0					3.5
		경 력		7	15년이상		13년이상						11년이상						9년이상			9년미만
					7.0		6.3						5.6						4.9			4.2
		실적 (최근3년간)		8	200대 이상		170대이상～ 200대미만						140대이상～ 170대미만						100대이상～ 140대미만			100대미만
					8.0		7.2						6.4						5.6			4.8
	분야별 참여기술자	참여 인원수	상대 평가	6	수	우						미						양						가
					6.0		5.4						4.8						4.2			3.6
				4	수		우						미						양			가
		실적 (최근3년간)
					4.0	3.6						3.2						2.8						2.4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실적 (최근5년간)		절대 평가	15	200대 이상		170대이상～ 200대미만						140대이상～ 170대미만						100대이상～ 140대미만			100대미만
					15		13.5						12						10.5			9.0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7	-용역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7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마다 0.7점씩 감점(3월미만 0.7점,3월이상 6월미만 1.4점)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절대 평가	1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100％이상			75％이상			50％이상						25％이상					25％미만
					1.0			0.9			0.8						0.7					0.6
		유동비율	절대 평가	2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100％이상					75％이상				50％이상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절대평가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역의 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신기술 : 1점, 특허 : 0.6점,실용신안 : 0.3점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투자실적	절대평가	10	최근 3년간 승강기기술개발투자실적의 승강기부문매출액에 대한 비율(승강기기술개발투자액/승강기부문총매출액)
				3% 이상	2.5%이상				2% 이상					1.5%이상			1.5%미만
				10	9.0				8.0					7.0			6.0
업 무 중첩도	사업책임기술자	절대 평가	6	수행중인 다른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공고일 기준)
				3월미만				4월미만			5월미만				6월미만		7월이상
				6.0				5.0			4.0				3.0		2.0
		절대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4	수행중인 다른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공고일 기준)
				3월미만		4월미만				5월미만			6월미만				7월이상
				4.0		3.5				3.0			2.5				2.0
계			100

※승강기 종류(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별로 각각 평가작성후 합산한다.

(예,에스컬레이터 평가시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트는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

1-1.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가점	교육훈련	절대평가	1	-참여기술자가 최근3년간 법 제6조제2항 및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가점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해외용역수행실적	절대 평가	2	-국내 업체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발한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업체에 대해 준공건수 1건당 0.5점씩 2점 범위에서 가점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용역비 10억원 이상 : 100% ․용역비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80% ․용역비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 60% ․용역비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40% ․용역비 5천만 미만 : 20%
감점	부실벌점	절대 평가	- 5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점수계산 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계			±7

2.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50점)-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1) 자격평가

가)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절대평가한다.

나) 분야별참여기술자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준에 의한 자격보유자(자체검사자)로서 당해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수를 상대평가 한다.

2) 경력평가

가) 경력은 참여기술 분야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품질관리, 공사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 또는 연구등 승강기에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에 재직한 경력은 인정한다.

라)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실제경력을 평가한다.

3) 점검보수 실적

가) 최근 3년간 당해 승강기의 점검보수 실적으로 해당 수탁기관, 용역현황관리기관, 발주청,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중 용역명, 승강기명,수행기간 및 대수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만 평가함.

예) 김사장, 이사장주택외 7대 : 점검보수기간 : 98.1-99.12 등은 평가제외

나) 동일승강기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합이 12개월 동안의 점검보수에 대하여 1대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동일승강기에 대하여 6개월이상 점검보수한 경우에 점검보수승강기대수×점검보수월수÷12개월로 산정한 대수를 실적으로 한다.

다) 민간회사실적은 실적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무서의 사실증명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15점)-절대평가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당해 이외의 승강기 점검보수 실적으로 해당 수탁기관, 용역현황관리기관, 발주청,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중 용역명, 승강기명,수행기간 및 대수,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만 평가 함.

예) 김사장, 이사장주택외 7대 : 점검보수기간 : 96.1～97.12 등은 평가제외

나) 동일승강기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합이 12개월 동안의 점검보수에 대하여 1대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동일승강기에 대하여 6개월이상 점검보수한 경우에 점검보수승강기대수×점검보수월수÷12개월로 산정한 대수를 실적으로 한다.

다) 민간회사실적은 실적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무서의 사실증명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다. 신용도(10)-절대평가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용역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각 협회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재정상태 건실도는 정기결산서에 의하며,자기자본비율과 유동자산비율을 평가하며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나) 신규사업자는 최초결산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나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한다.

다) 재정상태는 당해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절대평가

1) 개발실적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에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으로 당해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건설신기술 : 1점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3)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높은 1건만 인정.

다) 기술개발 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가) 최근3년간 승강기기술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 등)의 승강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승강기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 용역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마. 업무중첩도(10점)-절대평가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바. 교육훈련(가점)-절대평가

1)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 및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 제20조의 규정의한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2) 평가방법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0.5점

사. 해외용역수행실적(가점 2점)-절대평가

해외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해외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2)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3) 해외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4) 5천만원 미만인 용역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이상인 경우 5천만원으로 평가한다.

아. 감점-절대평가

1)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점수계산 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자.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전차용역,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업무중첩도에 대하여는 [별표]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