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관리 지침

(지침2007-0005 , 2007. 4 .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가스공사(이하"당공사"라 한다)가 계약규정 제26조제2

항 및 제6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세부심사 등에 반영할 부실벌점 측정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실벌점"이라 함은 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사 및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소

속된 건설기술자등에 대하여 부실벌점 관리기준에 따라 부과된 점수를 말한다.

2. "부실벌점 측정반"이라 함은 부실벌점의 측정을 위하여 공사 또는 용역주

관부서장의 주관으로 구성된 7인 이내의 측정반을 말하며, 건설․안전품질

분야 등의 사내 전문가 및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3. "부실측정"이라 함은 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사 및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소속

된 건설기술자 등에 대하여 부실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주관부서장"이라 함은 확정된 기본계획에 의거 단위공사의 시행계획을

작성, 승인 또는 공사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하며 이에는 본사 또

는 사업소의 구분을 두지 아니한다.

5. "용역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용역에 관한 계획, 발주설계, 준공시까지 공정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하며 이에는 본사 또는 사업소의

구분을 두지 아니한다.

제3조(부실측정대상) 부실측정 대상공사 및 용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비(사급자재 제외)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2.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

3. 총 용역비 1.5억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용역(비파괴검사 기술용역 제외)

4. 기타 부실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이나 공사

제4조(측정반 구성) 측정반은 공사 또는 용역주관부서장의 주관으로 건설 및 안전품질분야의 사내 전문가와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운영한다.

제5조(부실벌점 부과대상) ① 부실벌점 부과대상은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사,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등 이다.

②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 대해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③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한다.

제6조(부실벌점 측정기준)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부실벌점 경감 등에 관한 기준

은 별표1의 부실벌점의 측정기준에 따른다.

제7조(부실측정 내용) ① 부실벌점의 측정은 별표 1의 측정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② 부실로 인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시 공사 또는 용역 주관부서장은 부실벌점 측정을 시행하고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1.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로 당공사의 명예가 실추된 경우

2. 대내․외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지적된 경우

3. 공사 또는 용역 시행관련 민원발생의 경우

③ 부실벌점 측정반은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의거 부실벌점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측정반에 포함시켜 측정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관계법령 등에서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5. 당 공사 계약규정 제110조 및 제111조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6.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7.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8.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9. 건설기술자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0.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제8조(부실벌점의 산정방법)

① 부실벌점 통보시 당해연도 동일업체의 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당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 대상) 등을 2회이상 측정한 경우에는 측정에서 부과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점검횟수로 나누어 산정한 부실벌점을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② 부실벌점 확정은 별표2의 절차에 따르며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 사전통보된 벌점으로 확정한다.

③ 누계평균 부실벌점은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최근 2년간의 평균 부실 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④ 건설공사 현장 등의 부실측정시 지적된 내용과 측정기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경우에는 지적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

제9조(측정 및 결과 제출등) ① 공사 또는 용역 주관부서장은 당해연도 준공 예정인 공사 또는 용역등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 지도록 측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실벌점 측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측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나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통보없이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사 또는 용역주관부서장은 매년 말까지 부실벌점 측정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업체별 및 건설기술자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이 있은 반기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EHSQ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업체별 및 건설기술자 등으로 부실벌점을 2건이상 측정한 경우에는 건별로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⑤ EHSQ 주관부서장은 동일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하여 2건 이상 부실벌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평균 부실벌점으로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⑥ 부실측정 대상업체, 공사 및 용역 시행부서장은 부실벌점 측정에 필요한 자료제출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벌점의 관리 및 적용) ① 부실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부실벌점 총괄표(별표 3,4)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업체별 및 건설기술자 등으로 부실벌점을

기간 및 업체별로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규정에 의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③ 부실벌점은 측정이 있은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 타)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부실벌점 관리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 건설업자(전기․계장․주택건설등록업자 포함)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 공통분야
1	○ 시공단계별로 감독(감리원 포함)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한 시공 -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감독의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경우	2 또는 3 1
2	○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 감독(감리원 포함)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의 요구를 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2 또는 3 1
3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소홀 -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업체 및 제3자 포함) -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중대재해 이외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하도급업체 및 제3자 포함)	3 또는 4 1 또는 2
4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5	○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상태의 불량 - 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자재를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 건설기계·기구의 설치관련기준에 미달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자재의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3 2 1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6	○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 주요구조부(관로공사 포함)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2 1
7	○ 계측관리의 불량 -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3 2 1
8	○ 시공계획 및 공정표 작성의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 작성의 잘못으로 보완 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9	○ 민원발생 및 처리소홀 - 책임있는 사유로 민원이 발생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1
	□ 토건분야
10	○ 토공사의 부실 - 설계도서(관련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기초굴착과 절토·성토 등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 기초굴착 및 절토·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	○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 보다 큰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1 또는 2 1
12	○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 주요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2㎡ 이상이거나 철근노출이 발생한 경우 - 주요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 기타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인 경우	3 2 1
13	○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상태의 불량 - 주요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개소 이상 필요한 경우 - 주요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기타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14	○ 배수상태의 불량 -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을 상실한 경우 -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3 2 1
15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의 1/2 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1 또는 2
16	○ 시공 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 주요구조부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 기타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2 1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7	○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8	○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품질관리자 확보의 미흡 - 시험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 시험실·장비나 품질관리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장비를 사용한 경우	3 2 1
19	○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생산시간 및 도착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0	○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상태의 불량 -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아니한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1	○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상태 불량 - 시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측정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22	○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의 불철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성실하지 아니하게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품질시험 중 일부종목을 누락하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3 2 1
	□ 기계분야
23	○ 기기 또는 자재 취급 및 설치 불량 - 설비의 손상 또는 변형 발생	1
24	○ 자재 선정 불량 - 기자재 사양과 불일치한 자재(해당자재 검사시 미검수량 포함)	2
25	○ 용접절차 미준수 - 용접절차(WPS), Code 요건 등과 불일치하게 시공하여 품질에 영향을 줌으로써 성능저하 되는 경우	2 또는 3
26	○ 보온 및 보냉공사 소홀 - 공사시방서 및 자재 사양서와 불일치하게 시공하여 보수 보강이 5개소 이상 필요한 경우	1
27	○ 강 구조물 설치 소홀 - 철골 Column 및 Beam 설치시 수평도 및 수직도가 공사시방서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여 변형된 상태로 시공하여 후 속공정에 영향을 주거나 강 구조물에 설치된 배관 또는 기기의 재시공이 발생한 경우 - 도장 및 fire proofing를 자재사양서 및 시방서 기준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여 관련법규에 위배되도록 한 경우 - 재시공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또는 2 1 또는 2 2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 전기․계장 분야
28	○ 전기,계장공사의 부주의로 가스송출 일부 위해 - 생산기지 지역변전소 등의 일부 전력설비의 정전 또는 소손을 일으키게 한 경우 - 계측제어설비의 조작 부주의 등으로 설비에 위해를 가한 경우	2또는3 2
29	○ 현장 공사용 임시전력 관리 소홀 - 안전관리 미흡으로 전기안전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 - 건설공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법정 안전점검 미흡 및 주기적인 안전관리 소홀	2 2 1
30	○ 전기,계장공사의 작업절차 및 안전절차 미준수 - 가스송출 중단 - 설비 손상	3 2
31	○ 기기 또는 자재 취급 및 설치 불량 - 설비의 손상 또는 변형 발생	1
32	○ 자재 선정 불량 - 기자재 사양과 불일치한 자재(해당자재 검사시 미검수량 포함)	2

나.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주요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기타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기타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 주요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기타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3	○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3 2
4	○ 설계변경사항 검토·확인의 소홀 - 설계도서의 확인 잘못으로 시공 후 주요구조부 또는 전체공사비의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5	○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확인의 소홀 - 레미콘·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자재의 품질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1
6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처리지연으로 계획공정차질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7	○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계획공정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8	○ 감리업무의 소홀 등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감리원에 한한다)	2 또는 3 1 또는 2
9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변경하거나 50% 이상의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 - 동일 분야의 감리원을 상당한 이유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다.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	○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의 발생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2 1
2	○ 토질·기초조사의 잘못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기초조사의 잘못으로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미한 설계변경사유가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2 1
3	○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사유의 발생 - 주요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기타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측량성과분석이 미흡한 경우	3 2 1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4	○ 구조·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보완시공의 사례 발생 - 주요구조물의 전면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주요구조물의 부분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기타구조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3 2 1
5	○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 토공·배수공 등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이 경우 공종은 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한한다)	3 2 1
6	○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 설계도서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관련기준에 미달한 경우 - 설계도서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의 실정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3 2 1
7	○ 자재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내지 2
8	○ 용역참여기술자 업무관리의 소홀 - 참여예정기술자가 실제의 과업수행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1 또는 2
9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설계 등 용역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변경하거나 50% 이상의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 동일 분야의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상당한 이유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0	○ 설계감리업무의 소홀 등(설계감리업체 및 참여기술자에 한한다) - 설계감리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 설계감리의 참여기술자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	○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 소홀(설계감리업체 및 참여기술자에 한한다) - 주요구조물의 전면적인 공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요구조물의 부분적인 공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2	○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건설안전점검기관 및 참여기술자에 한한다) -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소홀히 실시하여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소홀히 실시하여 보완시공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1 또는 2

[별표 2]

부실벌점 측정 (부실벌점 측정반)	․ 측정대상 : ․ 측정일시 :	50억원이상 건설공사, 1.5억원이상의 설계등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 4호의 규정에 의한 설 계 및 건설공사의 감리 ․매년도 말까지 측정 ․측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대상업체에 통보
↓
처분사전통보 및 벌점통보 (공사․용역주관부서장 ⇄ 벌점대상자)	․ 사전통보 : ․ 벌점통보 :	벌점책정결과를 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보 30일이내 의견진술기회 부여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주관부서장이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 벌점확정 통보(의견서 검 토 1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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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통보 (공사․용역 주관부서장 → EHSQ주관부서장)	․ 통보일시 :	측정이 있은 반기말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부실벌점총괄표 통보(예:1월15일, 7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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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부과현황 관리 ( EHSQ 주관부서장)	․ 위탁관리 :	부실벌점 누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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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측정결과 적용 (EHSQ 주관부서장)	․ 적용일시 :	측정이 있은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예:3월1일, 9월1일) 최근2년간 적용

[별표 3]
부실벌점 총괄표(건설관련업자·설계 등 용역업자 등) (부서명 : ) ( 년도)
① 업 체 명 (대표자,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② 공사명 또 는 용역명	③ 총공사비 (백 만 원)	④ 공 사 기 간	⑤ 점 검 일 자	⑥ 점 검 종 류	⑦ 부실내용 (번호)	⑧ 부실벌점	⑨ 부과일자	⑩ 벌 점 합 계	⑪ 평 균 부 실 벌 점
<작성요령> 1. "⑥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검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기재합니다. 2. "⑦부실내용(번호)은 「부실벌점 관리지침」 별표 1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관리기준의 부실내용을 기재합니다. 3. "⑩벌점합계"는 당해 공사(용역) 부실벌점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4. "⑪평균부실벌점"은 공사(용역)별 벌점합계를 최종 집계한 후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눈 부실벌점이며 산정(소수점 이하의 점수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별표 4]
부실벌점 총괄표(건설기술자·감리원 등) (부서명 : ) ( 년도)
①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② 업 체 명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③ 공사명 또 는 용역명	④ 점검일자	⑤ 점검종류	⑥ 부실내용 (번호) )	⑦ 부실벌점	⑧ 부과일자	⑨ 벌점합계	⑩ 평균 부실 벌점
<작성요령> 1. "⑥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검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기재합니다. 2. "⑦부실내용(번호)은 「부실벌점 관리지침」 별표 1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관리기준의 부실내용을 기재합니다. 3. "⑩벌점합계"는 당해 공사(용역) 부실벌점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4. "⑪평균부실벌점"은 공사(용역)별 벌점합계를 최종 집계한 후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눈 부실벌점이며 산정(소수점 이하의 점수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