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지침 2007-0001, 2007. 1. 2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규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이하 “당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이하 “적정성심사”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정경비”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을 말한다.

2. “경비 등 합계”라 함은 공종별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와 공사손해보험료를 말한다.

3. “PS 항목”이라 함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적정성심사내역서 등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4. “설계금액”이라 함은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당공사가 작성한 설계금액을 말한다.

제3조(심사기준 등의 열람․교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공사 지정정보처리장치(www.kogas.or.kr→입찰정보→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2. 공종의 구분 내용 및 공종별 설계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금액)

3. 물량내역서

4.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5.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공종의 구분) ① 계약담당자는 적정성심사를 위해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 간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공종을 구분하되 가능한 한 30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공종의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 공종으로 구분한다. 다만 세부 공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단위 구조물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단위 구조물을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하며, 해당 구조물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세부 공종으로 구분한다. 다만 단위 구조물의 금액이 적은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단위 구조물을 묶어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는 각각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하며, 법정경비, PS 항목, 부가가치세, 이윤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적정성심사내역서 등의 작성․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자에게 입찰서와 제3조에 의하여 교부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적정성심사내역서 등을 입찰 시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정경비와 PS 항목 및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령,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자료의 내용대로 적정성심사내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당공사 계약규정 제64조의 2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와 제14조에 의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이 아닌 직접입찰 및 우편입찰의 경우 현장설명 시 배부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작성된 적정성심사내역서 등을 서면 및 디스켓(또는 CD)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입찰의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적정성심사내역서 등과 디스켓(또는 CD)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디스켓(또는 CD) 불량 등의 사유로 판독이 되지 않을 시에는 서면으로 제출된 적정성심사내역서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의한 경우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아니한다.

제6조(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한 후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당공사 계약규정 제65조에 의한 무효인 입찰

2.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3.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4.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구분된 항목(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당공사가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 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②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7조(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공종평균입찰금액은 공종별로 입찰자가 제출한 공종입찰금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모든 공종의 평균 입찰금액 산정에 있어 제외한다.

1.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은 입찰

② 공종평균입찰금액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한 후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10 이상과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입찰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 또는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공종별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공종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다만, 모든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당해공종 모든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적정한 것으로 본다.

⑤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평균 산정 단계마다 절사한다.

제8조(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① 공종기준금액은 당해 공종의 설계금액에 100분의 70과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에 100분의 30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공종기준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9조(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 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심사 대상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의 금액을 ‘0’으로 본다.

②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이 변경된 경우 평균 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6조의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변경된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제7조의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은 제1호를 준용한다.

③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의 수량이 변경된 경우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을 위해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심사대상자의 공종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에 대한 설계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초과하거나 당해 공종의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그 공종의 입찰금액은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1.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입찰

2.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제11조(부적정공종수의 산정방법) ① 낙찰 여부의 결정을 위한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공종기준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 수의 산정은 전체 심사대상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는 공종기준금액 순위에서는 제외한다.

1. 공종기준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5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3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 이외의 공종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1.5개

3. 공종의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에 대하여 당공사가 작성한 설계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초과 : 1개

② 공종기준금액이 동일한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심사대상 공종번호가 낮은 공종부터 공종기준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을 선정한다.

③ 전체 공종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은 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고,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이외의 공종은 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한다. 다만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은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심사 공종 중에서 결정한다.

제12조(낙찰 여부의 결정) ①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심사대상 공종의 수의 100분의 20 미만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체 입찰참가자수가 10인이내인 경우는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100분의 30미만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 심사대상 공종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2개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공종수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제13조(심사 결과의 통보) 제12조의 결과는 지체없이 당해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사)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상기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공사 계약규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②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이 기준은 2007년 1월 22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