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 장		토목시설팀장	시설기술단장
						〔결재완료〕
문서번호	토목시설팀 - 1487		협조	시설계획팀장
보존기간	변경시까지			건축시설팀장
보고일자	2007. 7. 2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2007. 7. 26.

한국철도공사

(시설기술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내규

공고 2006. 3. 23. 제 432 호

공고 2007. 7. 26. 제  45 호

제1조(목적) 이 평가기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동법시행령 제38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제1항 별표5(설계등 용역업자선정평가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측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 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측관리 용역업체 선정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평가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바와 같이 용역금액이 1억원 이상인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및 계측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단 용역비가 1억원 미만의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및 계측관리 용역이라도 한국철도공사에서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평가기준에 적용하는 경력 및 실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하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과 철도분야의 계측관리 용역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분야”라 함은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도 및 경전철을 말한다.

2. “그 외의 분야”라 함은 철도분야를 제외한 도로분야를 말한다. 단, 건축물은 철도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말한다.

3. “당해분야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별표4의 전문분야 중 당해용역과 같은 분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계측관리 용역을 말한다.

4. “유사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별표4의 전문분야 중 당해 용역과 유사한 전문분야(항만, 건축, 수리시설) 및 도로시설, 기타구조물 등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말한다.

제4조(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 내지 <별표 4>에 의하여 평가한다.

부  칙

이 평가기준은 개정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계측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용한다.

<별표 1>

평   가   기   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범 위	평 가 방 법
가.참여건설기술자		50
(1) 사업책임기술자		[20]	○ 절대 및 상대평가
	- 등급 - 경력 - 실적	(5) (7) (8)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 당해분야 용역 및 유사용역 참여경력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 최근 10년간 당해분야의 용역참여 건수 및 용역금액에 따라 평가(상대평가)
(2) 분야별 책임		[20]	○ 절대 및 상대평가
기술자	- 등급 - 경력 - 실적	(5) (7) (8)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평가
(3) 분야별 참여		[10]	○ 절대 및 상대평가(분야별로 각각 1인을 대상)
기술자	- 등급 - 경력 - 실적	(2) (4) (4)	- 분야별로 참여기술자 각각 1인을 대상으로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평가
나. 업체의 용역		15	○ 상대평가
수행 실적	- 실적	[7]	- 최근 5년간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금액	[8]	- 최근 5년간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0	○ 절대평가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7)	- 진단(설계)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
	- 재정상태건실도	(3)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이 높은 정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15
투자실적	- 개발실적	(5)	○ 절대평가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 기술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합산하여 평가
	- 투자실적	(10)	○ 절대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 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6) (4)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별표 2>

세  부  평  가  기  준

가. 참여기술자(50점)

1) 등급(12점) : 절대평가

구 분			자 격 및 등 급	점수비율
사업책임 기술자 (5)		교량 및 터널	구조기술사	100%
			등급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	100%
			등급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5)	교량및터널	철도분야	철도기술사	100%
			철도분야 특급기술자	80%
			등급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구조분야	구조기술사	100%
			구조분야 특급기술자	80%
			등급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토질 및 기초분야	토질 및 기초기술사	100%
			시공분야 특급기술자	80%
			등급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건축물	건축분야	건축구조기술사	100%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80%
			등급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자 (2)	교량및터널	철도분야	철도기술사, 철도분야 특급(고급)기술자	100%
			철도분야 중급(초급)기술자	80%
			등급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구조분야	구조기술사, 구조분야 특급(고급)기술자	100%
			구조분야 중급(초급)기술자	80%
			등급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토질 및 기초분야	토질 및 기초기술사, 시공기술사, 시공분야 특급(고급)기술자	100%
			시공분야 중급(초급)기술자	80%
			등급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건축물	건축분야	건축구조기술사, 건축분야 특급 (고급)기술자	100%
			건축분야 중급(초급)기술자	80%
			등급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분야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특급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른다.

나) 사업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각 분야별로 각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라)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겸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겸직 시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별도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2) 경력(18점) : 절대평가

가)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당해분야용역 및 유사용역의 경력년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합산한 경력년수 산출은 월 단위로 인정하며, 30일/월 을 기준으로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구 분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사업 책임기술자	7 점	6.3 점	5.6 점	4.9 점	4.2 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7 점	6.3 점	5.6 점	4.9 점	4.2 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4 점	3.6 점	3.2 점	2.8 점	2.4 점

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및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한 당해분야용역(안전점검, 계측관리, 정밀안전진단), 유사용역에 실제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다) 발주청․감독기관의 직원으로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측관리 용역 등의 설계, 감독, 관리 또는 철도시설물 안전관리분야에 재직 또는 관리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한다.

마) 당해분야용역(교량 및 터널분야) 경력평가 :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경력은 100%, 지하철도 및 경전철 경력은 80%, 도로분야 경력은 60%를 반영한다. 단,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도권 전철구간의 경력은 100% 반영한다.

바) 유사용역(항만, 건축, 수리시설, 도로시설, 기타구조물) 경력평가 : 철도시설과 관련된 경력은 40%, 철도시설과 관련이 없는 기타분야(항만, 건축, 수리시설, 도로 시설, 기타구조물) 경력은 20% 반영한다.

사) 건축물 분야는 철도분야 및 그 외의 당해분야 경력을 100% 반영한다.

아) 참여기술자의 나이가 만70세(공고일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매 일년마다 0.4점씩 감점하며, 만80세 이상은 최저점수로 평가한다.

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후 평균한다. 단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분야별로 각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3) 실적(20점) : 상대평가

가) 용역건수(10점)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당해분야용역 및 유사용역의  용역 수행 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 분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사업 책임기술자	4 점	3.6 점	3.2 점	2.8 점	2.4 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4 점	3.6 점	3.2 점	2.8 점	2.4 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2 점	1.8 점	1.6 점	1.4 점	1.2 점

나) 용역금액(10점)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당해분야용역 및 유사용역의 용역 수행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 분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사업 책임기술자	4 점	3.6 점	3.2 점	2.8 점	2.4 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4 점	3.6 점	3.2 점	2.8 점	2.4 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2 점	1.8 점	1.6 점	1.4 점	1.2 점

다) 용역실적(용역건수 및 용역금액)은 당해분야용역(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측관리 용역) 및 유사용역의 실적을 말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직접 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것을 합산한 것으로 평가한다.

라) 당해분야용역(교량 및 터널분야) 실적평가 :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경력은 100%, 지하철도 및 경전철 경력은 80%, 도로분야 경력은 60%를 반영한다. 단,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도권 전철구간의 경력은 100% 반영한다.

마) 유사용역(항만, 건축, 수리시설, 도로시설, 기타구조물) 경력평가 : 철도시설과 관련된 경력은 40%, 철도시설과 관련이 없는 기타분야(항만, 건축, 수리시설, 도로 시설, 기타구조물) 경력은 20% 반영한다.

바) 건축물 분야는 철도분야 및 그 외의 당해분야 실적을 100% 반영한다.

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제2조2항 관련)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인정 한다.

아)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단 참여기술자는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15점) : 상대평가

1) 업체의 용역 수행건수(7점)

당해분야용역 및 유사용역 수행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 분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점 수	7 점	6.3 점	5.6 점	4.9 점	4.2 점

2) 업체의 용역 수행금액(8점)

당해분야용역 및 유사용역 수행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 분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점 수	8 점	7.2 점	6.4 점	5.6 점	4.8 점

3) 용역건수 및 용역금액은 당해분야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것을 합계한 것으로 평가한다.

4) 당해분야용역(교량 및 터널분야) 실적평가 :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경력은 100%, 지하철도 및 경전철 경력은 80%, 도로분야 경력은 60%를 반영한다. 단,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도권 전철구간의 경력은 100% 반영한다.

5) 유사용역(항만, 건축, 수리시설, 도로시설, 기타구조물) 경력평가 : 철도  시설과 관련된 경력은 40%, 철도시설과 관련이 없는 기타분야(항만, 건축, 수리시설, 도로 시설, 기타구조물) 경력은 20% 반영한다.

6) 건축물 분야는 철도분야 및 그 외의 당해분야 실적을 100% 반영한다.

7)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한다.

8)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제2조2항관련)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 신용도(10점) : 절대평가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7점) : 절대평가

가) 용역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7점씩 감점한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나) 용역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2)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절대평가

가)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평균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평균 총자산) 및 평균유동비율(평균유동자산/평균유동부채)이 높은 순으로 평가한다.

나)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자본비율	1.0 점	0.9 점	0.8 점	0.7 점	0.6 점
유동비율	2.0 점	1.8 점	1.6 점	1.4 점	1.2 점

다) 당해연도 신설법인으로 결산공고 실적이 없을 시에는 중간점수(75%미만～50%이상)로 평가한다.

라)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에 따라 평가한다.

마)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 절대평가

1) 개발실적(5점) : 절대평가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합산한 후 평가한다

-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 분	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나) 위 가)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  신안 등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적용한다.

다) 위 가)의 기술개발 실적은 최초 출원시 2인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라) 합계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투자실적(10점) : 절대평가

최근 3년간 해당업체의 안전점검, 계측관리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 수	10 점	9 점	8 점	7 점	6 점

가) 투자실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며(3개년 기술개발투자실적 합계 / 3개년 총매출액 합계), 당해연도 신설법인으로 결산공고 실적이 없을 시에는 중간 점수(2.5%미만～2.0%이상)로 평가한다.

마. 업무중첩도(10점) : 절대평가

1)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모든 분야(안전점검, 계측관리 및 정밀안전진단)의 용역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참여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중첩된 잔여 기간을 합산하여 2배로 계산한다.

3)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업무중첩도(잔여과업기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 평균한 점수를 적용한다.

구 분	10일미만	10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50일미만	50일이상 70일미만	70일이상
사업 책임기술자	6.0 점	5.4 점	4.8 점	4.2 점	3.6 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4.0 점	3.6 점	3.2 점	2.8 점	2.4 점

바. 가․감점(± 7점)

1) 가점

가) 교육훈련(1점)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전체에 대하여 1점 범위안에서 가점한다.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0.5점

나) 해외 안전점검, 계측관리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2점)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9조에 의한 국내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최근 5년간 당해분야용역과 같거나 유사용역을 해외에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참여업체에 대해 준공건수 1건당 당해분야용역 0.5점, 유사용역 0.2점씩(해당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2점 범위에서 가점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공동도급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 당해 용역비에 따른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해외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계약금액을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 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용 역 비	가중치	용 역 비	가중치
10억원이상	100%	5억원이상～10억원미만	80%
2억원이상～5억원미만	60%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	40%
5천만원미만	20%	-	-

다) 전차(전회)용역관련(3점)

- 업체,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해당시설물의 전차(전회)용역을 수행한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준공후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3.0점 범위에서 가점한다.

구 분	5년미만 [전차(전회) 용역]	5년이상～10년미만 [전차(전전회)용역]
업 체	1.5 점	0.8 점
사업 책임기술자	0.8 점	0.4 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0.7 점	0.3 점

-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가점은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평균한 점수를 적용한다.

- 발주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차(전회 또는 전전회)용역수행 및 기술자 참여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금차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전차(전회 또는 전전회)용역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차용역의 공동도급 여부를 무시하고 금차용역의   공동도급 비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기타(1점)

-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설계의 경제성 검토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가점은 반영하지 않는다.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해외 용역 참여, 외국어 능력우수(토익 700점이상), 당해용역 관련분야의 해외 학위취득자일 경우에는 다음에 같이 1.0점 범위에서 가점한다.

구 분	해외참여실적 (1건 이상)	외국어능력 (토익700점이상)	당해용역 관련분야 해외학위 취득자
사업 책임기술자	0.2 점	0.2 점	0.1 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0.2 점	0.2 점	0.1 점

-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가점은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평균한 점수를 적용한다.

2) 감점

가) 참여업체에 대한 감점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기준 등)에 따른 누계평균부실벌점을 환산한 적용벌점을 합계 점수에서 감점한다.

나) 참여기술자에 대한 벌점은 사업 책임기술자의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을 사업 책임기술자의 점수합계에서 공제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우에는 각 기술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을 합계하여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점수합계에서 공제한다.

3) 위의 가점 및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7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 기타사항

1) 평가자 선정

평가자는 용역의 특성, 평가 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보안유지

평가자 및 평가에 관련된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3) 평가 중단

다음에 해당되는 업체는 평가를 중단한다.

가) 입찰안내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업체

나) 평가기간(공고일로부터 입찰참여 통보를 받기전까지)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4) 상대평가 시 신청업체별에 따른 배분

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상대평가 시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한다.

나) 참여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배분은 “별표 3”을 기준으로 한다.

5) 평가점수

평가는 “별표 4”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평가 항목별 점수는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로 평가한다.

6)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각 세부항목에 공동수급체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7) 이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총점으로 한다.

8)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처분한다.

9)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58호(2005. 8.12)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로 평가하며, 평가한 총계점수가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시켜야 한다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이상인 업체.

나.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이상인 업체가 5개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85점이상인 업체는 모두 선정한다.

11)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마지막 선정된 업체가 동점일 경우 동점업체 모두를 선정한다.

12)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재 공고한다.

<별표 3>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

업 체 수	등 급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2		1	1
3		1	1	1
4		1	2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별표 4>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1. 참여건설 기술자 (50)	자격 또는 등급		사업책임기술자	5
			분야별책임기술자	5
			분야별참여기술자	2
			소 계	12
	경력 (기간)		사업책임기술자	7
			분야별책임기술자	7
			분야별참여기술자	4
			소 계	18
	최근 10년간 실적 (건수 및 금액)	건 수	사업책임기술자	4
			분야별책임기술자	4
			분야별참여기술자	2
			소 계	10
		금 액	사업책임기술자	4
			분야별책임기술자	4
			분야별참여기술자	2
			소 계	10
	계			50
2. 유사용역 사업실적 (15)	최근 5년간(업체)		건 수	7
			금 액	8
			소 계	15
3.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7
	재정상태 건실도			3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 실적			5
	투자 실적			10
	계			15
5. 업무 중첩도 (10)	사업 책임기술자			6
	분야별 책임기술자			4
	계			10
합 계				100
가 점
감 점
총 계

[참고자료]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①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⑤ : 기재생략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의 예술성․작품성, 참여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거나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협상방법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3. : 기재생략

4.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별표 5]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평가기준(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평 가 항 목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가. 참여건설기술자	50	-참여기술자의 등급, 실적, 경력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5	-업체의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삭제>
라. 신용도	10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바. 업무중첩도	10	-참여건설기술자의 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비 고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가․감점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1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 4 : 기재생략

5.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 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등)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 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은 별표 4에 의하고,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4] 전문분야별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전문분야	기술분야	기술자격 등급 및 인정종목
		기 술 자	기 사 1 급
교량 및 터널	토 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철 도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 목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 축	토 목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건 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 축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항 만	토 목	기재 생략	기재 생략
	안전관리	기재 생략	기재 생략
수리시설	토 목	기재 생략	기재 생략
	안전관리	기재 생략	기재 생략

[별표 5]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

분 야	관 련 학 과
토 목	토목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농공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토목교육과, 해양토목과
건 축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