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시행세칙

’98. 1. 15 제정

‘98. 4.  6 개정

`99. 11. 4 개정

2000. 1. 19 개정

2000. 7. 13 개정

2001. 7.  2 개정

2001. 8.  1 개정

2004. 3.  9 개정

2005. 5. 25 개정

2006. 5. 23 개정

2006. 12. 27 개정

제 1 장  통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가스공사(이하 “당공사”라 한다)의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청구부서 : 수요에 따라 물자 및 자재(이하 “물품”이라 한다)를 청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구매요청부서 :  수요에 따라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구매계약담당부서 :  구매요청부서의 구매의뢰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검수부서 :  계약에 의하여 납품되는 물품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공사계약담당부서 :  공사주관부서의 도급공사 계약의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계약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가격조사담당부서 :  물품구매의 예정가격 결정 및 사후정산을 위한 가격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계약상대자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목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심의위원회에의 부의)  규정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타 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제6장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계약일반조건 등)  계약의 추진 및 체결에 사용되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필요한 조건 등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06.12.27>

제5조(계약보증금면제시의 계약불이행)  규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기성 또는 기납부분이 있을 때에는 기성고 또는 물품대지급시 계약보증금상당액을 수납하고, 기성 또는 기납부분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계약보증금상당액의 납부를 요청한다.

제6조(설치유보금) 설치조건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실소요비용 상당액을 설치완료시까지 현금으로 유보하되 실소요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5% 해당액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공사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정 제61조 제3항 각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대가의 분할수납)  ①규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시의 매각대금 분할납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분할납부대상자산

가. 일시납부조건으로 장기간(1년 이상) 매각이 되지 아니한 불용자산으로서 분할납부매각이 유익하다고 인정할 경우

나. 분할납부매각하기로 결정한 불용자산

2.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에는 규정 제87조제1항의 지연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의 경우 매각대금을 전액 징수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발생요인의 승낙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계약서에 정한 이자를 가산한 정액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 제61조 제3항 각호에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대가납부지연에 따른 세부기준)  ① <삭제 `98. 4. 6>

②규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규정 제71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당공사에 귀속시켜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용시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계약의 하자보증)  ①규정 제90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물품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규정 제3조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할 조달계약대상인 물품의 경우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을 별표2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면 특정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99.11.4, ‘01.8.1>

②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하자관련 업무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01.8.1>

제10조(공사계약입찰참가자의 자격) ①공사계약의 입찰참가자는 각 공사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면허․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한다.<개정 ‘01.8.1>

②각 공사관계법령에서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수주할 수 없도록 규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소정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입찰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개정 ‘01.8.1, ’06.12.27>

제11조(적격심사 등)  ①규정 제66조 제6항에 의하여 입찰자의 적격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는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06.12.27>

②규정 제66조 제5항에 의한 입찰금액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별도 지침으로 정하며,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04.3.9, 개정 ’06.12.27>

제12조(2단계 경쟁입찰)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시 규정 제35조    에 의하여 2단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공고는 규정 제58조에 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을 마치고 규격 입찰시에 지정된 장소에 규격입찰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규격입찰자료를 물품청구부서장에게 송부하여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단, 청구부서에서 검토시 품질요건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관리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할 경우 기제출된 규격입찰서는 수정․보완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청구부서장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규격입찰서의 수정․보완을 입찰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2(2단계 경쟁입찰의 제외대상) 규정 제35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계약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사장이 정하는 용역

[본조 신설 ‘06.12.27]

제13조(수의계약의 세부기준) ① 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이 곤란한 경우라함은 금차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는 경우를 말한다.

2. 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함은 금차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②규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태풍, 홍수, 사고 등으로 파괴된 시설을 즉시 복구하여야 할 경우, 정부 또는 당공사의 긴급지시에 의하여 곧 착수하여야 할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2. 제1호의 경쟁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라 함은 규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③규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신속한 처리를 요하며 수의계약에 의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 적용한다.

[전문 개정 ‘06.12.27]

제14조(계약상대자의 결정)  규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권자가 이를 결정한다.

1. 원칙적으로 견적금액이 최저일 것

2. 기술적으로 타당할 것

3. 납기가 확실할 것

제15조(선금급조건) 계약상대자에 대한 선금급 조건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개정.‘05.5.25>

제16조(선금급 정산) ①제15조에 의하여 지급한 선금금 중 일부 금액이 당해 회계년도 중

정산되지 아니하고 차기 회계년도로 이월된 경우에는 당해 선금금 잔액이 모두 정산되는 시점까지 동일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시 선금급할 수 없다. <개정. ‘05.5.25>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증권 또는 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이 정산되지 아니하고 종료될 때에는 이를 상당기간 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검    수

제17조(검수)  구입 또는 기타의 사유로 납품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약정된 수량, 가격, 규격 기타의 계약조건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검수한다.

제18조(검수책임자)  제17조의 검수행위는 사장 또는 사업소장이 임명한 검수책임자 또는 검수책임자로부터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직원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검수장소)  검수장소는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장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약정된 검수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2. 운반, 조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작현장 또는 검사설비현장에서 검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검수기준)  구입 및 지입물품의 검수는 공사표준규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따로 지정된 규격이나 승인된 규격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할 수 있다.

제21조(규격 및 규격서)  ①규격 또는 규격서가 없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이를 검수할 수 없다.

②구매요청한 물품의 규격 및 규격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매요청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규격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것은 신품을 뜻한다.

제22조(검수의 방법 및 담당부서)  ①물품의 검수는 외관, 수량 등 계약조항과의 상이 유무를 종합 판정하는 것으로 당해 물품(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도․성질로 보아 품질, 성능, 효율 등을 평가하여야 할 품목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시험검사 후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수담당부서장이 적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각 물품별 검수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물품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다만, 계약상 품질요건과 기술상의 확인이 필요한 시험검사 사항은 시험검사담당부서장이 시행한다.

③시험검사책임자는 자기의 지식․경험으로 물품의 구조, 재질, 성능, 규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 내․외부의 시험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시험검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시험검사의 방법) ①시험검사는 수검물품의 구조, 성능 및 재질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②시험검사의 방법과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시험면제) ①필요한 경우에는 납품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험면제대상품은 따로 정한다.

제25조(검수의 요청일)  ①계약상대자가 검수를 요청할 때에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운반정리 후 납품서를 검수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검수요청한 물품의 검수는 다음 각호의 정한 소요일수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검수물량, 시험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검수소요일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시험검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 :  3일

2. 시험검사를 요하는 경우 :  7일

③시험검사담당부서장은 지정한 기일 이내에 시험을 완료하여야 하며, 지정기일 이내에 그 시험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시험검사완료가능일자를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검수완료 후 합격된 물품에 대한 현장검수요청일자 및 납품장소의 지정은 계약서에 따로 정한다.

제26조(납품검수)  ①검수책임자는 납품된 물품이 계약서상의 제반조건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시정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27조(중간검사)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품의 완성 전에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1. 제품의 성질상 생산과정의 시험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산실적이 없거나 불량품을 생산할 우려가 있는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3. 신규개발품목

②완제품의 시험검사시에 파괴 또는 해체를 요하는 부품은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중간검사를 받은 부품에 대하여는 납품검수시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물품청구부서장은 중간검사를 요하는 물품의 청구시에는 규격서에 중간검사요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중간검사 결과 결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제품완성 전에 시정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관계부서와 공동입회 검수)  ①검수 또는 시험검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검수 또는 시험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신규로 개발된 물품으로서 최초로 납품되는 물품

2. 사용용도 또는 그 성능이 특수한 기자재

3. 기타 입회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검수결과 계약조건과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계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불합격품의 조치)  납품된 물품이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경우, 검수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불합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납품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구매계약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재납품으로 발주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사용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을 통하여 관계부서장과의 협조를 거쳐 처리한다.

3. 불합격의 사유가 중대하거나 적정기일 내에 재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구매계약담당부서장에게 건의한다.

제30조(재납품시의 검수)  ①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납품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하고 엄격하게 검수한다.

②제1항의 검수 결과 다시 불합격되었을 때에는 계약의 해제와 아울러 당해업자의 당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킬 수 있다.

제31조(판정 및 표지)  ①물품을 검수함에 있어서는 판정이 책임과 근거를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한다.

③판정방법은 이를 요령을 정한다.

제32조(납품)  납품은 계약상의 모든 조건과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납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납품된 수량 또는 검수에서 합격된 수량이 계약수량과 상이하나 발주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2. 납품된 물품이 계약상의 규격 또는 규격서의 내용과 상이하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제33조(납품일) ①납품일은 계약상의 목적물이 검수완료된 일자로 한다.

②납품된 물품이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납품분의 납품일은 검수완료일로 한다.

③납품일에 관하여 계약서에 따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34조(지체상금)  ①지체상금의 적용기준일은 검수완료일로 한다.

②당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검수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5조(포장)  납품자는 계약상의 규격내용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운반과 보관도중 내용품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36조(검수의 특례)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검수절차를 따로 정한다.

1. 계약상대자 지입자재

2. 외국에서 직접 구입한 물품

3. 국산개발품

제 3 장  구매계약

제37조(구매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①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구입청구서 또는 구입품의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저장번호․품명․규격의 일치여부

2. 수주단위의 적정여부

3. 구입예산 및 자금의 조치여부

4. 납품장소 및 요청납기의 합리성여부

5. 요구사항․제작규격․시방서․설계서의 첨부 및 결함여부

6. 기타 계약조건의 타당성 및 경제성

②제1항의 검토 결과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매요청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5호의 결함여부의 보완 또는 시정은 물품청구부서장에게 요청하고 구매요청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8조(계약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  물품청구부서장 또는 구매요청부서장은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확보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계약방법,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공동계약 허용여부 및 이행방식 등에 관한 의견을 물품의 청구 또는 구매 요청시 구매계약담당부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39조(구매계획의 수립)  ①구입청구서의 검토가 끝나면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매계획(별표3)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등 제반계약방법에 관한 사항과 근거

2. 품종의 분할 또는 통합구매여부

3. 입찰자격 제한의 필요성 유무

4. 제작도면 및 제작규격의 계약 전 승인여부

5. 입찰신청 및 입찰일시 (긴급공고시에는 그 사유)

6. 납기 및 분할납기

7. 단가계약 또는 총계약의 구분

8. 시험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9. 기타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②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업체의 형편, 상관례에 따라 품종별 구매가 유리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구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공사별 일괄구매 또는 주기기와 부속물자의 일괄구매가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구매를 할 수 있다.

제40조(입찰공고)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공고한다.

1. 규정 제58조에 의하여 신문공고를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서식(구매 : 별표4, 공사 : 별표5)에 따라 공고안을 작성한다.

2. 규정 제3조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조달계약에 대하여 신문공고를 병행할 경우 서울신문

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5. 5.25>

3. 수개품목을 1건의 계약단위로 구매할 때에는 공고에 “중요품목과 수량 외 몇종”으로 표시

할 수 있다. <개정. ‘05. 5.25>

4. 게시공고는 공사의 지정게시판에 공고문 원본을 부착하며 늦어도 공고일 퇴근시간 전에

부착하여 입찰신청마감일시까지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공사입찰공고시 관련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단체에 통보와 병행하여야 한다.

5. 우편입찰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중봉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수의계약 통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해당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품명․규격․수량

2. 인도요청시기

3. 규격서

4. 기타 계약조건

제42조(규격서 등의 비치)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구매물품의 명세․수량․규격서 및 도면을 비치하여 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입찰참가신청서의 접수)  경쟁입찰의 경우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이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재공고 또는 재지명입찰의 경우 당초 제출서류와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규정 제20조, 제110조 및 제111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유무

2. 입찰참가신청서(별표6)상의 기재사항 사실여부

3. 등록인감과의 대조(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확인으로 대신함)

4. 입찰유의서의 승낙여부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4조(입찰관련 서류의 인감 날인)  ①각종 입찰관련 서류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인감날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참가신청시 :  신청인란에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 별도의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2. 대리인 변경신청시 :  입찰참가 신청시 신고한 사용인감 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3. 입찰서상에 날인하는 인감 :  반드시 입찰참가 신청시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②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제출한 사용인감 외의 인감으로 날인한 입찰서는 무효입찰로 처리한다.

제45조(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의 작성)  ①가격조사담당부서장은 예정가격 결정에 앞서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별표7)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기초금액(예정가격산출기초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조사가격에 따르되 조사가격이 구매요청액을 초과할 때에는 구매요청부서에서 사전 예산추가조치가 취하여진 후 기초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구매요청액의 20%까지의 예산증액은 구매요청부서로부터 사전 예산 추가 조치없이 조사가격 범위 내에서 기초금액을 정할 수 있다.<개정 ‘01.8.1>

③구매요청부서장은 가격조사담당부서장이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구매요청을 초과하여 집행하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구매에 대하여는 구매요청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격조사담당부서장은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규정 제66조 제2항에 의거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기초금액을 입찰전 입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01.8.1>

제46조(예정가격의 결정절차)①위임전결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권자가 기초금액의 -5%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5개를 작성하여 입찰시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2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규정 제66조 제2항에 의거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시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0.1.19, ‘01.8.1>

②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초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5개를 작성할 수 있다.<신설 ‘01.8.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원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개정 `99.11.4, ‘01.8.1>

제47조(입찰보증금의 수납)  규정 제61조 제3항에 의하여 유가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때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일 때에는 액면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액면가액 미만일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

제48조(입찰입회)  ①물품청구부서장 또는 구매요청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입찰에 입회할 수 있다.

②감사인 입찰입회는 감사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가격조사담당자는 예정가격봉투를 지참하고, 입찰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49조(입찰)  ①입찰은 입찰공고 및 지명통보서에 지정된 장소와 일시에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장소와 일시에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입찰시에는 미리 준비된 입찰함에 투찰하도록 한다.

③입찰서(별표9)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입찰서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2. 특별히 단가와 금액을 구분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 단가에 의한 합계와 입찰서상의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서상의 금액에 의한다.<개정 `99. 11. 4>

④가격조사담당자는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기초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입찰자의 면전에서 예정가격봉투를 개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회 이내로 입찰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은 수의시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경우 먼저 입찰참가자(수의시담자)에게 제한할 횟수를 알려야 한다.

⑧계약담당자는 입찰 후 입찰참가자 및 입찰비교표(별표10)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⑨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을 시행할 경우, 가격입찰서는 미개봉 상태로 입찰번호를 부여하여 접수일부인과 계약담당자, 입찰참가자 등이 인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이를 일괄 취합․봉인 후 개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⑩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을 시행한 경우, 입찰가격은 규격서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개찰하며 개찰일시는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낙찰선언)  ①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낙찰자와 낙찰금액을 발표하여야 한다.

②희망수량 단가입찰의 경우 부분수량 낙찰시에는 낙찰업자 및 수량만 발표하고 낙찰단가는 전 수량이 낙찰된 후에 발표하여야 한다.

제51조(국제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국제입찰에 있어서 입찰자의 규격입찰서의 적격성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부서장은 규격입찰을 물품수요부서장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가격 순위에 따른 입찰조서를 작성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 이를 낙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당공사에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개찰된 입찰서 중 당공사 요구조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철회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④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의 내용이 당공사 요구조건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입찰서를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2조(가공계약시 사급자재 위험보전)①당공사의 사급자재(부품을 포함한다)를 임가공․수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급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계약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급자재에 대한 위험보전을 공사의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99. 11. 4>

②계약담당부서장은 자산관리총괄부서장에게 보험가입을 요청하고, 자산관리총괄부서장은 사급자재에 대한 위험보전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 <개정 `99. 11. 4>

③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된 보험가입을 위한 세부사항은 자산관리총괄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9. 11. 4>

제53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①당공사의 표준계약서 서식(별표11)으로 계약내용을 명시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체결하여야 한다.

②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서에 승인된 규격입찰자료를 첨부하고 계약서에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을 때에는 별도로 구분하되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날인(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계약서는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외국인의 경우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06.12.27>

④계약담당직원은 계약보증금 등 필요한 서류를 낙찰자로부터 징구한 후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인과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격지간 서류송달기간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결재권자의 결재후 30일이내에 징구할 수 있다.

제54조(계약의 통보)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체결 후 계약서 부본과 관련사항을 관련부서장<물품청구부서, 구매요청부서, 시험 및 검사부서, 검수부서(납품사업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계약관련 정보의 관리)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대장을 비치하여 계약관련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에 의해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6조(납기의 조정)  ①견적납기가 구매요청부서의 소요납기와 상이한 경우에는 견적선 및 물품청구부서장 또는 구매요청부서장과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납기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1조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7조(납기관리)  ①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물품청구부서장, 구매요청부서장 및 계약상대자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항상 제작 및 납품상황을 파악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검수부서장은 약정된 납기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계약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청구의 취소)  ①물품청구부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하여 구매요청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매요청부서장은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구매계약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청구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매추진을 중지한다.

2.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59조 제2항의 계약해제절차에 따른다.

제59조(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한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당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의 해제절차) ①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규정 제109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규정 제110조에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의 사항을 명시한 해약품의의 결재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해약을 통보한다.

2. 당공사에 수납되어 있는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금 당공사 귀속”이라고 명기하여 당공사 수익으로 대체․수납시킨다.

3.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당해 보험증권(사본), 해약통보서(사본)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액(계약보증금해당액)지급청구서를 제출한다.

4. 수령한 보험금액은 “계약보증금 당공사 귀속”이라고 명기하여 당공사 수익으로 수납시킨다.

②당공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해약하고 수납된 보증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61조(계약의 변경) 계약 후 약정된 물품의 규격․수량․금액․납기 또는 납품장소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청구부서장 또는 구매요청부서장은 구매계약담당부서장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2조(납품관계서류 검토 및 회계결의서 작성)  ①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검수부서장으로부터 납품관계서류를 접수하면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계약내용과 일치할 때에는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여 경리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품관계 서류상의 식별번호․규격․품명 및 단위 등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시험을 요하는 경우 시험의뢰서와 시험결과통지서의 합치여부

3. 납품장소․검수자․납품일자 및 지급과목 확인

②제1항의 검토결과 납품관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이를 명기하여 검수부서장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③수입물품의 경우 신용장에 의해 대가지급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결재 요구가 있는 경우 선적서류(B/L), 청구서(INVOICE), 선적명세서(PACKING LIST) 등 신용장 개설시 요구한 관련서류를 접수한 뒤 시행되어야 하며, 송금방식에 의한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서에 의해 요구되는 수입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 검토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시행되어야 한다.

제63조(계약보증금의 환급)  ①제6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대금의 회계결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기수납된 계약보증금에 대한 환급회계결의서를 동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분납계약의 경우, 기분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64조(현금보증금의 예치이자 지급)  현금납부 보증금의 이자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방법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5조(하자보증금의 예수)  하자보증금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을 명기한 하자보증금입금용 회계결의서를 대금지급용 회계결의서와 동시에 작성하여 대금지급시 하자보증금을 수납하여야 한다.

제66조(지체상금의 징수)  ①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규정 제108조의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 지체상금을 계산한 입금전표를 대금출금전표와 동시에 작성하여 대금지급시 지체상금을 수납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일괄납품인 경우

총계약금액×지체상금율×지체일수 = 지체상금

2. 분할납품인 경우

분할납품대금액×지체상금율×지체일수 = 지체상금

②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면제품의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지체상금의 징수를 면제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7조(하자보증금의 환급)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증금 환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사용부서장에게 하자발생유무를 확인한 후 환급하여야 한다.

제68조(가격조사서의 작성)  가격조사를 할 때에는 가격조사서를 작성하고 다음 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실례가격

2. 정부통제가격

3.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4. 견적가격

5. 기타의 가격 및 참고사항

제69조(원가계산용역)  규정 제11조제1항제2호의 원가계산을 요하는 물품 중 중요한 물품이 고가물품 또는 원가계산상 전문지식을 요하는 물품의 원가계산은 규정 제13조 제7항의 규정이 지정하는 기관에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물품대 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70조(가격 재조사)  입찰 또는 시담 결과 가격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입찰경위 및 최저입찰가격을 명시하여 가격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1조(가격의 조정)  ①견적가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교섭을 하여야 한다.

1. 가격교섭대상자의 선정은 최저가격을 제시한 견적선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가격교섭은 그 예정액에 관하여 미리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행하여야 한다.

3. 가격교섭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교섭행위를 구입보고서에 기입한다.

②가격교섭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교섭행위를 문서로 기록 보고하고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가격교섭대상자를 다른 업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제72조(견적선의 선정)  규정 제53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어도 2인 이상의 견적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경력 및 성적

2. 자금사정 및 기술수준

3. 생산설비

4. 지리적 조건

5. 견적선 상호간의 관련

제73조(견적서의 징구)  ①견적의 징구는 견적의뢰에 의하여야 한다.

②견적의뢰시에 필요에 따라 규격서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견적서는 견적의뢰시에 표시된 제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특히 가격의 검토가 용이하도록 품목별 단가를 기입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서․도면공정표․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견적선이 공사에 유리한 대체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규격 이외의 견적서를 별도로 징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물품청구부서장 또는 구매요청부서장과 협의하여 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4조(계약사후관리 위임)  ①계약담당부서장은 본사계약분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사후관리업무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사후관리 위임시 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장에게 계약서 사본 2부를 송부하고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정가액

2. 계약보증금, 보증기간 및 종류(계약이행증권 사본 첨부)

3. 계약방법

③계약사후관리를 위임받은 부서(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계약사후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구매계약관리카드 작성․관리

2. 대가의 지급(분할납품분)

3. 대가지급 보고(납품세부내역서 사본 첨부)

4. 선금급 회수에 관련된 업무

5. 대가의 지급에 따른 제반서류 징구

6. 계약기간 내의 납기조정(분할납품일정)

7. 지체상금 징수

④계약사후관리위임계약에 대한 계약담당부서의 업무처리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체결통보 및 사후관리 위임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변경계약 체결 (금액변경, 납기조정(기간연장))

4. 변경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보증금 수납

5. 완성대가의 지급

6. 제증명서 발행

7. 지체상금 징수(완성대가지급시), 미확정채권양도 등 기타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후관리가 위임된 경우로서, 직제의 변경 또는 공사완료 등에 따라 계약사후관리가 다른부서로 이관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약사후관리업무를 인계․인수하고 계약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01.8.1>

제75조(수입신고 및 신용장 개설)  ①수입물품의 경우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또는 신고를 외국환은행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수입물품의 대가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신용장, 송금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다.

③수입 신용장 개설, 대가지급 및 기타 계약관리에 소요되는 국내발생 은행비용은 공사가 부담하며, 국외발생 은행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단가계약

제76조(단가계약의 적용)  주요물품으로서 업계의 생산 자체가 정비되어 있고 구매빈도가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의 안정과 계약상대자와의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가격과 추정수량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7조(단가계약의 대상품목)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단가계약 대상품을 선정하여 각 품목의 규격․소요예정량을 구매요청부서장과 협의․결정한 후 이의 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8조(단가계약의 변경)  계약기간 중 당초의 구매예정수량을 대폭 증감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와 시장상황의 변동이 커서 계약단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79조(단가계약 절차)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의 인도지시서 발행절차와 사업소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당해 물품관리부서장이 정한다.

제80조(단가계약기간 연장)  규정 제103조 규정에 의한 단가계약기간은 필요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를 연장시행할 수 있다.

제 5 장  공사(용역)계약

제81조(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전실무협의 추진)  ①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은 발주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공동계약 허용여부 및 이행방식, 기타 공동도급 제한요건 등 계약 추진방법(이하 “계약방법 등”이라 함)에 대해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행품의에 앞서 10일 이전에 이에 대한 의견과 사유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담당부서장에게 사전 실무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공사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방법 등에 대한 공사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에게 실무협의 일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항의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이 제시한 계약방법 등에 대한 의견에 추가 보완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공사계약담당부서장과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은 제1항의 요청일(제2항 후단의 요청시는 자료 송부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전 실무협의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필요한 관계부서직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전 실무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담당부서와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간 계약방법 등에 대해 동일의견인 경우

2.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이 계약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사고복구, 기타 긴급한 공사 발주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의 공사 시행품의시 계약방법 등에 관하여 결정한 경우

⑤공사계약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의한 사전 실무협의 결과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비교표를 작성,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2조(계약방법 등의 결정)  ①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과 공사계약담당부서장은 각각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사(용역) 시행품의 및 계약추진품의를 하여야 한다. 단, 공사(용역) 시행품의와 계약추진 품의 결재권자가 같은 때에는 신속한 의사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공사(용역) 시행품의시 계약방법 등을 포함하여 통합품의할 수 있다.

1. 공사(용역) 시행품의

가. 공사기간 및 공사비, 시방서가 포함된 설계서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행여부 등

2. 계약추진 품의

가. 입찰공고

나. 계약방법 등

다.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라. 적격심사기준․절차 등

②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과 계약담당부서장 간에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전 실무협의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추진 품의시 결재권자에게 제81조 제5항에 의한 의견비교표를 보고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최종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시행품의 이전에 계약방법 등에 관하여 결재권자에게 사전 보고하여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③업체에 대한 사전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발주되는 용역으로서 제1항 제1호에 의한 용역시행품의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절차를 결정한 후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은 시행품의 후 사급물자조달일자를 감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총공사비

3. 도급예산금액(부가가치세 포함)

4. 공사기간

5.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현장설명장소

7. 계약상대자의(기술적) 자격요건(시공능력공시액 제한을 받는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면허별 시공능력공시액 포함) 또는 지명대상자 <개정 ‘06.12.27>

8.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9. 계약사후관리사업소

10.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11. 실시설계업체명

12. 계약특수조건(필요시)

13. 부분준공이 필요할 경우 대상설비 및 부분준공일

14.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금액 확정기준 및 조건

15. 기타 필요한 사항

⑤제4항의 계약의뢰시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방서가 포함된 설계서 3부

2. 규정 제101조에 의거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분할설계에 대한 승인근거서류 사본

3. 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계속공사인 경우 관련 공사내역(별표12)

4.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83조(현장설명)  ①계약담당부서장은 현장설명 및 입찰일시와 장소를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현장설명은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에서 계약담당직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현장설명 청취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조서(별표13)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현장설명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기술자면허수첩을, 기타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자격수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는 현장설명참가에 필요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종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규정 제30조 제7항에 의한 용역의 내용설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삭제 ‘06.12.27>

제84조(입찰참가 신청)  ①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규정 제60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보증금

3. 공사입찰유의서 또는 용역입찰유의서

4. 당해 공사(용역) 수행에 필요한 면허수첩 또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자격등록증(사본제출시는 원본대조필)

5. 인감증명 및 인감신고서 또는 서명신고서(외국인에 한함)

6.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계약담당직원은 입찰 결과 제1항의 서류 중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확인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규정 제107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공동수급협정서(당공사가 제시하는 소정양식)

2. 공동도급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유의서

④제1항 및 제3항의 서류 제출은 우편에 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당공사에 접수된 서류만 유효한 것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시까지 이를 보완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⑤우편에 의한 입찰등록시 제1항제3호의 입찰유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입찰유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열람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04.3.9>

⑥계약담당직원은 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입찰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자격요건의 증명) ①규정 제38조에 의한 공사실적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도 규정 제22조를 준용한다.

②공사계약담당부서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에 의해 제출할 증명서류의 종류와 조건을 입찰공고시 또는 현장설명시 제시하여야 하며, 이 때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검토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공사계약담당부서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가 제2항대로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사본 제출시는 원본 여부 확인 포함)하여야 한다.

④공사계약담당부서장은 제출된 증명서류의 확인에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에게 이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당해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은 제4항의 의뢰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를 판정, 공사계약담당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실적증명서류상의 대상공사가 당공사 실적 제한한 공사범위에 속하는 공사인지 여부

2. 제출된 실적증명서류상의 대상공사의 규모, 양, 길이 또는 용량

3. 기타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제86조(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의 작성)  ①계약담당직원은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별표14)를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이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사관리규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명세서 금액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방법의 결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비율에 의하여 계상되는 비목(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재검토 확정하여야 하다.<개정 ‘04.3.9>

③경쟁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명세서 금액에 대한 별도의 재검토 없이 예정가격 산출 기초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9>

④제2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시 적용하는 기준요율에 아래와 같이 조정된 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00. 7. 13>

1. 간접노무비 : 기준요율의 95%

2.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기준요율의 85%

3. 엔지니어링용역 등의 제경비, 기술료 : 기준요율의 95%

⑤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조서는 소정의 서식(별표15)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⑥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 제66조 제2항에 의거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을 입찰전 입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2000.1.19, 개정2000.7.13, ‘01.8.1>

제87조(예정가격의 결정)①위임전결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권자가 기초금액의 -5%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5개를 작성하여 입찰시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2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쟁입찰인 공사․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설계명세서 금액, 부가세포함)의 -5%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1.19, ‘01.8.1, ’06.12.27>

②규정 제66조 제2항에 의거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의 경우 또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 및 투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시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신설 2000.1.19, 개정 ‘01.8.1, ’06.12.27>

③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초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5개를 작성할 수 있다.<신설 ‘01.8.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원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01.8.1>

⑤가격개찰 결과 유찰되어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복수예비가격은 재작성하여야 한다.<신설 ‘01.8.1>

⑥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규정과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19, ‘01.8.1>

제88조(입찰 및 개찰)  ①입찰 및 개찰방법은 제49조를 준용한다. 단, 규정 제3조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할 공사계약을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업체(인)는 전자입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업체(인)는 전자․직접․우편입찰 중 선택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05. 5.25 >

②공사(용역)입찰을 별표16의 입찰서식에 의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규정 제29조 제5항에 의한 입찰시는 규정 제66조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입찰장에서 낙찰예정자로 선언한 후,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이 제4항의 내역서 검토 결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04.3.9, ’06.12.27>

④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은 내역입찰시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현장설명시 배부한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입찰서상 금액과의 일치여부와 각 공사관계법령에 의거 시공능력공시액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 범위내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결과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01.8.1, ’04.3.9, ‘06.12.27>

⑤계약담당자는 입찰 후 입찰참가자 및 입찰비교표(별표10)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계약체결)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

2. 보증인 인감증명 및 인감신고서 또는 서명신고서(외국인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계약담당직원은 공사 또는 용역도급표준계약서(별표17 또는 별표18) 및 공사 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첨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기일 내 작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낙찰일로부터 1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역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공사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방법은 제53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계약서는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외국인의 경우 서명)하고,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금액의 수입인지를 자기보관분에 대하여 각자 비용부담으로 첨부하여 소인하고 각각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06.12.27>

⑤낙찰자가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하자가 있거나 관계법령에 위배된 내용에 대해 낙찰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5일 내에 이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로서 정하여진 기한 내에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90조(내역서 제출)  ①계약담당직원은 제88조 제3항 이외의 공사와 제8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낙찰금액에 맞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이 “내역서 검토필” 날인을 받아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낙찰자가 제출하여야 할 산출내역서 부수 및 보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제출부수	보 관 부 서
		계약사후	계약부서 관리부서	시공부서	설계부서	낙찰자
설계부서와 시공부서가 상이한 경우	5	1	1	1	1	1
설계부서와 시공부서가 동일한 경우	4	1	1	1	0	1

③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산출내역서 검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등 시공능력공시액의 적용을 받는 업체가 보유할 자격면허별 공사비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 범위 안에 드는지 여부를 병행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06.12.27>

제91조(계약의무 위반시의 처리)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에 규정된 계약해제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이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계약의 목적․성질․준공기한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직원은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규정 제71조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때에는 규정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을 귀속처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청구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10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불이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92조(계약의 통보)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체결 후 계약서 부본과 관련사항을 계약의뢰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3조(하도급의 승인)  ①공사시공부서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공사의 하도급 승인요청이 있을 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기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승인요청 또는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원도급액

3. 하도급부분 및 내역

4. 하도급금액

5. 하도급자

6. 시공기간

7. 하도급 사유(하도급자 및 기타 하도급조건 변경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8. 하도급계약서 사본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에 의거 요청 또는 통지한 하도급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력이 있는 자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하고 요청 또는 통지내용의 적정성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과 당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04.3.9>

③공사시공부서장은 제2항에 의거 하도급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주관부서장에게 하도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주관부서장은 소관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총괄한다.

④공사시공부서장은 규정 제97조 내지 제99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그 내용을 규정 제86조에 의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 내용을 각각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4조(계약대장의 비치)  공사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대장 (별표19)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5조(착공계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계약상 착공일 전일까지 공사감독부서장에게 착공계(공정예정표 및 현장대리인계 포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감독부서장은 제1항의 착공계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장․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에게 착공계 사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6조(계약변경 의뢰)  ①당공사측 사유 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약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은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 계약금액․변경 계약기간․기타 변경할 계약내용 등을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시점의 최소 15일 이전에 공사계약담당부서장 또는 해당 사업소 계약담당부서장에게 변경계약 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공사계약담당부서장 또는 해당사업소 계약담당부서장은 지체없이 변경계약서안을 작성,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요청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계약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06.12.27>

1. 계약금액 변경의 경우에는 설계 세부사항이 포함된 설계변경조서 3부

2. 공기변경의 경우에는 변경공정표 3부

④제3항의 설계변경 세부사항 중 신규 물량증가에 대하여는 적용물량에 대한 단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7조(계약변경 품의 및 변경계약서 작성)  ①변경계약을 의뢰받은 계약담당직원은 설계변경조서 또는 변경공정표 등을 기초로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품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변경품의서에는 변경도급계약서안(별표20)을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서의 작성방법은 제5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98조(준공정산과 계약변경)  ①지질조사․굴착․준설 및 공사의 성질상 준공검사를 마친 후가 아니면 확정물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준공검사 후 공사주관부서장이 준공정산하고 세부사항을 공사계약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계약변경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제97조에 의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감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응낙서(별표21)로써 변경계약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99조(계약변경 통보)  변경계약을 요청받은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변경 후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0조(공사중지와 재개)  ①공사주관부서장은 관련공사와의 관계 기타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하거나 중지공사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계약담당부서장에게 중지 또는 재개일시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사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거 공사의 재개를 통지받은 때에는 제97조 및 제99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101조(기성고 및 준공검사)  ①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요청서(공사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한 소정 양식)는 공사시공부서장이 접수하되, 준공검사요청서는 그 부본을 지체없이 공사주관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은 지체없이 검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완료 사실 및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계약담당부서장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때, 사전 예산통제를 받은 후 기성검사보고서 또는 준공검사보고서 2부(준공검사인 경우 검사인수날인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2조(기성고 및 준공대금 지급) ①기성고 및 준공대금 지급을 의뢰받은 공사계약담당부서

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좌거래약정서와 하자보수보증금(준공대금 지급시에 한

함) 등 대금지불서류를 징구한 후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불서류를

징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경리담당부서장에게 지급의뢰하여야 한다.<개정. ‘05.5.25>

②기성고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소정기일 이전일까지 대금지불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지불서류 제출일 익일까지 계약담당부서장은 경리담당부서장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성고 지급시 기성부분은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분량을 말하며, 소정의 검사에 합격된 지입물자의 경우일지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3조(지체상금의 징수)  ①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규정 제10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 지체상금을 준공대금 지급시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징수액 = 계약금액×지체상금율×지체일수

②당초 계약금액과 정산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최종 정산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규정 제108조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상금 면제품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상금의 징수를 면제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4조(하자 조치) ①하자의 처리절차는 공사관리규정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설비관리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지정기일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설비운영부서장을 거쳐 계약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계약담당부서장은 연대보증인,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 및 보증보험회사에 보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보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예수 중인 하자보증금으로 직영보수하거나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보수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로서 보수공사비가 하자보증금을 초과할 때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에게 부족금액을 청구하여 보수공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5조(하자담보 책임기간)  ①규정 제89조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일은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일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을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하자보수 완료일로부터 새로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로서 계약시 특약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로 하자담보 책임기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를 당해 계약조건에서 분리시공을 인정한 경우로서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완성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을 그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일로 할 수 있다.

제106조(내자 구매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공사(용역)계약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제40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63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7조(계약사후관리 위임)  ①본사 계약분중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사후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공사계약담당부서 및 계약사후관리부서의 업무처리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계약담당부서

가. 계약품의 및 입찰시행

나. 계약체결

다. 계약보증금의 수납 및 이체

라. 계약체결 통보 및 사후관리 위임

마.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바. 변경계약 체결(설계변경․시공변경․공기 및 시일변경) 및 부대업무 등

사. 대가지급 및 이에 따른 제반서류 징구 또는 제증명서 발행

아. 하자보증금 수납

자. 보증 시공 요청 및 처리

차. 제증명서 발행

카. 지체상금징수, 미확정 채권양도 등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

2. 계약사후관리부서

가. 당해 공사(용역)의 공정관리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

나. 시공 관리(용역의 경우 과업지시 및 관리)

다. 개산분 공사(용역)의 확정 및 관리

라. 정산분 공사(용역)의 정산

마.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금액 변동시 변동금액의 확정

바. 하도급 관리

사. 상기 “가” 내지 “바”목 및 기타 시공과정상 필요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승인, 협의, 동의 등

③제2항 제2호 “가” 내지 “마”목의 업무가 사업소로 위임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2항 제1호 “바” 내지 “카”목의 업무는 해당사업소의 계약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개정 ‘01.8.1>

④ <삭제 `98.4.6>

⑤계약사후관리 위임절차는 계약의뢰부서장이 계약의뢰시 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를 명기하여 계약의뢰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사후관리 위임시 계약사후관리 담당부서장에게 계약서 부본 2부를 송부하고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계약번호 및 일자

2. 공사명

3. 설계가액

4. 예정가액

5. 계약금액

6. 공사기간

7. 계약보증금․보증기간 및 종류

8. 계약상대자

9. 계약방법

⑦공사계약담당부서 및 계약사후관리부서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업무에 수반된 제반자료를 계약관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문서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동인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공사 계약관리카드 작성․관리

2. 대가의 지급(기성부분)

3. 월1회 대가지급 보고(공사계약 관리카드 사본)

4. 선금급 및 회수에 관련된 업무

5. 기성고 지급에 따른 제증명서 발행 및 제반 서류 징구

6. 건설공사대장 전산입력자료 관리<신설 ‘04.3.9>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후관리가 위임된 경우로서, 직제의 변경 또는 공사완료 등에 따라 계약사후관리가 다른부서로 이관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약사후관리업무를 인계․인수하고 계약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01.8.1>

제107조의 2(실적증명 발급) ①계약상대자가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공사주관부서(또는 계약사후관리부서)에서 준공정산금액, 실적내용,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실적금액, 하도급사항 등에 관하여 확인한 후 계약담당부서(사업소의 계약담당부서를 포함한다)에서 발급한다. 다만, 당해 사업소(본사 포함. 본 항 이하 같다.)의 실적이 아닌 경우로써 계약상대자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의뢰 받은 경우 실적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업소의 계약담당부서로부터 모사전송 등을 통해 수취한 당해 실적관련 서류의 확인․결재한 사본을 근거로 당해 사업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06.12.27>

②하도급 실적은 하수급자가 계약상대자(원도급자)를 경유한 후 발급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되, 공사주관부서(또는 계약사후관리부서)에서 직접 발급한다.

③제107조 제1항에 의거 사업소로 위임된 계약의 기성실적증명은 당해 계약사후관리 사업소에서 발급한다. <본조신설 ‘01.8.1>

④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발급은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04.3.9>

제  6  장  계약심의위원회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①계약심의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적격심사에 관한 지침에서 별도 정한 사항에 대한 본위원회 구성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01. 7. 2>

1. <삭제 `01. 7. 2>

2. 임무 및 구성<개정 ‘01.8.1>

가. 임  무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심의

(2) 불량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심의

(3) 적격심사에 관한 지침에서 별도 정한 사항

(4) <삭제 `01. 7. 2>

(4) 제74조 및 제107조에 의한 계약담당부서장 또는 계약사후관리부서장이 소관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는 사항중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설 ‘01.8.1>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구  성

(1) 위 원 장 : 본사 계약부서 소관 본부장<개정 ‘06.5.23>

(2) 위    원 : 심의제안부서 소관 본부장, 법무담당 부서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개정 ‘06.5.23>

(3) 간    사 : 본사의 계약부서 부서장 <개정 ‘06.5.23>

②계약심의위원회 부의안건에 관하여 법률․세무사항등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0.1.19>

제109조(심의요구절차)  ①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은 해당사항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장(이하 “심의제안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01.7.2, ‘01.8.1>

②심의제안부서장은 부의안건에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를 설명하고,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개정 ‘01.8.1>

③위원장은 제2항 전단에 의한 관계증빙서류의 제출이 불충분하여 객관적인 사실증빙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제안부서장에게 이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심의제안부서장은 충분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01.8.1>

④주요기자재 제작업체 평가 및 관리에 대한 품질지침서에 의하여 주요기자재 등록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한 경우로서 그 제재사유가 계약규정 제110조 및 제111조에 의한 제재와 중복되고 제재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04.3.9>

제110조(위원회)  ①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01.8.1>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그 결과를 심의제안부서장에게 통지하며, 심의제안부서장은 이를 토대로 해당사항을 품의․시행하여야 한다.<개정 ‘01.8.1>

④<삭제 `98.4.6>

⑤<삭제 ‘01.8.1>

제111조(성립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적격심사에 관한 지침에서 별도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108조에 의한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 또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신설 ‘01.8.1>

제112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위원장은 관계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부서장은 지정한 기일 내에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① 이 세칙은 199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세칙은 시행일로부터 회계규정시행세칙 제8장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이 세칙은 199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세칙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세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세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이 세칙은 199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세칙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세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세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이 세칙은200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세칙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세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세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이 세칙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세칙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세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세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 규정)이 규정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후 입찰을 실시하는 입찰․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 규정)이 세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세칙 시행후 입찰을 실시하는 입찰․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세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세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5 년 5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 규정)이 세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세칙 시행후 입찰을 실시하는 입찰․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세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세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5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